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제191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봉선입니다. 2020년6월2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67호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2020년6월11일부터 6월22일까지 12일간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국·시비보조금 수익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세입증가율은 10.2%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저조하여 미수납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잉여금, 예비비 규모 또한 과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2020년도 결산부터 예산 불용률과 예비비 규모가 큰 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 페널티 적용 예정에 있다고 하니 적극적인 세입예산 편성으로 세입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여 초과세입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 집행으로 불용액, 잉여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합동감사, 중앙부처 보조사업 감사 등을 통한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 사례 적발 시에도 지방교부세 감액제도가 운영되므로 예산 편성 기준 준수, 철저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5개 부서에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41억 원 규모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와 기금 간, 회계·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가용재원으로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운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월사업은 총 104건 475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한 경우도 있으나 방어진항 해양수산복합공간과 일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BF인증 지연에 따른 것으로, 2015년부터 공공건축물에 대한 BF인증 의무화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대해 행정상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BF인증 기준에 맞게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예측·검토와 주민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사업계획이 중도에 변경되거나,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관계주민은 물론이고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결산서 작성 체계가 변동되었다고는 하나, 시스템 상 충분히 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여 결산서 작성에 정확성을 기하기 바라며 사회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일부 부서 사업의 경우, 결산서 상으로는 실질적인 결산 확인이 불가하므로 별도의 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원활한 결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과보고서의 경우 제도의 취지와 달리 선례답습적이고 형식적인 행정절차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직원 교육 등을 통한 담당자 역량 강화로 성과보고서를 합리적인 재정운용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며, 달성률이 높은 성과지표의 경우 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행정의 효과성 제고에도 힘쓰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행사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사 축소에 대한 검토를 건의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예산과 예측 가능한 집행잔액 등은 적기에 반납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경기불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시비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매년 보조금 반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복지·일자리 관련 예산은 대상자 및 일자리에 대한 적극 발굴로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동울산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을 앞두고 노점상과의 갈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절충안을 모색하여 슬기롭게 해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