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의원입니다. 보령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급여의 질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종합계획 수립 기간과 종합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처우개선 대상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및 제31조와 노인복지법 제29조의2가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없었으며, 관련부서 의견은 제8조 요양보호사의 신분 보장 제1호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소관 사항으로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은 2020년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2건의 의견이 접수 되었으나, 기 반영된 사항과 중복 및 기존사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미반영 하였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부의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보령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제목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보령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화 시대에 보령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으로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5년마다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개선 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3년 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 교육훈련, 기타 복지 증진 등을 명기하여 처우개선 사업을 시행토록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적용대상은 69개 센터 및 기관에 1,953명이 되겠으며 타 지역 조례 현황을 보면 곡성군 및 나주시 등 13개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입안과정에서의 소관부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6월 17일 사회복지과에서 의견 있음으로 회신하여 반영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보령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는 법적근거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5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본 조례는 본 법령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되고 자치법상 적합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희입니다.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용역심의위원회의 인원 및 기능을 정비하여 법률의 한도 내 학술용역의 수의계약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용역수립의 내실화 및 예산낭비 방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국도비 보조금의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전액을 시행하는 용역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5조에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내실을 기하고자 민간위원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안제4조 및 6조에서는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 확대 및 심의시기 구체화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규제가 미해당됩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고 입법예고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7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각종 용역 시행절차와 용역결과를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 중에서 보령시 용역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 위원 수를 증원코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1항제2호에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정책용역, 학술용역, 기술용역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특정인과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계약 방법의 필요성에 대한 용역 주무부서의 의견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고 중요한 심의기능이 추가되는 만큼 위원회의 총 위원은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민간전문가를 2명 증원하며 안 제4조 용역의 사전검토 제1호에서 사업비가 국비ㆍ도비 보조금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용역의 경우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계약법 범위 내에서 각종 용역의 계약방법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엄밀히 심의한다면 수의계약의 임의성을 보완할 수 있고 양질의 용역 성과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용역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따른 위원회 운영활성화 계획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질의하는 건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에 의한 2인 견적이 건수별로 해마다 나와 있는데 학술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 2인 견적으로 받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2인 견적을 하는 것은 우선 가격 때문에

학술용역은 아시다시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 그곳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 건데 여기 보면 2,000만 원 이하는 다 1인 견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은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은 것은 형식적으로 2인 견적을 받는 것은 아닌지 해서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2인 견적을 받는 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을 어느 정도 시중 가격에 관한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고요. 용역의 분야가 다양한데 공무원 다섯 분, 시의원 두 분, 민간 전문가 세 분 해서 2명이 증원되는데 용역의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도 보면 말씀주신대로 거의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용역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위촉하시는 분을 전문가로 위촉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위촉할 때 전문가를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한 부분을 실장님께서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요즘에는 너무나 용역을 하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 실제로 용역은 아니지만 수의계약을 줄 때 기술이나 용역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비슷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내용을 변경해서 특허를 냈다든지 그럴 경우에 악용의 소지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거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부분은 일상감사를 할 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국가정책에 따라 반영된 기준인건비 등 행정수요의 전문적 대응 필요와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도 77호 완전개통 대비 시 직속 원산도출장소를 신설하고, 안전업무 강조를 위해서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고 정원의 총수를 1,043명에서 1,119명으로 76명을 증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집행기관은 1,027명에서 1,101명으로 74명이 증가하고, 의회사무국은 2명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행정수요지표를 반영해서 59명을 증가했고, 시 직속 원산도출장소 신설은 12명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팀 신설 인력 보강 등 12명이 증가합니다. 반면에 조직 재조정에 따른 팀 교류협력팀과 현재 기존 원산도출장소를 폐지함으로써 7명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심사와 비용추계서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제2조에 국장, 본부장 및 과장, 단장 등의 내용은 여기에 출장소장을 포함시켰고, 제3조에는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5조에서도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도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고, 제4장에 읍‧면‧동 및 출장소는 신설되는 사항으로 제16조에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을 신설했고, 소관사무에 있어서 소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족관계등록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반 조직운영 등 관할 구역 내 행정 전반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신설을 담았습니다. 15조에서는 출장소를 면 출장소로 16조에도 출장소를 면 출장소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14쪽 18조는 기존 사항을 삭제 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정원의 총수를 1,043명에서 1,119명으로, 또한 집행기관의 정원을 1,027명에서 1,101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6명에서 18명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조 정원책정기준에서 표3을 표4로, 별표6을 별표7로, 3항의 별표4를 별표5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에 있어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읍면동 및 출장소로 표기했는데 굳이 용어를 삽입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정원관리기관별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안의 부칙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7쪽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운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ㆍ사회복지업무확대와 ㆍ맞춤형 간호인력 읍면동 배치, 주민자치회 기능 확대, 대응인력 확보 등 세분화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여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원과 부서별 현안업무 추진인력 확보를 위하여 정원 76명을 증원하고, 아울러 원산도출장소를 시 직속으로 설치하고, 11개 팀을 신설하며 2개 팀을 축소코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 원산도출장소를 시 직속으로 승격하는 사항에 관련해서는 2021년말 원산도 연육에 따른 인구, 관광, 민원등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현재 생활폐기물,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업무와 민원업무를 처리하던 것에 더하여 사회복지, 농정, 산림, 건축, 새마을 업무까지 분장하는 소장과 3개 팀의 출장소를 설치하고, 본청의 경우 건축허가과에 건축관리팀을 신설하여 건축물유지관리점검, 건축물기계장비점검을 전담토록 하고, 기획감사실에 조사팀을 신설하고, 사회복지과 여성보육팀을 여성가족팀과 보육지원팀으로 분리하며, 5개면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기획감사실 교류협력팀과 오천면 원산도출장소는 폐지함으로써 현정원 1,043명에서 76명을 증원코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새로운 제도와 정부시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인원 확충, 법정인원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기준인건비로 확보한 인원과 원산도출장소 신설과 부서별 현안업무를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한 부족인원의 충원 필요성은 각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 조례로 규정한 직전 공무원 정원 추이를 보면 2018년 9월 20일 983명 당시 인구 수는 102,310명이 되겠습니다. 이후 3차 개정으로 금번 개정안에서는 정원 1,119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약 2년간 인구는 1,708명 감소하였고, 공무원 정원은 136명이 늘어가는 13.8%가 증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규정과 제도에 따른 인력 충원이 반영되는 만큼, 제도 일몰과 전산화 등 생력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재정 여건 등 인력조정 요인도 고려하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부서장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원산도 출장소가 시 직속으로 승격되면 원산도는 오천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출장소만 시 직속으로 승격되어서 업무적인 부분만 원산도 안에서 넓혀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시 직속으로 하되.

그러면 어항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면 출장소가 되는 거고, 원산도 출장소는 시 직속 출장소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인력을 증원하는 문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앞으로 청년일자리로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도 공감을 하고,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백남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근에 있는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공무원 수가 많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겁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중하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한동인부의장님이나 백남숙위원님도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증가되는 것이 사실 시에도 부담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악화될 수 있고, 시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과 생각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줘서 이해는 했지만 파주의 장단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장단, 군내, 진동, 진서에서 민통선 내 DMZ 안에 있는 4개의 행정 리에 대한 행정 수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출장소를 만들었더라고요. 인구는 별로 안 되지만. 그런데 과연 원산도출장소를 만들 때 그 정도로 행정이 불편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태안 고남이나 그쪽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같은 섬 지역인데 거기는 면이 있어서 행정 민원에 대한 처리가 신속할 수도 있고, 편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섬이 많은 경남이나 전남 지역을 보면 섬 지역에 면 규모의 출장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 고민이 되거든요. 충분한 고민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공무원분들의 업무수요가 날로 세분화되고 많아지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필요성을 느끼는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기업과 행정기관의 차이가 기업은 인원이 필요하면 어느 부서에서 연동적으로 어떤 부서가 덜 필요하면 그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로 인원을 늘리고 그런 연동 정원배치를 통해서 훨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선제적, 선진적인 행정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다가 질의는 나왔던 건데 대천항 출장소는 어디 소속이죠?

어항 출장소입니다.

어항인데 그것도 오천 소속인가요?

오천면 소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리가 놔지면 어항출장소는 폐지되는 겁니까?

폐지는 안 되고 거기는 외도, 외연도, 호도, 녹도에서 객선을 타고 오다 보면 원산도를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한 동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존치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신데,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어항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서 업무를 보기가 용이하다고 해요. 어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요. 5동사무소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고려해서 존치 문제는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동과는 사실 거리가 있고 또 도서에 있는 분들도 차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어항에 대놓고 일보고 시내를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5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겠죠. 일단은 외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불편사항이 없으면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항출장소는 도서민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관인 것은 맞아요. 오천면 소속이다 보니까 오천면까지 가기에는 차로 30분, 40분 걸리니까요. 그런데 원산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저터널이 개통된다고 해도 외연도에서 나와서 다시 원산도 해저터널로 가서 거기에서 이용할 수 없으니 어항출장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는데 그렇다면 원산도 출장소가 시 직속으로까지 해서 면사무소 같은 정도로 팀 4개가 생기고 이 정도의 큰 규모가 굳이 필요한가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 연육교 뒤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요가 급증할 텐데 시에서 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잘 수용해 주시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만큼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천면 소속이면서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3개 리인데 3개 리에 속해있는 출장소를 굳이 면단위 규모까지 크게 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개발을 하게 되면 허가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이 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장기적일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 기간 동안 인력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생각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데 말 나온 김에. 지난 번 정책협의회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정책협의회가 끝나고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과가 2개 과가 있잖아요. 그것을 세분화해서 논의를 했는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데 현재 첫째는 당장 사무실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금년도 인력충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비슷한 규모를 가진 인구와...

다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현원은 우리가 훨씬 많은데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과가 2개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곳은 보통 3개 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행정국에서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강제조항이에요? 아니면 자체로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이 부분도 도내에 안전을 우선해서 사용하는 곳이 어디냐 파악을 해 봤는데 천안이나 아산이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해서 그쪽으로 비중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총괄과라고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이라는 것은 사실 말 그대로 자치행정. 전체적인 인력 관리나 이런 부분을 하는 이미지가 있는 명칭인데 안전이 꼭 들어가야 한다면 행정이 먼저 나오든지 해야지, 안전을 주축으로 하는 주무부서가 있는데 인력관리나 전체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자치행정국에서 안전행정국으로 간다는 것은 안전행정과가 별개로 없다면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명칭을 문구를 바꾼다든지 해서 수정하는 것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편안하고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것은 가능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굳이 바꿔야 해요?

아니, 제 의견이니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 자치행정국에서 굳이 안전행정국으로 바꿔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전총괄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흐름에 따라서 변경을 하신다고 하는데

흐름이 흐름인 것은 맞나요? 원래 자치에 대한 부분이 더 지금 강화되는 분위기로 알고 있는데 안전행정 이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변화를 요구했던 것이 2012년 이후에 그렇게 되다가 요즘에는 다시 자치에 대한 기능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자치가 중요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는 왜 지난 번 정책협의회 때도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안전행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다른 곳을 봐도 자치행정이 더 많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어를 안전 쪽으로 사용하는 곳이 천안, 아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안전을 국가적으로 강조하는 사항이 되고 그렇게 해서 물론 자치도 그렇지만 안전이 우선적이 되어야 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그리고 추세도 천안이나 아산도 그렇게 하고 도에서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 부응해서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시스템의 부응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행정기관을 이용할 때 이해하기 편하고, 빨리 숙지해서 행정에 빨리 빨리 쉽게 접근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해요.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안전에 관한 과인지, 행정에 관한 과인지 이런 부분에서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동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셔서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정책협의회 때 의견을 내셔서 의회에 홍보팀을 하는 것으로 되었죠? 그러면 팀장님만 계시면 팀원은 어떻게 되나요? 팀장님만 가지고 일이 제대로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요? 사실 팀장이 있으면 팀원이 있어야 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우리가 하고자하는 홍보가 구축이 되는데 형식만 갖추는 체제는 사실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직원 수가 상당히 결원이 많아요.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 어떻게 되죠?

조직개편하면 120명 정도 나오고 신규채용이 10월 중에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가능할 것 같고, 팀장만 주는 것은 원산도도 직원을 못주고 팀장만 일단 배치했다가 조정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이 확보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을 그대로. 사실 행정의 안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자치행정국으로 자리 잡은 것이 이제 겨우 인식되어 가는데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제가 아직 질의 안 끝났거든요.

예, 이야기 하세요.

차후에 정원에 대해서는 고민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 구조를 보면 사회복지과에 경로복지, 여성가족, 보육지원, 아동청소년친화, 장애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 하는 거잖아요. 팀을 하나 늘리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가 다 많겠지만 여성가족은 업무가 적어지고 다른 부분은 더 비대한 부분이 있어요. 여성 부분도 물론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겠지만 복지는 사실 지금도 굉장히 일이 넘쳐서 너무 많은 부분이고, 여성과 청소년은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시지만 성인들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은 하나만 단독으로 팀을 구성한다면 다른 팀에 비해서 업무량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재조정을 하는 것이 전반적인 사회복지과의 시스템으로 하는데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팀에는 너무 비중이 되어 있고 이렇게 세분화해 버리면 어떤 팀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같은 과내에서 팀이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시나요? 실생활에 관계된 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명칭 수정은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야죠. 그대로 갈 거예요?

자치행정국으로 변경된 것이 몇 년 됐죠? 그전까지는 총무국이었죠?

총무국이었다가 자치행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사실 저는 총무국이 시민들이 이해하기는 더 쉬워요. 인력관리하고, 인재관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도 익숙지 않은데

안전에 대한 그것은 말하면 뭐하겠어요. 누구나 안전이 중요하기는 한데 우리가 안전총괄과가 있잖아요. 이제 겨우 자치행정국으로 자리를 잡아가는데

도에서도 사실 자치행정국이 있고 안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열이 안전실이 더 높죠. 실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도에서도 안전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시는 여건이 도서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관광객도 오고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시고 있어요. 또 추세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요.

그러면 주무부서의 의견은 안전을 꼭 넣고 싶다는 건가요? 의견을 내 주셔야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바꾸세요. 행정이 앞으로 오고 안전이 뒤로 가고, 꼭 관철하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안전이 먼저 오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좋습니다.

행정을 앞에 넣는 자치단체가 없던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안, 아산이 행정안전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감염병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안전총괄과에서 방역까지 하거든요. 보건소 조직 인력으로는 무리가 있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코로나 관련된 해외입국자 격리, 마스크라든지 기초 전체적인 방역까지 하다 보니까 안전의 중요성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제 입장에서도 보면 자치행정도 중요하지만 자치행정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비치는 이미지는 자치행정은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안전이라는 이미지를 붙이면 시민들께서는 보령이 안전이 높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그동안의 역할보다는 더 강화되고 많아져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자치행정국장으로서도 자치행정국은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는 자치행정과 하나만 봐지거든요. 거기에 안전을 강조하면 외부에서 비치는 안전을 강화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국의 명칭을 고민하면서 변경해서 상정하게끔 되었습니다.

자치라는 말이 지방자치를 하잖아요. 모든 것을 앞으로 자치적으로 주민자치로 가는 가장 포괄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중요한 것으로 따지면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최근에 너무 많은 국, 과, 부서 명칭을 바꾸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자꾸 바꾸는 것이 맞는 건지... 7대, 8대 오면서 물론 신설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과와 국이 바뀌거든요. 행정기구 개편이 계속되니까 그런데 개편 될 때 마다 명칭이 바뀐다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양면성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그런데 저희도 신중히 검토하고 고민한 것은 시대의 흐름이 어느 방향에 더 중점을 두었는지, 앞으로 어느 방향에 중점을 두어서 명칭을 가지고 가야 하느냐를 더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자치도 중요하죠.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이니까 기본적으로 자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과의 위치를 주무 과를 어디로 하냐도 고민을 했는데 자치행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무과는 그냥 자치행정으로 놔두고 안전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안전행정국이 필요하지 않냐는 두 가지 차원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사회적인 여건이 자꾸 변하니까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의 명칭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은 사실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진행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안전에 대해서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을 어필도 하고 싶고 안전도 중요시하고 싶고 한데 중앙부처도 보면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어요. 안전행정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흘러야지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하는 것도 작은 부분보다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수정을 주무부서에서 받아들이면 부의장님, 괜찮습니까?

저는 굳이 바꾸는 것이라면 행안국이 됐든 안행국이 됐든

중앙부처에서도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시민들도 이해하기 빠르고 주무부서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은 아까 의원님께 설명 드리고 건의드린대로 안전행정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조직개편 명칭의 변경도 있고 새로운 기구신설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드려야겠다고 해서 참석을 했는데 저희도 사실 행정안전이냐 안전행정이냐로 중앙부처가 행정안전이라 고민을 했는데 앞으로 본다면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냐, 시 내부적인 방침도 그렇게 정해서 입법예고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안전행정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정리하겠습니다. 이 명칭이 단어가 앞에 가든 뒤에 가든 업무가 변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이해하기 좋은 쪽으로 단어를 들으면 연상할 수 있게 이해하기 좋고 부르기 좋고 쉽게 기억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안전총괄과가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을 제시한 거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이면 안전총괄과가 선임부서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업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임은 자치행정과로 하고 안전도 강조해야 하니까 자치행정국의 명칭을 안전행정국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집약해서 내부적으로 발의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어차피 안전이 들어간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개정안이 또 와야 할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이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다 한번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굳이...

그 조례에서 일괄 부칙으로 정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 보령시 소유 유휴 사무실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 소유로 굳이 하나요? 시 소유로 개정하는 것도 포함이 되네요.

보령시를 시로 하는 내용을 앞에 약식을 두었기 때문에 맞추어서 개정해 주는 겁니다.

보령시에서 시로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예, 약어를 주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조의2 2항을 보시면 시장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 또는 전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4개 읍면동에서 20명의 평생학습사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활동을 하고 계셔서 관련 내용에 맞춰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포괄규정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률이나 조례만 있었는데 인력에 대한 조항을 조례에 담아둬야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맞을 것 같아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전문 인력이나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매니저라고 해서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 시책과 조례의 세부내용을 맞추고자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조례없이 지급했다는 건가요?

조례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 규정만 있어서 그 내용을 인력에 대해서도 세분화 해 두자는 게 실무진의 의견이라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요즘에는 보조금 사업도 세분화해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 개정안과는 관계가 없는데 현재 평생교육이나 문예교육은 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5월부터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비대면이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하나요?

선생님들이 전화로 통과를 하시고 학습지로 숙제를 내드려서 확인을 하고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곳은 거리두기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건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교육체육과 소관은 아닌 것 같지만 경로당에서 소규모 프로그램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관만 하고 경로당 프로그램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신데 강사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지속성이 있으려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배려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경로당에 가는 배달강좌가 있긴 한데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항,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 개요를 살펴보면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은 양지뜸길5에 위치해 있고 시설규모는 1,400㎡로 본관 1동, 작업동 2동, 창고 1동이며 이용장애인 현황은 37명으로 근로장애인 20명, 훈련장애인 17명과 종사자는 시설장,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8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장애인직업재활훈련 및 생산품 판매로 복사용지와 장갑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사업비는 5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현황은 2002년 9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지체장애인보령시지회에서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위탁방안으로는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9월 25일부터 2025년 9월 24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 기준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보령시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단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며 위탁사무의 주 내용으로는 장애인 중심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급자의 의무와 선정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일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을 거쳐 7월 중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를 하고 8월 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를 통하여 9월 중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한 관계법령은 4쪽과 5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9쪽 보령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2002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기간만료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제1호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현황은 일반직원은 시설장 포함 8명이고 고용장애인은 근로장애인 20명, 훈련장애인 17명 총 37명이고 비장애인 5명을 포함해서 42명이 되겠습니다. 수입구조는 복사지 생산판매와 면장갑 임가공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19년 수입은 23억이고, 생산수입이 16억, 보조금이 6억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용장애인과 직원인건비, 제세공과금, 경상운영비, 원ㆍ부자재비, 기타로 파악되었습니다. 민간위탁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과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보령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과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고, 장애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과 직업훈련을 통하여 소득증대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위한 시설로써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경험과 전문인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5조 성과평가 2018년 12월 28일 신설된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성과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단체가 한국지체장애인충남협회보령시지회에서 02년부터 올해까지 약 20년 가까이 운영을 한 거네요?

예.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단체가 이 기간 동안 한 단체였던 건가요?

그동안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한 개 단체 밖에 없었습니다. 이 단체만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만료일 3개월 전에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진행 중인가요?

성과평가는 복지부에서 시행해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성과평가에 따라서 재위탁도 가능하겠지만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그런 평가기준이 없어서 재위탁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평가 결과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3년씩 위탁을 했는데 이번에는 5년이네요. 특별하게 5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을 5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것을 인지 못해서 3년 단위로 끊었는데 3년 단위로 끊었던 것은 보령시 사무에 관한 위촉 조항을 따른 거고 상위법에 보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5년으로 바꾼 겁니다.

그동안에 3년이 실질적으로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자격요건이 따로 되어 있지 않나요?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올해의 장애인단체라든지

그러면 보령시에서도 조례에도 올라오겠지만 장애인복지통합지원센터에도 장애인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는 자격요건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만 들어온다는 말씀이잖아요. 편중을 둬서 하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을 이제 5년으로 변경이 되면 몇 십년을 한 단체에서 하게 되는데 노하우를 살려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면 좋겠는데 다른 쪽에서도 견제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응모를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고하셔서 확인을 한 번 하셔서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조례에 위탁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조가 지체장애인충남협회보령시지회가 보령시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협회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장애인단체나 그런 곳이 있지만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의안번호 2804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출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령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심의 대상 사업은 2건으로 첫 번째 보령시 보훈회관 신축 건, 두 번째 장애인복지 통합지원센터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202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중 일반회계 취득재산입니다. 토지매입은 당초 49건에서 1건이 증가한 50건이고 면적은 155,352㎡에서 185㎡가 증가한 155,337㎡이고 금액은 142억 9,475만 2천 원에서 1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44억 5,675만 2천 원이고 건물매입은 당초 9건에서 2건이 증가한 11건이고 면적은 20,432㎡에서 1,790㎡가 증가한 22,222㎡이고 금액은 500억 6,190만 9천 원에서 50억 8,900만 원이 증가한 551억 5,09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3쪽 토지분야 취득 재산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보령시 보훈회관 신축 사업을 동대동 1168-1번지에 185.1㎡로 취득 추정가격은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분야 취득 재산은 첫 번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보령시 보훈회관 신축 사업은 동대동 1167번지 외 1필지에 철근콘크리트로 지상3층으로 연면적 800㎡규모로 취득 추정가격은 23억 3,800만 원이고 사회복지과 소관인 장애인복지 통합지원센터 건립은 죽정동 431번지에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으로 연면적 990㎡ 규모로 취득가격은 27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35쪽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1건당 10억 이상인 재산 취득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보훈회관 신축안은 도내 대부분의 시군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에 일괄 입주하고 있고, 현재 우리시 보훈회관이 협소합니다. 2001년 7월에 건립되었고 지상2층에 연면적 약 100평이 되겠습니다.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보훈단체사무실 분산으로 관리비용이 증가되고 있어서 현 보훈회관을 철거하고 연접된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3층으로 신축하여 8개 단체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19년이 경과된 건축물을 철거 재건축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급격한 노후로 인한 훼손 및 구조적 결함이 있지 않는 한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이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상 40년으로 볼 때 시기상조인 점도 있으나, 급격한 건물노후화와 승강기 고장으로 소요예산 대비 활용도와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신축의 필요성을 있다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 통합지원센터 건립은 (구)보령소방서 부지를 분할하여 지상2층을 신축하고 장애인 7개 단체가 입주함으로써 이용자의 재활과 문화생활의 편익을 높이고 사무실 임차료와 중복 유지관리비를 절약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보훈회관과 장애인 통합지원센터 건축이 시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효과, 파생 민원, 기타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제안부서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두 건의 사업 안건으로 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령시 보훈회관 신축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보훈회관이 800㎡를 철거하고 신축해서 2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복지 통합지원센터는

그것은 따로 따로 질문해 주세요.

그런데 예산을 보는 거기 때문에요. 연면적이 990㎡에요. 이것은 800㎡이고요. 그런데 취득가격은 25억과 27억 5,000만 원인데 금액이 %로 계산해서는 연면적 건축물을 했을 때는 이 금액보다 너무 많이 상정된 것이 아닌가요? 철거와 같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신축과정이 업체마다 다르고 입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겠지만 추정 가능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5억과 27억 5,000만 원이요. 199㎡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처음에 추정금액을 산정하겠지만 금액을 산정해서 증축을 하는 것도 처음 예산을 어떻게 잡아놓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고 나가는 방향이 있는데 포괄적인 내용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세부적인 틀에서 줘야 의원들이 금액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9년 정도 된 건물인데 저도 많이 가봤죠. 도에서 도비도 내려오고 시에서 시비를 붙여서 신축하는 부분이지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심하고 계단도 오르기 어렵고요. 어르신들, 보훈단체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체 어르신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1층은 유지관리를 위해서 세를 주고 2층만 쓰고, 이번에도 3층을 지으면서도 1층은 어떻게 쓸 건지 모르겠지만 단체에 위탁을 해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보훈회관은 3개 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토지도 542㎡ 중에서 110씩 3개 단체 법인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보령시 명의로 240㎡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8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의 소유로 되어있고 3개 단체만 입주해 있고, 나머지 5개 단체의 경우에는 다른 곳에 입주해 있다 보니까 나머지 단체들이 통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신축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면적으로는 적고, 건물도 낡아서 국비 도비 요구를 했는데 2001년에 준공됐기 때문에 저희도 보훈처를 갔는데 20년, 25년 보통 30년이 넘어야 지원을 해 주는데 20년 조금 넘은 경우에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어서 보훈처에 가서 건의를 했고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로는 옛날에 민간단체에서 짓다보니까 너무 부실하게 지어서 현재는 리모델링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고, 안전 진단을 받아서 추진하기도 그렇고 거기에 증축하기도 그렇고 여건이 불합리해서 철거하고 신축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훈회관은 각 읍면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그러는데 그런 분들의 접근성이 또 어르신이니까 접근성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 위치가 우리 토지이기 때문에 시설을 해 놓은 상황이라 거기를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부분도 있지만 접근성도 중요하다고 봐서 그렇게 되면...

그런데 토지를 신규 매입해서 구입하려고 하면 현재도 사업비가 25억 들어가는데 접근성이 용이한 곳은 토지매입비가 비싸지거든요. 그러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토지는 최대한 시비로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 회관을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들어와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도 좋고 조건도, 여건도 다 좋아야 하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다 안 들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지어지는 건물이기 때문에 단가가 더 올라간 건가요? 회계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아까 김정훈위원이 죽정동에 지어지는 것은 토지매입비가 필요 없는데 이정도 액수인데, 왜 건물 짓는데 단가가 비싸냐는 이야기 같거든요.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건축비 산출내역을 보면 보훈회관이나 장애인복지 통합지원센터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책정 가이드라인 공공업무 사무실 적용해서 산출한 거기 때문에 금액은 맞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철거비까지 들어간 거예요?

죽정동은 철거비가 없죠.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장내소란)

한 사람씩 이야기해 주세요.

장애인복지통합지원센터는 장애인 단체 7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한동인위원님 보훈단체는 질의가 끝난 거예요? 하나 마무리하고 넘어가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훈단체가 사실 8개의 보훈단체에서 보훈단체 회관을 해 달라고 수년전부터 이야기하셨고 1동은 이동하거나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하다고 해서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값이 비싸고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부지도 구하기 어렵고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훈회관을 다시 지으려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하려고 이렇게 추진한 거예요?

맞습니다.

후손들은 제일 존경하고 감사해야 하는 분들이 보훈단체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돌아가시고 있고, 우리의 소중한 어르신인데 이것을 할 때 모든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3개 단체밖에 안 들어가지만.

예.

어차피 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도비도 많이 받으시고 국회의원에 이야기해서 국비도 많이 받아서 어차피 짓는 것 잘 지어서 그분들이 살면서 활동하실 때 여러 가지 단체가 들어가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는 지원 한도가 총 사업비30%범위 한도라 최고 상한액이 5억이고, 도비는 사회복지과도 다녀왔는데 당진은 3억밖에 지원을 안 해 준 다고 하는데 최대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해서 잘 모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 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이 차지하는 토지 가격이 1억 2,600만 원인데 원래 공공건물에 대한 이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자세히 보면 틀린 것 같지는 않네요.

아까 말씀 드린 게 뭐냐면 건물을 짓는데 800㎡ 철거비도 있겠지만 신축비용까지 해서 설계비도 들어가겠지만 약 1,000만 원입니다. 242평 800㎡를 짓는데 1,033만 원이고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 통합지원센터도 990㎡면 300평인데 나누면 916만 원이에요. 거기는 철거비용도 없고 신축이고요. 입찰을 봐서 하고 거기에서 낙찰가율을 따져서 하겠지만 일반적인 계산으로 해서는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는 나누기하면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1,000만 원 상당이 되는데 설계비 빼고 나머지 전기, 통신 다 분리하다 보면 실제 건축비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철근콘크리트를 하려면 보통 700정도 아니면 빼지 못합니다. 단가는 저희도 계약 심사를 받고 일상감사를 받고 하는데 이 부분은 투명하게 검토를 받아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급공사에 대한 견적이 사실 많다는 것은 일반 민간업자가 수주해서 하는 것보다 1.5배 이상 차이나는 것 같아요. 거기는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철골조나 넣는 것을 보면 민관이나 관에서 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기준이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는데 김정훈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7개가 들어오는데 7개 단체의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하나만 들어오거든요. 프로그램실은 회의실입니까? 어떤 거죠?

7개의 장애인단체 요구하는 것은 사무실 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1개 사무실당 50평 이상을 다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각 단체마다 자체 회의실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면적이 초과되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만 사용하고 공용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쓰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실이 일종의 회의실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실과 사무실 그 외의 시설은 계획이 안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면적이 도저히 안 나와서 그런가요?

면적도 있고 명천 택지개발지구에 장애인복지관도 신축하고 있는데 양분화시키면 안될 것 같아서 통합사무실 개념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센터 단체 분들이 멀다는 이야기는 안 하시나요? 원래는 4동사무소를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약간 그런 면도 있었는데 모든 분들이 찬성을 하셔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의하셔서 혹시나 회의실 말고 휴게실 개념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설치를 해서 이왕이면 요즘 안마기나 같이 티타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나온다면 조정해서 휴식공간이 될 수 있게 설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상의를 해 보시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쪽이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들어오는 것이 확정인 것 같은데 저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2018년에는 계획이 명천동 장애인복지관에 일부 장애인단체가 들어가기로 했었고, 그 뒤로 4동사무소를 활용하기로 했다가 장소가 협소해서 다시 죽정동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 절차가 불과 2년도 채 안됐고요. 그런데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지만 사업계획도를 봤을 때는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물론 명천동에 장애인복지관이 생기고, 장애인 단체만 들어온다고 하지만 장애인분들도 단체에 많이 오실 수도 있는데 협소한 주차장을 과연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단체가 시급하게 사무실을 옮겨야 할 단체는 없는 것 같아요. 임대 기한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예산확보를 해서 밖에 주차공간이 넓고 야외에 휴게공간이 있을 수 있는,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은 늘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밖에 휴게공간이 있는 부분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들은 이동이 불편한데 저는 장애인 건물에 프로그램실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택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들어가면서 실버와 장애인과 같이 통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왜 이원화되어야 할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실버도 그렇고 장애도 그렇고 사실 이동성이 굉장히 중요하신 시민 중의 한 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상자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공간을 할애해서 시작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는 더 고민할 수 없나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택지에 가서 프로그램 활용하고 사무실은 여기에서 활용하고 다 휠체어타고 다니고 걷기도 어려운 분들인데 이원화를 꼭 해야 하나, 그게 과연 대상 시민들에게 플러스 효과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틀에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듭니다. 상대 시민들도 의견을 그렇게 제시하는 분도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