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2020년 6월 15일자 전문위원 임용에 따라 최일진 전문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최일진 전문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일진입니다. 서울의 중심 도시 서울 중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전문위원으로서 좋은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영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47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여주시고, 같은 사안에 대한 반복성 질의는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발언횟수와 발언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 선서인 구의회사무과장 문한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문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명주 의정팀장입니다. 김창숙 의사팀장입니다. 김혜경 공보팀장입니다. 우리 사무과 직원들은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중구의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회구성과 2페이지 의회사무과 조직 및 인원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및 연수 분야입니다. 외부강사 초청 전문성 향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심사 기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기법 등 2019년도 상·하반기 세미나 교육 등 총 2회 실시하였으며, 집행예산은 강사료 등 23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상 의무 이수교육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의 이해 및 예방 방법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2019년 12월 19일에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강사료 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공기관 위탁 분야별 전문교육·연수 실시입니다. 의정실무 전문지식 습득 및 의정활동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으로 의원님들의 희망 신청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진행한 결산검사 예비학교에는 의원님 두 분이, 대한민국 조례입법 사관학교에는 의원님 네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집행예산은 교육비 3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세미나 추진입니다. 의회 간 교류협력, 의정활동 정보공유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영광, 여수, 순천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1637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외 우수사례 발굴 국외연수 추진입니다. 2019년 10월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 7박 9일간 일정으로 뉴욕시민참여센터 및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방문, 대한민국 총영사 면담, 퀸즈한인회 자매결연 체결, 대한민국 문화체험 및 독도알리기 문화축제 참석, 뉴저지 시의원 방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섯 분과 직원 네 명 등 총 10명이 참여하였으며, 집행예산은 316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중구의회와 순천시의회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2019 순천 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해 순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5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구의회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하는 행사로, 통상적으로는 5개 권역별 팀 구성 후 종목별 체육대회를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은 2019년 5월 7일 구로구 안양천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및 직원 1200여명이 참가하여 체육대회를 실시하였고,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 차례 연기되다가 구의회별 추진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지난 5월 28일 우리 구의회는 가평과 양평 일대로 트레킹을 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118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난 현장 방문 및 격려 추진입니다. 2019년 9월 26일에는 제일평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를 하였고, 코로나19 관련하여 2020년 1월 31일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4월 7일은 자가격리전담반을 방문하여 격려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의회 주민소통 공청회 개최입니다. 2019년 11월 14일 충무아트센터에서 관내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분야별정책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46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물품 제작입니다. 의원총람, 의원수첩, 명함, 표창장 등을 제작 지원하였으며, 근조기 및 축하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예산은 2260여 만 원입니다. 7페이지,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및 의원실 환경정비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맞이 의회 청사환경 개선사업으로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원실 등 카페트 세척 및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총 4회 92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보안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청사 및 의원실 등이 개방되어 있어 폐회 중에 일반인 무단 침입 가능성이 있어 보안을 위해 청사 앞·뒤 출입문 및 의원실 번호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76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8, 9페이지 2019～2020년도 회기운영입니다. 2019년도 진행된 회기일수는 정례회 2회 50일, 임시회 5회 26일 총 79일이며, 2020년도 회기일수 및 운영계획은 정례회 2회 47일, 임시회 7회 38일, 총 8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세부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18년도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김행선 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총 5명으로 구성되어 2019년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간 진행하였으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 건수는 1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이화묵 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35일간 진행되었으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 건수는 총 19건입니다. 국별 시정요구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19년도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감사로, 올해는 6월 15일부터 금일까지 9일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은 2019년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되었으나, 관계공무원 불출석 및 서류 미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88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언론매체 보도·광고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지역방송, 지역신문, 중구광장 등에 의회운영일정 홍보,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사 취재활동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716건을 추진하였고, 집행예산은 24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활용매체는 전광판, 미디어보드판, 현수막 등이며, 정례회 및 임시회 때 의정활동 내용과 회기 일정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27회로 집행예산은 81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책자 발간 및 영상 제작입니다. 먼저 제47호 중구의회보 발간입니다. 회기운영 현황 및 주요안건 등을 수록하는 홍보책자로 동주민센터, 자치구의회, 관내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발간부수는 600부로 집행예산은 597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구의회 홍보 애니메이션 제작입니다.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알려주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내용은 중구의회 현황, 의회의 역할과 기능 소개 등으로 집행예산은 185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구의회 홍보 영상 제작입니다. 제8대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과 중구의회 현황을 역동적인 영상으로 담아 제작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179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회의실 포토존 제작입니다. 의회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의회 행사와 내방객 방문 시 사진촬영 배경에 사용하는 포토존을 소회의실에 설치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8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2019년 11월 15일에 개최하였으며, 흥인초 학생 19명, 청구초 학생 21명 총 40명이 참석하였고, 5분발언 및 결의문 낭독 등 모의의회를 체험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167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중심 홈페이지 유지보수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및 회의록 프로그램을 수시로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집행예산은 유지보수 비용 990여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총 예산액 30억 7600여만 원 중 90.5%인 27억 820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10% 예산 의무 절감률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총 예산액 37억 1900여만 원 중 5월 31일 기준 30.1%인 11억 2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필수로 지출될 예산으로 인력운영비가 49.3%, 의정공통업무 관련예산이 21.6%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올해 말 집행률은 전년도와 비슷한 9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행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홍보영상 담아서 주셨잖아요? 그게 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너무 시간도 짧지만, 우리가 촬영한 것에 비해서 그다지 잘됐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보니까 순간순간 지나가고, 누군지 확인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영상이 나오면 누구라고 자막이라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너무 짧아서 그런지 이게 조금,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그래도 대대로 볼 수 있게, 8대 때 의원들은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남았어요. 그것을 보고 나서 너무 허망했어요, 사실. 제가 그것을 기대를 하고 봤는데 기대치에 그렇게 좀 안 되더라고요. 사진촬영 하는데도 바쁜 와중에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사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일단 너무 짧다는 거고요. 목적은 그때 의장단회의 할 때 쓰기 위해서 좀 짧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너무 팩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번에 제작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장단협의회에서 활용할 때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해서 급하게 제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 이전에 활동하시던 모습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활동하시고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는 장영근 주무관부터 발령이 나있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들을 충실하게 못했는데 다음 기회에 한다고 하면 충실하게 채워서 의원님들이 흡족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도 짧기는 하지만 사진이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이것을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활동하시는 것보다는 중구의회를 알리는 차원에서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의회사무과 및 의원실 환경정비에 청소를 네 번을 했잖아요, 201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이거 청소업체는 어디서 선정이 되어서 온 건가요?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의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번에 한번 아시는 분이 오셨어요. 의회 의원님들 방 전체를 청소한다고 왔는데 사실 내가 너무 황당했었어요. ‘어떻게 해서 저분이 오시게 됐지?’ 제가 아시는 분이 오셔서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 권명주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본회의장이나 저희 청사를 청소하는 업체는 기존에 계속 해왔던 업체에 저희가 계속 의뢰를 했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 계속 그 업체만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좋은 업체들이 있고 그러면, 아까 시작하기 전에 길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데가 있으면,

아니, 그것은 세탁소를 얘기한 거고 청소업체도.

청소업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그 업체도 저희 중구 관내의 업체거든요. 어쨌든 계속해왔던 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 쪽에서 다시 살펴보고 다른 업체에도,

중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중구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타구에서 와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이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드린 거예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중구민이라는 거지요? 중구민이에요, 오셨을 때 중구 사람이에요. 오신 분이 회현동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했던 거예요?

예. 저희가 다른 더 좋은 업체가 있는지 찾아보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정적인 것은 저번에 나왔던 게, 그분들이 중구 구의회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주차해놨다고 자기네가 복사해서 갖다 붙여놨어, 거기다가. 차 주차하지 말라고! 누가 주인인지, 누가 객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얘기가 저번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막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걸어오면 될 것을,

그러니까 사실은 1분도 안 되는 거리고, 정 그렇게 요구를 하신다면 샛길이라도 내드린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나오시는 것은 그분들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당연하게 무리한 요구인데, 그것을 여기에서 슬기롭게 좀 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본 다음에,

요즘 LED로 해서 달면 굉장히 밝잖아요.

청소 아줌마들 엄청 고생하셔요.

이승용 위원입니다. 저희 동 주민센터의 장이 동장님이시잖아요?

예.

이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저희가 4개 동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했었는데 하나같이 동장님들께서 동청사나 그리고 동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영한 위원님의 질의에서 좀 이상한 점을 느꼈는데요. 사실 의회사무과의 수장이시면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의회 안의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누구보다 더 분개하고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대처 부분들이 너무 수동적인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이나 타 과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확답을 받고 해결하는 것은 저희한테 보고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하시면, 그러면 그걸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게 조금 많이 아쉽네요.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공보팀에 대해서 질문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좀 몇 개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잠깐 나와 주시죠.

팀장님, 자리에 나오시죠.

공보팀장 김혜경입니다.

의정활동들 각 언론사에 배포할 때, 언론사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저희 출입하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요. 방송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출입기자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정된다거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이 있나요, 근거가?

예, 의회 관련 언론사 현황이 있는데 이 자료드릴까요?

예, 한 번 보여주시죠.

계속 답변하세요.

자료가 있어야지 할 것 같은데요. (자료제출) 제 질문에 답이 되는 문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고 어떤 기준에서 출입이 되느냐의 근거를 여쭤본 건데요. 이건 지금 현재 현황이고, 이 현황을 어떻게 근거를 좀 가지고 하시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요.

이 현황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떤 언론사가 왜 선정이 됐는가,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례라든지 저희 내부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규정대로 뭔가 되고 있는지,

언론사 선정,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언론사 선정이라든지 그런 기준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늘어나거나 줄어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네요?

늘어나게 되면 홍보비 부분에 문제가 좀 있겠죠.

그런데 홍보비가 언제나 남아요.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가능하고요. 출입하는 기자들은 저희들이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고, 어디든지 출입기자들은 출입을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홍보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의원님들하고의 서로, 여기저기 주는 것이, 홍보 자료를 주는 것들은 그쪽에 지원하는 게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개원기념일이든지 이런 때 홍보를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그때 홍보를 하는 걸로 해서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녹음이나 녹화, 촬영, 이런 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 선정에 관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8대에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듯이, 의회가 구청에 견제·감시 기관이고, 어떤 예속된 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셨고, 또 의회 직원 분들과 의원님들 간에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는데, 뭐, 단순 비교로 하면 서운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 구청 공실과 비교해봤을 때 언론 대처가 상당히 좀 미흡하다는 인상을 제가 지난 2년 동안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사실 방금 이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떤 출입기자라든지 저희가 관계를 맺는 언론사가 많아지면 그에 대한 예산이 증가하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라든지 어떤 적극도를 반영을 해서 지금 있는 언론사에서 필요한 부분을 좀 확고하게 한다면 좀 더 질과 양적으로 봤을 때 의회가 대외적으로 홍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식으로 검토 좀 해보신적이 있나요?

언론사를 더 늘려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사적인 질문이실 수는 있으나, 팀장님께서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 보시나요?

예, 중구신문하고 자치신문, 그리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시정신문, 매일신문, 신문들 다 보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예.

이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도 보셨는지가 궁금한 거고,

그 전에요?

지금 중구에 사세요?

아니요. 공보팀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시는 곳?

살고 있는 곳에서는 구청 소식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로 보면 중구광장 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언론이라는 게 알리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고한데, 사실 저희가 양대 큰 홈페이지, 네이버라든가 다음에서도 사실 검색이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단순하게 임시회를 열었다, 그리고 정례회를 열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진짜 말 그대로 기본적인 거고, 좀 공보실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들이 있으면 좀 여쭤보고, “이번 달에 뭐 특이한 게 있으셨냐?”, 기획된 보도자료도 배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저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후반기에 이런 부분, 제가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나가실 때 사진촬영이 좀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장 주임님이나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현장 가서 촬영하고 같이 언론 보도로 이어지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 구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공보실에서 보도자료 작성은 어떤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 활동하는 거라든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1.5면을 항상 우리 구 홍보전산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항상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운영위원장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중구광장에 내시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그 외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구광장 내는 데 보면 항상 1면만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도 계속 그쪽 부서들에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청장님 2주년 기념해서 낼 게 많다고 그래서 또 한 면으로 줄여서,

제 질문은 맥은 그게 아니었고요. 박영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보안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시민기자 분께서 제가 발표한 구정질문 원본을 또 갖고 계시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유출이 되는지 제가 경로를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함이 필요한 것 같구요, 이런 보도자료 작성하고 나서 그 보도자료에 들어가는 의원님들께는 당연히 첫 번째로 좀 컨펌을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네. 저 말씀드리면요, 5분발언했던 그런 핵심들, 저희가 이제 하는데 그걸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도 자료 나가기 전에. 5분발언 하시잖아요? 거기다 저희가 요약을 좀 하거든요.

요약하는 것도 좋구요. 다 괜찮은데 첫 번째로 의원님들께 확인을 좀 한 번 부탁드리고,

네.

당사자한테 확인을 반드시 해 주시구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5분발언, 어쨌든 저희가 공보팀에 참고하라고 준 자료가 그대로 외부에 유출되는 사례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드린 언론사 현황에 보시면 기자들은 그 원본화일을 그대로 안 하는데, 이제 기사를 써서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나간, 지금은 이제 나가지 않는데요, 지난번에 한 번 시민기자라고 해서, 명예기자라고 하더라구요. 그 분한테 나간 적이 있었나 봐요. 저희가 그 이후로 알고는 정 궁금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의원님들 다 말씀하시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통해서 하라고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공보팀의 1차적인 업무중 하나가 이제 보도자료 작성이라든지 의정활동 기록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사소한 문제인데 저희 이번에 소회의실 포토월 제작에 84만 원이나 들었어요?

그게 그 길이가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그게 블라인드거든요. 블라인드인데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그 길이며, 그 견적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현수막 재질 아니었습니까, 그게?

현수막 재질보다는 조금 두꺼워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세부내역서 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네.

조금 전에 중구광장에 요번에 또 1면을 나간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보고를 들은 바가 없구요. 첫 번째, 지금 중구광장 7월호 제작할 때가 됐는데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청장님만 2년인가요? 우린 2년 아닌가요?

그거 시안, 미리 한 거 좀 갖고 올까요?

아니. 갖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거를 사전에 보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한테도 보고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제가 어제 봤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보고를 드리고서 구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를 안 드린 적은 없습니다.

안 하신 적 좀 있구요. 일단은 그거는 넘어가구. 일단 이번 달에 보고 받은 바가 없으면서.

항상 말씀드렸다고, 보고를 드렸다고 저는 이제 저한테 와서,

제가 보고를 안 한 적이 몇 번 있어서 몇 번 얘기를 한 다음에 몇 달 전부터는 매달 보고를 하고 있어요.

예예. 예전에 좀,

지금은 하고 있으니까 그건 넘어가겠는데,

위원장님한테 그 얘기는 제가 듣고 챙기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대해서 한 면이라는 보고를 들은 바도 없을뿐더러, 그 한 면인 이유가 구청장께서 2년이 됐기 때문이라면 저희 의원들도 같이 2년이에요. 그거는 이유가 말이 안 되는 일구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 예산을 주면서도 분명히 의회가 1.5면인데 1.5면이 안 지켜지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 저희가 본예산 때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구청에서 사정이 있어서 요청을 했을 때는 서로 상호 협조를 할 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올해 와선 지켜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더군다나 우리가 올해 6월에 1년에 두 번 있는 정례회인데 그거를 면 수를 줄인다는 거는 불합리한 거지요. 그거는 1.5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지금 몇 개월 동안,

지금 몇 개월 동안은 의회에서도 그 만큼의 기사거리가 많지 않으면 뭐 구청에서 요청을 한다면 협조해줄 수 있는 사항이지만 6월은 정례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실은 그거를 통보식으로.

지난 달에도 통보식으로 와서 제가 강력하게 항의해서 1.5면으로 늘렸구요.

예. 말씀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에도 1.5면 해 주시구요.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이제 그랬는데 또 이번에 자료를 보내준 걸 보니까…….

그러면은 홍보전산과장님도 지금 오셔야 되는 건가요?

이게 말씀하시는 중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중구신문이 중구신문같은 경우에 중구신문도 그렇고 자치신문도 그렇고 의원들을 보면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아홉 분을 다 편견을 갖지 말고 똑같은 기사를 잘 실어주셔야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민주평통에 행사 있을 때 제가 끝까지 참석했는데 제 이름을 뺐더라구요, 거기에. 기사를 랬을 때. 나는 안 봤어. 근데 이승용 위원님 전화가 온 거예요. 위원님, 거기 안 가셨어요? 나는 끝까지 있었다. 근데 위원님 이름이 없다. 보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의원들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구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쪽에서 기사를 잘못 내는 것도 있고 우리 공보팀에서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구신문에 전화를 했어요. 정말 불쾌하다. 어떻게 나는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하냐, 하니까 하는 말이. 나는 의회사무과 공보팀에서 오는 대로 실어주기 때문에 구의회사무과에서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나는 의회사무과에 질타는 안 했었어요, 사실. 근데 그 건이 몇 번 돼요. 몇 번 되는데, 사소한 거지만 길기영 위원님도 여기 부위원장이고 나도 복지건설 부위원장이에요. 같은 기사를 써도 행정·보건 부위원장 써주고 나는 김행선 의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소한 거지만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 기사 보면 알 거예요. 제가 계속 모아놨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 보려고.

말씀 중에 잠깐 죄송한데 행정지원과장님 오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나요? 그리고 홍보전산과장 오시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은 사무과장님께서 그거 다시 얘기하시겠어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의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공보팀이 드렸던 거 같아요. 거기서 한번 이제 의장님 불러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한 걸로, 접 듣지는 못했는데 공보팀장에게 전해 들으면 그 얘기를 충분히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호에 대해서 다시 전달해 주시구요. 김행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네. 됐어요. 이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제 질의시간입니다.

하세요.

저는 이쯤에서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좀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시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 좀 있어서.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들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으로 일련의 계획과 또 추진실태,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부당한 그런 행정에 대한 부분은 감시하고 통제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서는 예산도 요구하고 또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결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바르게 잡자 하는 데 행정사무조사 감사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의회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의사, 의정, 공보팀 전 직원들이 1년 6개월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넉다운돼서, 그런 속에서 의원들간에 소통부재를 겪고, 없잖아 많이 있었다, 이런 안타까움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 거울삼아서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시점이 전반기 2년이 다 흘러가고 후반기 2년을 준비하는 부분에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마는 서로가 의원들과 사무과 직원들간에 하나 팀워크가 돼서 좀 잘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의원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 거기에 뒷받침될 수 있는 예산 그런 부분, 결산에 대해서 심의, 이걸 정말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재정적인 이런 부분 집행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는 것 또 의원들의 역할이 조례에 대한 제정·개정. 중구에 맞는 옷을 입히는 이런 부분 역할. 거기 또 중요한 게 의회사무과와 전 직원, 의원과 사무과 직원들이 같이 가야 되는. 네 가지 축이 같이 맞아떨어져야만이 모든 책무를 다했다 판단이 돼요. 의원들의 역할이 세 가지가 있지마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축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안 하시지만 그 조금 어려운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신바람나는 우리 의회에 출근해서 사무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보좌 역할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또 깊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이렇게 조금 아쉬운 점을 좀 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에서 근거법령이 있 잖아요? 지방자치법제41조 그리고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나와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스탭들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사팀은 뭐 더할 나위 없지마는 전 직원들이, 예를 들면 서류제출 요구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날짜도 안 맞춰주고, 두리뭉술하게 서류 제출 요구한 걸 가져와. 그러면 의원들이 그것을 보고자 하는 서류제출 요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안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우리 사무과 직원들은. 근거법령에 따라서. 심지어는 잘못하면 마지막에 과태료 부과까지도 되잖아요? 기초의원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앙정부에서 국감 서류제출 요구 이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멀리 떨어져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정말 여기서 조금 근거법령을 찾아가지고서 의원들의 개개인의 요구대로 안 오면은 거기에 맞는 집행부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해 주고서 그 서류제출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무지 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의원들 또 안 오면은, 계속 반복되는 그런 감추는, 미루는, 집행부에서. 여기에 우리가 끌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렇게 즈음해서 후반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는 다른 사례도 한번 찾아봐주세요. 타 지방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모 기관은 어떻게 모양을 갖춰가서 잘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벤치마킹도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수 운영사례 같은 것도 가져와서 의원들 지시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한 번 좀 그런 것도 좀 내밀어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그렇게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 서류제출 요구할 때, 또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알잖아요? 케케묵은 그런 것을 받아요. 또 보내 와. 아무의 중요사안을 어떻게 됐든간에 다 포장을 해. 핵심적인 최신의 내용을 담으면 좋겠어요. 최신의 내용을 담아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원들의 손에 올 수 있도록. 그거 조금 체크리스트라든가 그 매뉴얼을 한번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럭하고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신데, 일단 서무의 일은 의회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살림하는 부분인데 이왕에 이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혹에 대한 이런 부분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그전에 수의계약 할 경우도 한번 꼼꼼히 찾아보세요. 거기에 대한 그 수의계약 해당사유가 뚜렷하게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을 때 업체와의 계약, 업체의 이것만 보면 돼. 업종과 업태만 보면 돼. 모든 관공서의 공사가 기획사라는 타이틀 아래 다 하청, 하청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와서 모든 작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특히 관급공사들, 비일비재해.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그런 걸 꼼꼼히 따져서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잘하고 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까 모두에 이야기 했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고 이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중구에, 각 지역에 거의 100% 이상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한 코로나19로 어렵잖아요? 그분들 살려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여러분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정말로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추호도 이권이 개입된다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지역을 살리는데 우리가 예산을 조기 투입하는 것도 그런 이유잖아요? 그런 맥락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한 번 더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러모로 그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반기 끝나고 이 타임 때 같이, 더 지금 부족했던 거, 의원들이 이야기 안 하더라도 사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재정립해가지고 후반기를 맞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간에 우리 배명호 전문위원께서 마지막으로 또 한 23년 7개월 동안 의회에서 근무하시다가 의회, 행감이 이제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배명호 전문위원한테 심심한 감사와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의원들과 사무과 누구든간에 또 전문위원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팀워크가 같이 잘 만들어져서 후반기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봤어요. 의장활동 칼럼 기고란이 있습니다. 이 칼럼 기고란은 뭐 의원님께서 칼럼 기고하신 분도 있고 각 의원님들의 뭐 개별적인 개인적인 기사가 났을 때 나오는 란으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마지막 날짜가 2018년 11월 29일이에요. 2018년 11월 이후로 의원님들 기사가 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제 개인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거긴 또 2019년 1월 3일 날짜 기사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 지금 2018년 8월 11일 이후에 의원님들 기사가 난 건 어디를 가고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있는 건지? 자. 두 번째. 그래서 언론보도를 봤어요. 2020년 6월 18일 기사까지 올라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사스크랩은 되고 있는데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원님들이 2018년 이후로 활동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원 처리 현황을 봤습니다. 2019년 11월 13일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 했구요, 2020년 1월 29일에 하나, 2020년 2월 6일 이후로 우리 중구의회는 의안처리를 하지 않은 겁니다, 홈페이지를 봤을 때. 최근 회의록도 2020년 3월 4일 회의록 이후론 안 올라와있어요. 지금 6월 정례회인데 최소한 4월 임시회 회의록은 올라와 있어야 되잖아요? 홈페이지 관리가 안 돼도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바로 그거는 정리를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보해 놨잖아요.

말이 이상하네요.

어떤 말이요?

내용이 전혀 달라요.

저 질문하나 드릴게요. 저희 SMP나 새로 구청 옮기는 계획에 있어서 구유재산 매각해서 지금 중구 구민회관 매각한 후에 그런 게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주민분들이 막 반대하고 하면 그런 매각 자체도 불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저항을 하다 보니, 올라왔더니 그때 출근했던 분은 의장님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장님하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화가 많이 나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굳이 자극시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공사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바뀐다면 그때 막게 되면 막는다 하더라도 당장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 공사를 할 때까지 만이라도 이렇게 개방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막기로 했다가 그냥 없었던 것으로 얘기하기는 뭐해서 또 다시 내려간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일주일 동안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보겠다. 그런데 일단 막는 걸로 결정되었으니 막는 것으로 아시라고 하고서 저희들이 사무실로 복귀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의장님 말씀하신 것 해서, 흡연이나 방뇨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조건 그리고 상인들과 의회와 시설공단이 같이 환경을 같이 가꾸고 관리하는 내용으로 해서 일단 새롭게 주차면수 공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까지는 개방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그러면 그 얘기는 일주일 전에 의장님하고 얘기해서 의장님이 이거 그냥 막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의장님께서 공사하지 말라고 그러셨다고요?

아니, 힘들고 한데 그렇게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수십 년 동안 개방한,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흡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밤에 야간에 한번 오셔보세요. 아주 술판이고요. 여기가 중구의회인지,

과장님,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금 흡연이라든지 노상방뇨를 안 하는 조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건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조건으로 제시를 해서 이것을 안 해 주는 조건으로 뭔가,

아니, 개방을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것이라도 금지할 수 있는,

이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은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공동 노력하자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지요.

그게 이건데, 우리는 지금 받았어요.

그러니까 6월 19일자로 보냈잖아요? 6월 19일자로 이렇게 회신을 했으니,

주차면적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여기 사건 요지는 그래요. 공사를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여기 길을 막나보다.’ 의원님들하고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막고 화단만 흙만 파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물어봤지요. “선생님들 여기 무슨 공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길을 막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다시 안 막고 폐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서 원래 주차장에 길을 여기 내는 게 잘못 됐다라고 일하시는 분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니, 하려다가 안 한다? 그러면 저 예산은 어디서 갖다가, 저 인력이랑 저것은 어디 예산에서 했지? 아니, 왜 막으려다가 주민은 중요하고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나?’ 그러고 지금 시작이 된 건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6월 19일자로 최종적인 기존 출입로 유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에 대해서 다른, 기존에 원했던 대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막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런 집단민원 발생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집단민원이 발생된 게 처음부터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시는 것처럼 주변상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계도기간을 가진 다음에 진행했다면 대뜸 집단민원부터 발생하지는 않았겠지요. 시작부터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고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시려면 바로 그냥 ‘우리는 의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막아버리겠다.’가 아니라, 그 계도하는 기간, 소통하는 기간을 가진 다음에 막아야겠지요,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직접 거리 재는 자까지 가져가서 입구까지의 거리도 한번 재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았을 때 저쪽으로 들어와서 측면 입구까지 오는데 한 9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지금 기존에 측면 출입구 그쪽을 이용할 때는 한 30m 그래서 한 60m 정도 더 걷는 요인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60m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필요성을 설득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집단이 모이면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과장님, 그동안 저희 전반기에 구청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집단민원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저희 그 당시에 집단민원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해왔습니까? 집단민원에 대해서 다 의견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구청의 방향성을 다 틀었었나요?

하여튼 이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아니, 그동안의 대처방식과 저희 의회에서 제출한 이 의견에 대해서 태도가 다르니 저희 의원님들께서 많이 유감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고, 또 의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더니 지금 당장 주차면수 확대공사를 하지 않으니 그때까지 만이라도 유지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공문 보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시 당초 요구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