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민철 의원 5분자유발언

신민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원
강준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준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장근환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최성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부의 요구 및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 결되었고,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안 2건, 동의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승인안 2건과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진정서 접수 사항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장근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근환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포함한 8명의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규모 및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총 세입액은 2조 3439억 원이고 총 세출액은 1조 7164억 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6275억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가 2858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 344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280억 원입니다. 다음 2019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171억 1100만 원으로 17억 4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회계별 결산 규모에 대한 세부 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세출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 계획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과용되는 재원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성립되어 집행되는 예산의 경우 지출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예측 가능한 잔여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 처리로 가용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필요한 사업에 적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필요한 사업의 범위 및 진행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 협의와 준비로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 사업의 경우에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를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맞도록 사전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적정한 사업 예산의 편성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반기 마지막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잠시만요.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근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전용균·백선아·이철영·이도재·이창희·이상기·김지훈·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전용균 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용균 의원입니다. 제27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20년 4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되어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을 할 때 그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균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청소년상 조례안(김지훈 의원 대표발의)(김지훈·이영환·이정애·김진희·김영실·이상기·이철영·박은경·김현택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최성임 의원 대표발의)(최성임·이영환·김진희·이철영·전용균·원병일·박성찬·장근환·백선아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철영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7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등 4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0년 6월 2일 김지훈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범 청소년을 발굴·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0년 6월 2일 최성임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과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지원과 중단할 수 있는 사유 등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 이전에 활동하지 않은 방범대 등에 예산을 지원 중단하는 소급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부칙 적용례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원에 지역의 대표인 의원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4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찬 의원 대표발의)(박성찬·최성임·백선아·장근환·이도재·이창희·전용균·이상기·원병일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이창희·박성찬·이상기·전용균·이도재 의원 발의) 10.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전기공급설비)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3.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4. 화도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전기공급설비)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화도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27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안건은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찬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체 평가위원회 사무 구체화 및 현장평가단 경비 지원, 평가 결과 조치 사항을 세분화하여 반영하는 등 대행업체 평가 과정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선아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수급체 참여 권장과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건설인과 우수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의 육성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화폐에 관한 상위 법령의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및 경품 제공 등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 지원과 재활용 분리 배출이 취약한 지역의 분리수거 관리자에게 적정한 보상으로 폐기물 저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 성과에 따라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분리 배출 및 수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본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공원, 전기공급설비)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안은 일패동 860-9번지 일원에 일패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 제안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다산신도시 등 주변 주거 단지를 연계한 도로, 교통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들의 공원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의견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재개발 사업 예정 구역인 화도1정비예정구역을 토지 등 소유자의 30퍼센트 이상이 주택법에 의한 민간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화도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동 의안은 화도 하수처리장의 노후화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에 따른 방류 수질 기준 강화로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행이 요구되고 있어 사업 기간을 최소화하고 적정 시기에 재정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 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제3자 공고 이후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시 제안사의 출자 구성, 시공 실적 및 기술력 등의 종합적인 검토와 우선협상 대상자와 사업 협상 시 면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사업자의 수익률 및 우리 시 시민의 사용료를 최대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전기공급설비)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화도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7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근환 의원님.
근환
장근환의원
의견 있습니다.

신민철의장
장근환 의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신청하신 장근환 의원님께서는 정면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광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남양주시 진접 지역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장근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화도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신중하게 사업 진행을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민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6월 11일 본 안건은 보류되었으나 재상정되어 6월 19일 표결 후 통과되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전문성과 능률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본 건은 -·-·-·-·-·-·-·-·-·-·-·-·-·-·-·-·-·-·-·-·-·-납득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의원이 발언하는 것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만 근거한 것으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99조에 위배되는 발언이 있다면 영상과 속기록에서 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므로 발언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월 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을 기점으로 2020년 3월 민간제안서 타당성 및 적격성을 확보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의 수질 강화를 위한 개선 사업으로 매우 필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민간투자사가 시설사업비를 투입하고 건설하고 20년간 운영하면서 톤당 처리 비용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총사업비는 건설비 약 830억 원을 포함하여 20년간 -·-·-·-·-·-·-·-·-·-·-·-·- -·-·-·-·-·-·-·-·-·-·-·-·-.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살펴보면 -·-·-·-·-·-·-·-·-·-·-·-·-·-·-·-·-·-·-·-·- -·-·-·-·-·-·-·-·-·-·-·-·-·-·-·-·-·-·-·-·-·-·-·-·-·-·-·-·-·-·-. 보고서의 PQ검사에서 제안사는 건설 및 운영 출자자의 민간투자사업 참여 경험은 1건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전문성 및 사업 수행 능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는 재무적 출자자의 민간투자사업 참여 경험은 없으며, 민간투자사업의 전문성 및 수행 능력은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민간투자사업 참여 실적 등의 요소를 통해 출자자 구성의 적정성 여부를 적절히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타인자본 조달 계획의 적정성을 보면 -·-·-·-·-·-·-·-·-·-·--·-· -·-·-·-·-·-·-·-·-·-·-·-·-·-·-·-·-·-·-·-·-·-·-·-·-·-·-·-·-·-·-·-·-·-·-·-·-·-·-·-·-·-·-·-·-·-·-·-·-·-·-·-·-·-·-·-·-·-·-·-·-·-·-·-·-·-·-·-·-·-·-·-·-·-·-·-·-·-·-·-·-·-·-·-·-·-·-·-·-·-·-·-·-·-·-·-·-·-·-·-·-·-·-·-·-·-·-·-·-·-·-·-·-·-·-·-·-·-·-·-·-·-·-·-·-·-·-·-·-·-·-·-·-·-·-·-·-·-·-·-·-·-·-·-·-·-·-·-·-·-·-·-·-·-·-·-·-·-·-·-·-·-·-·-·-·-·-·-·-·-·-·-·-·-·-·-·- 타 유사 사업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높게 제시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협상 과정에서 사업 제안자가 제시한 이자율의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 ·-·-·-·-·-·-·-·-·-·-·-·-·-·-·-·-·-·-·-·-·-·-·-·-·-·-·-·-·-. 그리고 제안사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6월 중순경에 하수처리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문서에서 제안사의 경영 상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제안사와 관계사를 같이 기재한 표가 있습니다. 두 회사가 어떤 관계가 있어 기재된 것인지, 그리고 실사업자가 시공 능력이 안 되어 지배 구조에 있는 관계사가 직접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문이 듭니다. 주요 시공 실적이 굉장히 굵직한 것들로 나열되었는데 검토보고서의 실적의 단 1건과는 정면 배치되는 내용 아닙니까? 당초 사업 제안자는 엘지히타치워터솔루션이었는데 현재 제안사로 사명이 변경된 것을 보면 인수합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서 분명 본 사업 관련 실적이 단 1건이라고 하였는데 인수합병 과정에서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재하도급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으로써 철저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의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적정성을 보면 -·-·-·-·-·-·-·-·-·-·-·-·-·-·-는 다소 조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주무 관청의 협상 과정을 통해 사용료 인하 가능성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업수익률이 타 유사 사업에 비해 높다고 하는데 이는 사업수익률 조정으로 세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고서 타당성 판단에서 경제성 분석은 편익비용비가 0.397로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성 분석에서는 사업 시행 점수가 0.552이고 사업 미시행 점수가 0.44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정책적 분석은 타당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일반 지침에 따라 정책성 분석을 회색 영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는 연구진 구성이 달라진다면 현재 종합 평점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적합하다고 판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양주시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경제성과 정책성으로 판단하는데 경제성은 안 되고 정책성은 물음표일 때 어느 누가 이것이 타당하다고 경영 전략을 내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무려 -·-·-·-·-·-·-·-·-·-·-·-·-·-·-·-·-·-·-·-·-·-. 물 좀 마시겠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정책 제언을 보면 주무 관청에서 정밀안전진단 보고상 제1화도 및 제2화도 모두 B등급으로 제시되었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한다면 현재 사용 중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개량 및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민간투자 실행대안 산정 비용과 6월 중순경에 하수처리과에서 제출한 문서에 실행대안 산정 비용의 차이가 무려 134억 원 가까이 납니다. -·-·-·-·-·-·-·-·-·- -·-·-·-·-·-·-·-·-·-·-·-·-·-·-·-·-·-·-·-·-·-·-·-·-·-·-·-·-·-·-·-·-·-·-·-·-·-·-·-·-·-·-·-·-·-·-·-·-·-·-·-·-·-·-·-·-·-·-·-·-·-·-·-·-·-·-·-·-·-·-·-·-·-·-·-·-·-·-·-·-·-·-·-·-·-·-·-·-. 이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제출한 금액의 오류가 많음을 발견하였는데 이에 대해 상하수도관리센터는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과연 이를 그대로 진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의문이 듭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조광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남양주 화도 하수처리장이 현대화 사업으로 발전되는 것에 대해 매우 동의하는 바 본 안건이 조금 늦는다고 하여 어떤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시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절약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는 객관성, 책임성, 투명성,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토·개선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눈을 감고 계십니다. 성의 있는 그런 경청의 자세를 좀 보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정중히 부탁드렸기에….

신민철의장
아니, 저기….
네, 이영환 의원님.
영환
이영환의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장근환 의원님 질의할 거 있으신가요?
근환
장근환의원
없습니다.

신민철의장
네. 장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 혹시 답변 내용 있으신가요?
창희
이창희산업건설위원장
네. 장근환 의원이 발언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의장
네,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환 의원님. 발언이 길면 발언대로 나오시고. 발언대로 나와서 좀….
영환
이영환의원
찬성하신 분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찬성하신 분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전기공급설비)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도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