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4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입니다. 항상 안전총괄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공공분야에 치우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일정조건 하에서 민간영역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1항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 대하여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금 용도의 법령 근거를 개정 시행령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2호가 신설되어 재난관리기금을 일정조건 하에서 민간영역에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례 2항 및 3항을 신설하여 민간영역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을 정의하였으며, 제5조 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2020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허용방식으로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범위로 확대하고,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일부 조문 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재난관리기금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법에 나와 있는 게 12페이지 보면 74조에 2의 가에 2번 있잖아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또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우리 조례 어디에 반영되어 있나요?

지금 재난기본법 74조 가에 소유자의 점유 부재 이거는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조례에 반영은 안 했고요. 그 밑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소유자 그거는 저희가 경제적 사정은 반영을 해서 거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인가요? 이때도 재난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시행령에 나와 있으니까. 어떤 경우가 이게 해당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가에 보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일 경우 있잖아요. 가가 ‘「재난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인데, 그게 뭐냐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고 앞으로

그건 알겠는데 그 밑에 보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소유자,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데 지원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 해서요. 이거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증평에 이거에 해당되는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질벌뜰하고 지금 현재 해당되는 거는 율리고개 급경사지 부분이 가에 해당되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에 재난이 닥쳐서 긴급하게 대피를 시키거나 안전조치를 취해야 될 경우 이제 이게 민간이잖아요.

예를 들어 소유자랑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거는 소유자하고 점유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떤 경우가 그럴 경우고, 어떻게 지원을 해 주나 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자를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재난이 생겨서 비가 너무 많아 와서 이 지역에 질벌뜰 같은 경우 만약에 지정이 됐다고 할 때 이제 재난이 너무 와서 비가 많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집이 있다고 하잖아요. 재난지역에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은 맞아요. 맞는데, 예를 들어서 집이 있어요. 그런데 소유자나 점유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도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게 4조 2항에

이럴 경우는 누구한테 지원을 해 주나요? 예를 들어 빈집 같은 것도 있으면 어차피 안 사는 건데 그런 것도 지원해 줘야 되나 해서요.

지금 4조 2항을 보면 저희가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긴급하게 진단을 하거나 긴급하게 보수·보강을 하거나 위험이 있다면 치워야 되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등기나 이런 거에 누구 거라고 없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 닥쳐서 다음 집이라도 쓰러지게 된다면 저희가 업체나 이런 데를 선정해서 치우고 그 업체에 비용을 주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집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집이 딱 떨어져있는데 부서졌어요. 그런데 등기상에 누구 것인지도 몰라요. 점유자도 없어요. 소유자도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시행령에는 기금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나, 어떻게 지원을 해 주나 해서요. 증평은 이런 게 한 번도 없었나요?

예, 지금 이게 새로 생기고 지금 이게 그 소유주들한테 무슨 보상을 주기보다는 저희가 치우는 안전조치 비용을 주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를 누구한테 주나 해서요.

제가 볼 때는 안전조치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집 무너지는 것을 저희가 치워서 없애서 그렇게 안전조치를 하는 거지, 그 분들한테 집값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증평은 이런 거 없었지요?

예, 지금은 없고 해당되는 데도 지금 율리~종암 넘어가는 급경사지 거기밖에 없고 거기는 주택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어떤 경우인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야 기준이 서지, 이게 참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경우의 수를 따져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최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인물이 연락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먼저 선조치를 하는 거지요? 그 분들한테 비용을 준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구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었던 부분이…… 먼저 선조치를 우리가 해 주고 비용 처리를 하는 거는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한 부분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급하니까 절개라든가 가옥이 무너졌을 때 그걸 선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설명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개인 소유인데 특정되지도 않았어요. 치워놓는다고 해도 소유자를 특정 못 해요. 특정을 못 하는데 치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지요. 상위법에 치우게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게 있으면 몰라도 없으면 예를 들어 집이 완전히 부서졌어도 그것도 또 허락 맡아야 될 거라고요. 약간만 부서졌으면 더더욱 허락을 맡아야 될 건데, 증평은 아직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 설령 시행령에 치우게 되어 있어도 그런 경우는 못 치울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개인 소유를 내 마음대로 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법에 있어도 못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좀 보든지 뭐를 해서 그럴 경우는 아무튼 치우는 게 우선이니까 연구해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마음대로 치울 수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군 소유가 아닌 걸 치우는 거예요. 군 소유면 군이나 국가 소유든 상관없고 군하고 국가 소유는 당연히 하는데, 이거는 개인 소유물이란 말이에요. 개인 소유물을 조금 부서졌다고 내가 치울 수 있냐, 못 치우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냥 방치해두는 거예요. 그럼 있으나 마나 한 것 같다고요. 뭐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연구해서 치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치울 수 있으면 그건 상관없지요. 이건 분명히 소유자도 모르고 점유자도 모르고 특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되는 거지요.

원칙은 이 안전조치 비용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유자나 점유자나 자기들이 치워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사람을 모르는데 안전조치가 시급하다고 하면 그때는 관에서 하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사유재산 우선을 하니까 마음대로는 못 하지만 그래도 너무 긴급하게 무너져서 사람들이 도저히 못 다닌다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떤 공고라도 내는 식으로 한 다음에 치우긴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아직 증평은 이런 거 없으니까 만약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 좀 연구해놓으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잘 이해하시겠지요?

예.

경우의 수를 찾아서 혹시라도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휴양공원사업소장 김의응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휴양공원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5.18민주유공자 등 사용료 감면대상자 확대와 소외계층 권익보호 및 산림복지바우처 이용 확대를 위해 바우처 이용자 우선사용객실을 운영하는 등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1항 8호에 5.18민주유공자 및 의·사상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4항 6호와 7호에 협약기관과 유공자 감면 시 필요한 증명서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1항 3호에 감면 시 필요한 증명서 제출기한을 3일 이내에서 퇴실 전까지로 변경하여 숲나들e 시스템 운영에 맞춰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예비객실 및 군민우선사용객실의 운영을 예비객실 및 우선사용객실의 운영으로 변경하고 1항 2호에 산림복지바우처 우선사용객실을 추가하였습니다. 2020년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5.18민주유공자 등 사용료 감면대상자 확대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인 관람료 반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좌구산천문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 관람료의 감면조항 1호에 5.18민주유공자와 증평군과 휴양랜드 이용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3호에 다자녀가정을 추가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1호부터 3호까지 반환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손해배상 조항은 상위법인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을 따라야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2020년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넓은 혜량으로 동의해 주시면 좌구산 휴양랜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상위법령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을 추가하고 산림복지바우처 이용자가 우선사용할 수 있는 객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좌구산천문대 관람료 감면대상에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족을 추가하고 3인 이상 다자녀가정을 추가하는 등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관람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민법에 따라 합리적 손해배상 책임 분배를 구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8페이지 제7조의 1항의 3이요. 8페이지 7조 1항의 3에 ‘사용만료 감면대상자가 사용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를 ‘사용일까지’로 이렇게 변경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할 때 퇴실 전까지로 말씀하셨듯이 사용일이라 하면 1박 2일도 있고 2박 3일도 있고 하니까 퇴실 전까지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사용일까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퇴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박 3일이면 3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나가는 날.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전에는 3일이었는데요. 이게 숲나들e로 넘어가면서 그 전에는 회계처리를 저희들이 알아서 하면 됐는데 숲나들e에서 하다 보니까 3일이 지나서는 반환해 주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당일날 처리하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퇴실 전까지 이렇게 바꾸는 게 사용일까지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하려면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 조례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11페이지에 보면 제15조 손해배상 부분은 그 조문이 전체가 다 삭제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배상법이나 다른 민법의 그런 규정으로 하는 거지, 저희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는 겁니다.

영조물 관리 이쪽으로 하면 되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면 상위법에 위반이 되니까 그래서 아예 이거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공영조물로 인한 손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영조물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적용하면 된다는 거지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있으니까 그런 쪽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휴양랜드 관리 9페이지 보면 구조문에 ‘조사·검사 또는 결산보고에 따른 검토 결과’ 이랬는데 ‘결산보고’는 이제 뺐어요. 구조문에 보면 조사·검사 또는 결산보고에 따른 검토 결과 이렇게 나오는데 신조문에는 조사·검사만 넣었어요.

8페이지부터 지도·감독

지도·감독에 조사·검사하고 결산보고까지 들어갔었는데 신조문에는 조사·검사만 넣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조사, 검사, 결산 그런 용어를 안 써도 조사·검사라고만 해도 뜻이 다 통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는 특별한 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결산보고를 빼서…… 조사·검사를 매년 하시나요?

이게 조례가 제10조 제1항의 결산보고라는 게 10조가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10조 1항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외를 한 겁니다. 전 조례에 보면 11조에 10조 1항의 결산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10조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전에 없어졌나요?

예, 전에.

그럼 전에 바꿨어야지. 그런데 결산보고하는 데가 있기는 있나요?

지금 이거 별도로 결산보고는 안 하는데

휴양랜드에 결산보고하는 시설이나

없습니다. 저희는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조사·검사도 필요 없잖아요. 직영이면 수탁자가 없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돈이 왔다갔다하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아까 직영이라고 했으니까 수탁자가 없는데 조사·검사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를 시정 조치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지도·감독 조항이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체 하는 거라서.

이거는 말을 바꾸든지 없애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탁자가 없는데 수탁자한테 무슨 조치를 해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한 게 아니라서

아무튼 현재 직영이니까

저희들이 조사·감사라는 게 지금 이 11조의 그 전 조항을 보면 이게 수탁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9조에는 ‘위탁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또 여기는 ‘하여야 한다.’니까……

이거는 위탁을 하게 되면 결산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거는 위탁을 하게 되면 필히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조항은 다시 한 번 연구해보세요.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결산검사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위탁을 하게 되면 결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결산보고를 삭제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결산보고 사항도 살려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 조사·검사하고 결산보고도 같이 넣어줘야 되고요. 이거는 안 맞잖아요. 분명히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해놔서 이 규정이 있다고 하면 결산보고 조항도 삭제했으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것도 결산보고도 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추후에 법무팀도 어떻게 좀 도와줘보세요. 이거는 그렇게 가야 맞을 것 같아요. 9조의 위탁을 전제로 이 규정이 들어와 있으면 결산보고도 다시 살려놔야 되고, 결산보고도 이렇게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전제는 하나의 전제여야지,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소장님 한번 보세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칠 수 있으면 고치세요.

예.

그러니까 위탁을 전제로 해서 법을 만들어놨는데 다른 거는 위탁이 없다고 빼버리고 이거는 위탁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의 전제면 하나로 몰고 가야 맞을 것 같아요. 소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봐서 고칠 수 있으면 바로 고치면 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9조에 위탁 운영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위탁을 할 경우라든지 해서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규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9조를 전제로 만든 거예요. 위탁자가 없는데 수탁자가 나오니까. 그럼 위탁을 주면 우리가 결산보고를 받을 거라고요.

그러면 10조도 다시 살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결산보고도 다시 넣어야 되고.

예, 10조가 살아나면 당연히 이거는 결산보고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위탁을 전제로 이 조항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장님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고 한번 검토해봐서

예, 저희들이 그러면 그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맞아요. 어느 거는 위탁 전제고 어느 거는 위탁이 아니라고 하면.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다음에 조례 개정하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예, 검토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