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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성경미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20-06-23

성경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빈

우성빈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장군 다함께돔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해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37호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해 2월 28일 자로 제정됨에 따라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장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로써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적 보편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초등학생들에게 방과후 안전한 보호, 급·간식 제공, 학습지 지도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설치 예정지로는 초등 돌봄 수요가 많은 정관읍과 장기적으로는 향후 인구 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광면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정관읍 신축 청사를 비롯해 향후 설치 예정인 공공시설에도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할 의사가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도 심의 절차를 통해 지정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 선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철저한 지도·감독 및 성과 평가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센터는 일반 가정에서부터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정에 이르기까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과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는 이거 민간위탁을 맡기게 되면 어디 법인에 맡기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민간보조단체에 맡기실 예정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민간위탁 공모를 하면 법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언제부터 운영할 예정이시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래 되는 거는 정관면, 정관에 신축 청사 그게 아마 제1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계획이고 다만 민간이 자기가 비영리법인에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자기가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면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한테 위탁 여부를 결정해서 민간에 위탁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또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이들이 가장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민간으로 맡기게 된다면 본인 시설에서, 그러면 차량을 픽업 서비스를 하든지 그런 부분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요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민간위탁들에 대한 보조금 정산들이 너무 허술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 했는데, 이 웬만하면 법인에 맡기는 게 추후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몇 명 정도 아이들을 예상을 하고 계신지, 운영을 하게 된다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시설 기준이 3.3평방미터에 1인, 이런 식으로 시설 기준이 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1평당 1명 정도로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1명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는 정관읍 청사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정관읍 청사 면적을 몇 제곱으로 본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아직 산출은 하진 않았고요. 완공이 되고 나면 산출해야 되는데 통상은 한 10명～15명.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0평 정도를 생각….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10명～15명. 그러면 이 운영 자금을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운영비를.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운영비는 이건 다 전액 국·시비라서 인건비 고정이, 인건비 8시간 근무하는 한 사람하고 시간제 4시간짜리 2명 해서 월 430만 원 정도, 인건비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전체 운영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군비는 아직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운영비가 또 월 30,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지금 군비는 전혀 투입을….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군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군비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운영을 할 때 전체 금액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국비, 시비가 어느 정도 매칭으로 들어와서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러면 국·시비는 국비 50, 시비 50, 전체의 금액은 연간 한 5360만 원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는 1억이 넘게 올라오셨던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그거는 최초 1회에 한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설치비까지 해서 1억이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설치비, 한 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부터는 5천만 원 정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한 번 지원이죠.
승자

맹승자위원

10명 아이를 돌봄에 있어서. 그러면 8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 8시간은 어쨌거나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학교 등·하교, 등·하원까지를 또 해 주시고 퇴근시간을 도대체 몇 시 정도를 잡아서 8시간을 잡으신 건지, 운영 시간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여기 센터장은 하루, 우리하고 똑같이 근무시간 내에 근무를 하는 걸로 돼 있고, 4시간짜리 두 명은 그거는 아이들 상황 봐 가면서 조정을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아이들을 맡기든지 아니면 퇴근시간이 늦어가지고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의 시간, 모든 직장인들이 거의 6시까지 근무하지 않겠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간만 정해 놨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장은 그냥 8시간 근무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파트타임은 4시간씩 두 사람, 이런 식으로 시간만 정해 놨지, 몇 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꼭 근무해야 한다, 법적으로 시간을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는 다 학원으로 가는 시간이 많고 정작 필요한 시간은 그 7시 이후에, 퇴근시간 이후에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또 그게 10명 정도라고 하니 그 효율적인 면에서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분명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군위원

(마이크 꺼짐) 대상이 초등학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초등학생까지.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해 주세요.

김대군위원

그러면 영유아도 포함이 되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영유아는 아닙니다, 초등학생만.

김대군위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러면 학교는 안 가고 왜 여기 와가지고 있어야 돼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방과후에 돌봄입니다, 방과후 돌봄.

김대군위원

방과후, 학교 수업 마치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김대군위원

엄마가 다른 데 직장생활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돌봐줘야 되는 그거를, 그러니까 이래 되면 수요가 많습니까, 이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수요가, 그걸 요구하는 국민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시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런데 우리 정관 쪽에는…. 여하튼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여성 공무원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교직 공무원도 많이 있고, 그죠? 결혼해 가지고 애기를 낳게 되면 저녁 6시까지 근무는 해야 되고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3시나 4시나 되면 나가야 되고, 그러면 그 사이에 엄마가 올 때까지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데서 보육을 시켜준다, 이거죠? 보육, 들어가면 돌봐 주는 데는 수수료 같은 이런 거는 없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일반 아동은 월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받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이들한테도 이용료, 월 이용료를 받도록, 일반 아동은 받도록 돼 있고 취약계층 아이들은 무료고요.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국·시비로 보조를 해 줍니다.

김대군위원

취약계층 같으면 부모가 취약계층 말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김대군위원

그러면 전체 다 무료로 해 줘야지. 절차가 그래 복잡해요. 무료로 다 해 줘야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걔들은 다 무료로 하고 있고. 물론 대부분이 취약계층 아이들이 이 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일반, 그러니까 정말 일반 아동들이 갈만한 데가 없다 보니 국민들이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이걸 정책적으로 한번 시도하게 됐습니다.

김대군위원

지역아동센터로 가면 되지. 일반 아동이 뭐, 어떤 사람들이 일반 아동인데 일반 아동을 특별히 또 이래 생각해 가지고 또 이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이거는 다른 시, 부산광역시에 16개 구·군 중에 11개 구는 이미 설치를 했고, 저희들이 안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자꾸 하라고 의무적으로 의무시설로 해 놨습니다. 안 할 수 없는 시설로 돼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냥 무상으로 이래 가지고 정부에서 해 주고 이래야지. 무슨, 이것도 돈까지 다 받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두 분 소통하는 데 뭔가 벽에 부딪힌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요. 취약계층 아이들은 무료고 형편이 괜찮은 아이들, 취약계층 차상위계층에 속하지 않는 아이들이 굳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월 10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대부분 이용하겠지만 일반 아동도 간혹 꼭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될 위치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할 경우에만 10만 원을 받는다, 그거죠. 그러니까 무료죠.

김대군위원

지역 아(아이)들, 아 부모가 취약, 일반 아동.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런데 일반 아동, 이게 경제 소득 상황에 따라서 기준을 나누잖아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어려운 아이들은―가정형편이―무료고. 그 계층에 속하지 않는 아이들이 꼭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10만 원의 이용료를 받는다, 그건 적정하고 적당한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김대군위원

저는 다 무료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출생률이, 과장님 알고 있어요? 기장군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출생률, 우리나라 출생률이 지금 0.97 이렇게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기장군에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기장군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거의 한 1%쯤 될 거예요,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고 이게, 그제? 계속. 거의 2040년, 2050년 되면 인구가 반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 5천만이, 최소한 5천만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떤 획기적인 그런 교육 문제, 보육 문제 이런 부분을 돈 10만 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들 낳는 사람들은, 여성분들은 대우를 잘 해 주고 무상으로 다 해 주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래 해야지, 애를 낳지. 애를 안 낳아요. 우리 가족부터 애를 안 낳아 가지고 애 낳으라 해도 애 양육 때문에 못 놓겠다고 그래요,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런 것도 10만 원씩 받는 것보다 무료로 다 해 주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래 돼야지. 이게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교육비가 지금까지는 좀 이래,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기장군은 좀 선제적으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잘 나오고, 좀 이렇게 가능한 부담 없이 우리가 애기를 낳을 수 있도록, 아기들을 키우기 좋은 그런 도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적극 검토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 싶은데요,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아동돌봄센터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민을 하셨다면 그렇게 적극 검토를, 얘기하실 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10만 원….
성빈

우성빈위원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가능하시면 해 보시고요.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개모집하고 지정위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정관읍 청사에 계획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면 정관읍 청사에 계획을 한다면 청사의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료,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아마 무상으로 지급되지 싶은데 그러면 여기는 지정위탁이 들어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정관읍 청사를 했을 경우에. 혹은, 그럼 공개모집 아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모든, 우리가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거는 공개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자기 건물을 갖고 한번 해 보겠다 하는 비영리단체에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적격 여부를 심사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개소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1개소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관읍 청사에 우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개소를 개소하는 거에는 지정위탁을 하겠다라는 부서의 의지가 담긴 거라고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정위탁, 공모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라서 이건 지정위탁으로 이걸 해석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민간위탁,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하고 똑같습니다. 어린이집도 저희들이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그러니까 민간위탁 방식으로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지정위탁일 경우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무상으로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관읍 청사에 들어가게 되면 무상으로 이 청사를 사용하게끔 하는데, 그러면 공개모집이 아니라 지정위탁의 조건에 맞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위탁자, 그러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 어떻게 저기, 우리 공공청사 안에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통해 가지고 적격자를 결정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5년 동안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나중에 제가 따로 좀 여쭙겠습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 우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에서. 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위탁자들 굉장히 많습, 아, 간혹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모 단체에서 아주 많은 수가지의 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공금을 적정하지 못 하게 유용한 혐의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사유는 안 된다라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서, 계약해지 조건, 요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두리뭉실하게 돼 있어요, 그죠? 계약해지 사유가 군수가 직접 운영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 그다음 수탁자가 관련법규 및 이 조례, 위․수탁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위반한 경우에 다 위탁을 해지할 수 있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 깊이라든지 얼마나 중대한 위반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해지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정하는 부분이 다분히 부서의 주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조례안에는 못 넣더라도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첨부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 조례에도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사유가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해지를 하지 않고 또 심의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서 거기서 결정해 가지고 해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가 어느 정도로 중대한지는 일일이 열거는 하기가 힘들어서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그 중대한 사유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중대한데, 시각의 차이들이 다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볼 때는 이건 중대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하게 중대한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준 자체가 모호하니까 결국은 해지를 안 하고 끝까지 가더라고요. 중간에 해지된 경우가 지금까지 거의 없을 정도로, 기장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고민만 해 갖고 안 되고 무슨 원칙을 조금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언뜻,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테두리는 정해지지 않는데, 고민을 같이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후 규칙으로라도 넘길 수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저는 이걸 민간위탁을 주고 지정위탁을 하고 결정하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 돌봄아동센터가 필요하고 운영이 필요한지 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지금 보육비라든지 또 청소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국비, 시비지만 또 하다 보면 군비도 추가될 수 있고 한데 이게 정말 필요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꼭 필요한 센터인지를 나는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이러한데 꼭 하고 싶, 비슷한 아마 업무이고 성격인데 또 한 군데를 좀 전문성 있게 일원화해서 이래 해야지. 비슷한 연령, 청소년들을 위한 돌봄센터든 뭐 어떤 또 다른 비슷한 일을 여러 군데 자꾸 나눠가지고 벌여가지고 여러 군데 한다면 경제적 손실입니다. 조금 더 규모 있게 좀 제대로 한 군데를 하더라 해도 거점적으로 하고 여러 군데 하더라 해도, 이렇게 분산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좀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는 일반 아동을 제한을 해 놨습니다. 50% 이상을 무조건 취약계층 아동으로 채워야 되는 걸로 돼 있고 취약계층 아동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 아동으로 다 채워지면 사실상 일반 아동이 갈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기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일반 아동은 그러면 무슨 아동을? 아직 학교 가기 전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초등학교 중에는 취약계층, 그러니까 아까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이런 애들을 취약계층 아동으로 보고요. 그 외에 우리 단순히 다문화, 그냥 맞벌이 부부, 이런 아동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갈만한 데가 없다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다 생기고 있고 기장군이 없는 부분도 계속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의무화시켜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한숨)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뭐 좀.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대군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있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김대군위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몇까지 나갔어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잠깐만요. 김대군 위원님, 이 조례하고 관련 없는 얘기는, 말씀은, 발언은 다음으로 좀 미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도 있고 하니까 그때로 미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7호 기장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최선단입니다. 의안번호 제20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조례에 미반영된 도서관 3개관과 5월 29일 신규 개관한 도서관 2개관의 명칭과 위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명칭과 위치에 기장디지털도서관, 정관어린이도서관, 대라다목적도서관, 고촌어울림도서관, 내리새라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안건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그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조례만 하고요. 오후에 예산 심의가 읍·면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읍·면이 2시에 지금 대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좀 일찍 끝나더라도 조례만 하겠습니다. 3.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희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우성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39호로 상정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혼이민자,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유와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에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영주권자, 재외국민 등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결혼이민자,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재외국민, 기준일 이전 출생자 중 출생신고 지연자 등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안건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누차 숙지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개정안에서 개정안 수정할 부분 있지요, 과장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이.
성빈

우성빈위원장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5조 지급대상 그러니까 2항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기장군에 거소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돼 있는 것을 체류지 신고로 변경하고자 하며, 3항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기장군에 거소등록이 되어 있는 자도 체류지 신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들 이해되셨죠?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일정기간 거주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기장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무조건 다시 추가 지원이 된다는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3월 27일 기준으로 이제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저희 3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이렇게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으면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전입자가 지금 1858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타 지역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확인은 어떻게 가능한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전출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을.
승자

맹승자위원

지급 여부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1858명에 대해서?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돼야지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신청하면, 이제 민원이 신청하면 그 신청한 걸 근거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빠른 진행이 쉽지 않잖아요? 지금도 이 발표난 뒤에 지금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 1858명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다시 받고 그걸 확인하고 다시 또 이 돈을 지급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말하는 재난기본소득은, 뭐라 그럴까요? 민첩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장군은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도 다 이미 지급을 한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거의 결정이 된 상황이니까 공문 작업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쉽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 했는데 저희가 명단을 읍면별로 받아서 그러면 일단은 진행을 하고 신청하면 바로 줄 수 있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 개정안 중 제5조제2호 “거소등록이”을 “체류지 신고가”로 제5조제3호 “거소등록이”을 “체류지 신고가”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39호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기장군상표사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네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04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성문화제는 5개 읍면지역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지는 우리 군에서 하나뿐인 전통문화축제입니다. 이에 차성문화제가 격년제에서 매년 개최되어 축제의 연속성이 확보되면 5개 읍면 대표들과 소통이 강화되어 지역문화 콘텐츠가 증가하고 행사의 문제점을 신속히 피드백 보완할 수 있으며,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와 지역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등 지역문화축제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의 질적 향상은 전통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유아, 청소년들과 지역주민의 관심도를 증대시켜 군민의 화합단결과 애향심 고취에 일조할 것이라 판단되어 조례 개정을 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또 조례 개정 내용 중 체육행사는 축제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문구 삭제 시 차성문화제 추진위원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안건인 제204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사업부서 등에서 설치하고 있는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리 부실을 예방하고자 건립 및 관리를 규율하는 별도의 독립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6조는 건립신청 기준에 관한 사항, 안 8에서 12조는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조례 제정을 권고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4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문화예술 분야가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으며 우리 군도 현실에 맞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군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안 제5조 각호 내용에 “그 밖에 군민의 문화예술 복지증진과 진흥을 위한 사업”이라는 문구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제204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인감 제출 요구사무 감축 계획에 따라 단순 신분확인을 위해 관행적으로 요구되었던 인감증명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표사용허가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지 제1호 서식 상표사용 허가(변경)신청서 구비서류 목록을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내용과 일치하게 개정하고 상위법 인용조문 및 용어, 제명 띄어쓰기의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안건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이 축제를 열어보시고 그다음에 이 반응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매년 해야겠습니다라고 올리시는 게 맞지. 지금 여러 단체에서도 의견들이 내용이 형식적이고, 주민이 좋아하고 원하는 내용이 없고, 왔다 갔다 점심 먹는 거밖에 없었음. 또 문화행사와 즐길 프로그램이 필요함. 청년, 다 동원이에요. 동원 횟수가 많아져서 어려움이 예상됨. 지금 현재 정산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본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바뀐 게 없이 지금 다시 올라왔잖아요. 내년이죠? 내년에 다시 하는 거를 얼마큼 제대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와, 이 차성문화제는 정말 기장군의 대표행사구나. 그래서 이거는 매년 좀 해야 되겠구나.’를 느끼게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거를 매해로 바꾸든지 이것이 맞는 거지. 맨날 조례만 바꿔가지고 예산만 계속 투입되는 이런 상황은 결코 좋은 개선사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개최해 축제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이 부분 지난번 조례에 올라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례 연속성은 매년 개최해야만 확보되는 게 아니라 격년으로 하는 것도 연속성입니다. 10년에 1번 하는 것도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 기간의 차이죠. 지난번 244회 정례회 때 상정되어서 이 부결됐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부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셨는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사 준비로 이렇게 큰 행사 거의 뭐 3억, 2억 9천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매년 하게 되면 아마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2억 9천보다. 행사 준비로 각 읍면의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타 행사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잦은 조례 개정은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어 반대했다,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보완되거나 해결된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없습니다. 여기에 지역대표 의견들을 수렴했다고 하는 데요. 5개 읍면 대표 30명, 뭐 굳이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려도 되겠지요.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근데 상당 부분 이 주민대표들 중에서도 심각하게 문제점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의견들은 이 표결에서 수적으로 밀린다고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그죠? 그 반대했던 분들의 주민대표분들의 의견에 주민 동원 어려움, 예산 증액 요청. 이 안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진행한다, 이걸 진행하자 이거보다 의견들에 보면 예산을 증액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자. 예산을 확보하자, 확보하자 이 내용이 주입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이요. 다양한 문화행사와 프로그램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축제에 대한 전면적인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이 진행이 되고 난 뒤에 결과가 도출되고 나면 격년제로 시행을 할 건지, 매년 시행을 할 건지 용역 결과를 보고 진행해도 늦지 않은데.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이거는 조례 개정해 가지고 매년 하는 걸로 다시 바꾸면 이후에 용역에서 이거는 매년 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 격년으로 하라라고 하면 그때 다시 바꾸실 겁니까? 이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용역을 먼저 실시하시고요. 용역에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부분은 매년 하는 게 정말 효율적이겠다라고 싶으면 그때 다시 올리시는 게 순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성문화제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자고 그래서 격년에서 매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문화제에 걸맞은, 지금까지 차성문화제가 문화제 이름 그대로 차성문화제에 걸맞은 행사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매년 개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예술을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난 뒤에 그분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분들이 고민하셔서 이 차성문화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문화예술·체육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매년 진행한다고 해서 이게 실효성 있고 멋진 행사로 거듭나리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질적 향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니까 내용에 지금 체육행사 관련, 저한테 오셔서 체육행사는 없애기로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안에 내용 보니까 체육행사를 이후에 검토하겠다라고 나와 있네요, 의견들을 물어서. 그러면 체육행사가 거기에 다시 플러스되면 기간이 늘어날 테고 예산은 증액될 거고 불 보듯 뻔한 사항 아닙니까? 저는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하라 마라라는, 하는 것이 옳다, 안 하는 것이 옳다라고 단정은 짓지 못 하겠지만 전문가들이 실시하는 용역을 먼저 실시하시고요, 그 결과치에 따라서 다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용역 부분은 앞에 당초예산 때 삭감된 부분이고. 그래서 용역을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10년간에 걸쳐서 격년제를 계속 5회에 걸쳐 했습니다. 지금 10년 전에 격년제가 되고 나서 10년 동안 지금 격년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생각하는 부분은 그 당시 10년 전에는 8만 명의 인구가 있었고 지금은 17만 명입니다. 17만 명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정관 좌광천 생태학습축제도 없었는데 사실 좌광천 생태학습축제는 프리마켓부터 영어축제 뭐 오만 축제를 갖다가 학습축제를 갖다가 콘텐츠를 갖다가 도입해 가지고 그렇게 참 잘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차성문화제는 격년제마다 하다 보니까 일회성인 축제로밖에 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 해 걸러서 한 해 걸러서 이렇게 돼 버리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매년 개최함으로써 저희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넣을 수도 있고 준비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민들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고요. 그리고 이 차성문화제는 5개 읍면 전부다가 참여하는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큰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년 개최를 해 주시면 잘할 테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해 보세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생태축제는, 좌광천 생태축제는 공간적인 부분들이 여유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가 보셨겠지만 정말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이 되는 축제입니다. 근데 기장군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런 축제….
성빈

우성빈위원장

기장읍에서 그거를 담보해 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좌광천 축제만큼 담보해 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차성문화제는….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 차성문화제 오는 5개 읍면의 군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차량으로 동원되는 어르신들 빼고요,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다양한 콘텐츠 프리마켓, 영어축제, 영어학습 뭐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하면 충분히 5개 읍면 지역주민들이 모두 다 참석하는 그런 축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 끝나고 한 해 쉬어버리면 다음에 기약이 없기 때문에 일회성 축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년 개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문화예술에 대해서, 문화제잖아요? 문화제잖아요? 차성문화제입니다. 기장군을 대표하는 차성문화제입니다. 그러면 차성문화제에 대한, 차성문화제 이름에 걸맞게 문화예술을 먼저 진행을 시키세요. 문화예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먼저 만들고요. 문화예술인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쪽으로 지원을 과감하게 좀 해 주시고 난 뒤에 그분들의 활동 속에서 얻어지는 산물, 부산물들을 축제에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축제를 위해서 그분들이 동원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게 하지 마시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런 축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매년 개최로 좀 이게 요청 드리는 상황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생각을 조금만 바꿔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축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아까 체육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체육행사가 일반적인 우리 일반경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기차기도 있고 줄다리기도 있고 새끼줄 꼬기도 있고 모든 민속 그 행사가 전통재래행사가 체육행사가 될 수도 있는, 민속경기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잠시만요. 좌광천 생태문화축제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1억 5천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1억 5천 들어가죠. 여기에 얼마 들어갑니까, 차성문화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2억 9천 들어가지만.
성빈

우성빈위원장

2억 9천 들어갑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좌광천 생태학습축제는 기본 1억 5천이고, 영어 학습, 과학, 프리마켓 이거 다 합치면 거기 또 1개 읍, 정관읍만 하는 행사지만….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요. 정관읍이 하는 행사지만 거기는 어느 행사보다도요 기장군민 전체가 이용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성문화제는 5개 읍면 지역대표님들이 그 의견을 모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문화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거를 무조건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고민을 하고. 지금은 시기상조구요, 조금만 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떻게 문화예술을 끌어올릴까에 대해서 그다음에 문화제에 걸맞은 행사를 만들어 낼 건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시고, 그거 단기간에 고민 안 됩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10년 동안 해 봤기 때문에 격년제는….
성빈

우성빈위원장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왔다 갔다, 계속.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10년 전에 이미 격년제로 바뀌어가 있었습니다. 바뀌어가 있었고, 매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민선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한 번 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올해 차성문화제가 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안 되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어차피 차성문화제가 내년에 개최되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저희가 의회에서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부분, 5개 읍면에서의 행사 부분, 전통문화 부분 그걸 내년에 보여달라구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아, 이것이 매년 개최돼도 되겠구나.’라는 무슨 확신이 있어야지. 지금 말만 이 조례만 “매년”으로 바뀌어버리면 그게 당장 바뀝니까? 없던 아이디어가 이게 매년으로 바뀌면 이게 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매년이라 바뀌어버림으로 해 가지고 지역 대표님들도 부담감을 많이 가지십니다. 왜냐하면…또 해야 되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내년에 제대로 하면 이 부분이 “매년”을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역문화는….
승자

맹승자위원

지역 위원님들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선인 거지. 조례 개정이 먼저가 아니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구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역문화는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더 이상 이 부분은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 의원님, 지역문화는 그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조금 조금씩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면서 서로 협동하고 이러는 거지. 무작정 이렇게 안 하….
성빈

우성빈위원장

저는 차성문화제를 보면서 차량에 군민들을, 어르신들을 실어 날라서 인원을 동원한다는 그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좌광천생태축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관읍이 주체적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5개 읍면이 함께 준비하지 않는 행사기 때문에 참여는 하지만 주체는 정관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산이 전부 글로 다 들어갑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추진위원회에서 문제점이나 대책이나 이렇게 서로 보완해 가는 사항이지.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그 대책을 먼저 만드시고. 어차피 내년에 진행이 되잖아요. 진행하면 아까 맹승자 위원 말대로 대책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5개 읍면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격년제에 걸맞게 차성문화제에 걸맞게 이 행사를 치러낼 수 있는가.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본 그림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저희한테 제시해 주세요. 내년에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그 제시된 부분들 바탕으로 할 거 아닙니까, 내년에. 그러고 나서 그 성과물을 가지고 가져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개최한다는 그 부담감하고 그다음 매년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같이.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형성된다 하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성빈

우성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말씀드려도 계속 뱅뱅 도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군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격년제를 지금까지 시행해 왔지만 이 격년제를 해마다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것도 우리 기장군 입장에서는 그런대로 득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5개 읍면이 있지만은 5개 읍면이 전 군민이 다 참여하는 그런 행사는 지금 현재로서는 특수 분야의 이런 거를 제외시키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안의 그 콘텐츠를 문화예술 분야에 또 이래 문화관광과에서 좀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잠자고 있는 그런 문화를 많이 좀 개발해 가지고 이게 그냥 매년에 하는 행사 같이 그렇게…좀 지양을 하고, 진짜 우리 차성 기장 이게 부산시의 본래의 부산시의 지역이 기장이라고 저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이 이 지역에 많은 콘텐츠가 문화가 또 융성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한번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하니까 이거를 집행부에서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지 말고, 내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장읍성도 빨리 복원이 되어서 예산도 빨리 많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말 그대로 기장읍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축제가 차성문화제 축제가 알차게 진행이 돼서 많은 외부사람도 더 올 수 있도록 만들고, 이렇게 기초를 좀 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격년제로 지금 해 나왔는데 더욱 더 우리가 차성문화제를 발전하는 의미에서 또 기장군민이 단합하는 의미에서 차성문화제를 격년제로 하는 것보다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찬성을 하고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조금 부정적인 생각도 좀 가지고 계시고, 걱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한번 이걸 집행부를 믿고 군민을 믿고 한번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보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매년 개최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문화제다운 문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감시자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감시하는데, 정산서도 제대로 안 올라오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정산서 들어와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빈

우성빈위원장

빨리 들어왔네요, 많이. 지금 들어올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거기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못 줄망정.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걸 이렇게 진행시키는 건 아니죠. 격년으로 하는 부분에서도 제대로 안 올라오는 부분을 매년하면 제대로 올라오겠습니까. 규모가 더 키워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자료를 보니까요. 기장군내 공공조형물 현황에 총 23점이 있습니다. 보니까 작품명, 연도, 위치, 비고가 돼 있습니다. 비고에 보니까 군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저희 군유지에서만 가능한 게 아닙니까? 국유지에서도 이렇게 조형물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국유지 소유자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가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네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도로공사, 다리 밑에 한다하면 도로공사에다가 협조를 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고, 그렇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설치하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공공조형물은 국유지 대상은 원래 안 되는 거죠? 원래 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조례가 없어도 그러면 국유지도 가능한 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산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설치했는지, 우리 총괄 관리부서가 없다 보니까 누가 설치했는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참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취불능)위원회에서도 왔고 이랬기 때문에 아예 공공조형물을 각 부서에서 설치할라 하면 우리 과에 심의를 받아라. 받아 가지고 그 장부를 우리가 보존하고 있으면서 거기 파손됐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그 해당부서에 보수할 수 있도록, 바로 그런 관리체계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보완방향을 보니까요 현행은 소유한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고 돼 있는데, 수정안에 보니까요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소유는 또 뭐고 관리는 또 어떤 겁니까? 국유지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국유지 사용이랑?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잘못 올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 국유지가 있으니까 관리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 군 소유지도 있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유지도 있기 때문에 관리라는 이 말도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국유지를 공공조형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하진 않지만 국유지 관리하는 대상에 있어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문구가 좀 수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 문구가 수정이 돼야 된다고 올라왔네요. 그럼 이 문구가 수정이 안 되면 군유지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아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협의하는 방향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구태여 이 조항을 넣어야 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조금 생각이 짧았습니다. 사실 국유지도 있었는데 국유지를 우리가 판단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판단을 안 하고 그럼….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국유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유지 안에 있는 조형물도 설치가 되는데. 표준조례안하고 보다 보니까 기장군이라는 이 말만 넣은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기장군에 있는 국유지도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반조성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해당 부서가 있는데, 그 부분이 돼야 된다 하면 “기장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그렇게 문구가 수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국유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조례, 수정보완하신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해 주시면 저희들은….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 조형물 설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에다 묻는 겁니다. 조형물 설치 목적이 뭐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역의 상징성이나 이런 부분을 조형물로….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항목으로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각 부서에서,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대변항에 보면 대변….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문화관광과만 여쭤봅니다. 13개가 있는데 19년부터 20년까지가 꽤 많아요. 10개 정도 되는데, 저는 예산 항목에서 이 예산 편성을 본 적이 없어서 어떤 항목으로 지금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일광문화관광콘텐츠사업으로 설치한 조형물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설명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혀 보고받지 않았는데, 그럼 이 총 금액이 일광문화관광콘텐츠로 해서 이게 10개 19년부터 나간 게 얼마로 지금 책정이 되신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1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0억 정도가 편성이 되는데 이 부분을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일광문화콘텐츠로 잡으셨네요? 이 부분 저희한테 자료를 좀 넘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 조형물을 했는지 그리고 또 ‘세파에 따르지 않으리’ ‘만선을 기원함’ 이런 목적이 있을 거잖습니까? 그리고 공공조형물이라는 것은 금액이 상, 10개면 하나에 1억씩이 지금 거의 책정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건 어찌 됐거나 자산취득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사업 공사식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나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시설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설 무슨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그냥 설치 딱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시설을 무슨 공사를 해 가지고 시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안내판하고 이렇게 다 시설비로 나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편성을 제대로 좀 해 주시구요. 이 부분은 문제,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전의 공공조형물들은 다 방치였던 거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방치라는 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설치하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공공조형물은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봐야 맞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명시적으로 해 놘 부분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를 들면 95년도, 8년도 예를 들면 조형물을 설치를 했어요.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세월이 변해서 맞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또 하나의 폐기물처럼 돼 버릴 건데, 그때는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때는 해당 부서에다가 철거나 다시 제작….
승자

맹승자위원

그 연도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각자의 생각에 맡기는 거네요. 내구연한을 따로 정해 두지 않고, 금속조형물은 몇 년, 석축조형물은 몇 년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오래됐다 하면 그냥 걷어버리고 또 다른 조형물을 설치하는 그런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보수나 이렇게 각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저희들은 전체 조형물을 관리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1억씩 넘게를 주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관리는 제대로 안 하고 세월이 지나면 그냥 그 과의 판단으로 이것이 폐기물 처리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군위원

그 지금 조형물이라 그러면 지금 조례를 새로 개정하는 거죠? 새로 만드는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신귭니다.

김대군위원

기장군에 조형물이 몇 개 정도 돼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파악하지는….

김대군위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조형물이 몇 개나 돼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9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현재 23개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룝니다.

김대군위원

23개. 근데 거기 중구난방이라고. 일광에 여러 가지 조형물을 만들기로 5억인가 예산을 줬어요, 그때. 근데 그 조형물은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설치돼가 있는 그게 일광관광콘텐츠입니다.

김대군위원

그 보존이 잘 되고 있어요, 그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설치가 돼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 관광객이 많이 오는 효과가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없는 것보다는 있으므로 해 가지고 사진 찍고 이러면서….

김대군위원

없는 것보다는 그 무슨 그래 얘기할 게 아니라, 돈을 거기 엄청나게 갖다, 들였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걸 보러오는지는 모르지만.

김대군위원

거기 뭐 뭐 지금 갖다 놨어요. 설치해 놘 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거기 보면 ‘사랑의 벤치’

김대군위원

벤치 그거는 조형물이라고 할 수가 있나. 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뱃고동 선착장’

김대군위원

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해순이’

김대군위원

해순이 그거는 옛날부터 있은 거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요번에 동상하고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김대군위원

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투썸플…그 옆에 보면 ‘세파에 따르지 않으리’ 해 갖고 바위하고, 바위 조형물이 있고예.

김대군위원

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바위조형물 그리고….

김대군위원

바위조형물.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오영수 갯마을 표지석 앞에 보면 ‘만선을 기원하며’ 해가 조형물이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일광 학리 쪽으로 가는 데 보면 ‘치유의 바람’ 데크, 이렇게 쭉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조형물, 이거 물론 일광 쪽에도 역사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정관 쪽에도 있어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거의 없네요, 정관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쪽에…

김대군위원

그리고 그러면 저쪽에, 우리 기장 쪽에는? 기장 쪽에는, 시랑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대변항에 멸치.

김대군위원

오랑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대변항에 멸치 조형물도 있지 않습니까?

김대군위원

멸치 조형물?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 심사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파악한 조형물이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아시는 조형물만큼 저희들이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조형물이라 하는 게 이게 개인이, 단체가 만들은 데가 있고 군에서 만들은 것도 있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럼 지금 이걸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어떤 조형물이 있다, 그런 걸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저희들이. 부실하다고 하면, 거기에 파손이 일어났다고 하면 제작한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김대군위원

돈만 자꾸 갖다 들여가지고 일광에 무슨○○
그거

그거

갖다 넣어가지고, 예산만 갖다 넣어가지고 무슨 돈 5억인가 그래 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만큼, 그만큼 해도 김종천 과장, 문화관광과장 할 때 기어코 하더라고. 그 좁은 길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무슨 구경을 할 것이며, 나는 이거 우리 문화관광과가 책에도 안 써가 있고, 무슨 돈, 사업을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성과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 그 한때는 무슨 그, 뭐고?
그걸

그걸

갖다가 갖다 넣어 가지고 무슨, ○○
장을

연극장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거리를 만들고 해쌓더만 그것도 어디 범죄 사실이 있어 가지고 또 폐쇄되고. 조형물이라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큰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을, 조형물을 만들기로 돼 있잖아요, 그죠? 정관에 빌딩 같은 거 짓게 되면 조형물을 만들도록 돼 있죠,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파트에 미술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심사하는 거는, 시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김대군위원

시에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아파트 안에 건축을 하고 나면 미술작품을 그러니까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심의합니다, 미술작품 심의라 해 가지고.

김대군위원

여하튼 이거,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이 범위를 정하도록 하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범위를 정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예산도 이래 편성하고 할 것인지. 아파트의 조형물도 조형물이에요, 그게 또. 아주 예술적인 조형물이 많이 있다고. 건축 심의할 때 다 조형물로써 심의를 다 한 거라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파트 조형물은 미술작품입니다, 미술작품.

김대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왜 공공성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아파트에 맡겨 놔 놓고 우리 군에서는 안 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관리도 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미술작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조형물, 저희 관에서….

김대군위원

조금 전에는 아파트에서 관리한다 그랬다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는데 미술작품 등록된 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고요.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범위와 종류와 장소,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미술조형물, 예술품이 잘 보존이 돼 가지고 군민들에게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관리를 일절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담당부서, 이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다 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담당자들이 교체된다든지 이렇게 장기간 되고 나면 나중에 이 조형물을 갖다가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삼성대 저기 시비 세워 놓은 거 저것도 문화원에서 세운 건데, 공공조형물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문화과에 문화계에서도 저기에 누가 세웠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부서별로 책임을 지어주면 안 될까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예 이 공공조형물 대장을 관리하면 민원이 전화오더라도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혼란이 없어지는 거죠.
성빈

우성빈위원장

알겠습니다. 체계를 세우자는 거에는 맞는데.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에 일광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시작 단계에서, 사업계획 단계에서 조형물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자연과 주변과 어울리는 부분인지 꼭 필요한지, 적정한지에 대해서 사전 검토나 논의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사업 초기 단계에서 관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만일 일광 콘텐츠 이 사업이 지금 통과되고 나서 했었다 하면 전문가들이 조형물이나 저거에 대해서 설치 위치부터 해 가지고 다 심의가 되는 거죠.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전에는 이 조형물이 만들어질 때는 그냥 자체적으로 사업부서 안에서 용역?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용역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 안에도 전문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술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설계 용역만 해 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설계 용역에서 이런 이런 조형물이 여기에 맞다라고 그 사람들도 전문가, 나름의 전문성을 띠고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 조형물을 갖다가 이거는 지금 현재 공공조형물 설치했을 때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앞에 그때가 잘못했고 지금이 잘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체계적인 관리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고 하면 이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냥 이름뿐인 그게 아니라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필요 없는 거는 철거하고 주변 경관하고 좀 어울릴 수 있게끔 제대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설치 단계 때부터 우리, 심의를 해 가지고 각 부서에, 심의를 해 가지고 잘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일광 문화콘텐츠 사업이라고 하셨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9년도.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19년도.
승자

맹승자위원

20년도에는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20년도까지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0년도에도 예산이 들어갔나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니요, 이월돼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명시이월로는 안 넘어왔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사고이월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사고이월로. 그런데 이 부분, 그러면 작가는 몇 명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설계 용역으로 했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설계 용역으로 이게 (한숨). 아무튼 이거에 대한 서류 좀 주세요. 제가 예산을 보면서 이걸 보니까 전혀 맞지를 않아서, 우선은 오늘 중으로 좀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군위원

일광 콘텐츠 있죠? 문화콘텐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대군위원

저거 감사가 한 번 필요할 것 같아요. 돈은 엄청나게 줬는데 가면 한 거는 없어요. 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내가 보건대는 지역 주민들도 얘기를, 의견을 해 본다고. 문화시설을 많이 했는데 표가 나느냐, 표 나는 게 없다, 그래요. 돈, 그때 전체 예산이 한 10억 들어갔죠? 한 10억 들어갔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8, 9억 정도.

김대군위원

국비도 하고 군비도 하고 이래 가지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교부세하고.

김대군위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다고, 들어갔는데. 내가 반대를 했다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특별교부세 10억이랍니다.

김대군위원

반대를 했다고, 왜 반대를 했느냐. 무슨 도로도 정비도 안 되고 또 마을도 정비도 안 되는 상태에서 구석구석에 이걸 갖다가 무슨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니까, 나중에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과연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이래서 이걸 그렇게 큰돈을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래 가지고 처음에 반을 잘라서 예산을 주고 또 두 번째는 하도 하도 얘기를 해쌓고 의원님들 로비를 해사가지고 또 의원님들이 찬성을 해 가지고 또 저도 찬성을 했는데 이거, 한번 의원님들한테 한 그 결과 있죠,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 결과를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자료 요청으로.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말씀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군위원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원래 있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있었는데, 이게 기장군에 문화가 무슨, 없어요, 어? 이게 지금 문화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어? 문화원이라는 거는 문화, 정신문화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런데 문화원 예산은 또 우리 기장군에서도 이래 또 지원해 주고 있고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데 이걸 지금 운영이 무슨 선거를, 선거가 지금 잘못돼 가지고 문화원장 선거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문화가 빵점이라. 운영이 되는 건지, 운영이 안 되는 건지, 누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나가는지,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해나가는지, 완전 사각지대라. 이거를 갖다가 문화관광과장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어떤, 의회에도 보고도 하고 지금 어떻게, 소송 관계도 어떻게 돼 있으며 좀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스케줄, 과정은 다 하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원 관리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통감하고. 저희들이 문화원에 개입을 좀 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거는 별도 법인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예 관여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부분을 저희들이 문화원에 개입을 한다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대행도 법원에서 아예 대행을 임명한 거기 때문에, 원장님 대행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가 안 되더라고요, 아예.

김대군위원

관여가 안 되고 개입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무 태만이라. 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가면 관리·감독권이 있어요. 또 군수는 우리 기장군의 문화를 전체 총괄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빨리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고. 지금 거기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년째 납니까, 지금? 선거한 지가 몇 년째 나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한테까지 저희들이 관여해 보려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운영비 주는 거에 대해서밖에 안 된다고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비에 대해서 별도 감사도 하고 저희들이 가서 확인도 하고 이래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별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다 보니까.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문화원장을 그렇게 부정선거가 되게끔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장군이 통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잘못을 통감을 해야 되고 군수부터 통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빨리 지금 업무 정지가 돼 있으면 새로운 문화원장을 뽑든지 정상, 업무를 정상화시켜 가지고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되게끔, 기장군민이 정상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내년에 그러면 또 2021년도 지금 당장 문화원 예산이 또 올라올 건데, 어떻게 올라옵니까? 무슨, 좀 이래 정리가 됐어요? 이 조례 개정도 이것도, 이것도 무슨, 문화원부터 해결해 놔 놓고 조례 개정도 한다고 이래 해야지, 문화원도 지금 그대로 사고 상태에 놔둬 놔 놓고. 기장군에 문화가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지금 현재 이 조례는 문화원 지원 조례가 아니고 문화예술 진흥 조례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물론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겠지만, 문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밖에….

김대군위원

문화예술이, 문화예술이 문화원 소관 아닙니까,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화원도 소관이 되고 저희들도 소관이 됩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문화원, 예술이 소관 하는 그런 핵심 있죠, 그죠. 핵심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지도자도 없어져 버리고 선거로 이래 가지고 양 갈래로 주민들이 문화원 갈라져 가지고 A파, B파 이래 나눠져 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군수는 내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둬 버리고 문화관광과장도 군수가 내 몰라라 하니까 문화관광과장도 내 몰라라, 가만 둬 버리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전혀….

김대군위원

노력, 어떻게 이걸 갖다가 수습하겠다는 노력도 보이지도 안 하고. 우리가 2020년도 본예산 할 때 예산을 좀 깎아버렸어요. 왜 깎아버렸냐, 이게 똑바로 안 하니까 깎아버렸는데. 그걸 갖다가 난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어요. 올라와 가지고 그걸 갖다가 보충해 줘야 그게 정상적인 문화원이 운영이 된다고. 그런데 그것도 없고, 아주 엉망진창이라.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대군 위원님께서 기장군의 문화 예술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참고하시고, 더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문화예술 공모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위해 가지고 이 조례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모전은 조금, 우리 관청에서 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장문화원에서 하시는 게 맞는 거고. 또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문화관광과가 참 거꾸로 하는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도대체 전반적인 건 알고 이런 사업을 벌이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각 동아리별로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오는 과가 한 14개가 되고 행사 보조 1개에서 15개가 되는데, 이 금액이 2018년도에는 2억 4천이 나갔던 것이 19년도, 20년도에는 1억 600나갑니다. 1억 3천을 깎아 버렸어요. 문화, 문화를 부흥시키고 이런 문화제, 문화에 관련된 사람들을 더 얘기를 해 가지고 차성문화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체육회나 이장단이나 자치위원들이 주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제입니다. 문화제는 그 각 지역의 문화인들이 그 수준이 얼마큼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해 줘야 되는 것들은 금액을 1억 넘게를 깎아, 1억 3천 가까이를 깎아버리고 그리고선 문화 공모전을 위해서 또 3천만 원을 갖다가 넣는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를, 제가 문화관광과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문화라는 걸 알고 지금 덤비시는 건지, 아니면 기장군의 어떤 문화를 정착을 위해서 하시는 건지. 정작 기장문화를 이끌고 가시는 분들은요. 열네 파트에서 어떤 파트는 100만 원 받아 가고 200만 원 받아 가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문화 공연을 하고 더 나은 퀄리티의 문화를 전파하겠습니까? 정작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무슨 공모전이니 차성문화제니, 그 문화, 차성문화제를 주도하는 사람들도 문화인들이 주도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이장단이 아닌, 자치위원들이 아닌, 그분들은 서포터를 해 줘야 되는 분들입니다. 이 모든 거를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문화관광과가 참 문화관광과 같지 않게 일을 한다라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공모제를 위해서 3천만 원 투입할 게 아니라 빨리 기장문화원을 수습해서 기장문화원에서 문화인들을 위해서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서포터를 해 주시는 게, 문화관광과는 현재로서는 문화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누차 많은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점입니다,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해결해야 되는 방안들이고. 앞으로 고민 많이 하셔서 저희하고도 의논하시고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진짜 좀 노력합시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우리 뭐, 전시할 공간도 하나 없어요, 그죠? 그런 기본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 바탕 위에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깔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크게, 제가 볼 때는 검토하거나 질의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있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차성문화제, 분명 필요합니다. 기장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차성문화제가 기장의 그 어떠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만 바뀌어서 해마다 개최된다는 것은 예산만 더 올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의 문화인들한테 먼저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개발된 뒤에 그다음에 매년으로 치러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에 있어서는 5개 읍·면에 충분한 협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콘텐츠가 개발이 되고 그다음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형식상 저희가 표결을 해야 됩니다. 거수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찬성하는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 (반대하는 위원, 거수)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의안번호 제20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결과 3 대 2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요. 조례 제정안의 제3조 제1항 중 “소유한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는”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본 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0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조례 심의는 마치고요. 2시까지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2시까지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읍·면 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각 부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서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시기 부탁드리면서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4시 01분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장안읍장, 정관읍장, 철마면장께서 퇴직자 은퇴 설계 교육 참석으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장안 부읍장, 정관읍 총무과장, 철마면 부면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 검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입·세출 총괄표 1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입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군위원

읍장님, 국장 진급 축하드립니다.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감사합니다.

김대군위원

이제 본청으로 들어오겠다, 그죠?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김대군위원

본청에 들어와서 같이…. 전, 뭐 특별한 일은 없고 전부 다 예산 왜 이렇게, 전부 다 쓰고 남은 돈입니까?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마을지기사무소 같은 거는 당초에 시비 지원이 작년까지 끊긴다 이래 가지고 군비를 6개월 치를 저희들이 만물수리공 1명, 그다음에 마을지기 1명. 2명의 기간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 시에서 올해까지만 더 1년간 지원한다 이래 가지고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인건비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라고 이장단 체육대회는 군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편성하는 걸로 지난번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각 읍·면에서 다 삭감하는 걸로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고 재활용 정거장 운영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동식 정거장을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려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고정식 재활용 정거장 4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면접촉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좀 장기화 이래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삭감을 하고 만약에 이게 필요하시다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기로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실제 외근 나간 사람, 이제 실 여비를, 관내여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실제로 조금….

김대군위원

읍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우리 추경은 기장 우리 5개 읍·면에 특별한 거는 없고 계속, 지금 이거 전체 예산이죠, 그죠?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전체 예산인데 다 하반기에 그러면 하나도 안 쓰네?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지금 다른 사항은 다 그대로 두고요.

김대군위원

두고 특별하게 삭감시키는 것만 오늘 올라온 거다, 그죠?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다른 예산은 살아 가 있고, 그제?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하반기에 추진할 부분은 또 별도로 있고.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김대군위원

그래, 무슨 얘긴지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 읍·면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거는 저기 하고요. 기장읍 청사 건물유지비가 기정액에 비해서 100% 이상으로 더 올라왔습니다. 청사 건물이 어떤 부분이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거죠?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저희가 청사 안전진단 결과 3종 시설로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슬래브, 지하 같은 경우에는 철근이 좀 노출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건물 외벽에 타일 같은 데 좀 금이 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슬래브하고 철근이 지금 나왔다고 하시는데 안전진단 결과가 언제 나온 거예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2019년 저희들이, 작년 말에 나온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래서 본예산에 넣을 수가 없었네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없으시죠?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예. 이것으로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페이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0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재난·재해 등 자원봉사자 참석 실비라고 해서 올리셨는데요. 이분들은 정확하게 어떤 재난·재해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관읍

정관읍

총무과장 윤미정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저희가 마스크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에도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 거의 한, 백 몇십 분이, 150～160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홍보물 배부 작업에도 한 60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고,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정부재난기본소득, 기장군 재난기본소득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한 3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한테 식대라든지 이런 게 좀 드릴 수가 없으니까. 사실 홍보물 작업도 아침에 오셔 가지고 저녁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잠시만요. 그게 선관위에서 홍보물 작업해서 일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관읍

정관읍

총무과장 윤미정 아닙니다. 첫날은 선관위에서 저희가 인부임을 해 가지고 했는데, 둘째 날은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택도 없어 가지고 저희가 자원봉사자분들을 한 70분 정도를….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5개 읍·면 중에 지금 정관읍만 유일하게 이 돈이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뭐,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는 겁니까?
관읍

정관읍

총무과장 윤미정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걸 그냥 자원봉사….
관읍

정관읍

총무과장 윤미정 예, 자원봉사 실비로 지급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5개 읍·면이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관읍만 이 부분이 지급이 되는 거는 조금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읍

정관읍

총무과장 윤미정 저희가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지급 때도 아침에, 새벽에 거의 몇백 분이 오시니까 저희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그거를 처리를 못 하니까 우리가 자원봉사자분들을, 많이 오셔 가지고 거기 참여를 하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민원용 팩스는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데 또 하나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읍

정관읍

총무과장 윤미정 그게 현재 2017년도에 사실 구입을 했는데 워낙 이제 건수가 많다 보니까 고장이 너무 잦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 구입을 해 가지고 하나는 송신용, 하나는 수신용으로 해 가지고 민원 편의를 좀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풀베기 사업 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읍

정관읍

총무과장 윤미정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게 지금 전부 삭감됐는데 이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못 하신 겁니까?
관읍

정관읍

총무과장 윤미정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산업단지 도로 있지 않습니까? 산업 도로.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관읍

정관읍

총무과장 윤미정 그쪽이 본래 안전총괄과에서 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안전총괄과가 다른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겠다고 해서 인도변을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나가서 할라 하다 보니까 거기 큰 차량들이 너무 많이 다녀 가지고 너무 위험해 가지고, 특히 우리 풀베기하시는 분들은 연령이 좀 많으셔 가지고 거기는 도저히 투입을 못 해 가지고 이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시 넘긴 거네요?
관읍

정관읍

총무과장 윤미정 예, 넘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애초에 그냥 두셨으면 좋았을 걸요.
관읍

정관읍

총무과장 윤미정 그건 저희가 좀 잘해 보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안전이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 넘기는 걸로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것으로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주민복지지원에서 하리마을 개·보수하고 횡계마을 앰프시설이 들어왔는데요. 그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이게 재무과인가, 재무과에서 하는 거죠?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회관에 있어서?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앰프하고 마을회관 개·보수는 재무과인지, 이게 행….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읍·면에서 관리하는 거 맞고요. 앰프시설도 읍면에서 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마을회관 지을 때는 우리가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도 관리를 지금 읍·면에서 하세요?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왜 그런 거죠?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거는 읍·면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마을회관을 짓는 모든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걸로 넘어가 있어요?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속기. 고쳐주세요. 다음은 예산서 265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일광면장 퇴장

승자

맹승자위원

저 또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관정개발공사를 하신다고 올리셨는데요. 철마, 지금 목욕탕 부분입니까?
마면

철마면

부면장 조우진 예.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이기도 하고 지금 목욕탕을 하고 있는데, 지하수 관정 개발하는 이유는 뭐죠?
마면

철마면

부면장 조우진 당초 관정을 저희들이, 묻어져 있습니다. 묻어져 가지고 그동안 물을 썼는데, 그 관정이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지표수를 받기 위해서 구멍을 이래 냈습니다, 내 놨는데. 그동안 위에 관정이 있던 자리 위에가 조경수를 막 심어놔 가지고 물이, 깨끗한 물이 지표수가 흘러 들어왔는데 지금 조경수를 싹 다 베어 내고 밭으로 지금 하니까 거름을 주고 이래 하니까 이게 비만 오면 관정 속으로 흙물이 흘러들어 가지고 목욕탕에 퇴비 냄새가 나고 이런 게 비만 오면 상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돼서, 지금 다시 관정을 다른 장소에 뚫어 가지고 지금 목욕탕에 물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대로 다시 나무를 심고 하면 되는 상황 아니에요?
마면

철마면

부면장 조우진 그게 부지가 저희들 부지가 아니고 옛날에 지을 때 남의 땅 부지를 갖다가 협조를 구해 가지고, 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관정을 뚫을 만한 면적이 없어 가지고 남의 부지에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뚫는 관정은 몇 미터고 또 뚫을 계획인 관정은 몇 미터를 잡고….
마면

철마면

부면장 조우진 150m 지금 뚫을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거 관정을 조금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미터당 7만 원, 비싸야 7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0m만 뚫어도 지하수가 나오는 상황인데.
마면

철마면

부면장 조우진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뭐, 약간 조금 더 여유비를….
마면

철마면

부면장 조우진 목욕탕 남는 수량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깊이 내려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하실 때 지하수 영향 개발 그런 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마면

철마면

부면장 조우진 그거는 지하수 뚫는 사람이 자기들 장비가 있으니까 확인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주위 가구수들하고, 거기도 지하수를 이용할 거잖아요?
마면

철마면

부면장 조우진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 목욕탕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목욕탕만?
마면

철마면

부면장 조우진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부면장님, 인터넷 사용요금이 나와 있는데 이건 선을 하나 더 추가를 한 겁니까?
마면

철마면

부면장 조우진 예, 이게 처음 안평복지회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획 못 했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서 추가로 지금 요청한 사항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115페이지에 한 번 보시면요. 지금 시에서 28억이 들어오는 것 같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동남권의․과학 산업단지에 들어갈 돈, 아직 지원 받아야 될 돈도 많지만 지금 우리 군에서 군비가 엄청, 한 90% 들어가고 있는데, 전체 공사 금액에. 지금 분양 대금을 받아 가지고 투입을 할 예정으로 있고 또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도,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안에 거기 들어가는 거죠? 거기, 각 시설에 주로 들어가야 될 예정이죠? 아닙니까? 우리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으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를 조성하고요. 원자력발전 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는….
핵심시설에 각 들어가야 될 돈 아닙니까? 지역자원시설세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수입, 재원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을 것이고 분양대금을 받아서 조성사업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아직 지금 못 내고 있는 돈이 거의 한 천억이 되죠? 지금 우리 군비 부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군비 말씀입니까? 한 5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00억 정도?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올해 연말까지 지급하는 금액을 따져서….
작년까지 천억이었는데 정확히 아마 580억 될 겁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오백 정도….
그렇다면 미분양 대금을 받으면 아직 8, 9백억 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천억에서 지금 160억인가 들어왔죠? 천 억….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지금 예산에는 147억 반영해 놨습니다, 분양대금 중에.
예, 그래 들어 왔는데 아마 충분히 충당은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분양을 좀 빨리 이걸 시켜 가지고 불과 내년 아니면 후내년에 조성이 다 끝나죠? 지금 우리 특별회계도 또 다른 데 써야 될 돈도, 목적도 있는데 그러면 분양을 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내야 될 580억은 다 충당이 되겠다,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충당하고 남습니다.
남겠네요, 조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어쨌든 관건은 빨리 이 산업단지를 좀 분양을 해 가지고 빨리, 경기가 어렵지만 또 분양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분양에 대해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세무관리비에 산단 분양 공고 및 홍보에 5억을 올리셨습니다. 해마다 5억 정도가 분양 홍보비로 나가고 있나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지금 2018년도에 5억 받아서 지금 다 소진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럼 5억으로 어떻게 분양 공고라고 홍보를 하시겠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저희, 앞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5억으로는 주로 분양공고 1, 2, 3차 공고 또 1, 2, 3차 공고 전에 분양 홍보에 집중적으로 좀 썼습니다. 언론 쪽으로도 많이 썼고 또 여러 가지 잡지라든지 매거진이라든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사용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5억 올린 것은 조금 이제, 김종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당장 언론 쪽에 홍보 예산을 투입하는 쪽보다는 한 1년, 2년 길게 봐서 그런 홍보대책 또 홍보미디어를 좀 사용할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5억 받았고 이번에 5억을 또 추가로 의회에 올린 게 10억이 되는데 실제로 저희 산단 규모라든가 산업입지에 관한 홍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어느 정도 적정선은 1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과하게 올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다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억 가지고도 지금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5억 정도가 필요해서, 예를 들면 지금 다른 자치단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울주군 에너지 산단 같은 경우는 분양 홍보한지 약 2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분양률이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 예산은 한 14억 정도 썼고요. 그래서 저희,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도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홍보매체라든가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서 다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홍보 예산 5억이면 충분히 분양을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분양 홍보하는 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장기적인 홍보시책이라 하면 도로변에 첨탑을 세워서, 분양 대형첨탑을 세워서 광고를 한다든지 다중 이용 예를 들면 부산역이나 서울역 쪽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서 홍보한다든지 그런 장기적인 홍보시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분양 공고가 잘 돼서 분양이 다 100% 완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이거 홍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에 부산시에서 코드를 세세하게 다시 잡아서 홍보에 더 주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 홍보하고 이 홍보는 다른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 그거는 홍보는 아니고요.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코드가….
코드,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현재는 이제, 지금 32개만 설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관성이 있는 게 코드를 조금 더 잡아서 여기에 분양할 수 있는 그거를 넓히고자 하는 의미잖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넓히고자 하는 산업체들이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이게 좀 산업표준분류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있는데 다 전기, 전자, 반도체, R&D 쪽에 있고 그 안에 총 코드가 한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20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특히 방사성에 특화된 코드만 저희가 당초에 뽑다 보니까 32개만 입주할 수 있게 허용을 했는데, 지금 이제 조금 분양이 미진하니 조금 방사선뿐만 아니고 관련되는 의학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은 그 코드 안에서 160개 제외시켰던 것을 조금….
그 160개까지 포함해서 그럼 200개 가까이가 되잖아요? 32개하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이번에 한 70개만 넣었습니다.
70개하고 기존에 30개하고 하면 100개인데 이 100개의 업체가 어디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어디라 하면,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가장 유력하게 들여오고 싶은 곳, 그런 것들이 이미 조금 파악이 돼서 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분양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낸 금액은 여기 추가 세입 해 가지고 72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홍보로 지금 10억 가까이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 저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게 구체적이지 않는 곳에 자꾸 이렇게 되니까 걱정이 심히 됩니다. 물론 홍보가 제일 잘 돼야지 분양이 되겠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냐, 100개의 업체를 구분을 해 놓으셨다고 하면 그중에서도 대, 중, 소로 분류를 하셔서 가장 많이 입점할 수 있는 기업체를 타깃으로 어떤 분양을 할 것인지 좀 구체적인 걸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것은 조금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분양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저희도 이걸 계속 얘기하자니 참 답답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이니 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조금 말씀드리면 전국 산업단지 분양협의회에서 저희가 코드 전체 한 수십만 개 되는 공장코드 입주 주소하고 나와 있는 코드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이 앞에는 32개 코드에 해당되는 코드만 뽑아서 각 지역별로 저희가 팸플릿인가 했고요. 지금은 이제 100개 이상 되는 업종코드에 대하는 공장 분류코드를 뽑아서 위치하고 지역하고 연락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거기에 추가 질문을 제가 드리겠는데요. 지금 설명서에 보면 2017년도 2억, 18년도 5억, 19년도 5억, 지금까지 1억 4700, 이렇게 들어갔다고 나오네요, 홍보비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홍보비가 지금 5억밖에 없었습니다.
5억밖에 없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동안, 예.
작년에 저희가 승인해 주지 않았나요, 5억을?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두 번 다 부결되었습니다.
아, 부결됐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산폐물장 관련 때문에 지금 마찰이 심하게, 지금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아주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데 그럼에 따라서 지금 MOU 맺은 업체들 사이에서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실제적으로 이게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MOU는 그냥, 말 그대로 MOU죠. 그냥 본인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 그만인 겁니다. 지금 MOU 업체들이 술렁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MOU 자체를 취소하겠다라고, 그런 고민들을 심각하게 하는 업체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들, 이게 선제적으로 먼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홍보비 5억을 들여서 지금 그만한 분양률을 못 끌어올리고 있는 거는 홍보 자체에 대한 문제, 홍보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제기를 제가 살며시 해 봅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전문업체에, 전문홍보업체에 맡겨 가지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투자 대비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시 한번 모색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홍보비가 이번에 추경으로 승인을 받아서 예산 편성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과 같은 홍보, 군에서 하는 그냥 정말 수동적이고 창의적이지 못한 홍보에 그친다면 1년 이후에 다시 이 자리에 섰을 때는 마찬가지의 상황이 또 도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물론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MOU 업체들이 지금 술렁이고 있는 거, 낙동강환경유역청과 대치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해결점도 분명히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찾아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혹시 홍보 업체에 대한, 선정해서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존 방식대로 하실 거예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의향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금액이 너무 과다해서 이건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금액이라 저희가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금액은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기간도 1년여 정도밖에 안 되고, 기존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에 금액도 40억이 넘는 금액을 일단 불러서, 40억은 너무 과한 것 같다. 또 이게 무슨 아파트 분양하듯이 하는 거하고 다른 차원이라 금액 자체가 너무 높아서 일단 저희도 조금 접촉을 했는데 조금 보류했던 적이 있습니다.
금액에 맞게 조율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는 그렇게 대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 만큼의 상황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여타의 상황들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5억 갖고 진행하더라도 그에 맞춰서 지금하고는 다른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알겠습니다. 다양하고 장기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고 다만 저희가 산단 변경이라든가 아까 업종 추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고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지금 아까 앞에 2년, 2018년도에 5억 해 가지고 지금 100만 원 정도밖에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공고 신문에 공고 사항을 띄우고 싶어도 아예 그냥….
신문에 공고를 띄우는 거는 크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보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기본적으로 공고 겸 홍보 사항을 알려주는 게 맞다고, 우리 군 인터넷에만 띄우는 것은 너무 좀 성의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적극적이지 못한 홍보잖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이 앞에 저희가 5억 주신 것으로 사실은 좀 단발적인 게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공고 자체가 1, 2, 3차, 그것도 단발적으로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다 보니까 언론사를 많이 통하기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언론사에도 어떤 단발적인 홍보보다는 좀 장기적인 그런 홍보매체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외주업체 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받아들이기가 너무 그래 가지고, 그라고….
이후에 이런 산폐장 문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됐을 경우에는 가속을 올릴 필요는 있잖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럴 경우에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홍보비를 쓴다손 치더라도 비적극적인 방법에선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방법들을 한번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기에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공공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단을 분양하면서 외주 주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규모가 크잖아요. 워낙 규모가 크고 저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산단하고는 분리되는 부분 아닙니까?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런데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40억을 들여서 해라는 건 아니고, 이후에 나중에 정말 모든 상황들이 주변 상황들이 정리가 됐을 경우에는 가속을 붙일 필요는 있다. 단기간에 빠른 효과를 얻어 내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들도 좀 모색을 할 필요가 있고요. 연구해 주세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것으로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행정지원과가 요번에 저희 총 723억 일반예산에서 했을 때 460억 가까이가 올랐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 재난지원금을 제일 많이 편성이 되었던데 이거는 누구 대상으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이 되는 겁니까? 전 국민은 아닌 것 같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요. 정부에서 이번에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해 가지고 보험료, 건강보험이 가입돼 있는 사람들에 한해 가지고 저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재난 기금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제 정부에서 지역으로 넘어와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지금 하는 거.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일을 한 부분에 있어서 또 이게 직원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원들의 인건비 개념이 아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직원들 인건비로 해 가지고 근 10억 가까이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건 기간제.
승자

맹승자위원

나갔던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기간제, 아, 인건비는 별개고요. 그거는 수당하고 보수규정이 1월 7일 자로 개정이 돼 가지고 기본급이 올랐던 거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 전에 오셔서 보고하신 게 이 10억 가까이가 그럼 그….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기본급이 오르고 수당규정에 따라서 그게 좀 올랐던 금액들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450은….
승자

맹승자위원

아, 이 재난기금하고는 상관없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460억은 다른 거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우리가 카드 및 상품권 발행 비용이 있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는 상품권이나 이런 거는 안 쓰는데 동백전으로 된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카드 같은 경우에는 5월 11일부터 저희가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후에 카드회사에서 시청으로 부산시로 청구를 하면 발급 받아, 그러니까 돈을 넣어준 것만큼 청구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시에서 금액을 얼마를 입금하라는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만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백전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이제 그거는 시에서, 동백전 카드를 선불카드하고 같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금액이 얼마가 되지는 않는데 이 신청하신 분들은 그럼 극히 일부시겠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동백전이나 선불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카드나 신용카드나 이런 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는 이거 거의 몇 프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98% 정도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장단 체육대회, 이거는 각 읍·면에서 삭감된 부분이 통합돼서 편성된 부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장단 체육대회 가 보면 각 읍·면별로 음식이 다 달라요. 그런 거 보면 통합해서 하나의 추진 주체가 똑같이 이렇게 각 읍·면별 상관없이 똑같이 이렇게 추진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읍·면별로 따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정산을, 예산을 편성하고 정산을 받을 건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이장단협의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협의가 돼서 정리를 하시지 않을까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면 뭐 배분을 해서 얼마씩 이렇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 앞에 본예산까지는 읍·면별로 돼 있었잖아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걸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일괄적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거기서 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장단협의회에서 돈을 받아서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재료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사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따로 준비를 또 별도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통으로 하실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거는 협의를 해서 아마 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통합 편성한 의미 자체가 없어질 수도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각각 하지 않게 전체적으로.
성빈

우성빈위원장

각각 해도 되는데, 각각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을 정확하게 해서 그 돈 금액 안에서 읍·면별로 쓰게끔 하면 되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게 그냥 무작위로 쓰여지고 나중에 정산할 때 끼워 맞추기의 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네요, 음식은 여기 보니까 원래부터 자부담을 계속 하신대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 자부담 때문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정산이 아니라 쓰여진 부분들이 그대로 정산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조금 주의를 준다거나 그런 부분들, 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말씀을 좀 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 134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저는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군 청사 출입관리 운영 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150일이면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된 이후로부터 150일인가요? 지금 계속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상반기는, 상반기 5월 달까지는 지금 인건비 확보됐고요. 지금 6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지금 예산을 지금 확보….
승자

맹승자위원

5월 달까지의 이거는 어디에서 확보가 되신 거예요? 본예산 때는 이게 없었잖아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본예산에는 없고 예비비로 확보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비비로 얼마가 됐었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비비가 4856만 8천 원이 예비비 확….
승자

맹승자위원

4800만 원 정도, 56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분들은 6명?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감사에서는 기간제를 10명 쓰셨다고 하셔 가지고 지금 평일 6명, 주말 2명 그러면 8명이에요. 그리고 퇴직 2명으로 하셔가지고 총 10명 넣으셨었거든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기존에 그, 행정사무감사 할 때.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4월 30일을 기준이에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4월 3….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지금 2명은 기간이, 2명이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돼 갖고요, 학생들은 학교 간다고 해 가지고 다시 대학생들 복학해 가지고 그래 2명이 관뒀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지금 8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8명은 5월까지?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5월까지가 되는 거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5월 이후로 세 달, 150일이 지금 6명으로.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새로 이제 교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뭐 더 연장을 하는 건가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지금 7월 1일부로 새로 지금 뽑을라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7월 1일부터요? 말씀이 이게 뭐가 다 안 맞는 게. 예비비로는 사용이 됐고 지금 행감으로는 지금 10명이 돼서 3280만 원이 지금 나간 걸로 돼 있어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5월까지는 지금 현재 8명이 근무를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7월 1일부로 이 6명이 하면 그 두 달 정도는 그냥 군 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 기간제분들이?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아니 요게 6월 30일까지 상반기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채용을 한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조금 전에는 5월 달까지라고 말씀을 하셔서.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산 확보가 5월 달.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산 확보는 5월 달까지 됐고, 지금 어떻게 보면 6월 달에는 지금 예산을 이 추경이 되면 지출하기, 계속 근무하던 인원이 돼 갖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6월 달 인건비는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경이 되면 이제 바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 한 달 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이제 하반기로 인해 가지고 새로 인원을 채용할라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렇게 구두상으로 들으니까 이게 뭐 예비비로는 얼마 썼고 이게 전혀 좀 안 와 닿는데 아무튼 좀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청사 방역도 달마다 지금 청사 방역을 하는 겁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청사 방역을 요것도 주 2회 하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6월 30일까지.
승자

맹승자위원

주 2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 2회를?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3월 1일부터.
승자

맹승자위원

3월 1일부터 우리가 청사 방역을 시작했어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6월 30일까지 주 2회 지금 계속 할 계획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3월부터 6월까지, 그래서 주 2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비비가 1750만 원, 기존에 예산 확보했는 게 1044만 원이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예비비에서는 지금 7500 정도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비비는 이제 저희들이 다 합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 합했다라는 건 어떤 거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러니까 방역하고 인부임하고 그리고 우리 열화상카메라 설치했는 거 합해 가지고.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참 재무과할 때마다 제가 등에 땀이 납니다, 정말. 이거는 좀 저한테 자료를 차라리 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시니까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비비도 나갔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언제 정도로 끝나는 건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자료를 주시면, 이 부분은 필요하셔서 올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전체를 다 하시는 거니까 정확하게 좀 표현, 이게 설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세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닌데 어떻게 하여 국·시비가 50억이나, 50억 정도 작년에 그래 발생이 됐습니까? 이월액이? 국비나 시비가 이렇게 지금 한 50억 남았어요? 그 133페이지 한번 보시면 세입 쪽입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요거는 지금 우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종률

김종률위원

넘어온 겁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군 전체 결산한 결과를 지금 우리 재무과에다 편성해 가지고 일괄 편성한 택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다른 부서에서 넘어왔다는 겁니까? 넘어온 겁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요거 결산한 결과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 전체 부서의.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 집행잔액.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서 전체 부서의.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집행잔액이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전체 부서 거로 편성돼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청사 출입관리 기간제 6월 인건비 지급날짜가 언제입니까? 인건비 지급날짜가 언제입니까? 기간제?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다음달 1, 2일 보통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요. 6월에도 6월, 그러니까 5월 인건비가 6월 1, 2일 날 지급이 됐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원래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6월 말 기준까지 근무를 해 가지고 다음 월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자료 검토)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누가 먼저 말 꺼내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 똑같이 체크는 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TV 방송 협찬하고요, 드라마 콘텐츠하고 군보 외국어판 제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군보 외국어판 제작이 2천만 원에서 갑자기 4200만 원이 뛰어올라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어떤 부분인가라고 찾아보니까 영어로 인쇄판을, 영어 그러니까 종이 페이퍼(paper)죠. 그 컬러판으로 5천 부를 찍어내겠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영어는 인쇄 그러니까 종이로 페이퍼로 컬러 인쇄해서 5천 부를 찍어내고 그다음에 베트남이나 뭐 나머지는 전자파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지금 6개월 치로 해서 4200만 원입니다. 이게 한 번 통과가 되면 이제 해마다 이 금액이 또 올라오겠죠? 이걸로 어떤 효과를 노리시고서는 영어 5천 부를 하신다는 거였어요? 지금 영어, 기장군에 5천 부 정도가 가능합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우리 배부 계획을 다 만들어 봤습니다. 국내 상주하는 외국인이 한 300명. 국제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거기도 한 300부. 관내 학교에 영어선생님이나 여러 분이 한 100부 그다음에 건강가정·다문화가정이 또 한 2300부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항에 한 200부, 우리 동해선에 한 300부, 힐튼호텔에도 한 300부, 동부산몰에도 한 300부 그다음에 신세계몰에도 한 300부, 이케아도 한 300부 그다음에 용궁사 등에도 한 300. 그래서 우리가….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현재 기장군보가 그곳에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만큼?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니 요거는 외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또 기장군민들도 있고 한국인들도 있어요. 기장군보는 들어가질 않는데 거기에 넣어서, 영어판으로 넣어서 얼마큼의 효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이제 부산관광공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관내를 갖다가 더 홍보하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하고 매칭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내리자마자 거기서 매칭해 갖고, 또 우리 관광공사에서도 우리 기장을 갖다가 될 수 있으면 많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매칭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그냥 문자 없이 그냥 오는 거 하고 영어판이라도 한 5천 부 제작해 갖고 우리 관내에 홍보하는 거 하고 차원이 다를 거라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산 사용에 있어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오히려 베트남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자파일로 하셔도 충분히 SNS로도, 요즈음에는 SNS로 다 찾아보지 굳이 군보를 영어판을 보면서 그 동네를 찾아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협찬 및 홍보에요,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라왔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축제 및 행사 홍보에 대해서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로 모든 행사가 스톱입니다. 어떤 행사 홍보를 하시는지, 또 말씀하시겠죠. 코로나19로 지역특산물을 선전하시겠다고.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맞춤 드라마 콘텐츠 제작 지원입니다. 말씀대로 지금 모든 여건들이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재난기본소득을요, 98% 수령해 갔어요. 기장군은. 그만큼 힘듭니다. 드라마 콘텐츠에 기장군이 주제도 아닌 것에, 전에도 KBS의 뭐 빌딩숲 그걸 제가 봤거든요. 기장군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랍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요번 요 제작.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요 제작은 ‘우리, 사랑했을까’라는 제목으로 16부작 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우울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했을까’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사회 전체적인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지역경제에도 좀 활력을 넣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지명이나 지역을 앎으로 해 갖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드라마 콘텐츠 제작 안에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간접 홍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흘려보내서.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근데 그 드라마 하나에 수많은 업체와 또는 지자체와 이렇게 제작 지원하는 데가 엄청 많을 겁니다. 특히 업체.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많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업체들 상품에 대한 홍보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 안에 기장군의 어떤 특산물이나 지역이나 지명이 섞여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전국적으로 이래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전국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 이 위중한 시기에, 힘든 시기에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JTBC에.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오늘도 제주도에서 한 사람이 20대가 우울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막 뉴스 나오던데. 그런 사회적 우울한 분위기를.
성빈

우성빈위원장

우울한 분위기를 드라마 제작.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반전하기 위해서는.
성빈

우성빈위원장

지원함으로써.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이런 게.
성빈

우성빈위원장

얼마만큼의 그 우울을, 우울감을 없앨 수 있을까 이거는 진짜, 진짜 코끼리 뒷발로 뭐 잡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없어요, 과장님. 과장님은 그렇게 장담을 하고 싶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말 미비한 효과입니다. 그거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JTBC에 그냥 협찬하는 거예요, 협찬.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JTBC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다른 방송사보다 월등하게 집중력도 좋게 만들고 이렇게 잘 제작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드라마는 집중력 있게 만들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드라마를 잘 만드는 거하고요, 안에 간접광고가 얼마만큼 빛을 발할까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촬영을 우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TV 방송 마찬가지, 이거 특산물 홍보 지금까지 너무 많이 했어요. 20년도에 너무 많이 하셨어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이 정도 경제가 살아가는 것도 이거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곳에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적당히 하시고 다른 곳에서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고. 군보도 마찬가지로 외국어판, 우리 군의 사정들 우리 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군보를 봤을 때 ‘이거 뭐야’ 하지, ‘와, 대단한 기장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군보는. 다른 홍보물 그 컬러판으로 뭔가를 막 홍보책자를 만드는 거는 또 모르겠는데, 군보를 영어판으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기장군을 아주 멋진 곳으로 인식시키는 거는 사실상 좀 무리입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근데 영어로 된 군보를 만들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자기 언어가 통하는 문자가 있으면.
성빈

우성빈위원장

통하는데.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당장 집어갑니다, 사실은.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집어가기는 집어가는데.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집어가 가지고 그걸 봅니다, 사실은.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걸 보고 기장군을, 그걸 보고는 ‘아, 기장군이 정말 다시 오고 싶은 곳이다.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에는 조금 무리입니다, 그지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관광지를 다 설명하기 때문에 아주 유리합니다. 한 번 온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 친구를 데리고 오고 이래 가지고 우리 기장이 외국인에게.
성빈

우성빈위원장

과장님, 자꾸.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타인의 말을 자꾸 안 들으실라 하셔서.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군위원

지금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이거 이 부분은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해하고 이게 나중에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계수조정에 가서 조정을 하면 되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진행은.

김대군위원

너무 지나치게 이게 시간이 많이 끌리고 이래 하면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진행은 제가 하고요. 적당히 봐서….

김대군위원

아무리 진행을 갖다가 위원장이 하더라도 어디 위원장 하는 거 어디 뭐 진행을 못 하도록 합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요. 저희가 못 할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니깐에 시간이.
성빈

우성빈위원장

저 5분도 안 했습니다.

김대군위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말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김대군 위원님은 마이크 한번 잡으면 10분, 20분도 하시잖아요. 저 5분밖에 안 했습니다.

김대군위원

내가 10분, 20분을 언제 했어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전에 감사할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김대군위원

그런 적 없어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속기록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김대군위원

지금 무슨 그런….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게 회의를 더 방해하고 질질 끌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김대군위원

여기서.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요. 그 됐습니다.

김대군위원

왔다 갔다 말을 갖다가 자꾸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묻고 대답하라고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겁니다.

김대군위원

우리는 여하튼 다 그래 안 해도 다 안다 아닙니까, 이거? 아는데.
성빈

우성빈위원장

저는 다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김대군위원

시간을 오랫동안 끌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거?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대군 위원님께서는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해가 불충분합니다. 진행에 따라 주십시오. 심사에 앞서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 과장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지금 병가 중에 계십니다. 소속 국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소속 국 주무과장인 행정지원과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이 해 줄 거니까요, 질문은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다음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님.

14시 5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옥외광고물 이거 전수조사는 옥외광고물 설치법도 있지요? 광고, 옥외…. 그래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제가 들은 대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고요. 광고물의 어떤 형태라든지 광고물의 어떤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또 다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이 있는 경우에 이거 이제 양성화할 수 있도록, 불법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고쳐서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옥외광고물은 설치할 때 그 신고사항입니까? 아니면 허가사항입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팀장님한테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준

조경준광고물관리팀장

-옥외광고물관리팀장 조경준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
경준

조경준광고물관리팀장

-옥외광고물법상에서 허가 대상 광고물과 신고 대상 광고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유동광고물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일체 신고제로 운영되고, 간판 중에서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좀 큰 간판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거 이렇게 하는 거는 전수조사를 보통 몇 년에, 몇 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
-예, 격년제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2년 전에는 기장과 정관을 마쳤고, 올해는 나머지 3개 읍면을 할 예정입니다.) 2년마다 1번씩 합니까? (
-예,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기 여권사무대행 공휴일 유급수당 이거는 원래 있었던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 위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작년 12월 말에 내려온 공문에 근거해서.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넘어가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154페이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종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0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이렇게 재산세, 소득세 이 과세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인데.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게 지금 기존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돼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이게 이제 마련은 했지만, 지금 재산세가 부과하는 기간이 7월 달하고 9월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좀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만 이제 기간제를 좀 사용해서 쓰는 그런, 소득세도 지금 4월 달, 5월 달이 이제 주 종소세(종합소득세)하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기간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과세 대상도 많고 금액도 많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기간제가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김대군위원

이거 선정대리인이 이거 한 건당 15만 원씩 주고 이래 합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를 자주재정과하고, 공정조세과도 나오던데 보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김대군위원

같이 안 하고 이거 따로 따로 합니까, 이거를?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우리는 이제 또 세목이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합니다.

김대군위원

이거 10건이나 이거 예산을 올려요, 이거?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작년에 우리 이의신청한 건수가 총 8건이 있습니다. 8건에 대해서 그 대부분은 또 재산세의.

김대군위원

공정조세과는 2건밖에 없다던데.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우리는 8건입니다.

김대군위원

뭐 어떨 때 많이 생겨요, 그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주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이의신청입니다.

김대군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이 이거 거의 뭐 다 감액됐는데 이유가?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요번에 부산시에서 이제 세무조사를 안 하기로 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 세무조사를 안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래서 이후에 있을 것도 그냥 자체 삭감을 하신 거예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기 철마어린이집 내진 보강공사에 지금 5천만 원 가까이 지금 증액이 돼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4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기장군에서 우리 기장군 공공건물에 대해서 내진 성능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 공사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내진 보강공사로 전년도에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편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 그러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시설비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세입 부분에 성립전예산으로 한 45억이 들어오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158페이지인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 예산이 주로 어떤 예산이며 어디에, 지금 내가 다 못 찾겠는데 어디에 주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세출 예산에서, 어디로 보시면 되냐면 169페이지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보시면 이 부분에 국비로 해서 1인 40만 원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전부 한시적인 지원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국비, 전액요.
종률

김종률위원

몇 세 이하가 해당이 될까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만 7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만 7세 미만.
종률

김종률위원

40만 원씩 이번에 재난기금 주듯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아이들한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동 수급대상자만 해당이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대상에만 주는. 아, 국가의 사무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친환경쌀 이번에 지원된 거 급식비,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마무리 된 상태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마무리된 상태인데. 5월 11일 날 도정된 쌀, 5월 14일 날 도정된 쌀, 20일, 23일 날 그때 도정돼서 포장, 도정일이 그렇게 돼 있는 쌀 가운데 지금 열어 보니까 곰팡이가 핀 쌀이 제법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민원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센터의 급식실 그쪽에서 이제 교환해 주겠다, 갖고 오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상황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반품된 쌀을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저는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센터에서 이야기는 당초에 한 서너 명은 정말 색이 약간 변색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친환경농업쌀이다보니 화학비료라든지 비료를 전혀 쓰지를 않은 쌀인데 도정하면서 바로 포장에 넣어 가지고 가정에 배달하다 보니까, 이게 요즈음 장마철에 잠시 습한 곳에 있다 보면 색깔이 금방 변색은 사실 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빨리 변색되리라곤 사실 생각은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 발생하는 대로 다 교환 조치를 하고 있고. 정말 색깔이 변색된 부분은 몇 명이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4킬로짜리 각 가정에 2개씩 해서 나갔는데 반품된 게 오늘까지 한 50개 정도 되는데, 그 물량을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면 정말 한 서너 개 정도는 정말 변색된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저희들이 사실 육안으로 봐서는 잘 알 수….
성빈

우성빈위원장

민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오늘도 지금 저희 사무실에 사실은 5월 14일 거랑 23일 거랑 지금 갖다 놨는데,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가져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센터도 지금 약간 억울한 부분이 사실은 있더라구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먹는 음식에 대한 부분들 또 급식비 대신에 친환경 쌀을 준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나타내시는 학부모들이 제법 많습니다. 좋은 일 하고도 나중에 욕먹는 경우가 생길 거니까, 정확한 처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도정해서 담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177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3개월 정도 등교를 못 하고 늦게 1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인건비 부분이라서 어떻게 못 하는 부분이지만 등교를 못 하는 몇 달 동안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예방으로 인해서 심리상담사하고 학생안전관리요원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등교를 못 할 그 시기에도 예를 들어 그분들이 근무를 못 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인건비가 삭감될 수 있는 이유가 발생이 됐는데 오히려 더 추가로 더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 어떤 이윱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개학은 연기됐지만 이 인력을 채용을 하고 저희들이 계속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학생들 개학 전에 계약을 체결을 했었고, 대신에 우리 피시방이라든지 이런 데 중점적으로 다니면서 관리, 활동을 하도록 시켰고. 이 인건비 좀 늘어난 부분은 사실 올해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 의무화가 됐습니다. 이게 공휴일이. 예전에는 의무화가 안 돼 가지고 유급으로 안 하고 무급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법이 바뀌는 바람에 공휴일도 유급으로 다 하는 그 부분, 부족분에 대해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물론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못 했지만 그분들은 또 그와 상관없이 근무는 하셨겠죠. 근무를 하셔서 정상적인 월급을 받는 거는 당연하지만 이 추가 발생될 요인이 극히 없는데 이 발생이 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채용하겠다고 한 8개월, 1년 중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게 8개월인데요. 학생들 사실 방학하기 전에 이게 원래 근무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보면 그 부분을 다 맞춰서 학생들 방학하고 후에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이렇게 됐고. 사실상 근무기간은 줄어들진 않습니다. 요 8개월이라는 것 때문에. 다만 진짜 공휴일이 유급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 검토) 대부분 국․시비 사업이고요. 대라다목적도서관 청사관리원 휴게실 설치는 작년 본예산에서 예상하지 못 했던 부분입니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3분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올 초에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서 이게 필요로 하다 해 가지고 지적되어서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만약에 추경 반영이 되면 언제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바로 부지 바로 옆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냥 컨테이너박스 이런 정도로 들어가겠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휴게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냥 폐허처럼 사장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더라구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인문학 글판조성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한수원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신청했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고, 현재 355개소 정도의 버스정류장, 공원, 도서관, 공영주차장 쪽에 이렇게 창작시나 그리고 스토리텔링식의 명언 글 이런 거 해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매년 교체되는 거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매년 교체는 아니고, 저희가 보고 조금 퇴색됐거나 그리고 또 글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 저희가 좀 가시화하기 위해 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럼 예산이 해마다 줄어드는 건 맞네요, 그지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그니까 한수원 지원사업 쪽에도 보니까 사업자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비가 깎이니까 작은도서관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사업비는 거의 유사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187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5500만 원이 발생이 되는데, 멀티미디어실이 컴퓨터실입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이게 저희가 미디어실이 돼 있는데 내구연한이 일단은 기본 5년 경과됐고 그다음에 보안프로그램이 기존에 있는 윈도7에서 10으로 해 가지고 높은 사양으로 교체를 해야 방호벽 쪽에서 이거를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요번에 전량 교체하게 됐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대수도 많지마는 우리 이용자가 많으면 더 많이도 할 수 있겠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뭐 피시방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이용자가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미디어실은 처음부터 도서관이 만들어지면서 55대가 이렇게 장착이 되도록 돼 있고, 이게 전산기계는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또 보안장비이기도 해서 저희가 내구연한에 따라서 이거를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교체야 5억이 들어도 내구연한이 됐으면 바꿔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55대가 활용이 되는지, 더 필요하면 100대도 설치해야 되겠고, 활용이 안 되고 있으면 5대만 해도 된다면 교체할 때 줄이고 줄여가지고 해야지. 나는 이 55대가 활용이 다 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학업으로만 이용을 하겠지마는 여기에 오락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들어 있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필터링하도록 돼 있어서 아예 들어올 수는 없구요.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겠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검색이라든지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다…. 근데 55대 같으면 이거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정말 55대가 다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데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현재 지금 가동은 계속 상시 앉아 계시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3분의 1만 열어놔 가지고.
종률

김종률위원

평소에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평소에도 다 이용합니다. 미디어실은 꽉 찹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다 찼어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전체 처음부터 이게 들어와 있는 본체 자체가 55대 있어서. 활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기존 PC 교체되는 PC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겁니까. 그냥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폐기처분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 활용방안들을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관리전환 내지는 소요조회를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이용하는 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률

김종률위원

프로그램을 일반으로 전환해서 재활용이 될 수 없을까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사랑의 PC’로 해서 미래전략과에서 일괄 기장군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된 물품을 소요조회 해 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저희 쪽에서는 폐기로 잡고 교체를 하는데 기장군 전체에서는 그걸 ‘사랑의 PC’로.
성빈

우성빈위원장

활용한다는 거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한다고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활발하게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사실 좀 아깝습니다. 우리 내구연한 이렇게 정해져 있어도 다 사용 가능하거든요. 우리 집에서 쓰는 것도 그렇잖아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어려운 가정에 보내지거나 단체에 보내지거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자료 검토) 복지정책과는 설명 자료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2분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국․시비 사업이라서.
성빈

우성빈위원장

전체 다 그렇단 말이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여비 부분은 저희가 집행이 불가능 할 것 같아서 다 삭감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자료 검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금 사업이 집행이 안 된 게 아니라 하고, 집행잔액들이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1분만 살펴보십시오. (자료 검토)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좀 전에 못 들었는데. 못 듣고 질문합니다. 복지정책과 같은 예산 같으면 사업과 행사가 아니라 복지 쪽의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비상사태가 있어도 그대로 지급돼야 되는데 왜 이리 삭감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까? 많이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요번에 지금 국․시비 확정 내시 내려와서 반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감하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책정이 됐더라 해도 더 수요자가,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올해가 많이 남아 있는데 벌써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나중에 또 모자라면 또 추경에 올려야 되는, 국비를 받든지 신청을 하든지 또 시비를 지원받든지 해야 될 때에는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미리 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국․시비 내시된 공문 반영하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액이 150억이고 올해는 예상치가 하면 17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은 180억 정도거든요. 요 안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가내시가 과하게 책정돼 있었다는 말이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위에서 내려올 때 가내시가 과하게 책정돼 있어서,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그 책정된,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정리된 부분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이야기를 내가 못 들은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노인복지관 석면교체공사가 6800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5분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2018년 5월 단가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인건비 등이 좀 상향돼 가지고 좀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를 반영 안 한 부분도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20년도 본예산을 19년도 말에 편성을 하면서 18년도 단가를 적용을 하셨어요? 원래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아, 잘못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잘못된 거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리고 설계 부분도 그때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빠뜨리신 부분입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검토가 좀 부족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따지셔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 본예산 때 벌써 추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본예산에 좀 올려주시기 바라구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렇게 되면 서로서로 부서에서도 힘들고, 저희도 안 해도 되는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 부분 잘 부탁드리구요. 전산장비 구입하는 거는 돌봄서비스 때문에 추가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입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로 모자라가지고 군비를 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모자라는 이유는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국․시비로 사업비라든지 운영비…50% 이상을 잡아야 되고, 기본사업비로 50% 이상 잡아야 되고 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청취불능) 이런 거를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예. 그래서 국․시비로 조금….
성빈

우성빈위원장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산 집행 기준이.
성빈

우성빈위원장

국·시비.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이 기준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좀 요구를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심의회 회의수당은 이거는 본예산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인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심의, 어느 심의?
성빈

우성빈위원장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가 올해부터 맞춤으로 하다 보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 예산에 반영하기 힘들었겠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하나만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경로당 컴퓨터 및 프린터 보급에서 기정액에서 천만 원 정도가 감 됐습니다. 총 몇 개의 경로당에 컴퓨터와 프린터가 보급이 됐는지, 또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할 때보다도 금액을 또 감한 이유는 또 무엇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신규 경로당에 지원하겠다라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일광신도시가 우리 코로나로 해 가지고 일광신도시 같은 경우에 신규 신고대상이 지금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금 감을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신규 경로당에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안 오시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지금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운영을 안 하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일광신도시를 비롯해서 신규 경로당에 신고가 거의 현재 상황엔 없는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신규 경로당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간 가을에라도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일부 감을 하고 가을에도 신규 등록하는 데 대해서는 보급할라고 예산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렇구나. 그리고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것도 역시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신규 경로당이 운영이 안 돼서 감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등록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경로당 운영 도우미 배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운영이 안 돼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안 되기 때문에,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분들한테 한 달에 2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경로당 도우미는 인건비인데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3, 4, 5월 달 인건비를 저희들이 감을 한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운영 도우미 한 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운영 도우미한테 지급하는 돈이 있을 거지 않겠습니까? 경로당….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채용하게 되면 이제 인건비 단가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합니다. 지금 채용 안 된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러면 어르신들이 스스로 자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 해서 그런 나가는 예산은 아닌 거네요? 그럼 새로 채용을 해야 되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채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 정산 부분이나 이런 걸 보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임시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220페이지 보시면 아이 돌봄 지원 해 가지고 국·시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 받아서 나가고 있는데, 예산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인재양성과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 해 가지고 아이들 돌보는 센터를 이렇게 또 운영하겠다고 조례도 올라오고 예산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지금 행복나눔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인재양성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지금 양쪽으로, 성격은 비슷한데,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 한번, 이쪽으로 가져오든지, 인재양성과로 보내서 인재양성과의 업무가, 성질이 강하면 넘겨주든지. 이래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한번 좀 파악해 보시면 좋겠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아이 돌봄은 국·시비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종률

김종률위원

돌봄센터도 인재양성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종률

김종률위원

이게 업무성격이 좀 비슷하거나 같다고 하면 한 부서에서 취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저희 쪽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국·시비가 내려오고요. 인재양성과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올 때 지침, 방침하고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시비 방침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더라 해도 지원받는,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받는 부서에 따라서 일하는,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업무가 달라진다고 하면 그건 좀 모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돈을 줄 때는 어느 부서에서 주든지 또 받는 입장에서는 부서의 업무가 맞으면 주는, 어느 부서에서 주든지 상관있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0세에서 12세 대상으로 아이돌봄이가 집으로 찾아가 가지고 돌봐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맞벌이 이런,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 가지고.
종률

김종률위원

아까 다함께돌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센터를 물론 운영을 해 가지고 오는 아이들을 받아서 하긴 하는데, 성격이 비슷할 것 같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인재양성과 쪽에서는….
종률

김종률위원

오히려, 오히려, 행복나눔과에서 저는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에서 할 돌봄센터는 아닐 것 같은데 여기서 한다고, 비슷한 성격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해야 될 업무를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거는 초등학교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업무 분장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저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분장이 어떻게 됐는지.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장애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이번에 지금 1억 3천만 원입니까? 증액분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올라왔는데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신축 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석면 포함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신축 부지에 기존 건물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들을 얘기합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 건물이 있었습니다. 기존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사전에 예견된 부분이잖아요. 신축 부지에 기존 건물을 해체하는 작업, 철거하는 작업부터 시작돼야지, 이게 작업이 신축 작업이 시작이 되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계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작년 12월 달에 설계가 중순경에 완료가 됐었거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건축비라든지 철거비라든지 이렇게 조금 계속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미 요구를 다 완벽하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예산을 보내 놓고 나니까, 올해 본예산을 보내 놓고 나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돼 가지고.
빈을

우성빈을위원장

아니, 근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라는 게, 이후에 발견됐다라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신축 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이란 말이에요? 신축 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거해야 되는 필수 대상, 필수요소입니다, 그죠? 이거를 이후에 발견해서, 또 설명에 보면 석면 포함 안전상의 문제로 이 신축 공사 착공 전에 사전 철거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전 철거 안 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폐, 글의 어폐가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철거는 해야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철거는 기본이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기본인데, 여기에 지금 설명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선택처럼 돼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축 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은 반드시 철거를 해야 신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설계 상태, 사전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들을 예산에 포함 안 했다는 거는 부서의 실수 아닙니까? 이거는 필수 요소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당초에 예산, 본예산 할 때 철거비가 포함이 됐었거든요. 일부 포함됐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늘어난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같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면 이 설명서에 있는 내용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철거비가 일부 포함됐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본예산에 철거비는, 철거는 기본 필수 요소인데 이거를 일부만 반영했다,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
성빈

우성빈위원장

철거비가 포함됐다면서요, 본예산에. 이게 일부만 반영됐다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전체가 반영됐겠죠. 그런데 다시 지금 철거비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것도 이상한 설명을 붙여서. 이거는 석면 포함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이 신축 부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
성빈

우성빈위원장

설명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팀장님? (
언진

남언진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남언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존 건물이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존 건물 철거도 이제 염두에 두고 예산을 확보를 본예산에 했었는데 본예산 이후에 저희가 자료를 다 완료한 이후에, 나중에 설계가 완료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확보돼 있는 본예산으로 철거를 먼저 진행을 해 놓고 이제 추경이 확보되면 공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 철거는 착공을 해서 지금 이제 철거 건물은 완료됐거든요. 여기 설명이 조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일단 이 설명은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설계가 되기 전에 이 부분의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상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예산이 더 플러스 측정되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3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를 철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처럼 해 가지고 지금 철거하겠다라고 철거비를 갖다가 올린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예산이 증감이 됐는지 설계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예산이 증감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
-예.) 부탁드립니다. (
-예.)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행복나눔과, 계속 질문해 주세요. (자료 검토)
승자

맹승자위원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질문을 했는지를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질문이 됐나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안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224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해서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이 있거든요? 이거는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게 96만 원입니까? 기정액이 있는데 삭감을 다 해 버리고 20만 원 남겨 놓으셨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직원들 출장 여비인데요. 팀의 여비인데 팀에 우리 총괄 여비에서도 감당이, 집행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감을 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건 얼마 정도가 나갔었던 거예요? 그러면 애시당초에 이 금액이 너무 과하다, 편성이 된 거였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
승자

맹승자위원

주차구역 단속을 누가 합니까? 몇 명이?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지금 공무원들 출장 여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출장 여비인데, 이게 20만 원이면 주에 몇, 이걸 지금….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이 여비가 없더라도….
승자

맹승자위원

1년 내내 2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이 여비가 없더라도 부서의 여비가 총괄적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그 여비로 집행이 가능하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왜 그렇게 많이 편성을 했던 거예요? 기존에 돈 백만 원 가까이가 편성됐던 것을, 그럼 기존 부서 여비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를 기존에 했다가 이제 와서 이만큼, 우리 여비로도 가능하다, 이거는 뭐가 안 맞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올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올해는 예. 또 상황이 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이해가 안 되네. 여비는 여비대로 딱, 이렇게 따로 딱, 킵이 되어 있을 건데 올해는 20만 원으로 1년 내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과 여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그 과 여비로도 출장여비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앞으로도 그럼 그렇게 좀 진행 해 주십시오, 20만 원으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자료 검토) 예, 김대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4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군위원

낭만가요제는 완전히 취소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직, 취소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여기는 취소했다고 나왔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 보조금이 안 나가는 겁니다. 보조금이 안 나가고 민간행사기 때문에 일단….

김대군위원

군에서 나가는 보조금은 1800만 원은 완전히 취소시켰다,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면 군에서 관여할 필요는 없는 거지, 여기는. 군비가 안 나가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축제나 이런 문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서 발열 체크, 만약에 행사를 한다 하면 발열 체크부터 이렇게 할 때 지도·점검을 해야 됩니다. 행정지도는 해야 됩니다.

김대군위원

알겠어요. 일단 군비는 안 나간다,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도 여비인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없어진 겁니까? 문화예술 업무추진 여비라고 해서 이게 다 없어졌던데. 문화예술 업무추진 여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기본 업무추진 출장 여비에서 그다음 추가적으로 나갔을 경우에 받았는데 현재 출장, 코로나도 있지만, 출장이 거의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문화예술 업무추진이라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 업무추진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오늘 아침에 조례상으로도 얘기할 때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비, 이거는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출장 자체가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기본 수행 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써 갈음이 되는 상황이라.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수행여비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괜찮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안데르센 운영에 있어서 4천만 원 차감을 하셨습니다. 기준이 어떤 건가요? 어떤 부분을 4천만 원 삭감이 된 건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을 안 한 상황에 대해서, 운영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지급이 된 거예요? 인건비하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게 운영비를 갖다가 현재 삭감해 놓은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제도 제가 팀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분들은 근무를 아예 안 하셨잖아요, 예? 아예 안 하셨잖아요. 작년 마지막 공연이 언제였죠? ‘벌거벗은 임금님’ 이후, ‘벌거벗은 임금님’이 마지막이었나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올해 1월까지는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마지막 공연이 뭐였죠, 제목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성냥팔이 소녀.
승자

맹승자위원

성냥팔이 소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월 이후로는 이분들이 오지를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다 지급이 됐을까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정산으로는 아직 안 받았는데 상근인력은 있거든요,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상근인력이 지금 안 나오시고 있다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게 제작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계약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근무하기로 돼 있는 계약인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그분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이거 출근기록이 있으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일단 나중에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인건비 부분은 한번 정산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 부분은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늘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매가 계약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하고 계세요. 그 부분 제대로 살펴보시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의회에 꼭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투명하지 않게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은 저희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무대공연이라는 게 있는데요. 무대공연은 일반적인 무대공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차성아트홀에서 하는 어린이 상대로 아동극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극단 가마골에다가 맡긴 그건가요? 어린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상관없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인형극하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대상으로, 어린이집하고. 그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7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후에도 이것이 안 올라가면 다, 전체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삭감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238페이지 보시면 우리 기장군 역사문화 홍보관을 운영비 전액을 삭감했어요. 물론 코로나 영향으로 단체관광, 단체관람, 단체이용객이 단체로 이렇게 오는 거를 염려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또 소강상태가 된다든지 종료가 되면 운영을 해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해 놔 버렸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우리 기장군 역사 홍보관을 운영하는 거는 축제 때, 축제 때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하던 사항이다 보니까 축제 예산이 다 삭감되니까 같이 지금 현재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홍보관이 어디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차성문화, 저번에 보시면 차성문화제 할 때 롯데리아 앞쪽에 설치한 그런 쪽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동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식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분 질문 없으면 저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안데르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는 겁니까? 지금 본예산에 올린 자료가 맞는 겁니까? 어떤 자료가 맞는 거죠? 원래는 두 개 다 맞아야 되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감사를 하든, 예산을 보든,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행정사무감사에는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2020년 4월 3일 날 1분기 운영비 정산을 마쳤어요. 2억 7480이 지급되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본예산에는 지금 안데르센으로 해 가지고 1억 7천…2억 1400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깎아가지고 1억 7천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지도 맞지 않고. 이 부분 정확하게 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월금액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올해 예산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맞을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기를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기장도예관광힐링촌 관리 기간제하고 임랑문화공원 관리 인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예힐링촌 이 부분도 지금 4개월 치를 해 가지고 1600만 원이 지급된 걸로 행정사무감사에는 올리셨어요. 그러면 지금 4100만 원에서, 4100만 원은 지금 몇 개월분을 몇 명으로 지금 올리신 거예요? 지금 총금액은 요번에 예산 증감을 이백 얼마를 더 해서 4700이거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도예촌은 2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도예촌은 2명.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다음에….
승자

맹승자위원

19년도에는 1명이 2400을 하셨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0년도에는 2명을 해 가지고 지금 12개월로 하신 겁니까? 그게 맞지가 않는 게 행감에서는 지금 4개월로 1600만 원이 지급이 됐으면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4개월 치가 1600이 나갔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8개월입니다, 8개월. 각각, 2명이 8개월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8개월씩?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월은 어떻게 이걸 하시는 거예요? 다시 또 기간제를, 그 기간에 다시 뽑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승자

맹승자위원

19년도에 1명으로 충분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2명으로 늘린 이유는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뒤쪽에 보면 테마숲하고 관리할 공간이 많아지고 그리고 한 명으로서 풀 베고 이러는데 너무 무리가 따르고, 또 안전관리를 위해서 2인 1조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임랑문화도 그런 의미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때는 만약에 풀베기작업하면 우리 직원이 한 명 가서 같이….
승자

맹승자위원

임랑도? 임랑도?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임랑은 1명입니다, 지금 현재.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임랑은 1명인데 지금 행감엔 4개월 치 해서 880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2천만 원이면 4개월에 지금 880만 원이에요. 그러면 8개월 치면 1600만 원 정도로 되는데, 지금 또 여기 120만 원 정도가 오른 거는 한 달 치를 더 올리시는 건지, 제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전부 다 유급휴가.
승자

맹승자위원

유급휴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인건비 편성한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유급휴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유급휴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부분 해야 되는데 공단 부분 부서하면서 다 보셨죠? 따로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죠? 형식적인 부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57분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군위원

다 했는데 뭘.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 형식적인 부분으로 기록은 남겨야 되니까요.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인재양성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순으로 도시관리공단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조하여 해당 실․과장 및 본부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인재양성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37페이지,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죠? 예산서 217페이지, 218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전출금,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41페이지 노인복지관 본관, 45페이지 노인복지관 일광 분관, 49페이지 정관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73페이지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잠시 후에 상정하겠습니다. 9.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6시 00분

의사일정 제9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 199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지출 내역을 참고하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군위원

행사 연기가 돼 가지고 캠핑 페스티벌, 연기가 됐는데 왜 예비비가 들어가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때 태풍이 축제 행사 개최 3일 전에 갑자기 생겨 가지고 오는 바람에 준비를 갖다가 배관하고 수도꼭지하고 시설비가 많이 좀 투입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축제를 취소하는 것보다 예비비를 조금 더 추가하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그때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축제를 개최했고요. 만일에 축제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대군위원

캠핑페스티벌 어디서 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기장도예힐링촌에서 했습니다.

김대군위원

작년에 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들어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고 다 삭감했습니다.

김대군위원

2021년도는 캠핑페스티벌 올리지 마세요,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저희한테 엄청나게 질타를 많이 받으시고 가셨어요, 예비비 사용 때문에. 우선은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00만 원 가까이 예비비를 결정을 (청취불능). 그래, 그때도 저희가 많이 질타를 했죠, 그 자리에는 없으셨지만. 분명 홍보비가 예산편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홍보비를 편성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예산이 부결되면서 예비비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1차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적절한 산출을 했어야 되는 건데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잔액이 남으면 다시 예비비로 다시 투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100만 원이 또 남았어요. 그것은 또 적절한 산출 근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처음 세계 대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악천후, 비가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실제 차이가….
승자

맹승자위원

여러 가지로 너무 미흡하다는 거였죠. 세계선수권대회를 치루면서 좀 더 세밀하고, 한 번 볼 거 두 번 보고, 두 번 볼 거 세 번 보고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냥 돈만 투입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한수원에서 분명 제가 클래퍼를 지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클래퍼로 770만 원을 또 써요. 이런 예산 사용을 보면서 제가 정말 한숨이 나더라고요.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뼈저리게 좀 반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태풍 타파로 인해서 캠핑페스티벌 해서 2600만 원을 또 받으셨습니다. 이 과에서 19년도 결산에서 잔액이, 집행 잔액이 9억이 넘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 제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다른 항목에서 예산 전용이든 이용이든 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다시 또 예비비로 갖다가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 정말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정말 문화관광과에 기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타도 더 신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항목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충분하게 또 좀 생각,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좀 진행을 했으면, 큰일들이 또 산적해 있지 않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 주시면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거는 기대만큼 더 응원을 더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면밀히 다 따져서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 예비비 지출에 관련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성빈

우성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 토론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9호 본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9회계연도 걸산 승인안 등의 심사를 위한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