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허남영 의원 발언

제144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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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1분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공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신 다음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웅규

강웅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선서하신 대로 진실 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입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주요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11건에 대한 상반기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1건 중 시정요구사항 7건과 건의사항 3건 등 총 10건은 완료가 되어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현재 추진 중인 건의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웅규

강웅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자료 371쪽 보시면, 농기계 이제 대여은행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뭐 불용처리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대여하지 않는 기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거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는 대여를 1번 이상은 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랩 피복기나 모종 이식기, 은행 탈피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1년에 1번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 관리하거나 하는데 뭐 문제없나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에는 저희 담당직원이 항상 대여, 언제라도 상시 대여할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1번 이상 빈도수가 낮은 것은 그래도 농민들이 원하는 희망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대여 그 횟수가 낮은 것은 좀 더 홍보를 기울여서 많은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예. 이제 보면, 은행 탈피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중에 이게 전혀 대여가 안 될 수 있는 장비들도 이렇게 보면 있어요. 뭐 2번 대여한 것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어떤 특정인한테 거의 갈 수 있는 상황도 돼요. 여러 농업 하시는 분들보다. 그런 부분 좀 더 체크해서 이제 구매하실 때 신경 써 주시면 좋습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여농기계 선정 시 다수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작은 뭐 농기계? 아니면 이제 그 농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부분. 뭐 금액으로 얘기했을 때 큰 게 아닌, 작지만 그들한테. 농업하시는 분한테 충분히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각 농민들, 아니면 농업단체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이제 다수한테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게 고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현장의 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9쪽이에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확인 후) 예.

남영

허남영위원

주요성과 및 계획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상반기에 맨 아래 줄에 보면,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을 위한 생활원예 저변 확대 해놓고 하반기에 세 번째에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를 통한 도시농업 사업·교육 추진을 한다고 해놓으셨어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우리 계룡시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17조에 보면, 도시농업 육성 지원도 있고요. 그 도시농업이란 해서 도시지역에서 토지나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뭐 이런 여러 각 목의 어느 해당되는 행위로서 해서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와 같이 그 도시농업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잖아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렇게 볼 때 계룡시민 중 많은 인원이 도시농업에 지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참여하고 있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혹시 도시농업 계룡시 현황 조사한 것 있나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희가 그 계룡시 도시농업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금년도 4월에 실시를 했는데요. 사실 그 계룡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곤충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곤충이나 양봉을 재배하는 행위도 다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망라해서 조사하지는 못하고 다만, 야외에서 그 텃밭을 경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309개소에 7.9㏊. 참여인원은 1,153명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계룡시 경작농지 면적의 1.3%와 전체 가구 수의 7.2%에 해당되는 것으로 도시농업 그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건축물이라든가, 다양한 그 생활공간을 포함한다면 이 수치는 더 많이 증가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나 농촌진흥청에서 도시농업 그 현황 조사한 것을 보면, 저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생활공간까지는 조사하기가 어려워서 야외 텃밭에서 농작물 재배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현재 계룡시에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해서는 현재 계룡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주로 살펴보면, 교육 위주에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이 관련 부서에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이 사업을 만들어서 실제 시민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여기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것 아닌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그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교육 위주로 금년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그 도시 텃밭을 조사하면서 그동안 추진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교육은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647회에 연 인원 1만5,616명을 교육을 했고요. 사업은 사업비 1억5,200만 원을 투입하여 32개소에 학습용 텃밭이라든가, 학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을 새롭게 하면서 도시농업 그 추진사업의 방향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룡시 관내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텃밭상자를 보급해서 건강힐링 텃밭 조성을 한다든가, 시민과 함께 하는 뭐 힐링 팜파티를 한다든가, 그리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대학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텃밭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사업은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치유농장 조성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도시농업 축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시농업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재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의 문화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소장님! 말씀하신 그 계획이 우리 계룡시민,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특히, 도시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살펴봐 주시고요. 또 우리 계룡시의 농·산업 환경변화대응 스마트농업 교육도 지금 하고 계시고 있고, 또 후반기에. 우리 상반기, 하반기에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 같이 연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사업들을 챙겨서 시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업무보고 276쪽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작년 건의사항 중에 282쪽에 보면, 농기계 전문 인력 채용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업무보고에 보면, 그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대여은행 운영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그 농기계 순회교육 안전사용 교육 병행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안전에 관한 것. 그다음에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으로 적기 영농서비스 제공에 대해서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적기와 안전에 대해서 작년에 많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건의를 했고, 올 농사에는 이 내용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보면, 농기계 전문 인력 충원을 위해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계시대요. 관련부서와 무엇 때문에 이 협의가 안 되는지, 전문 인력 충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그 농기계 관련해서는 작년 그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 농업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지금 진행 중으로 나타난 것은 저희가 그 인사부서와 지금 이제 농기계 직렬을 작년도에도 공고를 냈었는데, 1명도 응시를 하지 않아서 출원인원이 없어서 작년에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금 채용공고를 냈는데,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아서. 만약에 그 접수가 되어서 시험을 보면, 12월이나 이렇게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 말고도 공무직 TO가 1명이 있어서 인사부서에 공무직 1명을 좀 인사 조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은 드린 사항입니다. 인사부서와 협력한다는 이 내용은 공무직 충원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 건에 대해서 공무직 인사. 공무직에 관해서 인사부서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업하셔서, 저희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인사부서에 문의도 하고. 왜 안 되는지. 왜냐하면, 이 농민들을 위해서 적기에 영농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또한, 안전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관련 부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농민들에게 보다 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리고 올해 내에는 꼭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소장님! 약속 좀 해주시고.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노력해 주세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계룡시 관내 농기계 안전사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혹시 피해 사례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확인 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017년도 농기계 관련해서 사고 1건이 저희가 알고 있고요. 크고 작은 사고는 간단하게 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농기계 관련 사고 전체적인 취합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 그 농기계 피해 사례 좀 취합하셔 가지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계룡시민 지금 안전보험.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가입이 됐잖아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농민들이 이 보험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작년도 그 건의사항에서 282쪽 한번 볼게요. 맨 밑에.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게 농림과에서도 얘기를 한 건데, 관련부처(국민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 협의 결과. 현재 국내·외 연구자료 중 쥐똥나무 꽃의 독성여부와 독성 피해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 해서 완료해 놓으셨어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올해 양봉농가들. 참 힘드신 거 아시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청환

이청환위원

냉해 입어서 아카시아 꽃 제때 못 따고, 아카시아 꽃 지자마자 쥐똥나무 개화하면서 벌들 우수수 떨어진 것.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소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게 피해가 커도 너무 커요. 올해.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렇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사진을 제시하며) 그래서 일벌들이 이것을, 꿀을 따려 쥐똥나무 가서 물고 나오면, 벌통 안에서 아기 벌들이 먹고 다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현장 확인을 3~4번 했거든요. 매년 이 현상이 나는데, 이게 미치는 영향 검토 완료.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참 답답하네요. 저도.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련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환

이청환위원

예, 이것 좀 관련해서 답변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건에 대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말씀을 건의사항으로 하셔가지고 그때도 물어보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쥐똥나무 관련해서는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쥐똥나무 그 피해가 농가에서 이렇게 되니까 연구를 해줄 수 없느냐’라고 건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쥐똥나무가, 그 꽃이 보조밀원(補助蜜源)으로 되어 있어서 연구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예천에 있는 곤충연구소에도 저희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쥐똥나무에는 프로폴리스 함양이 많아서 그 연구소 주변에 약 100m 정도를 쥐똥나무로 오히려 식재를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충남에 금산과 부여, 태안에도 양봉을 비교적 많이 하는 곳에 이제 문의를 해본 결과 ‘쥐똥나무로 인한 피해가 밝혀진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는 일단은 그 사진에서 보고, 농가 현장도 다녀보니까 피해가 있는 것은 확실하고.

청환

이청환위원

그렇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제 이런 피해가 없다고 해서......

청환

이청환위원

(사진을 제시하며) 하루에 제가 보니까 벌 한통에서 10분의 1씩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