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발언

보건소 관련해서 ······.

고광민위원입니다. 전경희위원님께서 다시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예방접종 자체사업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아주 자세하게 잘 제출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사업에서 대상포진 관련된 사업부분을 이것이 장기면역원성 및 장기예방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작성을 해주셨지만 어제 건강관리과장님도 효과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 이렇게 따지자면 비타민에 대해서도 효능에 대한 부분은 다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이라는 부분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많이들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어제 불용된 부분이 한 3800만원 정도 되고 60세 기준으로 이 백신을 접종해줄 때 1억 6000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전액을 지원했을 때 이 금액인 것 같은데 저희가 대상포진 관련해서 국가적인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있더라도 우리 구 자체 예산이 불용이 되고 있고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서 전액이 아닌 일부라도 지원을 하면서 진입하는 형태로 시범적으로라도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지만 관련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 충분히 저희구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는가? 또 그와 관련된 예산이 불용되는 예방접종자체사업 예산이 있고 전액이 아닌 일부를 지원하면서라도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결산 관련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그래야 또 일부라도 예산편성하실 수 있으니까 그에 관련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금액이 불용금액이 매년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발생되고 있고 이 예방접종에서 저희가 서초구 여러 사업들 중에서 이쪽으로 몇 억, 1∼2억 편성한다고 해서 재정에 큰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 다른 부분 조금 다이어트 하셔서 이쪽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떤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은 아니잖아요, 예방접종 이런 것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영아들 상대로 하는 3가 접종에 대한 부분은 올해부터 4가로 전환되고 이런 부분으로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불용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나 고령층, 고위험군 연령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예방접종 범위를 넓히는 차원에서 한 번 시행을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전액이 안 되면 일부분으로라도 시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특정 연령층을 좀 정하셔서 사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도 전액이 안 되면 일부 보전해 주는 형태로라도 하시면 가능한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이라는 부분이 지금 건강관리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또 이게 걸리게 되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부분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 차원이니까 사실 확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시범사업성으로 좀 편성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던 집행률에 따라서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자료를 왜 제출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 아직 안 되셨나요? 자료를 빨리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정우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잘 질의나 답변을 하셔가지고 저는 자세한 것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운영계획 변경 및 집행현황을 받을 때도 지금 그 내역을 포괄적으로 1차 변경시 재난안전상황실 기능 향상 이런 식으로 제출하셔가지고 제가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심의하셨던 의결서를 보자고 했는데 그 안에 다시 보면 드론이라든지 복합기 구매 이런 내용들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기금을 이런 형태로 자꾸 의회에 가려서 쓰시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 이런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이런 부분에서 다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기금 2019년도뿐만 아니고 지금 코로나 관련 예산들도 기금에서 엄청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많이 쓰시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데 그 내용도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 변경해서 쓰시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금운용이 아주 사업내용들을 보면 쿨링포그도 그렇고 차도블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일반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쓰시는 부분들 매우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런 사업들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심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린이공원에 바닥분수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원해 보이고 어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보기도 좋고 시원해 보이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하시기에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니실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기금을 변경해서 쓰고 계시지 않나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 재난관리기금 사용하시는데 있어서 다시 한 번 예결위원회에서도 보시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운영계획 변경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안돼요,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살림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림하시는데 이런 부분 아무리 과에서 올리셔도 같이 협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 보루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것을 막으셔야지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그래야지 경각심을 주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직원들도 인지를 하고 하시지 계속 올리면 이쪽에서 통과되고, 통과되고 심의 이런 형태로 맞춰서 편성해서 쓰시는 형태로 계속 운영되시니까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이런 변경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속 집행 관련해서 이것이 과연 담당자가 잘못 계산한 것이 전체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의 차이가 큰 부분에 대한 것은 단순 착오로 보기에는 너무 금액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자료받은 사안은 없어요. 지금 제가 재정운영표 관련해서 비용수입 부분의 차액에 대한 부분을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요. 재무과에서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이. 처음에는 자산취득 부분에 대한 편입부분 때문에 이런 차액이 발생될 수 있다, 나중에는 수선비증가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요인에 있어서 이런 재정운용 수입결과가 대폭 감소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년대비 너무 큰 폭의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는데 단순히 신속 집행이기 때문이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커요, 이 차액이. 결정적으로 누가 담당해서 계산하는 분의 단순착오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거든요. 다같이 보실 것 아니에요. 결산에 관련되어서 이 부분하고 재정운영표 관련해서도 경상비 제가 보면 이 내용상으로 경상비증가예요. 수익이 560억 증가했고 지출이 900억이 당연히 되니까 그 차액만큼의 재정운영수입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기획재정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다같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기준시점이라든지 그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2019년도만 새롭게 생긴 기준으로 결산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해 반복되는 기준에 의하고 그 반복되는 시점에 정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2019년도에 발생된 이 차액에 대한 요인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기준시점이 9월이다, 9월이 기준시점인 것은 2019년도만 그렇습니까? 매해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편입되는 요인들도 지금 이러한 수치가 나오는 요인들도 어제도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저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그 기준들을 다같이 비교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만큼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2019년도에 어떤 특정한 사항이 발생된 사안이 무엇이냐? 그 요인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수치가 이렇게 급격히 바뀌는 것은 매해 같은 수치의 기준으로 이걸 산정을 하는데 2019년도는 급격한 차이가 보인다는 말이죠. 그럼 그 요인이 뭐냐, 그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 말씀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재정운영표 관련된 것 ······.

아니, 그러면 그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17억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을 방침을 정부에서 신속집행을 하라.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까지 없이 사용해라. 이것에 대한 내용 공문이 있으실 테고 그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서 볼륨을 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 구에서는 지출에 대한 계획을 잡으니 해당 과에서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지출을 해라, 이 볼륨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게 추정을 못하다가 갑자기 결산을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크게 감소됐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전체 살림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볼륨에 대한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 신속집행 했을 때 어느 정도 이게 예견이 되는 금액의 범위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해당 부서들에 대한 요청들이 있으셨을 테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튀어나온 감소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처음에 잡으셨던 볼륨 있으실 것 아니에요?

217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재정국에서 정부 방침 내려왔을 때 이 정도 볼륨은 우리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걸로 추정이 된다. 과별로는 사업예산들을 올려봐라, 집행잔액 낙찰차액 없이 올려봐라, 그러면 그것 추정했을 때 이 정도 감액이 될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이 부분에 대한 예견을 다하시고 계셨습니까?

예. 공문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공문 받으신 걸로 알겠고요. 그것에 따라 각 부서들한테 다시 또 방침 내리셨을 것 아니에요. 전체 볼륨을 그때 잡으셨을 테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됐어야 맞는 거고요. 그냥 어떻게 쓰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왔다, 이것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방침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전달이 행안부든 어디서 왔고 정부에서 왔고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전체 볼륨을 잡았고 그 잡은 부분만큼 해당 부서들한테 요청을 해서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면 딱 맞아요. 이 정도 금액에 대한 차이가 이래서 발생됐다는 기승전결이 맞는데 이게 지금 발생돼 놓고 역추산하고 있는 거예요, 역추산. 기획재정국 예산을 지금 잡으셔서 전체 볼륨을 운영하시는 국에서 쓰고 나서 합계를 해 보니까 이렇게 됐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시점들은 매해 똑같잖아요, 매해? 매해 시점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차액 발생할 걸 그럼 추정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방침 내릴 때? 부서별로 방침 내릴 때?

그렇습니까? 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부분은. 재정운영표에서 이렇게 큰 폭의 차이가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한 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4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자료로요? 금액들이 뭐 그냥 1∼20억 차이가 아니고 막 몇 백억씩 차액이 발생되는 내용에 대한 것을 결산을 하면서 저희가 이해를 못하고 넘어간다는 게 좀 많이 답답해요.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해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왜 이런 요인이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발생됐다고 말씀하시면 그 차회 연도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하시겠다,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스무고개 하듯이 계속 이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넘어가고 있으니까 좀 답답합니다, 이게.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1차 추경할 때 제가 안전도시과에, 안전건설교통국에 여쭤봤는데 재난지원금 정산시점 언제인지 파악해서 한 번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어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재난지원금 구비 분담금에 대한 정산시점은 언제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 긴급재난지원금 구비 분담금으로 인해서 지금 지역경제과 사업이 2차 추경이 또 된 거예요, 2차 추경이. 그래서 이 요인이 왜 발생됐었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봤었고 그게 조기 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산시점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산시점이 언제인지. 이게 만약에 급한 비용이 아니었는데 2차 추경하셨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역경제과의 사업이 1차 추경하실 때 잡혀 있던 사업이 2차로 이전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분담금 때문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차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2차로 넘어가지 않았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활주로형 LED가 아주 효과적인 사업이고 호응도 좋은 것 같아요. 구민들 반응도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설치 요청이 증가돼서 많이 설치되는 것은 이해를 해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구민들 반응도 좋고 실효성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하자기간이 지금 어제 확인한 바로는 2년이라고 합니다. 2년이면 지금 도입해서 거의 2년이 다 돼가지 않나 싶은데 이게 지금 하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책 갖고 계신지 한 번 여쭤볼게요.

하자기간 이내에 하자 있는 제품에 대해서 지금 설치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그 추가적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좀 조치해 주시고 또 제품에 대한 품질도 잘 확인을 하셔서 계속 설치가 많이 확대되는데 나중에 가면 저희 비용으로 지금 이것을 다시 또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익태위원장, 최원준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결산서 239페이지하고요. 254페이지 저희 서초구에서 지방의회 동의없이 출연금 나간 적이 있습니까, 출연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초 사안으로 이것이 발생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출연금 의회 동의없이 사용하셨는지 ······.

그러면 2019년도에 처음으로 동의없이 출연하신 건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가 확실하게 재발방지에 대한 것을 약속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의회 출연 동의없이 출연금을 재단에다 그러면 전례도 없었다는 얘기시지요? 전례가 있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출연금이 어떻게 미래경제아카데미 추진, 이런 것은 그냥 아카데미 추진하는데 출연금을 이렇게 쓰고 공사 관련된 부분이에요. 객석공사 이것이 필요하면 이런 형태로 출연금을 의회동의 없이 말이 됩니까?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아니 출연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출연금액을 동의받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출연동의를 받는데 금액은 동의없이 써도 된다는 얘기신가요? 무슨 말씀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확실하게 재발방지에 대해서 약속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출연금을 어떻게 의회 동의없이 공사비 모자라다고 쓰시고 아카데미 추진한다고 쓰시고 심각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획재정국 입장을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전용해서 출연금 되어 있고요. 예비비에서도 지금 출연금이 되었어요.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항목의 문제가 아니고 출연금은 의회 동의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전용사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공감이 안 가네요?

지금 예비비를 출연금으로 쓰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썼다라는 것은 지금 ······.

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안을 위반한 사안인데 이것이 어떻게 위법사항이 아닙니까?

조례의 위반사항인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유권해석으로 보면 지금 예비비도 출연금으로 지금 같은 형태로 계속 쓰시고 예산도 전용해서 출연금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앞으로 안 쓰실 건데 이때는 유권해석을 그렇게 해서 쓰신 것이 당연히 맞다 지금 맞다라고 ······.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답변이 길으셔가지고 예산전용이나 예비비로 출연금 하신 적이 없는데 2019년도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출연금 동의는 의회에 받으시고 출연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리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유권해석이다, 광의적 해석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되었거나 의회 동의를 받으셨어야 되는 내용이고 앞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재발방지에 대해서 약속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본인들 지금 합리화 하시면서 이것을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잘못을 인정 안 하시는 결과가 되잖아요.

지금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 예산전용하고 예비비로 출연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형태의 출연금이 의회 동의없이 나가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전용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변경된 것 총괄이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2020년도 9월 10일자 시행으로 지방재정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전용분도요.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2020년 6월 9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안건 1. 출연금 그러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