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숙 위원입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결과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중요한 토대가 되는 점을 유념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하고 면밀한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체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결산심사에서 보건소는 제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상집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결산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임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민운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결산 내역을 요약 정리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자료인 파란색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6,293억 6,300만원이며, 수납액은 6,734억 5,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7%입니다. 세출예산액 5,994억 7,100만원과 전년도에 이월된 298억 9,2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6,293억 6,300만원이며, 지출액은 총 5,496억 6,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은 87.3%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 1,237억 8,600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429억 300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77억 2,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1억 6,1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 결산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027억 2,200만원, 수납액 6,442억원, 지출액 5,351억 2,2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1,090억 7,800만원 중 명시이월액 169억 2,900만원과 사고이월액 185억 5,5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76억 9,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8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억 500만원, 수납액 4억 1,600만원, 지출액 3억 6,7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 및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62억 3,700만원, 수납액 288억 3,600만원, 지출액 141억 7,7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146억 5,900만원 중 명시이월액 66억 1,300만원, 사고이월액 8억 600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억 1,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2쪽 세입결산과 3쪽 세출결산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57건에 20억 6,951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1쪽,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직제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2019년 1월 1일자 및 7월 5일자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총 183건에 403억 8,052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예비비 현황입니다. 총 10건에 12억 5,42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5,880만원을 지출하고 6,79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억 2,751만원입니다. 이어서 34쪽부터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예산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으로 총 43건에 235억 4,19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시·구 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 및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이 연말에 집중 교부되는 경우와, 사업 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으로 총 127건에 193억 6,09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52쪽부터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 사업비로 먼저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총 2,500억 3,531만원으로 2,240억 4,338만원을 집행하고 185억 1,34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4억 7,8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명시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보조금 20억 5,384만원 중 10억 3,035만원을 집행하고 10억 1,667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82만원입니다. 계속해서 99쪽부터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보조금 46억 9,927만원 중 44억 6,27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으로 2억 3,65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의 세부적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2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공제한 것으로 총 367억 9,425만원이며,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반납금은 국·시비 집행잔액으로 118억 3,414만원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은 보조사업의 구비 집행잔액으로 22억 9,084만원이며, 예산 절감액은 예산 총괄부서에서 예산배정 당시부터 예산절감을 위해 배정을 유보한 집행잔액으로 62억 1,189만원입니다. 다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사업계획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19억 2,295만원, 낙찰차액 3억 8,122만원, 지출잔액 100억 3,658만원, 예비비 41억 1,66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기금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8년 말 조성액 271억 989만원에서 2019년도 당해연도 중 147억 1,795만원을 조성하고 224억 782만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4억 2,002만원이며, 2019년 10월에 장학기금은 폐지하였습니다. 끝으로 104쪽입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8년도 말 210억 537만원에서 2019년도 6억 1,653만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216억 2,190만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18년도 말 1조 6,110억 7,967만원에서 2019년도 803억 9,985만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조 6,914억 7,952만원입니다. 이어서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8년도 말 100억 3,272만원에서 2019년도 4억 1,892만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04억 5,164만원입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입니다. 2018년도 말 117억 3,903만원에서 2019년도 87억 2,315만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1,588만원입니다. 105쪽부터는 상임위원회별 결산 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부서와 결산서 페이지 그리고 예산과목을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운기 위원 먼저 결산현황책자 33페이지 주거정비과 연구용역비가 예비비에서 편성이 되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연구용역이라 하면 장기적인 대책에 계획을 세우기 마련인데 예비비에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결산현황책자 65, 66페이지 기초복지과. 대부분의 기초복지과 사업이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률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특히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같은 경우에 다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특성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결산현황책자 71페이지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결산현황책자 75페이지 아동청년과.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이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사실 결식아동이라 하면 대부분의 데이터가 나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많이 남은 사유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현황책자 84페이지 맑은환경과. 미세먼저 저감대책이나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집행이 안 된 불용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100% 불용이 되었는데 역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책자 98페이지 도시재생과. 성수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다 이월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월이 되거나 아니면 역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앞에 사업 전용 부분에서 보면 성수동 도시재생사업에서 사근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전용된 부분이 있는데 전용까지 시키고 있었는데 사업이 대부분 이월 내지 집행이 안된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상집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은복실 위원님, 민운기 부위원장님 두 분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결산현황 138쪽 기획예산과 구정업무지원 연구용역비 관련하여 지난해 예산편성 시 1억 4,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삭감하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전액 통과시켰으나 2,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이월사유가 용역사업자가 12월에 선정되어 년도 내 집행이 불과하다고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사업 진행한 내용과 용역사업자가 늦게 선정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지원 연구용역비 1억 4,000만 원 중 1억 954만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한 성동형 빅데이터 기반 정책지도개발 용역사업은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 GIS기반 빅데이터를 공간화 및 시각화하여 정책지도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2019년 상반기부터 흡연민원 빅데이터 분석, 쓰레기무단투기 빅데이터 분석,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 현황분석 등을 추진하였으며 행정안전부 표준분석모델 사업 2건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사업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행정기초자료공유, 정책수립을 위한 객관적 근거확보, 정책효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책개발 및 활용을 위해서 빅데이터 기반 정책지도사업을 2019년 10월에 추진하게 되어 2020년 7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추진 일정상 부득이하게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으로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여기서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면 7월에 완성이 되는 거네요?

네. 은복실 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을 7월에 저한테 주세요. 그동안 진행된 거는 사업별로 사실 얼마 남지가 않았으니까 7월에 결과물을 저한테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영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윤영 복지국장 이윤영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9년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민운기 부위원장님,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현황 65~66쪽 기초복지과 소관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사업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특히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예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수급가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100여 가구 증가에 머물렀으며 주거 급여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기로 대상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국·시비가 증액 교부되었으나 실제 490여 가구 정도 증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 2019년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 수 산정오류로 예산이 과다 교부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평균 예산 집행률은 20%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2019년 10월 지침 변경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당초 예산액보다 많이 교부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구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현황 71쪽 여성가족과 소관 보육교직원 관련하여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보조금 수령액은 총 126억 8,595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126억 7,802만 4,984원으로 집행률은 99.9%이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보육 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사업보조금 수령액은 총 18억 4,710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18억 9,779만 9,150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육돌봄서비스 사업보조금 수령액은 총 18억 32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16억 3,877만 9,067원으로 집행률은 91%입니다. 보육교직원 관련 사업은 집행잔액이 표기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현황 75쪽 아동청년과 소관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유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결식우려 아동 급식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결식우려 급식지원 대상자가 예상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2017년에 1,265명, 2008년에 1,008명, 2019년에 888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890명을 예상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전년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단지 단가 인상분 현재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20% 인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3쪽 복지국 소관.

국장님, 지금 보면 집행률, 보육교직원 관련해서는 98% 정도의 집행을 하셨다고 하셔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집행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보육교직원 같은 경우는 크게 유동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보면 그 보육교직원 관련 쪽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형태고요. 전부 어떻게 보면 타 사업에 비해서 좀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전부 그 100%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육교사 관련 쪽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드리는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초복지과 쪽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집행은 많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수년간의 어떤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수혜대상자의 변화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이거를 조금 여유를 두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좀 예산 편성 시에 좀 등한시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지금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청년 관련된 부분이 전부 지금 소위 말해서 예산이 남아도는 형태거든요. 지금 청년 지원 관련해서 지원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청년희망키움통장 자체도 이거는 뭐 집행률 그 부분을 떠나서 어찌됐든 타 그 사업에 비해서 좀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는 형태고, 그런 거 보면 어제 상임위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 성동구에 청년 대상 사업들이 전부 그냥 기존에 있었던 활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좀 국한된 대상자에게만 이렇게 펼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그 복지 사업 일선에 계신 복지국장님께서 지금 청년 단위의 사업에 있어서 지금 대상자를 갖다가 좀 범위를 넓혀보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 지금 갑자기 여쭤봐서 지금 생각이 덜 나고 그러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청년사업도 그렇고, 기존에 기초 복지에 대한 대상자도 그렇고, 이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기초복지 대상자들은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증가를 한다거나 갑자기 감소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예산은 굉장히 좀 여유롭게 잡는다는 거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어린이 같은 경우는 출생률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 같은 경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 좀 예측이 좀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장애인 관련한 지원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 지원 제도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그 수치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계속 남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실제 있잖아요. 그 수치가 이제 제가 방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우리가 보통 전년도 기준에서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올해 금년에는 실제 반영을 한 900명 잡았던 이유가 그건데, 우리가 이제 예산 편성할 때는 물론 빠듯하게 잡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전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을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생화, 고령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성동구가 많이 급격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남고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거는 또 전용해서 쓰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 보조금 관련되어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 예산절감을 갖다 노력을 해서 그만큼 예산을 줄였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느 정도 다년간의 그 데이터가 쌓였을 법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갖다가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기획재정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우리 복지 분야는 보조사업이 국비·시비·구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전년도에 이제 내년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보통 가내시액으로 이제 우리가 편성을 하거든요. 11월, 12월에 이제 정부나 시에서 편성을 보내주는데 실제 확정액은 다음 해 1월에서 3월에 이제 확정액이 내려옵니다. 그 확정액이 가내시액과 같이 동일하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증액돼서 내려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 또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아니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청년희망통장 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그 사업의 수혜 대상자를 더더욱 이제 범위를 넓혀서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또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83쪽 복지국 소관 성과보고서와 관련하여 부서별 미달성된 사업이 대부분 취약계층 사업인데 그 사유와 미달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전체 38개 지표 추진 결과 31개 성과지표는 초과 달성하였고, 7개 성과지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먼저 미달성된 사업 중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기초연금 수급률 확대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률 확대는 매년 선정기준의 완화추세를 고려해서 목표인원이 약 2만 3,500명을 설정했었습니다. 성동구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자격상실이라든가, 사망, 전출입 등으로 실수급인원은 약 2만 2,284명에 그쳐 약 94%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지원 건입니다. 지급액 5만 원 인상에 따라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목표를 좀 높게 설정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장애인연금 신청자 부적합이라든가, 자격 중지 등으로 해서 당초 1만 5,300명에서 1만 5,160명 약 99%의 목표 달성을 하였습니다. 1% 부족했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건입니다. 행당7구역 재개발에 1개소가 지금 패원이 됐고, 작년에 2개소 주민 반대로 설치 지연이 됐었던 건입니다. 3건인데 그중에서 작년 주민반대 설치 지연 건 행당한신과 성수아이파크는 금년 3월에는 개원 완료했고요. 1개소 행당7구역 재개발 건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미달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우리가 당초에 188개소를 목표로 삼았는데, 도중에 가정어린이집 1개소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187개소를 점검하여야 했고 달성률 99%입니다. 이것도 1%가 이제 부족한 편입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도 목표에 미달됐는데 부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그래도 우리 25개 구에서는 이제 가장 출산율이 현재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도 지금 감소 추세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돼서 현재 작년에 그 2,374명 예산이 있는데 2018년에는 19년도에는 2,060명으로 약 300명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한부모 지원 건인데요. 이 건은 기존 대상자의 소득인정의 초과 그리고 연령 도래 및 거주지 변동 등의 사유로 지원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년과에 결식우려아동 지원 건인데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현재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목표치를 하향조정해서 900명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당부의 말씀인데 뭐냐면 지금 현재 성과보고서 상으로 지금 달성, 초과달성, 미달성 이렇게만 표기가 되다 보니까는 좀 전처럼 거의 뭐 188개소 중에 187개소를 지도점검을 했는데 1개소 때문에 미달성 됐다. 어떤 범위 구간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3가지 형태로만 지금 표현을 하다보니까는 지금 미달성된 사유가 그래서 좀 어떤 등한시된 부분이 있나 이런 분으로 의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성과보고서 자체도 나중에 향후부터는 이렇게 표기를 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세부사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유, 그리고 이런 달성에 이런 수치 자체를 어떤 범위를 정해서 이거를 갖다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100% 달성이란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개선점이 있나 다시 한 번 관련 총괄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용, 예산 전용내역 24건의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그중 복지국 소관 전용 13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복지과 전용 2건의 사유입니다. 2019년 10월 저소득층 자활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면서 2019년 11월 국·시비 3억 9,344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2019년 11월 29일 긴급하게 예비비로 5,378만 원을 매칭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 당시 일자리 확충에 따른 인건비 확보가 시급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 편성 후 자활사업 신규창작 발굴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혹한기 실외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될 자활사업 참여자의 방한복 등 작업용품, 물품에 관한 창고형 컨테이너 구입을 위해 시설부대비 1억 4,500만 원이 필요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보조금이 긴급하게 교부되면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건비 확보에 주력하다 보니 꼭 필요한 사업을 세세히 살피지 못한 점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예산전용 총 5건으로 1억 1,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300만 원이며, 노인일자리 참여어르신 대상에 문화체험 행사에 어르신 간식 구매를 행사운영비로 집행할 수가 없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으로 800만 원이며, 공동주택 경로당에 지원하는 냉방비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8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에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한 480만 원을 서울시 추경에 따른 매칭 비용으로 구비 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동재활용 사업에 240만 원을 공공청정기 구입을 위한 240만 원을 서울시 추경에 따른 매칭 비용으로 구비 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립서울숲 데이케어센터가 성수1가2동 공공청사로 입주함에 따라서 전세보증금 시비 4억은 시비 반환금으로, 구비 8억은 동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해야 하나 착오로 1억 원을 잘못 편성하여 시비 반환금 5억 중 1억 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전용하여 총 8억 원을 동청사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전용은 총3건으로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 사업의 예산 전용사유는 운영 전반의 모든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특성상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사업비를 전용하여 재료비, 의복비, 홍보비 등에 사업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의 예산 전용사유는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보급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를 확보하고자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전용은 2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 전용한 청소년 사업은 멘토링 체험학습카드 지원사업으로 청소년멘토링 사업은 단순히 멘토·멘티 매칭이 아니라 방과후 학습지도, 그룹별 체험활동, 단체캠프 등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하여 멘토링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예산과목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청소년체험학습카드 지원사업은 청소년독서실 시설비로 전용한 것으로 질 좋은 멘토링 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독서실을 리모델링을 완료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전용 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간개방 화장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건물관리자에게 화장실 27개소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3만 원에서 5만 원의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무관리비 예산의 일부를 예산비목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하고자 통계목을 전용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민간화장실 관리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민운기 부위원장님과 이성수 위원님께서 총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부위원장님께서 2019년 세입·세출현황 책자 33쪽 주거정비과 소관 주택정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연구용역비를 예비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의 연구용역은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금호21구역과 행당동 248번지 일대 왕십리4구역의 2건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사전 타당성 조사 시 주민들의 찬성 비율이 50% 이상 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2018년 11월 5일과 6일에서야 찬성이 61.6%와, 62.9%로 나왔습니다. 당시에 그 구의회 예산제출일이 11월 8일인 관계로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시간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편성하였던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성수 위원님께서 주거정비과 소관 주택정비사업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및 행당동 248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서울시와 구비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구비 예산 3억 1,5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과목 일치를 위해서 예산을 시설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50으로 해서 이게 언제 추진됐던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 네.

그러면 주거정비과도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추진을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한 사항.

그런데 전용까지 하면서 이게 시설비를 돈 3억 1,500이나 했는데, 세 군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신금호21구역하고, 왕십리4구역이 되겠습니다.

왕십리4구역이 어딘가?

구청 오거리 다이소 그 뒷편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도대체 얼마를, 그러면 6억 얼마를 용역비로 썼다는 거예요?

매칭이기 때문에요.

매칭 서울시 3억 1,500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50대 50이면.

금호21구역 같은 경우는 2억 6,000을 저희가 확보했고, 왕십리4구역은 5,500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냐 하면 구역 지정도 안된 데다가 구태여 구가 나서 몇 억씩 이렇게 투자하는 그 목적은 뭡니까?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용역을 일단 자치구에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절차적으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우리 구청이 속전속결로 합니까? 전용까지 하면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렇게 일을.

전용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당시 주민의견 수렴했던 기간이 11월 중순이다 보니까 그때 예산 편성했던 시점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21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벌써 추진위가 되어 가지고 활동한 지가 한 몇 년 돼요. 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잡아서 해도 충분할 텐데 전용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굳이 서두르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상 내가 보니까 이 행정이라는 게 추진 단계에서는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빨리 전용까지 하면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이유는 글쎄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반대도 있지만 찬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추진 단계란 말이에요. 추진 단계를 전용까지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본 위원도 이해 안 될, 안 되고 어느 정도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 예산을 잡아서 하시는 것과 추진이다 개인 저 개인끼리 의견 충돌도 많은 데를 굳이 구청에서 몇 억씩 이렇게, 6억씩 이렇게 해서 두 군데 6억씩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그러면서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난 그것 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님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재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추진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이 사업이 그 가능성이 있는지 단계를 보는 단계기 때문에.

아니, 그게 저 퍼센트가 되어야 거시기해서 뭐 공청회도 열고 뭘 하겠지만 아직 그 전용까지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렇게, 아무리 시예산, 구예산 다 세금인데 이 돈을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는 반대하는 사람 무진장 불쾌할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이 건은 좀 넓게 좀 이해해 주실게 시에서 예산과목 자체가 이제 지원할 때 보면 자본보조 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설비로 그렇게 한정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요, 그래서 예비비로 사실 시기적으로 좀 급하게 해서 예비비로 편성은 했지만 예비비를 이제 시설비로 이렇게 항목만 바꾼다는 게 실제 전용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에다 시설비로 왜 잡은 거야. 시설비는 뭘 시설을 했어야 시설비가 들어가는 거죠. 왜 용도를 시설비로 잡습니까? 용도를 시설비로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뭘 시설을 해야 시설비죠.

그 예산과목을 그렇게 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해를.

아니, 그러면 앞으로도 써야 될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잠깐만.

그러면 쓸 수 있는 항목은 뭐예요 그 시설비로 잡으면.

그러니까 연구용역비 같으면 시설비로 편제되게 이렇게 예산.

연구용역이 시설비라고요?

네.

제 상식 선으로 잘 이해가 안 되네.

근거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1구역 단계 자체가 주민들게 합의가 다 끝난 건가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사전공공성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그 부분에서는 현재는 동의율이 61.9%로 나온 걸로 지금 확인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돈을 받아온 시점은 언제, 이거 나오기 전에 받으신 거죠?

그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은 거.

네.

작년 초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기 전이죠? 그러니까 주민 동의율이 정확하게 나오기 전에 미리 받아오신 거죠?

주민동의율 나온 이후에 받은 거죠.

나온 이후에?

저희가 구매칭이기 때문에요. 우리 구예산 확보 50% 한 다음에 시에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 올해 내로.

그러면 앞으로 이 돈을 어디다 쓸 예정인 거예요?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용역비가 5억 2,000인데.

아니, 이 재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구에서 연구용역, 제가 이쪽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그거를 저희 구에서 시에서 돈을 내서 연구용역을 합니까, 타당성조사입니까?

네, 사전타당성 용역입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리고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그쪽에 영업장이 오래 있다 보니까 저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와요. 그 주변에 조그만 가게 하나 저 평생을 애들 키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결사반대를 하는데 그런데 구역 지정이 떨어져 버리면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퍼센트만 맞으면 무조건 구역지정 해줘 버립니까?

일단 이제 사전용역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 민원인들이 간곡히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데 생업에 관련된, 자기 재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예민해서 저한테 많은 민원이 오는데 예를 들어 구역지정이 떨어져 버리면 사실상 흡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구역지정이 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구역지정이 떨어지기 전에 그 사람들이 결사반대를 하면 그걸 어떻게 대책을, 처리를 하실 건가요?

단계마다 그 동의율 비율이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알박기 같이 가운데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길가에 있어 가지고 영업을 할 수는 없고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건 알박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걸 구역지정이 되기 전에 빼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퍼센트가 되었어요, 그러면 구역지정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흡수가 된다는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비구역 용역하면서 지정하기 전에 그 정비구역을 범위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같이 경계점이라든가, 구역정형화라든가 이런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민원 내용에 따라서는 제척될 수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정형화 한다 할 때는 같이 포함될 수도 있고 그거는 위원회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지만 구역지정이 떨어지게 된 게 어쩔 수 없이 가운데에 박힌 사람들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그것은 구역지정이 떨어지기 전에 타당성 검사를 하더라도,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을 그렇게 해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또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역지정을 퍼센트만 보지 말고 철저하게 해가지고 소수의 주민도 그 사람들은 평생을 모아서 조그만 집 하나 사가지고 지금도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대다수 몇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반대로 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구역지정이 떨어지는 이것을 민원 들어간 사람한테 협의를 충분히 해서 퍼센트가 됐더라도 그 분들을 뺄 수 있으면 빼 버리고, 본인은 죽어도 평생 먹고 살아가야 하고 애를 키워야 하는데 그 일터 일자리를 수십 년간 영업을 해 온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하여튼 그 구역지정 절차까지는 주민의견 듣는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니까 구역지정해서 퍼센트가 과장님 몇 퍼센트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50% 이상이면은 그 용역이 가능하고 지금은 61.9%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구역지정이 되어 버리면 이 사람들도 빼도 박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역지정 되기 전에 이분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뺄 사람은 빼드리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2019년회계연도 결산서 264쪽과 266쪽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전용은 일반회계 2건에 7,550만 원, 그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1건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 도로점용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로 7,000만 원을 전용한 사유는 보안등 고장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작년 9월경에 당해연도 보수비용으로 잡힌 1억 6,400만 원이 거의 소진됨에 따라서 조속한 보수를 위해 도로점용 공공요금 등 LED개량화 사업으로 요금이 절감됨에 따라서 사업비 중 7,000만 원을 전용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중랑천 수계 하천 유지용수, 유지관리에서 하천환경관리 사업으로 550만 원을 전용한 사유는 하천환경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을 관내 하천인 중랑천, 청계천, 전농천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우기 시 수방 및 동절기 제설작업 등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 예산으로서 당초 1억 1,210만 원을 편성요구 했으나 9,10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피해복구작업 등 비상대기 등이 증가해서 인건비 즉 보수예산이 부족해서 중랑천 수계 하천 유지용수 관리예산에서 전용하여서 충당한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1건 전용사유는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견인업체인 해동통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견인대행비 당초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 평균 기준으로 1대 평균 5만 원 4,800대를 예상해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8년 개인대수 3,111건에서 2019년에는 4,961건으로 전년도 대비 1,850건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증가사유는 우리 구 관내 지역들이 활성됨에 따라서 타 지역 방문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지정주차구역에 배정자의 단속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고 2019년도에 이로 인해서 집중단속구간을 확대해서 운영하면서 견인건수가 월평균 150건 정도씩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말 견인실적 중 총 4,333대로 2억 3,497여만 원이 집행이 됨에 따라서 부득이 집행 잔여액이 예상되는 공공운영비에서 저희들이 1,2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견인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본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국장님, 교통지도과에 견인차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몇 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1대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1대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네, 공단에 1대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내가 알아본 거로는 도시관리공단에 1대 있고 구청에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견인차를 샀으면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처박아놓고 몇 년 됐어요, 견인차 산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저희 구청은 2009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2009년도면 10년 됐네요, 그럼 10년 동안 놀렸습니까, 아니면 운행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201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둘 다 알고 있는데 기사님을 구하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사 가지고 지금 10년 됐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은 5년 됐으면 기사님을 구하셨냐고 물어봤잖아요? 차를 샀으면 기사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지금 저희들이 기사 지금 현재 특수차량으로 되어 있어서. 이성수 위원 알고 있어요. 특수차량인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그러다보니까 기사를 배정요청을 했는데. 이성수 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차를 안 샀으면 제가 이런 말 안 드려요. 그런데 차를 두 대를 사가지고 10년 동안 썩히고 5년 동안 썩히고 나중에 폐차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 없이 기사를 채용도 하지 않을 거면서 계획없이 왜 특수차를 견인차를 구입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예산과한테 따져야하나 어디다 따져야하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사를 구할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벌써 2, 3년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또 묻혀갔는데 그 견인차를 샀을 때는 분명히 기사님을 구하려고 샀을 텐데 안 사고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얘기하면 용역업체한테 이권을 주기 위해서 안 한 격이 되어버리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위원님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을 통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작년에도 4번에 걸쳐서 채용공고를 저희들이 냈었습니다. 이성수 위원 채용공고가 200만 원 주는데, 누가 특수면허를 가지고 200 몇 십만 원 주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그건 당연히 지원자가 없죠. 없으니까 당연히 안하는 거죠. 일부러 형식적인 공고를 낸 거고 아무리 최저임금 주는데 특수면허 가진 사람이 와서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거는 의지가 없는 거죠. 예산을 더 올려도 분명히 거기에 상승하는 금액을 주셔야 기사도 오는 거고 그렇죠. 맞잖아요? 그건 전혀 의지가 없으신거죠. 이게 이런 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서울시도 성동구 예산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 없는 돈이. 그러면 수십억도 될 거고 수백억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느 문구를 보니까 이런 참 좋은 글귀도 있데요. 돌아서 갔을 뿐이지 가긴 가더라고, 가긴 갑니다. 성동구청 잘 흘러가요. 그러나 잘못된 저거를 그때그때 안 해도 다 또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글귀라 내 귓속에 있는데 돌아서 가더라도 가긴 갑니다. 그러나 빨리 갈 수 있고 고쳐서 갈 수 있고 하는 거를 그거를 그렇게 가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단 이게 한 가지라면 빙산의 일각이니까 저도 말 안 드리겠어요. 이런 거 이런 거를 다 찾아다보면 우리 성동구 예산이 6,000얼마지만 매칭해서 받아오는 사업도 많잖아요. 그런 예산이 이렇게 속절없이 새어나가면 어느 순간에는 뭘로 막을 것을 뭘로 막는다고 그런 격이 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사 월급을 저희들이 당초 공단8급 수준으로 공고채용을 했는데 실제 하면 거의 한 5,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견인업체를 통해서 활용하는 부분들이. 이성수 위원 제가 알아봤는데요. 도시관리공단에 알아봤는데요. 200얼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특수면허인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그래서 지금 현재 해동통상은 기존에 쓰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일단은 운영하는 게 현재로서는 운영하는 부분들이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두 대가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행정감사나 우리가 모든 위원님들이 이런 감사나 임시회 같은 거를 할 때 지적사항이 저는 묻혀가는 게 참 아쉬워요. 묻혀가는 게 아쉽고 본 위원이 그때도 인수인계를 할 때는 분명히 인수인계 국·과장님들이 부서팀장님 이상 다 직원들이고 인수인계를 분명히 해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건 인수인계가 되지만은 인수인계가 내가 질문도 했잖아요.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형식 나와 있는 거 말고 인수인계는 당연히 하겠지만 묻혀가는 거를 또 국장님이나 이게 다 묻혀간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더군다나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안 지켜지면 저희 위원들은 정말 허수아비 같아서 정말 저도 어떨 때는 위원된 거를 정말 소외감을 느낄 때도 힘없는 위원이고 또 자기 소신껏 일하고 있는 소신을 어떨 때는 제가 되묻고 싶을 정도로 안일한 것도 있어요. 좀 철저하게 잘 지켜주고 잘못된 거는 고쳐가지고 해 주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또 한 번 내가 어느 순간에도 내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때도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 한 가지만 있다면 저도 이런 얘기 안하죠. 다 찾아보시란 얘기예요. 국·과장님들 다 알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완수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장완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장완수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민운기 부위원장님,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부위원장님께서 세입·세출결산 현황 84쪽, 맑은환경과 소관 미세먼지 대책사업이 불용사유와 특히 미세먼저 저감 특화사업에서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저 대책추진사업에서 행사운영비 30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는 서울시에서 2019년도 2월 22일 서울 차 없는 날 행사에 참여하는 직원 및 구민들에 대한 교통비 등 실비로 예산을 교우 받았으나 태풍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미집행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미세먼저 저감특화사업은 시내버스에 차량공기흡입구 공기정화장치를 부착하고 버스 운행 중에 도로에 있는 미세먼지를 포집해서 정화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도 4월에 서울시 자치구 특화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서 5,000만 원에 사업비를 교부 받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저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차량에 이런 장치를 부착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5,000만 원의 사업비는 버스 한 대에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효과는 좀 미미하고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교부 요청을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교부가 되지 않는 바람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와 버스업체를 모집하였으나 이 공기정화장치가 아직도 충분하게 검증이 안 된 장비로서 혹시 이 장치를 버스에 부착했을 경우에 버스에 있는 전기충전기 등 시스템이 과부화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버스 회사에서 불참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저희는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서 전액 불용했던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럼 처음 이 사업을 갖다가 시행할 때 환경영향평가는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우리 구에서 했었습니까, 서울시에서 했었습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장완수 이거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인데 저희하고 양천구가 선정이 되었었거든요. 민운기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버스 한 대에 대한 장치비용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장완수 그렇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럼 뭐 하러 이거를 신청을 했었고, 뭐 하러 이거를 시행을 하게 되었었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장완수 처음에는 미세먼저를 어떤 형태로 여러 가지 대책을 해서 저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자 라는 취지로 했었는데 실제로 이 장치로 인해서 어떤 사업효과는 힘들 것으로 상황을 판단 했었고,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은 접은 상태입니다. 민운기 위원 그럼 향후에도 이거는 추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네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장완수 조금 더 개선이 돼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상태는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반납인가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장완수 그렇습니다. 이어서 민운기 위원님께서 결산서 결산현황 98쪽, 도시재생과 소관 성수동 도시재생사업의 많은 예산이 이월된 사유와 또 성수도시재생사업비에서 사근동 도시재생사업비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수동 도시재생시범사업은 시비, 구비 9대1 매칭사업으로서 2019년도 예산은 총 전년도 이월액 포함 50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고이월 된 예산은 7억 6,879만 8,040원이 되겠습니다. 성수나눔공유센터 조성에 소요되는 시설비 6억 8,830만 1,580원, 시설부대비 324만 6,390원, 감리비 4,289만 원과 성수 나눔공유센터 준공 이후 물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재산 및 물품 취득비 3,436만 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한 사유는 성수나눔공유센터 신축 공사 중에 협소한 현장 상황으로 기초공법의 변경과 대지내의 지장물 이설이 동절기 굴착금지 기간에 따라 빠른 지원과 인테리어 내부 추가검사 반영으로 인하여 당초에 2019년도 10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2020년 6월로 준공 예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지금 보면 사근동 지하센터에 현장지원센터가 오픈하면서 그쪽에 자산물품비로 성수동 도시재생사무관리비가 전부 다 전용됐잖아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장완수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 2,582만 원을 사근동 현장지원센터 리모델링비로 전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582만 원은 저희 사근동이 2019년 4월 11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현장지원센터에 개설을 위해서 (구)다솜어린이집을 사근동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리모델링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의 리모델링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저는 전용되거나 아니면 성수동 사업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문서상으로 봤을 때 성수동 사업은 축소를 하고 지금 다른 새로이 시작하는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에만 몰두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지금 전용하고 이월시키고 하면 성수동 도시재생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장완수 지금 성수동도시재생사업 중에는 2019년도가 제1기 만료가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해서 성수동에 그동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고 거기에 남은 예산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사근동으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송종동과 사근동, 용답동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단기간 1년 단위 사업은 아니고 5년 동안 어떤 계속적인 사업계통이기 때문에 1년과 2년 동안에는 어떤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한 3년, 4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물론 성수동 도시재생은 우리 성동구에서 제일 최초로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된 상태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하면 기존에 성수동도시재생사업을 말기사업이든 어찌됐든 성수동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지금 보조금을 따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려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이월시키거나 지금 보면 전용된 부분도 있지만 물론 나눔공유센터 부분이 그 부분 때문에 이월됐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자체도 이월되거나 조금 약간 등한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예산조차 타 지역 타 동으로 전용을 해서 쓰고 하는 형태면 성수동 도시재생사업은 조금 유명무실하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장완수 성수동 도시재생사업은 작년도 말로 종결이 됐고요, 다시 제2기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성수동만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기업이 현재 나눔공유센터에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시설물 관리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민운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장완수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성수 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현황 184쪽 지속발전과에 성동안심상가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2년 연속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 2회에 걸쳐 5,200만 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전용한 사유는 성동안심상가 빌딩을 부영주택에서 건립한 이후에 우리 구에 기부채납할 시에는 기본적인 인테리어 공사가 없는 상태에서 제 구의 기부채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을 위한 기본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위해서 2018년 2월에 2,2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2018년도 7월에는 성동안심상가빌딩 관리 운영 수탁을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에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빈 시간 한 달 동안을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필요했던 어떤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2,340만 원을 전용해서 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 관리위탁에 따른 사업타당성 검토 및 적정사업 수색방법, 위탁비용 책정 연구용역을 위해 660만 원을 전용해서 총 3,0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인테리어 공사 설계용역을 해서 2,200만 원을 전용을 했고, 그 다음에 2018년 7월 달에 해서 두 번에 거쳐서 전용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안심상가 7,996만 3,000원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안심상가 빌딩에 개선을 위해서 개선 및 시설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2019년도 9월 30일자로 성동안심상가빌딩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위수탁관리를 해제하고 2019년 10월 1일자로 민간전문시설관리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에 용역비용인 7,996만 3,000원을 그동안 도시관리공단으로 전출하던 전출금에서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과 예산전용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도 예산전용은 총 6건으로서 사무관리비 1억 6,186만 6,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당초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를 서울시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위촉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활동가로 채용함에 따라 4대보험 혜택 없이 월15일 근무하여 사업에 연속성을 담보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를 채용해서 사회 보험혜택을 제공하고 상근 형태인 월25일 근무로 전환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수동 도시재생사업이 사무관리비 2,582만 원을 사근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으며 사근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8,400만 원, 공공운영비 400만 원, 행사운영비 696만 원을 사근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용한 사유는 사근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 2019년도 4월 11일에 선정됨에 따라서 도시재생 추진 기반인 현장지원센터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구)다솜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에 사용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전에 사근동 주민센터에서 활용하던 사근동 마을활력소에 현장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현재 8명이 근무하는데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로 사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 다 들으셨죠? 빠지신 분 없죠?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구 재산 중에서 물품에 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물품들 있잖아요, 물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건가요? 재무과장 홍명안 지금 저희가 매년 재물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 재물조사를 하고 있고 체크기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16페이지에 보면 재산액 결산에 물품에 보면 그 수량이랑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금액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매년 다르게 금액이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샀을 때 금액 그대로.

이게 이제 회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물품을 저희가 이제 구매했을 때 매년 감가상각은 사실상 반영이 어렵고 취득했을 당시의 가격으로 물품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지금 16페이지에 2018년도 말 보유현황에 합계에 수량과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년도에 말하자면 보유현황에다가 2019년도 당해에 말하자면 구매를 해서 취득을 해서 늘었건 그 다음에 처분을 해서 줄었건 해서 그것에 대한 증감이 2019년도 말 보유현황으로 나타나는 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2018년도 말 보유현황의 수량과 금액이 달라졌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2018년도 회계연도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2018년도 말 보유현황이 수량이 1,466개의 금액이 이게 뭐죠? 이게 지금 99억 4,205만 8,688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019년도에 2017년, 18년도 말 보유현황이 수량이 줄어버렸는데요. 이게 1,241개 금액은 늘고 수량은 줄어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궁금해서.

그 사항은 제가 좀 그렇게 서류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하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개선 및 권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이월액이 전체적으로 한 130억인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은 190억을 전년대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60억이 줄어들었고요. 답은 아까도 답변했지만 나와 있습니다. 연말에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런 이월금이 나왔다.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예산 소진을 위한 집행을 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답이 나와 있는데 아니, 문제가 나와 있는데 답을 못 낸다는 거죠. 매년 되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2017년도 대비해서 줄어들다가 다시 2019년도에 다시 늘어났어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것대한 해답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또 한 가지는 주차장 특별회비 미수납액인데요. 지금 미수납액 소멸시기가 지금 2015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하필이면 2015년부터 압류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동안에 한 9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굉장히 해오다가 지금 다시 압류율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여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분명히 성과보고서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효율적인 지표가 성과보고서인데, 일부 부서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직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3년이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3년이면 어느 정도 이제 정착할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저희가 UN공공행정대상을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상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뭐 최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진짜 UN행정상이라고도 할만치 된 상인데 효사랑 건강주치의에 대한 해당 사업소가 보건소 질병예방과가 소관이죠? 제 생각에는 이게 질병예방과만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17개 동에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17개 동의 주민센터 또 그 뒤로는 자치행정과, 또 우리 구청의 모든 전 직원들이 합심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시 행정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직도 이것도 2017년도에 사업이 시행됐어요. 그러면 3년이 지금 진행되는데 어떻게 보면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해마다 늘고는 있겠죠. 아직도 찾아가지 못한 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큰 상을 받았는데 과연 그냥 이게 탁상공론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업이 어르신들한테 소외되지 않는 어르신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보면 이런 서비스를 못 받으신 어르신들이 다소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올해 한번 보시고 내년 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이게 사무감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일이다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행정재무 상임위에서 했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계속 이제 이렇게 결산을 보다가 조금 더 좀 당황스러운 것들을 봐서 제가 좀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신년인사회 2019년 행사운영비 세부내역을 이게 2018년도 거죠, 2019년도 건가요, 저한테 주신자료가?

19년도 자료입니다.

그럼 이게 2019년도 신년회가 소월아트홀에서 했던 겁니까?

네.

그러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줬던 거는 3층에서 했던 신년회고요. 묻겠습니다. 신년인사회 운영 관련해서 원래 저희한테 약 2,000만 원 가량의 비용을 사용하신다고 해놓고 한 5,000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세부내역들을 쭉 살펴보니까 주민들 공연하셨던 분들 인건비가 있었고요. 뭐 다른 것들 뭐 무대, 그날 무대를 뭐 꾸민 게 있나, 그 원래 있는 무대 사용하고 뭐 영상 주로 이용했는데 무대를 어쨌든 뭐 150만 원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기획 연출비 이런 거 다 넘어갔어요. 기자재비 뭐 175만 원 이것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영상제작비가 1,500만 원 가량이 들었는데 아니, 지금 저희 그때 영상 저희 위원들 와서 찍으신 분이 누구죠?

그게 이제 영상 부분이 두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외주용역을 줘서 영상을 제작한 게 있었고요. 의원님들 촬영은 우리 공보담당관에 소속되어 있는 영상팀에서 나가서 찍었습니다.

10인 인사말씀 여기 150만 원 이거는 10인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죠?

위원님 견적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찌하였든 이 편집료가 프리셋 이미지 따로 10만 원, 국기 애국가 제창 태극기 10만 원 따로, 주제공연 하는 거 따로 300, 또 다시 주제공연인데 바다 프로젝트 까는 게 220, 인사말씀 10인 150, 희망토크쇼 60만 원 뭐 이거는 이해합니다. 비전영상 200, 대합창 배경 또 50.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1,500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재사용료라고 그래서 영상촬영, 스튜디오 사용료 이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렌탈, 거기 장소가 성동문화재단이었죠?

네, 그거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제일 놀라운 건 1,500만 원 관련해서 이거를 담당했던 기관이 성동문화재단이라는 겁니다. 저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이게 영상 제작이 그 안에서 1,500을 들여가면서 할 수 있는 인력과 또한 그것이 이만큼의 비용이 되는 건지, 외부전문기관도 아니고 성동문화재단에 1,523만 5,000원을 해서 영상제작비를 따로 한 거에 대해서 저한테 합리적인 근거들을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충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답변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종숙 재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재무과장 홍명안 재무과장 홍명안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2018년도 결산검사 현황이 전년도 결산검사서와 달라서 왜 그런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수물품 현황 개정으로 2018년까지는 물품결산관리를 수기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담당이 직접 입력하고 이렇게 수기로 입력하다가 2019년부터는 e호조 시스템과 연동 관리함에 따라서 아마 중복 정리되거나 개정된 고시안을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다기능복사기 등이 접수과정에서 제외되거나 수량이 감소되고 또 새로운 것이 추가되고 이래서 아마 수량과 금액이 다소 다르게 표시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외된 사항하고 금액이 새로 추가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세히 분석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잘못됐거나 이게 아니고 시스템이 바뀜으로 인해서 금액이 바뀌었다 라는 이런 말씀이신거죠? 재무과장 홍명안 수기로 하던 사항이 전산화되면서 아마 중복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십시오. 예산과장님도 관심 있게 들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이성수 위원 예산과장님도 자세히 들어주시라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예산 때 무슨 어린이집이죠, 거기?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임시보육시설입니다. 말씀하시는 게 임시보육시설 리모델링한 거. 이성수 위원 위에가 무슨 어린이집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금봉어린이집입니다. 이성수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데가 금봉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맨 꼭대기에 있는 데가 금봉어린이집이고요. 그 밑에 임시보육시설 운영하고 있는 댑니다. 이성수 위원 리모델링한 데는 무슨 어린이집이죠?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임시보육시설로 저희가 다른 어린이집에서 공사를 하거나 화재가 나면 지속적으로 그쪽 아이를 옮겨서 거기서 보육을 하고 시설이 공사가 다 끝나거나 이럴 때 다시 원대 복귀하는 임시보육시설입니다. 이성수 위원 알았어요. 임시보육시설로 되어 있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네. 이성수 위원 그래서 여기 임시보육시설 인테리어비를 2억 5,000만 원과 또 2억 5,000만 원을 구 예산으로 매칭으로 해서 5억을 하기로 하셨었죠? 그래서 저한테 매칭으로 해서 5억 공사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2억 5,000만 원 공사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임시보육시설은 주차장이 어려우니까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금봉어린이 임시보육시설을 한 5억을 투자해서 잘 지어가지고 금봉어린이집을 밑으로 내리고 여기는 서울시 땅이니까 공원을, 제가 자문을 담당부서 국장님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계속하는 과정에서 공원주차장 가능하더라는 답을 얻어가지고, 그러면 임시보육시설을 잘 지어가지고 금봉어린이집을 밑으로 내리고 여기를 공원, 산을 찾아오는 주민들과 또 밤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계획을 국장님하고 누누이 수년간 제가 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좋아요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한 것까진 좋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위에서 밑으로 안 내려 간다 그래요. 본 위원이 계획했던 거는 담당부서국장님들하고 상의했던 거는 전혀 물거품이 되니까 저는 정말 아쉬워서, 그러면 왜 2억 5,000만 원 가지고 공사해서 담당과장님은 저도 그건 과장님도 알고계시잖아요. 본 위원이 어떤 계획을 세운거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이 잘 2억 5,000만 원을 더 받아가지고 주셔야지 그냥 5억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2억 5,000만 원으로 공사를 하니까 저는 황당해가지고 이거 한 번 묻고 싶어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원래 구비가 2억 5,000만 원이 돼서 플러스 2억 5,000만 원을 시비로 저희가 가져오려고 해서 서울시 확충 심의위원회에다가 이야기 했습니다. 이야기했더니 신축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확충 심의할 때 가능하지만 임시보육시설을 개보수할 때는 지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가서 공사를 해놓고 나서 그러면 잘 공사를 하고 추진되어 갑니까 물어봤더니 위에서 밑으로 안내려간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다 공원주차장을 지어서 낮에는 사람 이용하는 주민들을 사람들을 차를 이용하고 밤에는 주차장 협소하니까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계속 미팅을 해 가지고 했던 건데 계획이 너무 수포로 가서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 어린이집을 이전할 때는 저희가 금봉어린이집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수요조사를 하고 또 조사를 해봅니다. 해보았는데 대부분의 거기에 다니는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이 현재에 있는 어린이집이 괜찮은데 굳이 왜 밑으로 내려가느냐라고 하는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니까 5억을 투자해서 잘 지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하여튼 제가 못내 아쉬워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추진을 잘해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공용주차장은 안 되는데 공원주차장은 가능하다는 질의를 받고 공원주차장을 위해서 제가 계획을 세워서 계속 담당국장님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그렇게 해보자 주민들을 위하고 또 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차댈 데가 없으니까 공원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하자. 성동구는 생각보다 어린이집이 많으니까, 거기 어린이집이 3개 있잖아요, 그죠? 그 임시보육시설 갖춘 265번지에? 그래서 하나 정도는 거기다가 그냥 비워 놓아두느니 그렇게 해서 하자고 프로젝트를 분명히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전혀 본 위원이 생각한 것하고는 전혀 안 맞아버리니까 저는 너무 허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를 하실 때 2억 5,000만 원이 서울시 예산 돈을 못 받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포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텐데, 알겠습니다 하고 예산 주면서 예산 5억이 부담스러우니까 서울시 매칭으로 해서 5억으로 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매칭이 아닌 지금 2억 5,000만 원 공사만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돌아오는 답은 왜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밑으로 안 내려간다고 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임시보육시설을 계속 수년간 내가 6년간 의정생활하면서 6년 동안 한 번도 거기 사용한 적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그거는 아니고요. 이성수 위원 사용한 적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네, 많이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자료 좀 저한테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자료는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렇게 하고 아쉬움이 있으니까 현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책임까지는 뭐해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에 공원주차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좀 해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아니요. 주차장 관련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 공원주차장을 하겠다, 안하겠다를 여기서 답변하기는 참 그러니까 저희가 구에서 예를 들면 공원에 주차장하는 부서에서 주차장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