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창규 의원입니다.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 보국수훈자를 추가하여 수당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고, 기타 조항 순서 및 어구의 정비를 통해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국가보훈기본법」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기존 보훈예우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문화 의원입니다. 「증평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군정의 이해를 도모하고, 학자금 마련 등 경제활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학생 행정보조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학생 근로활동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학생 근로활동의 신청 및 선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생 근로활동에 선발된 학생의 근무지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증평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학생들의 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학자금 마련 등 경제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학생 근로활동을 좀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조 선발에서 제5조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른 ‘현장추첨이나 학생 또는 부모가 참여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족관계증명서 내에 있는 가족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아니, 그 ‘학생 또는 부모가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 또는 부모 외에도 학생의 형제라든가 같이 추첨에 참여할 수 있으면 아마 그 추첨할 기회가 바쁜 가운데 못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수정해서 가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상위법하고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족관계를 한다면 저희들이 가족관계 여부를 또 확인해야 되니까 전체를 저희들이 한 20명 선발을 하는데, 신청이 한 80여 명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가족관계를 또 전부다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학생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모가 와서 추첨에 참여할 수 있고, 부모가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하지 못한다면 가족관계 되는 사람 그러니까 학생의 형제라든가……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가져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안에 속한 사람이 추첨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가족의 한 명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상자가 고등학생 예정자로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대학생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대학교가 입학을 했으니까 그런데, 동계 같은 경우는 대학을 입학을 예정을 하고 있는 졸업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방학 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방학 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학 때로 한정되어 있는 거고, 급여를 보니까 185만 원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해 놓았어요.

저희들이 시간당 8,590원 최저임금을 했습니다.

8,590원 40명을 기준으로 잡았고, 또 하나는 방학 때로 한정되어 있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학이 거의 1달 안 할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날짜 계산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글쎄요, 대학이 현재로서는 방학이 어떻게 한다 출석 일수에 따라서 인터넷 강의를 전부다 강의일수가 잡아주는 것 같은데, 만약에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한 7월 1일부터 4주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일자 조정을 저희들이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선별하실 때 지원 학자금 지원이나 이런 명목 같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을 우선 추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조 1항에서 마지막에 보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이 우선 선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수정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는데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우선 선발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대하게 신청을 했을 경우 일반 신청자가 신청이 안 되니까 30% 정도 한계를 지어놨더라고요. 하여튼간 이거는 우선 선발할 수 있다 해서 내부적으로 타 시·군에 형평성을 맞추게 30%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맹점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급자로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학비가 수급비에서 감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시장·군수협회에다가 정책 건의를 해서 이거는 소득에서 빼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자한테 빠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여튼 개정되기 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30% 선 이내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개정할 때 몇 프로를 넣어요.

할 수 있다고 해 버리면 우선순위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30%를 정해놓으면 그 30%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나머지 70%는 일반으로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다 보다는 몇 프로에 대한 범위를 넣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30% 넘어도 일반학생까지 다시 추첨기회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다’로 해 버리면 우선 선발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아니, 그게 타 시·군 조례나 이것을 저희들이 봤는데, 할 수 있다 해 놓고서 공고를 낼 때 한 30% 이내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놓으면 나중에 유동성이 없어지게 때문에 여지를 두기 위해서는 그냥 ‘할 수 있다’로 하면서 30% 이내로 운영토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 범위니까 정해 놓는 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군민의 행복과 증평군 발전을 위해 열정을 보이는 모습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로는 민선 5기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 총 수가 466명에서 471명으로 정원이 5명 증가되겠습니다. 5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별표 3을 보시면 총계 466명에서 471명으로 5명 증원되며, 일반직이 4명 증원되고, 농촌지도사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증원 5명의 직급은 6급 1명, 7급 3명, 지도사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와 증가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민선 5기 하반기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 정원이 466명에서 471명으로 일반직 4명과 지도직 1명을 증원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지방전문경력관이라는 게 있어요. 직속기관 해 가지고 5페이지 1명 느는 거죠? 지금 느는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 원래 있던 겁니다.

원래 있던 거예요?

예.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지방전문경력관이?

농기계 수리 쪽입니다.

1명이 다하는 건가요, 농기계 수리를?

아니, 거기 직원들이 있는데 1명을 더……

기술직으로 있는 거네요.

지금 증원이 5명 되는데, 지도직이 농촌 지도사예요. 그렇죠? 이게 주 하는 일이 뭐죠?

앞으로 거기에 허브랜드 조성을 해 놓았는데, 허브랜드를 추가 더 조성을 해야 되고, 앞으로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운영 관리까지 아마 기반 조성을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사가 허브랜드에 국한돼서 뽑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시는 일이 허브랜드 다시 증축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모든 업종을 운영 관리까지 한다. 그 얘기네요.

운영 관리까지……

그래요, 다른 네 분에 대해서는 무슨 과에 배치가 되는 거죠?

현재는 경제과에 저희들이 도시가스 업무가 많기 때문에 경제과에 에너지 관리하는 직원 하나 하고, 안전총괄과에는 지금 코로나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정책사업으로 거기 1명 더 지원하는 거고요. 보건소에도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정책사업으로 1명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양공원사업소에는 휴양운영팀 직원들이 약 16명 이상 되기 때문에 그거 관리가 안 돼서 휴양운영팀하고 휴양문화팀하고 해서 팀을 하나 쪼개서 팀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가 몇 분이 더 증원이 된 거죠?

작년에 45명에서 16명 증원된 겁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지금 20명 정도 이상이 증원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됐는데, 이게 20명 처음에 작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 조직개편하고 나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직원이 업무를 전보다는 과부하 됐다는, 지나치게 야근 같은 것 때문에 과부하 됐다는 얘기가 줄어들고 첫째는 민원 발생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가 세분화 하면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이 보는 시점에서 볼 때 조직개편 이후에 더 나아졌다고 평가하는 군민들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과에서 서비스 부분이나 행정업무에 더 치우쳐야 될 것 같아요.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군민들이 좀 나아지는 행정 서비스를 받으려 하는데, 되려 더 혼란을 줬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 됐다고 판단하겠지만 앞으로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개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관실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한 안건「증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자와 신고 기한을 정비하여 신고 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 공무원으로 한정된 현행 규정을「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정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당초 2년 이내였던 규정을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 기준과 동일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다른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에 따라 증평군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자의 범위와 신고기한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및「지방공무원법」등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제출된「증평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를 제외한 체육단체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금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 위임사항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증평군 체육진흥 조례」에서「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증평군 체육회 및 증평군 장애인체육회 분리 운영에 따른 기존의 통합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제명 변경과 체육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겸직 금지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체육진흥 발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증평초등학교에 있는 증평 실내 체육관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을 두기로 결정을 하고, 현재 필요한 인원도, 직원도 지난번에 한번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사무국장에 김광철 씨 그리고 장애인체육팀장에는 문병성 씨,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에 박종현, 박수현 씨 두분을 두어서 7월 1일부터 장애인 관련 체육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운영에 관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회에서 해 왔었는데, 장애인체육회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팀장 조미정입니다. 보건소 소관「증평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 직무수행 절차, 활동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 인용조항을 적합하게 정비하고, 안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촉 절차와 안 제5조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수행 절차 안 제6조 금연지도원의 활동 비용과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 금연지도원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 규정, 단독 직무수행 절차·활동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시행령이 6월 2일 날 바뀌었대요. 그거 아시나요?

예.

그러면 어느 조항이 바뀌어야 될지 알겠네요? 지금 어떻게 고쳐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정한 거 갖고 오신 거 계신가요?

수정하려고 가져온 안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수정해서 의결해 줘야 되잖아요. 4시간 이상 수료받는 거 그거 좀 쉬었다가 바꾸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받는 기관은 어딘가요? 어떻게 받는 건가요?

저희가 교육기관이 별도로 있는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그런 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4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하루를 수료를 해야 됩니다.

아니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