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장옥준 의원 발언
김안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하고 이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 운영에 3363만원 전용된 것은 면접센터, 이음놀이센터 사업비로 전용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로 전용한 것은 여성가족플라자 예산을 전용한 것이 아니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에서 여성가족플라자로 전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여성가족플라자에서 맡아서 운영한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특별한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포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해에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맞게끔 전용이나 변경을 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하겠다고 어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부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이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2016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서초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에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이나 앞으로 해야 될 사업, 재지정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내년에는 재지정을 위한 사업을 주력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유
권오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권오유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 수는 9건이고요, 성과지표수는 26건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소 달성된 것이 푸른환경과 저소득층 LED조명 보급지원이라든가 푸른환경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무상지원 이런 건이 사실은 어제 푸른환경과장님이 답변했다시피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숫자 대비 저희 주민들이 희망하는 부분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목표 달성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보훈가족 최고 예우 성과지표수 대비 달성지표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 LED조명 보급지원이나 태양광 미니발전소 무상설치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낮은 것 같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유
권오유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 대비 지표달성도가 좀 낮은 부분은 사실은 참여소통 서초보훈가족 최고 예우 이런 부분에서 봐도 달성도가 96%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저희들이 ······.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갭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세심한 정책수립을 하도록 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윤국주 과장님, ······.
김안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수의계약 견적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23건 중에 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난 감사 때 한번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률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서초구를 높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노력을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질의를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김성주위원
수의계약률이 현재 서초구에 있는 3건으로 13%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감사 때 수의계약률이라든지 공사입찰에 대해서 서초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하는 율이 낮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13%밖에 안 되는데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윤국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의계약 총 23건 중에 서초구 업체가 3건, 타 자치구가 20건에 13%인데 서초구 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하는 건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 봤냐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
김성주위원
예, 맞습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린이집의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좀 특수성이 있어서 수의계약이 불가피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공연의 전문성이라든가 업체의 어린이집 친환경이든가 이런 어린이집 공사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는 했지만 서초구에 소재하는 업체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초구에서 사업을 하기는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공사하는 업체는 굉장히 영세업체이기도 하고 전문적으로 어떤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13%에 머무르기는 하는데 앞으로 서초구 관내 업체를 적극 발굴해서 서초관내 업체와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말씀에 큰 업체를 이야기하시는데 공사 금액이 5000만원, 6000만원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은 큰 업체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말은 안 맞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수의계약은 입찰을 보면 우리가 1억, 5000만원 넘는 경우는 제한적 최저가 입찰을 합니다. 86.745도 있고 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수의계약에서 긴급한 사항을 요할 때는 가장 빠른 것은 바로 관내에 있어야 A/S도 빠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멀리 있다고 빨리 와 줍니까? A/S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공사 금액이 크면 공개입찰한다든지 공모입찰을 한다든지 다양한 제한적 입찰을 합니다. 작은 금액의 공사를 가지고 업체의 어떤 규모를 얘기하면 안 맞는 것입니다. 팩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소규모 ······.
김성주위원
리모델링 공사, 전기·소방공사 이런 것은 서초구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계 시스템 구축공사라든지 특정한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난 감사 때 서초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위탁시설이라든지 너무 비율이 10% 초반, 한 자리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은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비율이 높아서 어떤 시스템을 도입했기에 서초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높으냐 그런 담당과장한테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비교 견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서초구 관내 비율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공사내역을 보면. 소방공사라든지, 방수공사라든지 리모델링 공사, 공사 50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공사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제가 감사 때도 이야기드렸지만 관내에 있는 업체의 비율을 높여주시면 저희 어떤 구의원으로도 다니면서 힘이 나지 않을까, 또 담당주민으로서 보람도 있고 또 그 세금이 서초구에 도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구민을 생각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그 소규모 공사를 할 때 서초구 관내 업체를 적극 발굴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민카드 연계시스템 구축 용역은 서울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하는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이것이 서초구 관내 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건건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소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서초구 업체를 적극 발굴해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여기 2년간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말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오늘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또 말씀하실 때 꼭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 실수가 일어났다면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는 그런 여유를 보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넘어가기도 하고 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연인원으로 아까 제가 팀장한테 보고 받았는데 한 9000여명으로 받았는데 맞습니까?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인원이 아니고 그냥 실인원입니다.
김성주위원
실인원이지요, 1년 평균으로 보면 이 정도 되는데 한달 평균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그것이 분기별로 수강을 하고 있어서요. 한 달 평균으로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
김성주위원
한달 평균으로는 한 2200,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보고 받는데 그것으로 보고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성가족플라자 여기 수익률이 얼마이지요, 이것이?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전체 세입 예산의 그 사업수입이 77% 정도 됩니다. 구비 보조금 대비 사업수입이 77% 정도 됩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사업수입이 16억이죠?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김성주위원
여기에서 구청으로 세입되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모든 그 강사료를 제외하고 운영비를 제외하고 ······.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업수입은 구로 세입 처리가 되지 않고요. 저희가 구비 보조금을 거기에서 운영하는 100%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기타사업비 이런 것에 일부를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수익을 내서 그 사업에 재투자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문화재단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자료 받았지만 인원에 대해서 일정 부분 1억 6000 정도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원 인건비로 한 20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하고 들어와야지 안 들어온다는 것이 지금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보았을 때는 ······.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사업비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 보조금 21억 중에 인건비가 9억 9000, 운영비가 8500, 그다음 사업비가 전체 9억 6000 정도 해서 구비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타 외부 보조금으로 보시는 자료와 같이 1억 9100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좌라든가 그런 것에서 수익 창출을 해서 사업수익이 16억 4200, 그다음에 이제 차년도 교육선수금이라고 그래서 이월금이 6억 800, 그다음에 직원 퇴직금 적립하는 것이 58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료 보시는 것과 같이 구비 보조금과 사업수입을 대비해 보면 구비 보조금 기타 외부 보조금까지 합하면 그것이 인건비를 상향하는 사업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키움강사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재투자해서 구민에게 환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이 서초플라자가 9000명이 넘는 연인원이 다닌다고 그러면 교육기관으로서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서초구 21억 정도 38명 직원 정도 나누면 연봉 5000만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5000만원 정도 평균 그 안에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고 5000만원 정도 평균이 잡혀요, 38명에서 21억 정도 잡히면. 그 정도 규모이고 그리고 여기 운영비에 16억 정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기 서초구에서 운영하는데 제일 큰 부분이 뭐냐,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고정비가. 그런데 그 외에 뭐가 특정 교육이 있어가지고 프로그램 교육이 있겠지만 어떤 요소로 기타수입이라든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기타수입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비가 저희가 보조금 지급 하는 것이 연 9억 6000인데 여가플에서 외부보조금 그러니까 인센티브 사업을 공모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1억 9100 그다음에 자체사업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받는 수강료라든가 기타 수익을 내서 하는 것이 16억 4200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취업 지원 인큐베이팅 키움강사단을 양성해서 내보내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취·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구비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들을 여가플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수익을 창출해서 그것을 구민에게 환원하는 그런 수입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듣기로도 2년차, 3년차에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강의를 해서 재생산 교육을 한다든지 다시 재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다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상당히 어떤 16억에 대한 강사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일정 부분 강사료도 있고 다 있겠지만 지금 양쪽 서초4동 하고 반포플라자 하고 있는 곳에서 그 거대 건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구비로 한 20억원을 지원하면서 이런 생산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한 것은 여기에 세입이 일어나는 이 부분에서 그냥 한 장짜리로 달랑 이것 있는데 이것으로 그냥 보고해 주시면 충분히 믿어야죠. 믿어야 되지만 너무 크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았을 때는.
김안숙위원장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 ······.
김성주위원
아무리 안의 수입 구조가 공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투명해야 됩니다. 일원짜리 한 장이라도 그것이 어떤 구 행정이고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미리 파악 못 한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안숙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수입에 대한 16억 4200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
김안숙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행정지원과장님도 여기 수의계약을 제가 말한 것에 대한 30건이 지금 저한테 책상에 올라와 있네요. 여기에서 서초구 관내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수의계약인데 ······.
김안숙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역이 저희가 지금 30건이 제출이 되었고요.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두 군데 정도는 저희가 서초구 관내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격상 관내업체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유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두 곳이면 5% 안 돼요. 두 곳이면 10%가 3개이니까. 여기 뭐 LED 서초구에서 한 업체가 뭐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 두 군데 중에서 ······.
희숙
홍희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긴급하게 한 구청 대회의실 바닥 정비 기타 보수공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뭐 LED 조명공사, 인테리어 공사 여기 서초구 관내 업체도 많을 것 같은데 보니까 충분히, 작년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실행이 안 되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미가 없습니다. 실행을 해야 답이죠.
희숙
홍희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저기 혹시 말씀하신 자료는 혹시 태안서초휴양소 LED 조명등 ······.
김성주위원
그것은 뭐 있고 30개 중에 2개라니까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30개소에 2개 ······.
희숙
홍희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30건 중에서 지금 대부분의 것은 지금 태안서초휴양소 계약 건이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콘도회원권 구매 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대명이나 그런 리조트들이 해당이 되어서 관내업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성주위원
2019년도 지난 공사를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18년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1년 지나도 아무런 개선사항이 없는데 이것 제가 말하면 뭐하겠습니까, 의미가 없지요.
희숙
홍희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30건에 대한 수의계약은 지금 2000만원 이상이면서 1인 견적이나 전자공개 수의계약 한 건에 대해서만 지금 제출이 되었습니다.
김성주위원
아니, 공개입찰은 외부 전국으로 내기 때문에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에서 관내 업체를 못하면 뭘 입찰을 합니까, 누가 입찰 안 해 봤습니까?
희숙
홍희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30건에 대한 수의계약 내역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계약 건들로 주로 제출되어 목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콘도회원권 구매나 지방에 있는 휴양소 관련 공사 건들이 많이 해당이 되어서 지금 관내 업체는 별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해당되지 않는 이 금액 미만의 소소한 수의계약 건은 저희가 관내 업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2000만원에 대한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 손으로 하는 수의계약입니다, 그냥. 그런데 여기에서 1000만원짜리 이하도 있겠지만, 뭐 지금 계속 제가 질의드려 봤자 일단 계약은 끝난 것이고 다 공사는 완료된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2020년도부터인데 지적을 했습니다. 얼마나 앞으로 높일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희숙
홍희숙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9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30건의 자료는 대부분 태안휴양소에 있는 건들이 사실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초에 있는 업체가 지방에까지 가서 계약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희 구청사에 관련된 계약 건들은 저희가 관내 업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태안 10건도 안 되는데 자꾸 태안, 태안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김성주위원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유현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본위원이 출자 출연기관 출연금 관련해서 지방의회 심의 관련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유권해석 자료 잘 보았습니다. 지금 주신 행안부 법령해석 자료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심의 때 논의했던 예산전용과 예비비 건은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김안숙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허은위원
그 유권해석의 취지를 본위원이 보니까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추경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출연금을 심의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추경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면 된다. 이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했는데요, 맞습니까?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허은위원
이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예비비와 전용 같은 것은 추경처럼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령해석은 추경에 대한 사안이고 또 전용과 예비비에 대한 해석이 아닐 뿐 아니라 해석에서는 또 다양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님 앞으로 출연금과 같이 민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행안부에서 온 내용 밑에 다만 하고 밑에 네 줄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협의하여야 될 사항으로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은위원
예, 제가 바로 그 부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요. 유권해석 자료에 보면 다만 예산안이 확정된 후 사전의결 사항의 변동 여부는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와 함께 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서 정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출자 출연기관 관련 조례가 회부되어 있습니다. 내용 좀 살펴보셨습니까?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예.
허은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논의되고 있는 출연금 지방의회 승인 건과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드렸던 운영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부분은 상위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상위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그 조례안 발의를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하지 않고 사실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
허은위원
예, 기획예산과 담당입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예,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더라도 서초문화재단 업무를 총책하시는 부서가 또 문화행정국이기 때문에 그 의견이 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기획예산과 대상으로 예결위 논의할 때 그 부분 반영해서 조례에 담는 것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
김안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지난 해 제가 감사하면서 기억나시죠?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예, 잘 기억납니다.
김성주위원
이번에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는 그래도 10곳 중에 4곳이 서초구 관내 업체로 선택하셨네요.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성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가 어떤 것······.
김성주위원
주민원탁토론회 제안사업 추진한 여기에서 보면 총 8건이 있고 그 안에 하나는 아마 ······.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원탁토론회에서 나온 그 집행은 저희가 전용을 해가지고 전용해 주면 해당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지금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하신 위원님 보시는 소관은 하나 지금 4건인데 자치행정과 소관은 지금 내곡열린문화센터 주차장정비 등 이것은 자치행정과, 도로과 소관인데 이중에서 지금 결산 때 결산심사위원회 나온 서식에 의거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치행정과 소관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문간호사 배치지원은 관내 업체랑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내곡열린문화센터 주차장정비 등은 두 건입니다. 하나는 자치행정과 7000만원인데 4000만원 하고 3000만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4000만원은 방문간호사 배치 시설비입니다. 그것은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관내 업체랑 수의계약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일단 이 비율로 보면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이 10개인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네 군데는 서초구에 있어서 한 40% 정도의 비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어떤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자치행정과는 동사무소 물론 주민원탁토론회 제안사업은 범위가 큽니다. 그렇지만 동에는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는 굉장히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은 가까이 있는 업체가 좋다고 저희는 말은 하지만 그것도 담당자들이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일을 잘하고 하나를 맡기면 똑소리 나는 업체로 하기 때문에 과장이 부서장으로서 어느 업체로 하라고 말할 수 없지만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사항을 직원들한테 공지를 했습니다. 가급적 특별한 것이 없으면 관내 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직원들한테 공지는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좋습니다. 여기 이 자료는 소통의장 건이고 자치행정과 수의계약을 보면 21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수공사도 있고 환경개선공사, 주차장 조성공사 다양한 공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서초관내 업체들이 몇 개 정도가 됩니까?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개인데 연번 5번에 반포1동 환경개선공사, 건축 그리고 8번에 서초4동 열린문화센터 민원대 및 상부 사인대 제작설치, 그리고 12번에 서초동 민원분소 환경개선공사 15번에 명절 반장 보상품 수의계약 그리고 16번에 동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 해서 지금 5건입니다.
김성주위원
다른 쪽보다는 비율은 좀 높네요? 앞으로 ······.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내 업체를 가급적 하되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을 잘하는 업체로 하는데 가급적 관내 기업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보통 한 자리 수에서 10% 초반 그나마 20%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미약하나마 신경을 써주시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저는 참고로 제가 여기 있는 업체 한 번도 소개시킨 적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또 ······.
김성주위원
교육체육과 과장님 ······.
김안숙위원장
되도록 국장님께 답변을 받으세요.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도 2019년도에 15건이 있는데 여기도 관내 업체를 얘기해 주시지요.
미정
권미정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15건 중에 8건이 서초구 관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내역을 드릴까요?
김성주위원
다섯 군데 말씀해 보십시오.
미정
권미정교육체육과장
첫 번째는 서초구민체육센터 기능보강공사가 있고, 두 번째는 서초구 평생학습관 시설개선공사가 있습니다. 건축 분야이고요. 그리고 반포운동장 계단 등 환경개선공사 그리고 언남문화체육센터 기능보강공사 그리고 U-20월드컵 결승전 야외응원에 따른 용역,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냉난방기 설치공사,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 옥상 방수 및 휀스교체공사, 마지막으로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기계실 철거 및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30%가 훨씬 넘네요?
미정
권미정교육체육과장
53%입니다.
김성주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관내 업체가 높은 비율로 나오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정
권미정교육체육과장
작년에 김성주위원님께서 많이 강조하신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일동웃음
김성주위원
과장님, 그때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일동웃음
미정
권미정교육체육과장
계속 이어서 관내 업체하고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의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이 계약 건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좀 깁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제가 아마 다른 위원회로 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소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어린이 물놀이장 야간개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입장 인원이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2725명 되어 있습니다. 반포권이죠?
미정
권미정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입니다.
김성주위원
기간은 얼마나 그날 38일 한 것입니까, 40일 한 것입니까? 이게 기간이 안 나와 있네요?
미정
권미정교육체육과장
총 일수는 45일간이고 저희가 야간개장은 5일간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2725명 왔는데 45일 나누면 평균 70명밖에 안 됩니다. 인원이 너무 작게 온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미정
권미정교육체육과장
지금 야간개장을 말씀하시면 ······.
김성주위원
야간개장만 760명, 야간개장은 야간에만 있었기 때문에 ······.
미정
권미정교육체육과장
전체 이용 인원은 2만 2169명입니다.
김성주위원
2만 2000명은 8개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2만명이고 여기 반포권만 2725명 아닙니까?
미정
권미정교육체육과장
반포권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야간개장에 대한 인원이었습니다, 2725명이.
김성주위원
야간 여기 표시되어 있잖아요. 야간 인원이 760명이고 2725명은 ······.
미정
권미정교육체육과장
2725명인데 ······.
김성주위원
반포권만 2725명 ······.
미정
권미정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주야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반포권에서 반포가 대형인데 45일간 2725명이면 평균 70명대 정도 왔거든요, 평균 따지면. 대형 운영해서 70명 정도면 대단히 인원이 적게 온 효율성이 가성비가 안 나오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곳의 운영 전체를 다 하셔서 2만명 온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 1곳에서 대형 반포인데 풀장이 이 정도 왔다면 연인원이 적게 온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김안숙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께 보충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요구자료의 답변내용은 5일 치 8월 1일부터 8월 5일 그것을 더한 것이 주간이 2725명이고 입장 인원이, 그 안에 괄호한 것은 야간 이용 인원입니다. 5일 치 계산한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주위원
5일 치가 2725명이 왔다고요?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예.
김성주위원
이것은 너무 과다 잡은 것 같은데요? 5일 치에 하루에 500명씩 들어가는 공간이 되나, 거기가?
미정
권미정교육체육과장
이용시간이 오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성주위원
8월 5일 같은 경우는 550명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를 가봤지만 일요일도 아니고 월요일인데 550명 숫자를 넣은 것은 이것은 저희가 현장방문도 몇 번 했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인정하는 내용을 하는데 이해됐습니다. 5일 동안 2725명이 왔는데 특히 날씨가 더운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8월 5일이 월요일이에요, 휴가기간도 있을 수 있는데 하루에 554명이 왔다, 인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
김안숙위원장
정확한 데이터가 맞나요?
미정
권미정교육체육과장
어제 자료를 보완해 드렸는데 이것은 어제 자료를 다시 드린 자료입니다, 숫자는.
김성주위원
일단 이번 연도 오셔서 여러 가지 파악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 구의원으로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해서 현장을 대단히 많이 돌아다니는 의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보고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숫자적으로 이렇게 오시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담당과장님 사진이라든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정확한 사진이 이렇게 많이 왔다면 그 시간대에 정말 사진에 있는 인원을 찍어 주시면 제가 믿지요. 조금 다르게 나오면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하여튼 올해 물놀이장이 아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서류라든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버지센터 있지요? 아버지센터 프로그램 수입 현황을 가져 오셨는데 저희가 2017년도부터는 대단히 소규모로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대단히 프로그램도 130여개 16년에 비해서는 6배 정도의 규모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양한 것이 있지만 아버지합창단이 인원이 245명 정도 됩니까, 이게?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교육체육과장
합창단 인원이 245명입니다.
김성주위원
지난해 100명이 합창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가입하라는 제안도 받아보았습니다만 여기에 관내에 계신 분들은 몇 %나 되지요, 합창단?
미정
권미정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숫자가 파악이 안 되어서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파악이 안 된다고요?
미정
권미정교육체육과장
예.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수강료 수입이 2019년도에 보니까 1억 500 정도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여성플라자처럼 공공의 이익을 다 거기에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세입으로 들어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정
권미정교육체육과장
위탁 수탁체는 이 세입을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성주위원
구 세입으로 안 들어옵니까?
미정
권미정교육체육과장
예, 안 들어옵니다.
김성주위원
거기에 대한 감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교육체육과장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회계든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현장점검은 혹시 자료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민원사항이 있거나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고 있지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아버지합창단에 대해서 100명이 합창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가졌는데 여기 합창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기에도 관내에 있는 분으로 점검해 보시고 비율을 높여주십시오.
미정
권미정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스포츠센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수입 흑자 나는 곳이 몇 군데지요, 지금?
미정
권미정교육체육과장
대부분 이 시설들이 흑자라기보다도 ······.
김성주위원
위탁을 주어서, 위탁을 주는 것은 구청에서 운영을 잘 못하니까 보다 우수한 업체가 와서 운영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안 나고 그래도 정기적으로 봤을 때 운영은 잘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7% 정도 기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
미정
권미정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사무를 주는 것은 우리가 못 한다기보다도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 수익금은 업체별로 수탁체하고 계약에 따라서 의무적립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립금이 들어오는데 지금 수익이 나는 곳은 8곳 중에 5곳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지금 올해 반포는 1년 계약으로 하셨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교육체육과장
서초구민체육센터요?
김성주위원
예, 서초구민체육센터 ······.
미정
권미정교육체육과장
서초구민체육센터는 금년 말까지인데 그것은 한 3개월 전 정도에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다시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한다든가 그것은 검토를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지금 우리 체육시설 기금이 매번 10억씩, 5억씩 들어가고 기금이 올해쯤 되면 바닥이 날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미정
권미정교육체육과장
이 기금은 저희가 사업비로 쓰는 것은 그 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얼마큼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약간 그것은 나는 것인데 수익금은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는 것은 의무적립금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개보수를 덜 해 준다 하면 적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안전에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개보수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기금에서 쓰지 않는다면 일반예산의 편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는 탄력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한번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에서 대단히 수익구조가 낮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분석한 부분에서.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도 제가 2년 전에 18년도에도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구민체육센터가 대단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규 신축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미래 전략과 플랜을 짜서 앞으로 어떤 그 주변이 재건축하는데 어떤 식으로 편의시설이 되어야 되는지 체육시설로 가야 되는지 한번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잘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정
권미정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말씀드렸으면 ‘알겠습니다’ 했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꼭 실행해 주십시오.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미정
권미정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누누이 부탁한 그것을 그냥 흘리지 마시고 잘 검토해 주셔서 거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저는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성주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계속 이어서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어르신행복과장님 ······.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
여기도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서초구 관내 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 15건 있습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저희는 15건인데 15건 중에 6건입니다. 연번으로 말씀드리면 1번에 스마트시니어 체험존 조성공사, 3번에 내곡동 종합시설 설계용역, 4번에 내곡느티나무쉼터 시니어힐링존 설계용역, 5번에 내곡느티나무쉼터 환경개선공사 6번에 경로당 지붕설치공사, 14번 IT시설개선공사 해서 총 6건에 40%가 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도 높은 비율을 이야기 좀 주십시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관내업체를 해서 관내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혜택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용역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도 관내 업체를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저는 앞으로 여기 많은 국장님 계시지만 수의계약 건은 관내업체가 50%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50%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수의계약 건은 관내업체를 찾아서 경쟁업체를 하든지 해서 관내업체를 높여주시고 분발해 주십시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
김안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여기 8건이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8건 중에 2건이 저희 관내에 있고요. 그 중에 저희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들이 다 지방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든지 환경미화원 복장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에게 블라인드 품평회를 실시해서 선정된 업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특수한 경우가 있는 경우는 여기 다 25%는 되고 특수한 경우는 또 외부업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인지합니다. 아무쪼록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비율을 높여주시고 앞으로 특히 청소행정과는 입찰액이 많지 않지요?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김성주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서 올해 떠나시더라도 밑에 직원들한테 신경을 쓰세요. 올해 연말까지 열심히 하시다가 아래 직원들한테 당부 말씀 드리고 가 주십시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인계를 잘 해서 수의계약이 최대한 관내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감사합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가족정책과장님 ······.
김안숙위원장
가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아이돌봄 힐링캠프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이재진입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제가 오늘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만족도가 대단히 높네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처음 시행하는 그런 힐링캠프라서 참석자들이 모두 4.5%에서 4.6% 이상 이렇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이 평가는 몇 명이 하신 겁니까, 이것?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참석자 전체를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참석자 88명이 다 한 것입니까, 이것?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여가부 아이돌보미 같은 것은 88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거의 전체 다 온다고 그랬습니다.
김성주위원
올해 2020년도는 합니까, 안 합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금년도에도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
김성주위원
계획은 어디서 하는 것으로 가지고 계시죠?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지난번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시행을 했었는데요.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성주위원
지난해 금액이 The-K호텔에서 해서 금액이 과다하게 잡혀서 저희가 금액을 좀 삭감하고 국장님께서 올해는 저렴한 곳을 해서 어떤 연수원 같은 곳에서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은 안 잡았습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하여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The-K호텔에서 그 당시 금액이 방이 15만원 한 명당 평균 금액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큰 금액으로 1박 2일 하는 금액이 너무하다 해서 저희가 조금 삭감하고 다음에는 일반 서울시연수원 같은 데에서 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하는 것으로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았습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전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저도 같이 그때 들었는데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참석자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의 효과성도 좀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하여튼 수요조사하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들도 이렇게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힐링캠프라 해서 그 당시 The-K호텔이면 관내 가장 좋은 호텔인데 거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저희 위원들도 말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에서 분명히 국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행사를 하되 좀 과하고 주민들이 보았을 때 조금 넘치는 캠프를 한다,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가급적 신경을 바짝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다음에 하실 때 사진, 그날 한 것이 사진이 여덟 장 뿐입니다. 사진이 너무 적습니다. 금액으로 보아서 대단한 일을 했는데 사진이 너무 적어요. 좀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진을 올려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그 프로그램별로 대표 사진들만 이렇게 찍었고요. 프로그램별로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여기 기타운영비 기념품 간식인데 상당히 숙박비보다 더 큰 금액이 잡혔는데 여기 뭘 했는데 이렇게 금액을 쓰신 것이죠, 이것?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건 세트하고 송월타월 하고 이렇게 수건 세트로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수건 세트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거기에는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간식비는 1박 2일이면 저기 뭐 한 번 내지 두 번인데 88명인데 여기 기념품을 어떤 것을 드렸기에 이것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88명에 대해서 간식하고 나누면 88명 1인당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가 120명이었는데요. 그때 하여튼 태풍 링링하고 개인 사정으로 32명이 미참석했었는데요, 기념품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드렸고 그리고 간식비 같은 경우는 참석자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호텔에서 여러 가지 앞에 있는 부분이 전체적인 위원들이 좀 과하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가지고 올해는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더 좋은 캠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으니까 거기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
김안숙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영근입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여기 문화재단 운영강좌라든지 해서 이렇게 제가 수익금을 받았습니다. 평균 강좌도 대단히 100개 가까이 운영하고 있네요.
영근
최영근문화관광과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6개 강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강사료 지급은 3억 2000 총 4억 8000 중에 나와 있는데 이 강사료는 어떤 배분으로 지급합니까, 이것?
영근
최영근문화관광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강사료 수입의 50%에서 70%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강강좌 수강생들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당 3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강사료가 3만원에서 5만원 두 가지 있고 비율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 50 대 50 정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예를 들어서 평균 강의가 3만원, 5만원 잡혀 있지요? 강사료가 그렇게 잡혀있다고 그랬지요?
영근
최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수강료.
김성주위원
수강료가 그렇고 보통 여기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강사료 받아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근
최영근문화관광과장
1인당 수강료, 수강생들 중에서 수강료를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강사료로 지급하는 부분이 시간당 3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렇게 나가면 평균 한 달에 비용을 얼마 정도 가지고 가지요, 이 강사료를?
영근
최영근문화관광과장
강사료로 지급되는 부분이 총 강좌 수입이 한 4억 8000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강사료로 지급하는 것이 3억 2000 정도 지급이 됩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여기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우리 서초 관내에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강사료가 지난해 제가 예산할 때 보통 평균 10만원에서 15만원 잡혀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반포지역도 대단히 우수한 주민들이 수강을 듣고 있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평균 강사료가 지금 시간당 3만원, 5만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일단 제가 이 비교 대상을 잡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강사료가 10만원, 15만원, 2시간 하면 25만원 이렇게 평균 아버지센터 같은 경우는 강의료가 높은 금액이 올라오길래 지난해 제가 강의료가 너무 비싸다고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문화재단에서 주는 강의료가 얼마나 되는지를 갖다가 제가 비교하려고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영근
최영근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강료 강사료로 지급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비율제로 지급하는 방법과 시간제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비율제는 수강료 수입의 50에서 70% 정도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간제 지급하는 부분은 수강생이 수요가 낮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강생이 한 10명 내외 되는 그런 강좌들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 수입의 50%, 70%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너무 비용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간당 일정 금액을 강사한테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원화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과정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혹시 담당 뒤에 있는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 일하시면 지금 올해도 예산을 할 때 아마 강사료 부분이 지난해 제가 삭감을 냈기 때문에 또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라든지 여성플라자라든지 특히 거기가 우리 서초구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강사 수준이 높다고 말씀합니다. 그 부분에서 잘 참고하셔서 비교를 해서 강사비를 올려주십시오. 제가 지난해 강사료 때문에 뭐 대단히 좀 언쟁스럽게 말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강의료, 이런 전문기관에도 강의료를 이 정도 받는데 교육하는 기관에서 강의료를 과다하게 올린 것이 있어서 제가 삭감하면서 대단히 저도 곤혹스러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강사료 지금 저희 총 수입에서 저희 구청에서 들어오는 것이 1억 6000이라고 그랬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관광과장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재단에서 강좌 수입으로 이제 수입이 발생되면 거기에는 강사료가 지급이 되고 나머지 금액 순수익이 한 1억 6000 됩니다. 그 수입은 자체 재원으로 문화재단에서 다른 사업으로 다시 사용을 하는 그런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16년부터 들어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실 것인데 그 수입에 따르는 그 내용 어디에 지출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다음에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종적인 답변이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보충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영근
최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그리고 원래 문화재단이 원래 이름에는 보면 심산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기념사업회에서는 그 예산이 한 1억 3000 정도, 5000 정도 나가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념사업회라는 것이 원래 최초에 기념사업회로 그 심산기념관이 만들어지면서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심산기념관에서 실질적으로 독립유공자로 제가 그 현장에 가보았지만 그분이 현재의 돈으로 280억원 정도나 되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기념사업회에서 전혀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심산기념관을 유치하면서 구청으로 위임되겠지만 넘어가겠지만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영근
최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사단법인 심산 김창숙기념사업회는 현재 현충시설로 아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심산 김창숙기념사업회 주요사업은 그 김창숙선생님 현충 선양사업과 심산문화센터내 전시관이라든지 기념홀에 대한 위탁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원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유공에 가장 큰 상도 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제가 그 주변에 그 기념관을 한번 가고 대단히 느낀 점이 많습니다. 또 관내 어떤 유공 시설이 유일하게 윤봉길의사는 유공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유일한 시설인데 기념사업회라면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본 바로는 너무 미약했습니다. 또 반포지역 주민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유일한 것이 서초구 관내에 있는 시설에서 조금이나마 문화재단에서도 큰일을 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 거기도 기념사업회를 할 수 있게끔 그 명목에 맞게끔 조례도 있듯이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어떤가 저는 생각합니다. 꼭 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될 수 있도록 올해 담당자를 불러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는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 문화예술과에서 이번에 출연금 반포심산아트홀 객석 개선공사하고 서초문화재단 운영 지원금이 있습니다. 사실 출연금을 이렇게 예비비 사용을 하고 예산 전용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 아까 오전에 우리 허은위원님이 질의드린 것하고 거의 맥락은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1항에 따르면 출연에 대한 예산을 쓸 때는 구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안숙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동의안을 의회에 미리 사전에 받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때 상황은 좀 유권해석을 그렇게 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아까 허은위원님한테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은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좀 잘 지켜서 같이 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소통의장은 저희가 포괄비이기는 합니다. 사실 기획예산과도 8건이 있고 포괄비 전용 문제입니다. 소통의장도 7건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사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비로 전용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포괄비 사용하는 것을 예산 한정적 원칙에 사실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추경에 편성을 해서 앞으로는 집행하는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안숙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그 부분도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통의장을 하다 보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긴급하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급한 그런 사항도 일부 있어요.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대처가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긴급한 것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 그래서 소통의장에 제안 나온 것을 별도로 잡아서 실행하는 것이 주민들도 좋고 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은 전용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
장옥준위원
맞습니다. 포괄비 전용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옥준위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허은위원님이랑 질의한 내용이 같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쪽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65쪽에 청소종합시설 및 청소차고지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전용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전용까지 한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유
권오유주민생활국장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종합시설 및 청소차고지 유지관리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연료비 및 수리비 예산 부족으로 예산을 ······.
장옥준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오유
권오유주민생활국장
미세먼지 및 폭염 대책에 따른 먼지 청소차 및 살수차 운행시간이 증가되었고 청소차량 4대 신규 도입하면서 연료비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장옥준위원
청소차고지에 그게 지금 들어가나요, 그 예산이? 그러면 그 밑에 청소차고지 및 차량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31대 중 17대를 수리비에 쓰신 예산이었는데 올해 19년도에는 어떻게 쓰신 거예요? 몇 대에서 몇 대, 같이 설명을 함께 해 주세요.
김안숙위원장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유
권오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권오유입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사실은 총괄 질의 때는 거의 국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김안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앞으로 총괄 질의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인지하셨다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세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청소차고지 및 차량관리 전용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습니까?
장옥준위원
청소차고지 유지관리비, 18년도에 예산 얼마를 어떻게 쓰셨고 지금 19년도에 예산이 얼마인데 어떻게 쓰신 내용이 함께 필요한데, 18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전용까지 하셨습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찾아서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청소차량 연료비하고 수리비가 부족해서 했는데 사실 차량이 국고에서나 시비에서 지원한 차량이 지금 3대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 상태에서 연료비나 수리비 같은 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
장옥준위원
우리 청소차량이 몇 대 갖고 있나요? 지금 차량 관리하는 대수를 물어본 것인데.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세세하게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옥준위원
차량을 관리하는 대수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량이 몇 백대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십대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31대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전년도 2018년도에 31대 중 수리비 차량관리 하는데 17대 정도 하셨다고 그때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차량관리 하는 것도 전용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유지관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 ······.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차량이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
장옥준위원
지금 19년도에 차량 몇 대 관리하셨어요? 차량 관리 몇 대에요, 저희?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19년도에는 31대입니다, 전체가.
장옥준위원
18년도에도 31대였어요. 그런데 전용을 또 하셔서 똑같은 차를 하셨는데 몇 대 관리하셨어요? 차량관리 그 31대 중에.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31대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정확한 얘기예요?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연료비하고 수리비가 대폭 증가한 사항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청소종합시설 및 청소차고지 유지관리 18년도에 예산 얼마 가지고 쓰셨고 19년도에 지금 예산하고 18년도에 얼마 가지고 쓰셨는지 알고 있나요?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세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장
2018년도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비교해서 자료를 내시든가 하셔야 되겠는데요.
장옥준위원
자료 찾다가 제 20분 다 갈 것 같습니다. 그 자료 다 해서 18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배 가까이 늘었는데 또 전용까지 하신 내용을 좀 사업을 다 자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국장님들이 총괄할 때는 조금 국장님들 위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어려운 자료 아니니까 지금 깔아 주세요.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결산서 페이지 119쪽을 봐주세요. 2019년도 환경순찰 처리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김안숙위원장
감사담당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안인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인규,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에 7만 5328건으로 ······.
장옥준위원
7만 5328건이 처리건수에요?
인규
안인규감사담당관
예.
장옥준위원
처리건수 실적으로 잡으신 것이 맞습니까?
인규
안인규감사담당관
예.
장옥준위원
처리건수?
인규
안인규감사담당관
예.
장옥준위원
그럼 18년도에 비해서는 건수가 많이 늘었네요?
인규
안인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아직도 행정종합관찰제 같은 것 하고 있나요?
인규
안인규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운영 실적은 어떻게 돼요?
인규
안인규감사담당관
그게 정확한 통계수치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운영 실적 내역, 현황파악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안인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이어서 저도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안검토보고를 보면 여성보육과에 지금 ······.
김안숙위원장
쪽수 ······.
이현숙위원
23페이지입니다. 불용률에 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해서 불용률이 52.7%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강화해서 불용률이 63.5%이고요. 그래서 여기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는 왜 이렇게 불용률이 50%가 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안숙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유
권오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권오유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에 불용률이 52.7%입니다. 당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강화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 지급하고 운영 컨설팅 제공을 위해서 편성하였으나 원장 개개인에 대한 평가지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 현황 진단해서 사업변경하면서 시행했습니다.
이현숙위원
지금 변경하였습니까?
오유
권오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여기 어린이집 원장님뿐만 아니고 교직원을 다 포함한 것으로 저는 여기에서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교직원들이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케어하고 또 보육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역량 강화에 대해서 중점을 해서 예산을 잡으셨나 하는 생각으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지금 이게 원장님들을 기준으로 했다면 여기에서 시설장님이 교직원으로 다 포함이 되면 교사들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
오유
권오유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라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교사도 포함된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원장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교직원까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원장님들, 시설장님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는 약간의 무리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님들 자체의 프라이버시나 교육관이나 이런 것들을 시설에서 대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참에 지금 교직원들이 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보육이나 유아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만 사실은 현장에 있을 때 좋은 교사, 훌륭한 교사도 많습니다만 의외로 아이들하고 부딪치고 또 불협화음이 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 때 교직원들이 서울시에서나 교육이 있겠습니다마는 서초구가 우리 어린이집에 사실 서울시에서 제일 으뜸가는 그런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직원들이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나 역량 강화의 한 꼭지로 해서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이나 아니면 사회성이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전에 유아교사들하고 조금 생각이나 사고가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런 점을 더 구청 차원에서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안숙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유
권오유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조금 더 섬세하게 고민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협의를 거쳐서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정에서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하듯이 어린이집에서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인터넷을 활용하든지 다른 방안을 모색하셔서 그룹으로 하시든지 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같이 논의하시면 아마 교사들에게 좋은 시너지를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권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강화해서 5560만원 정도 63.5%가 불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유
권오유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강화로 잔액이 5564만원 남아서 63.5%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2019년도 청년 일자리사업으로써 채용할 때 만 40세 이상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적합한 응시인원이 없어서 채용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2명만 채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서 불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을 채용하는 겁니까?
오유
권오유주민생활국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하려던 인원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여기 권역별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유
권오유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명은 혼선이 좀 생기게끔 해 놓았는데요. 이것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한 군데 있는 것은 맞고요. 권역별로 총 전체 7명 정도를 채용하려고 그랬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권역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현숙위원
지금 이 권역별이라는 것이 권역별 육아종합,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표로 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데를 직원을 한 명씩 채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금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유
권오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7명은 그 권역별로 해 가지고 회계관리사를 1명씩 파견해서 회계 처리하는 것을 도움을 주려고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권역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그러면 여기 지금 7명 중에 2명이 지금 채용되어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제 불용액이 63% 정도 나왔는데요. 여기 채용하는 이렇게 규정을 너무 이렇게 한계를 좀 어렵게 만드셨는지요? 직원 채용의 규정 7명 ······.
오유
권오유주민생활국장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고를 내려 줄 때 그런 만 40세라는 그 조건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서 ······.
이현숙위원
성별은 관계없고요?
오유
권오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예, 이 부분도 이제 지금 뭐 경력단절 여성이나 이렇게 하면 많이 응모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지금 취업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불용률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유
권오유주민생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오후에 할까요?
김안숙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 회의를 소개하여 총괄 질의 및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밝은미래국장님 지난해 아이돌봄 힐링캠프를 저희가 한 번 한 것으로 했는데 두 번 하셨네요.
김안숙위원장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아이돌보미하고 여성가족 아이돌보미를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그 횟수는 두 번입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것이 여성가족돌봄이고 서초아이돌봄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 있는 돌봄이 식대가 호텔이라고 그러지만 거의 3만 7000원씩 했는데 그 비율을 해보니까 금액이 맞습니까?
김안숙위원장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1박 2일로 했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하고 아침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하고 점심까지 했기 때문에 3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사진으로 보면 88명인데 한 50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 사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88명으로 보이는데요.
김성주위원
이것 어떻게 88명입니까? 한 55명 정도 밖에 안 보이던데 세어보니까. 제가 강의를 많이 해봐서 인원 줄서면 딱 압니다, 딱 보면.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인원은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은 참여하신 분들의 서명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가야지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진 가지고 얘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렇습니까?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김성주위원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타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72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는 간식하고 여기 물품하고 어떤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겁니까?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아까 설명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참여자들한테 선물하고 그리고 저녁에 같이 간식하신 분들 이분들한테 의심스러우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 그렇게. 아까 설명한 것을 또 그렇게 물어보셔서 지금 저희들을 못 믿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
김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또 잘못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좀 아닙니다. 계속해서 질의······.
김성주위원
국장님이 언짢아하시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뭐 제가 질의가 국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드린 것인데 기분이 많이 나쁘셨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저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도 부족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같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장난을 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충분히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반론을 이렇게 제기하신다면 몰라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부정하듯이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저는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저도 언짢고 했다면 바로 사과드립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시고 그리고 여기 전용에 대해서 여기 저번에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예,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조금 전에 전용 자료 나온 것을 가지고 여기 보면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전용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키오스크 교육 같은 경우는 노인들한테 많이 필요한 부분도 좋은 교육이라고 인정도 합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교육 금액이 억이 넘어간다든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장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까 오전에 예산 통제, 예산 그다음에 신축성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예산을 가급적이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수시로 지역사회에서 많은 요구를 듣듯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이 예전에는 통제 중심에서 요즘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업 범위 내에서 예산은 주고 그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지금 예산의 기본 취지가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쓰려는데 쓰다보면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 여유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는 있는데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예산 전용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을 하려다 보면 또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것은 위원님들도 다 주지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어르신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는 위원님 어제도 설명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중소 가게라든지 이런 데에서 종업원을 줄이다 보니까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어르신들이 사실상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이면 바로 배우지만 어르신들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 봐도 두 번, 세 번 이상을 좀 이렇게 직접 시연을 해보고 해야만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 어르신들은 다행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허은위원님도 말씀 중에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일부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저희들도 개선하겠고요. 김성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이런 측면에서 어르신들 교육도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문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심이었다면 요즘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IT 관련 교육들도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그리고 지원해 주신다면 앞으로 많이 개발해서 이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국 권오유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여성가족플라자 민간위탁 받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재산 조성비해가지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안숙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유
권오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권오유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사항 제가 지금 자료 잠깐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산 조성비로 5억 9171만 2000원 했는데요. 그 내용으로 보면 시설비로 2억 8995만 7000원, 자산취득비가 2억 5063만 9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5111만 6000원 해서 시설비로 5억 9171만 2000원이 조성된 것입니다.
김성주위원
사업비는 어떤 부분입니까?
오유
권오유주민생활국장
사업비가 18억 8180만 1000원인데요. 그 내용으로 보면 교육 운영해서 5억 5996만원, 지역 지원해서 2억 3031만 1000원, 심리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이 3억 2779만 6000원, 기타 문화나눔이나 늘봄카페 등 운영해가지고 외부 지원사업해서 7억 6373만 4000원으로 총 18억 8108만 1000원의 사업비를 얻었습니다.
김성주위원
국장님 여기 오늘 자료는 제가 잘 받았습니다. 다음에 혹시 주실 때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을 것입니다. 다음에 주실 때는 조금 어떤 부분, 명목을 갖다가 구성을 나눠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뭐 이렇게 들을 필요도 없는데 큰 명목이 5억, 6억, 10억 이렇게 잡혀 있는 사무관리비도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확한 뒤에 데이터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것인데 금액만 크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오유
권오유주민생활국장
예, 앞으로는 자료를 더 디테일하게 작성하도록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단위별로 그것이 뭉뚱그려져 가지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세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문화행정국장님 여기 서초문화재단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 이제 강사료가 1억 6000 정도 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쪽으로 편입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안숙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로 수입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탁시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것을 거기에 재활용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또 투입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의 씀씀이를 저희가 사실 지도점검 하면서도 그 부분은 꼼꼼히 보고 또 챙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그런 것을 지도감독 하는 것이 또 기관이기도 해서 그런 쪽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아무쪼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 문화재단은 그 안에 심산기념사업회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과장님도 올해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연관성 있어 가지고 많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기념사업회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범위를 갖다 넓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지난해 저희가 얼음썰매장 제가 2018년, 19년 그리고 물놀이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거기 드리면서 얼음썰매장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운영 안 하는 횟수가 한 10일 이상이 되고 보통 물놀이장도 또 미세먼지라든지 폭염으로 인해서 운영 안하는 횟수가 그렇게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을 때 제가 일을 안 했는데 계약금이 다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번번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또 그럴 때는 저희가 어떤 협의를 봐서 적정선을 갖다가 금액이 나가도록 하고 그 부분을 기부를 받든지 다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은. 또 이번 같은 경우도 한 8일 정도 실지로 폭염으로 운영 안 하는 횟수를 빼고도 8일이 이제 계약이 그런 식으로 되어서 금액이 나갔는데 사실 이런 것을 번번이 제가 이야기드리고 있는데도 그냥 일단 계약이 되었다는 명목으로 계속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3번이나 연속해서 계속 이렇게 금액이 나가고 정산처리가 계약으로 인해서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조금 어떤 새로운 방향을 잡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안숙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절기 때 운영하지 않은 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운영을 중지했던 사항이고요. 코로나가 약간 발생하면서 조기에 8일 정도 일찍 마감한 케이스라서 그 사람들이 이번에도 근무를 김성주위원님께서 늘상 얘기하시기를 일 안 하는데 왜 주느냐, 이것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번의 케이스는 그 사람이 거기 안전요원으로도 계속 근무를 했고 코로나 8일간 그 기간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감하기에는 명분이 서지를 않고 이번에는 그런데 그것을 항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염두에 둬서 다음번 운영할 때 계약 시에는 그런 내용도 좀 삽입을 해서 그렇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외부시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향후 이런 계획이 나온다면 좀 꼼꼼히 챙기셔서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오전에 과장님한테 보고 받았지만 야간 개장이라든지 인원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사실 이 숫자적으로 믿어야죠. 그런데 그 현장을 보고 이런 숫자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우리 의원들도 그렇지만 인원이 과다하게 잡힌 부분에 대해서 인정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 꼼꼼히 잘 챙기셔서 앞으로는 자료를 잘 받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우리가 사실 운영일지를 그 업체에다 항상 오더를 내립니다. 그것을 좀 꼼꼼히 오는 인원수도 체크하고 일지를 쓰게끔 하는데 아무래도 5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하루 치를 왔다가 들락날락 오전에 왔다 또 오후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인원 이렇게 좀 투입되는 인원으로 아마 산정된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은 그 체크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때 왔던 사람이냐고 계속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아마 그런 면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위탁체가 또 선정되어서 이런 일을 할 때 꼼꼼하게 더 이렇게 좀 챙겨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 자료를 아이돌보미 힐링캠프에 대해서 지금 들어온 것을 잠깐 보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이것은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장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밝은미래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힐링캠프 실시 결과에 대해서 지금 사진하고 이렇게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이 구비로 100%씩 이렇게 지출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힐링캠프 또 서초아이돌보미 힐링캠프 이렇게 두 번 9월, 10월 이렇게 나눠서 1박 2일로 하셨는데요. 그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조금 약간 궁금한 쪽이 이게 지출액을 보니까 음식은 또 호텔에서 하니까 잘 식사도 하시고 식비도 많이 좀 올라가겠습니다만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힐링캠프에서는 식대가 한 3만 6000원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서초아이돌보미 힐링캠프에서는 장소는 똑같은데 4만 5000원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김안숙위원장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계속해서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가부 아이돌보미라든가 서초아이돌보미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건가하고 같이 했는데요. 저도 물론 두 번 다 가 봤습니다. 현장에 가 봤는데 사실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다과비를 여성가족 힐링캠프에서는 운영비에 집어넣었고 서초아이돌보미 힐링캠프에서는 식대 쪽에 이것을 포함을 해서 약간 1만 2000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한 번 이 부분은 지출 증빙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아이돌보미 사건이 4월에 검찰에서 있고 나서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때 어떻게 보면 의기소침이라고 그럴까요? 상황이 그래서 저희들이 격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이미 여가부에서도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의 격려방안이 다양하게 강구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분들을 격려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물론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좀 과다하게 잡지 않았느냐 해서 일부 삭감을 했었던 걸 저도 아까 오전 중에 질의 과정에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되살아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올해 만약에 집행을 한다면 꼼꼼히 좀 하고 굳이 꼭 호텔이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깊게 생각을 해 보고 집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저번에 예산을 잡을 때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서 조금 말씀은 있으셨지만 호텔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단,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식비가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이 좀 의아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금천구 학대 일로 해서 굉장히 여파가 많아서 그저께 제가 질의할 때도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나서 여기 금액이 어떻게 된 건가,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항목을 잘못 넣으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 끝났고요. 그다음에 권오유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다가 지금 오후로 미뤘는데요. 제가 주임님께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이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받았는데요. 뭐냐 하면 서초구 유형별 영유아 교사 대 영유아 비율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지금 제가 주민들과 어머니들과 또 교사들과 이렇게 제가 듣는 바로는 영아하고 교사 대 만 0세반 영아 대 교사의 비율을 좀 감소했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 0세나 1세 아이들하고 교사 비율이 너무 적다 보면 3명을 혼자서 케어 하려다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런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문제점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생길 우려도 있고 해서 아마도 이 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원장님이나 교사들도 다 원하고 그다음에 그 교사 외에 학부모님들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면 교사수가 조금 더 충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19년도에 5개소, 20년도에 10개소 해서 점차 확대되어 가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속하게 20년 하반기, 21년 이렇게 해서 좀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국공립만 해도 80군데이고 민간·가정 다하면 181곳입니다. 그래서 영유아가 없는 시설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안숙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유
권오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권오유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아마 영아를 맡기는 학부모님의 보통 통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영아 대 교사 비율이 1 대 3에서 한 1 대 2 정도로 감소해서 교사 1명이 영아 한두 사람 정도만 돌보면 적정하고 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이 있다면 교사를 확충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낮추고 싶은데 긴 안목에서는 그렇게 가고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지금 우리 정말 출생률도 굉장히 급감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서초구에 있는 어린이들, 아이들, 영유아들에게도 잘 좀 키우고 잘 해 줘야 되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월 10곳을 하면 1억 37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쭉 계산을 한 번 해 보시고 사실 우리 서초구에 뭐든지 아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 영아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좀 예산에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오유
권오유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해서 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유현숙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장옥준위원님께서도 소통의장 예산 전용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도 오늘 전용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전용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을 찾아보니까 현재는 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외 규정도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양해야 하는 것이지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예.
허은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일부 예산 전용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좀 대책이 필요해 미리 질의를 드리는데요. 국장님, 혹시 지난 5월에 개정되어서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기획예산과로부터 내용 전달 받으신 것 있습니까?
김안숙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전달 받은 것은 없습니다.
허은위원
이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앞으로 9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제49조 제2항에 따라서 앞으로 전용을 금지한 조항들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산 자체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통의장 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빠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9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잔여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 19 명)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감사담당관 안인규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문화관광과장 최영근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오-케이민원센터장 정우순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일자리과장 한은진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푸른환경과장 이순식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서충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