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제25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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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 만안구보건소 소관 - 동안구보건소 소관 - 평생교육원 소관 -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소관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 동안구보건소 소관

10시 13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소운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문소운입니다. 결산심사 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채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창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성희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서혜원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우동훈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문소운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만안구․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채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공석인 만안구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원 만안보건과장입니다. 김명숙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장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최영인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채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안녕하세요?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추봉수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유옥환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장

최영인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채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철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장

김진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제출 요구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제가 7대 때 등원해서 계속 총무경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오래 있어도 다른 상임위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자료요구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결산심사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예산들은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전하고 달라서. 그래서 이게 결산심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쪽에서 봤을 때 이것은 다른 것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성과보고서를 보고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봐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성과보고서만 보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떤 순기능적인 효과를 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보사환경위원회 대표적인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문화관광과에 ‘홍보물 제작횟수’가 있어요. 홍보물 제작횟수를 처음 계획은 1회를 잡았는데 이게 ‘문화예술을 통한 행복체험 확대 및 스토리가 있는 관광사업 추진’ 그러니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하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제작횟수를 한 번을 목표로 잡았는데 제작을 세 번 했어요, 지금 양이 좀 모자랐나 봐. 그러니까 측정방식에서 달성률이 300퍼센트가 되는 거야, 한 번을 계획했는데 세 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통한 행복체험이 얼마만큼 확대가 됐고 안양시 관광산업이 얼마만큼 질적으로 향상이 됐고 활성화됐는지 이러한 부분이 포함돼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홍보물 제작횟수만으로 이 달성률을 300퍼센트 이렇게 해서 올리는 성과보고서,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재미있는 것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은 식품안전과 사업 같은데 ‘동물등록제 등록실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주로 해 왔기 때문에 부서에서 성과지표로 선정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등록실적은 다른 측정방식이 없어요. 마리수로 했어요, 마리수로. 그런데 목표가 400마리인데 동물등록 실적이 400마리인데 6천 676마리, 달성률이 무려 999퍼센트예요, 999퍼센트. 이것은 목표설정도 잘못돼 있고 이 진짜 의미 없는 거예요. 동물등록제를 실시해서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을 했는지 동물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이 성과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 다른 부서도 거의 비슷해요. 대표적인 것 두 개만 소개해 드렸어. 그래서 우리 문소운 국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개선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부분을 오후에, 서면답변서는 필요 없고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개선방안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이창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문화예술재단을 관할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업무도 되게 많고 예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작년도 시민축제 개최와 관련해 가지고요. 작년도 시민축제 예산이 6억이었었죠, 6억. 6억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록 또 결산 및 강평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축제 개최와 관련해서도요 행사개요 및 예산의 세부 집행내역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올해죠. 2020년도에 아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는데 아마 세부계획에 관해 세웠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성축제 관련한 2020년도 여성축제 세부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사업 중에 모 방송사에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방송홍보 용역을 맺어서 예술공원을 주 무대로 해서 방송에 내보내는 그러한 용역을 실시했는데 이 사업의 추진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 역시 정산 및 결산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안양시와, 해당 프로모션이죠. 여기하고 계약을 맺을 때 용역표준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표준계약서대로 이행이 안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예술공원에 어떤 작품 앞에서 녹화를 하고 방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된 것 있다. 이 사업예산이 2억 되는 거예요, 2억. 2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안양시를 홍보하려고 했는지 그 예술공원을 홍보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술공원을 홍보를 했건 안양시를 홍보를 했건 이게 지금 적절치 않다’라는 여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심도 있게 결산을 해서 이 사업이 잘됐다면 모르지만 잘못됐다면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할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의 질의요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오후에 답변을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호계동에 노인요양원인가요? 건립계획 갖고 계시죠, 과장님?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추진 현황을 오후에 주시고요. 지금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사업은 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사업 부지로다가 결심을 받았고요. 지금 국비 지원사업 50퍼센트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로 했고 사업부지 확정됐고 예산 관계만 해결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 이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예산 관계하고요 기술적으로 도시개발 이렇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하면서,

음경택위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 예산하고 도시계획시설 검토 끝나면?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음경택위원

덧붙여서 노인요양시설에 저도 가보면 특별한 치료가 없어요. 사설도 마찬가지고 공공영역에서 하는 노인요양원도 가보면 그냥 말 그대로 요양이에요. 치료는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획기적으로 노인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기왕에 하는 거라면 진짜 효율성 있는 효과성 있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 노인요양원에 오시는 분들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치매환자분일 수 있고 치매 전 단계 경도증세를 갖고 있는 환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의술이 뛰어나서 치매가 이렇게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양원이라고 해서 그냥 요양시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각종 케어가 이루어져서 또 퇴소를 해서 그 가정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한방치료의 필요성도 침 치료라든가 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치료와 예방을 함께할 수 있는 치료․진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과장님, 어디 계시죠? 아, 이철우 과장님 뒤에 계시구나. 자원순환과 관련해서요 지금 가로환경미화원들 계세요. 크게 보면 시청에 기동반이 있고 구청에 기동반이 있고요. 각 동에 가로환경미화원들 근무하시는데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 본청에도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잡음들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도 시간외수당이 있고요 휴일근무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당 액수가 아마 개인으로 봐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청에서 일하는 기동반이나 구청에서 일하는 기동반 같은 경우는 휴일근무수당만 해도 100만원 넘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안양1번가라든가 평촌역이라든가 범계역이라든가 중심상업지역의 그 미화원들은 휴일근무수당 플러스 평일 날 시간외수당, 다시 말씀드리면 야간에 근무를 해도 시청 기동반이나 구청 기동반 휴일근무수당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각 동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는 시간외근무수당 플러스 휴일근무수당을 합해도 이분들보다는 또 더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답을 다 드리는 거예요, 답을. 근무지 지정현황을 보면 선호하는 부서에 굉장히 오래된 직원들이 상당히 있어요, 몇 년씩 근무하는. 이것은 정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미화원들로 하여금 근무의욕을 고취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고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이러한 역기능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환경미화원들의 근무지 지정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서의 입장과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구청기동반하고 시청기동반 시청․구청 기동반 직원들의 근무지 지정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초 근무지정일과 현재까지의 지정일 관련해서 근무연수까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보사환경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거의 심의가 안 된 사항들이 대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사환경위원회 예비심사 중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서 ‘미수납액 징수’라는 게 있어요, 미수납액 징수. 그래서 보사환경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결산서상에 있는 미수납액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훈단체 운영비 같아요. 이것도 그 안팎으로 좀 잡음이 있었던 건데 이것에 대한 자료하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저도 7대 때 전반기에 보사환경에 좀 있었는데 그 뒤로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부서별로 다들 소장님 또 우리 국장님, 원장님, 과장님들 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양쪽 과장님과 소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도 더 한 분 한 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안양시에서 나오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이창윤 과장입니다. 집행내역서 371페이지입니다. 예술작품 구입비가 2천만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2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그림 있으면 주시고 또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장소와 같이 몇 점을 걸었는지에 대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용역비가 1억 3천 1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석수동 마애종 조사연구 용역비도 1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2개 용역비가 어떻게 결과에 따랐는지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390페이지입니다. 석수1동 경로당 신축공사비가 예산액이 9억 1천 700만원 중 3천 361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8억 8천 238만 9천원이 명시이월되었어요. 이 부분에서 사유와 또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서혜원 과장입니다. 집행내역서 471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의 예산이 88억 4천 587만 1천원 중에 85억 7천 175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지금 2억 7천 411만 9천원이 미집행됐는데 이 부분에서 미집행된 사유와 또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우동훈 과장입니다. 집행내역서 516페이지입니다. 안양먹거리종합지원센터 기본구상 용역비가 2천 8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비가 내용이 무엇인지 또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이철우 과장입니다. 집행내역서 74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개방화장실 운영, 이동화장실 운반장비 임차료, 안양역사내 화장실 임차료, 삼막사 공중화장실 오수정화시설 관리비 해서 7천 974만 2천 13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249만 7천 87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 화장실별로 소모품이 뭐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746페이지 보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이 1천 746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화장실을 몇 군데를 하고 있는지 위치별로 어디에 있는지 지원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서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76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의 집행내역을 보면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을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냥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3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상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런 부분을 알려고 하니까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보상금이 나갔으면 어떤 부분으로 나갔는지 그런 사유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우리 문소운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코로나19가 점점 또 확산이 돼 가는 조짐이 조금씩 보여서 각자 거리두기 및 조심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문소운 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국장님하고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 제일 또 높으신 분인 것 같아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결산심사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최근에 ‘경부선 안양역명’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예.

이은희위원

안양 연성대에서 역명부기를 시도하고 인근에서 대림대와 안양대가 이에 반발하고 이래서 주위가 좀 시끄러운데요. 이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56쪽이고요.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안양1호점이 동안구 갈산동에 설치되었습니다. 돌봄센터 설치 세부 사업비와 전반적인 사업내역을 자료 제출과 함께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설명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65쪽이고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내역과 특별회계 6억 7천만원 중 0.4퍼센트인 300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비로 5억 7천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집행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90쪽이고요. 각 동별 경로당 현황, 정원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석수1동 경로당 신축사유, 명시이월 8억 8천만원 사유 자료제출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98쪽이고요. 요양시설 건립 관련 지형현황 측량 용역보고서와 앞으로의 사업계획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과장님 누구시죠?

이채명위원장

우동훈 과장님.

이은희위원

예?

이채명위원장

우동훈 과장님.

이은희위원

예, 우동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506쪽이고요.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 2억 1천 50만원 명시이월된 사유와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26쪽이고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5억 집행잔액 사유 자료제출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42쪽이고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봉투 구분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최근 3년간 2020년까지 제작비 예산액 대비 집행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방식 종량제기기 구입설치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과 9천 200만원 집행잔액 사유 제출 바랍니다. RFID업체 선정방식과 업체 현재 현황, 업체별 배분현황―동별 배분현황이에요. 이것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이철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42쪽이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용역 결과와 대행비용 산정용역계약서 사본 자료제출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과 음식물 수탁업체별 대행비 청구 시 필요서류 중 근로자 임금지급내역서, 근로자별 생년월일과 만 나이가 적힌 월별 임금지급대장, 보험료 납부내역 및 첨부서류 자료제출 바랍니다. 안양시와 수탁업체별 최초 계약일 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타시 인구 대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대수와 업체수 함께 제출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과 음식물 수탁업체 계약서와 계약내역서, 업체별 노무비, 경비 구분해서 최근 3년치 비교하여 과업내용서와 함께 자료제출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자원회수시설과 음식물 수탁업체 진행내역 중 인건비 부분 4대보험 중 국민연금 면제대상 있으시면 현황자료 제출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업체별 차량구입 현황을 차량 최초 구입비용, 감가상각비, 얼마의 차량을 구매해서 연 얼마의 감가상각비가 지출되었는지 포함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오후에 추가질의 없도록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날씨가 지금 무척 많이 덥습니다. 건강 다들 유의하시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힘드신데 거기에 또 결산심사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반복되는 것은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329페이지에 보면 복지상담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액수는 1천 350만원 집행됐는데 그 자료를 살펴보면 사례별로 지금 맞춤형 상담이 8천 369건이라고 했는데요. 그 사례별로 내용 월별, 사례별 해 가지고 내용을 간추려서요 이것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서혜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471페이지에 보면 학교도서관 주민개방사업이 있어요. 6개 학교에 지금 개방을 했는데 학교별 지원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에 우리 이성희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440페이지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거리두기’ 이런 것으로 해서 가족들이 많이 집에 있다 보니까 요즘 가정폭력들이 많이 늘었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질의 한번 해 보려고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일단 세부 집행내역, 그 운영비 지원하고 숙식제공 및 생계비 지급 자료를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조직개편이 일어나서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가 지금 분리되는데 이것을 계기로 우리 노인분들과 장애인들의 복지가 더 세심하게 추진돼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394페이지에 보면 노인상담사업으로 집행이 되고 7천 400만원이 원래 편성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4만 8천원 지금 남았어요. 여기서 지금 2019년 노인 상담내역 이것도 월별내용과 고충 상담처리결과를 상세하게 이것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우리 이창윤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음경택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세출예산집행내역서 375페이지에 보면 관광 지원 및 홍보비로 지금 5억 9천여만원의 예산 편성이 돼서 이렇게 집행을 했네요. 그래서 최근 2년 그러니까 ’18년, ’19년 안양시 관광객 현황 우리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분리를 해서 외국인은 나라별로 몇 분이 오셨는가 해서 이것을 서면답변 주시고 그리고 또 홍보도 지금 하셨는데요. 그 홍보 세부내역도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조금 전에 빼먹은 게 있어서 하나 자료 요청하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준 과장님! 지금 장애인복합문화관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센터? 장애인체육센터?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체육센터요.

음경택위원

그냥 ‘장애인복합문화관’ 이렇게 불러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

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지금 부지 옆에 만안구청어린이집 있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 관련해서 듣자 하니 ‘공사기간 동안 만안구청어린이집을 딴 데로 이전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공사하면 시끄러워 가지고요 애들이 낮잠도 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음경택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

‘어린이집에 진출입에도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안구청어린이집 소관부서는 안행국의 총무과고요. 지금 장애인복합문화관의 사업부서는 복지문화국의 노인장애인과. 그러면 그 만안구청어린이집을 어떻게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갖고 계시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물론 아직 대상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대상은 결정 안 됐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

공사는 언제부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내년 3월이나 4월쯤에 설계가 완료가 돼요.

음경택위원

그러면 설계 끝나면 바로 착공합니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1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대상지를 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노인장애인과의 입장이나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입니다. 집행내역서 72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은희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대기 및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가 12억 900에서 지출이 5억 6천 400만원 되고 잔액이 6억 4천 500만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 보급이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이 부분에서 또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마 이게 또 향후계획으로도 갈 것 같은데 향후계획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727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여기도 지원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17억 7천 600만원에서 지출은 17억 4천 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도 여기는 많이 지출이 됐는데 잔액은 2천 899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보급이 몇 대가 되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기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한 728페이지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은 크지는 않은데 7천 500만원에 지출은 5천만원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차량이 어떻게 지원사업이 나간 건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730페이지를 보면 연현마을 피해조사가 6천 571만 3천원이 편성돼서 지출이 3천 515만 7천 2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피해조사 연구용역비로 나갔습니다. 보면 연구용역이 어떤 용역으로 계획을 세운 건지 또한 향후계획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 석면 가지고 한참 많이 시끄러웠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석면처리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직까지 우리 안양시에도 석면을 보조해 줄 데가 많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에 앞서 코로나19 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혹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일정이 있는 부서는 답변 순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소운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문소운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한 전체적 입장 설명 및 개선방안을 말씀하라 하셨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계량화하기 어려운 사업인데도 단순하게 지표를 정한 부분이 많습니다. 숫자로 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성과계획서 작성 시에 성과지표를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부터 팀별로 과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성지표로 할 것인지 또는 정량지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를 정해 놓고는 성과계획서와 성과지표가 지속적으로 담당자가 바뀌어도 연계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담당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미수납액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설명을 하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미수납액이 1천 309만 8천원인데 그중에서 미납이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와 보훈단체 운영비가 미납입니다. 나머지는 금년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은희 위원님께서 안양역명에 ‘연성대역’을 부기하는 것에 대한 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이 건은 연성대학교에서 철도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해 가지고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찬성이 더 많아서 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6월 25일 날 개최가 된다고 하고요, 안양시민 대표 3명이 위원으로 참석한다고 합니다. 오늘 보도자료에 보면 선정기준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선정이 된다고 했는데 이미 안양대와 대림대에서 부기 반대의 민원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문소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이채명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성과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공감하시는 거죠?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예, 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성과지표의 달성과 관련해서 담당직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덧붙여서 지표설정을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분명히 부서에 여기에 설정된 지표보다 더 중요한 업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빼고 달성하기 쉬운 지표를 선정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도 있죠?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어제오늘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고 심의도 중요하지만 결산심사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요즘 예산의 집행은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의 적정성 여부라든가 그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국은 성과보고서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성과보고서만 보고는 분간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혼합한 성과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랜 기간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마는 가시면서 후배님들께 이러한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셔 가지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 반드시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채명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소운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계철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3년 치 지급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의료급여비용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제도는 수급권자 등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내역이 통보되거나 진료 청구일수가 실제 진료받은 날보다 많은 경우 이런 경우 허위․부당 청구되었음을 알았을 경우에 본인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주의인데요. 신고 안 하면 사실 저희가 집행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 시도 최근 3년간 집행이 없었는데요. 사실 이 제도는 경기도 내에서도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고자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으로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도에서도 최소한의 비용만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어요. 수급자들의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정기적으로 수급자들에게 진료내역을 통지를 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았을 때 사실과 다를 경우 신고하도록 안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설치 세부 사업비와 사업내용,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 최근 3년간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복지상담콜센터 운영 관련 월별․사례별 맞춤상담내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복지상담콜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공무원으로 3명이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세 분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정맹숙위원

세 분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상담을 하셨네요, 월별 보니까. 건수가 지금 많은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상당히 인기가 좋은가 봐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복지 전담 콜센터이다 보니까요 본인이 받고 싶은 급여가 뭐가 있는지 복지 쪽에 대해서 알고 싶을 경우에 우리 열린콜센터도 있지만 복지콜센터로 많이들 전화를 하십니다.

정맹숙위원

지금 ‘안양시민 수호천사’로 인기가 좋다고 언론보도까지 나왔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이런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설문조사 결과 이야기했던 것, 건강하고 의료 그리고 일자리를 위한 서비스도 지금 확대했나요? 올해? 지금 2020년도에 하고 있냐고요, 이것.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잘 인지를 못 했는데.

정맹숙위원

아니, 복지콜센터 이것 지금 그 내용들 나오잖아요, 복지상담 유형. 거기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건강하고 의료, 일자리에 대한 서비스를 더 확대한다고 언론에 이야기를 했던데 이런 것도 확대를 더 해서 추진하고 있냐고요, 올해. 2020년도에.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복지콜센터로 전화 왔을 경우에 전문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설문조사 그 내용은 저희가 이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 같은데요.

정맹숙위원

제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결산참고자료 보면 제가 이것을 봤는데, 책 있으세요? 책 있으시냐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자료가, 예.

정맹숙위원

거기에 지금 언론보도 나온 내용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앞으로 이런 복지상담콜센터가 인기가 좋다 보니까 ‘건강이라든가 의료, 일자리에 대한 서비스까지 더 확대해서 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기에, 2019년도 이게 자료잖아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도 이것을 더 확대해서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냐고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이것뿐만 아니라요 사실 저희가 이게 전문상담 플러스 또,

정맹숙위원

아니, 집중해서 이제 더 확대를 해서 하고 있냐 그 말인데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보시고 다음에 혹시 개별적으로라도 이야기 좀 해주셔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계철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불행히도 다행히도 안 나가고 올해 안양시가 청렴하게 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 반갑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부분에서 포상금이 나가게 되면 서로가 기분이 안 좋게 나가는 포상금이잖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서로가 불편하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깨끗하게 가고 있다는 것에서 너무 칭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포상금 없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도 한 번씩 하는 것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안을 합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우리 정맹숙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보니까 아마 2019년 행정감사 지적현황에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다시 이따가 답변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창윤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술작품구입비 2천만원으로 구입한 작품, 그림, 설치장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작품 구입은 지역작가들의 사기 진작과 공공건물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청사 지하1층에서 운영 중인 ‘복도 안 미술관’에 전시된 작가의 작품과 미술협회, 사진협회 등 전문예술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작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총 16개 작품을 구입하였으며 현재 시청 3, 4층 복도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3천만원으로 증액하여 지역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네. 이창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아니, 아직, 예.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종합발전계획 용역 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안양예술공원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2019년 12월 완료되었으며 용역 결과 단기 8개 사업에 18개 세부사업과 중장기 11개 사업에 31개 세부사업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고 금년에 추진 완료된 단기 세부 추진사업은 안양예술공원 와이파이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이며 안양예술공원 내부순환도로 개설사업 등 6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온라인홍보 ‘SNS 계정 운영’ 등 4개 사업은 추진 예정입니다. 중장기사업은 중앙단위 공모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비예산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속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석수동 마애종 조사․연구 용역의 결과와 이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92호 석수동 마애종은 사례가 없는 다양한 가치가 있으나 그간 전문적인 학술연구가 부족해서 이번 용역을 통해 문화재적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용역 결과 역사․예술․학술적 가치의 도출, 보존정비 방안 및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고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재 홍보 및 환경정비를 위한 안내판 설치 등 문화재 안내체계를 정비하였고 또한 문화재 보호를 위한 CCTV 설치를 2020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석수동 마애종 보호각을 정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초사지 당간지주 종합정비계획과 연계한 발전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석수동 마애종 정밀실측사업을 2021년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2018, 2019년 관광객 현황과 홍보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우리 시 주요관광지 방문객 수는 2018년도에는 72만 3천 625명, 2019년도에는 131만 6천 317명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관광지로 승인한 통계지점 수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 객관적인 관광통계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승인받은 통계지점은 총 8개소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 관광지는 병목안캠핑장을 제외한 7개소에는 대부분 무료이기 때문에 외국인관광객 집계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 2019년도와 같이 태국 등 특정 외국인관광객의 방문이 급증할 경우에는 현장모니터링이나 표본조사 등을 수행하여 방문수요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요 홍보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9 시민축제 예산 6억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및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록, 결산 및 강평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 여성축제 행사개요 및 예산의 집행내역서와 2020 여성축제 세부계획안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BS 런닝맨 방송 홍보용역과 관련 사업추진배경, 정산 및 결산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에 앞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축제 및 여성축제 그리고 SBS 런닝맨 방송 홍보내역 등은 당시 사업을 추진한 안양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이사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이채명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답변을 박인옥 대표께서 하신다고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앞으로 나오셔야지. 대표님, 죄송한데요 좀 저쪽으로 앉았으면 좋겠어. 그쪽 잘 안 보여서요. 얼굴을 좀 뵙고 말씀을 드려야지. 일단 반갑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또 업무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 박인옥 대표님 이런 자리에서 처음 뵙는 것 같아서요 기대도 되고 또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결산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 질의를 드렸어요. 첫째, 작년도 시민축제 관련한 자료요청과 강평자료를 요청을 했었고요. 또 여성축제 관련한 자료 요청했었고요. 또 SBS 런닝맨과의 용역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세 가지 제가 집중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하셨는지는 아시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다행입니다, 알고 계셔서. 작년에 제출하신 시민축제 관련자료를 보면요 내부적으로 총평한 자료예요. 이것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총평자료라고 그랬습니다. ‘안양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라인업을 준비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음’, 되게 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불꽃쇼를 대체한 드론쇼가 시민들에게 호평 일색이었음’, 이것도 되게 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객이 많은 주요 축제장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고 또 선캡(sun cap) 제작을 통해 폭염 및 우천 대비가 되어 시민관람 편의를 제공하였음’, 이것도 되게 잘된 거예요. 또 “병목안시민공원에서는 청춘콘서트를 기획해서 시민들에 즐거움을 선사하였으며 7080 등 중․장년층을 위한 ‘언제나 청춘!’을 기획하여 만안구 지역주민들에게도 즐거움을 선사하였음”. 이제 또 다른 총평자료를 보면 연인원,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32만명? ‘많은 인원이 축제장을 방문하여 성공적인 시민참여형 축제가 되었음’. 또 음식문화축제에 관련해서도 ‘음식판매부스 운영, 음식문화개선 홍보관 또 비빔밥 500그릇 나눔행사, 식품안전캠페인 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안전페스티벌 등도 40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참여자들에게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을 하였음’ 또 ‘안양만의 콘텐츠를 활용한 축제기획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과 기존 프로그램의 확장, 만안․동안 축제공간 이원화 및 집중을 위해 차없는거리 확장, 시청․시의회 건물 및 부지 활용, 예술공원 확장 등 공간활용과 더불어 프로그램 재배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것 하나만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대부분 축제는 시민들의 호평 일색 등등 성공적으로 개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표님도?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작년 시민축제는 훌륭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이렇게 훌륭한 축제를 하기까지는 축제추진위원님들 또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 이런 분들의 노고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잖아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서론을 굉장히 길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 말고도 강평자료를 보면 더 좋은 말들이 되게 많아요. 자료도 이렇게 다 많이 있고 세부적인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성과도 좋았는데 올해 축제를 대비해서 총감독을 선임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그랬습니다.

아니, 축제가 잘 안 되거나 미흡한 점이 있거나 보완할 점이 많다면 총감독을 영입해서 축제의 방향과 성격과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데 이렇게 호평 일색의 축제를 했는데 총감독을 영입하고 월 500만원씩 주는 이 배경은 뭡니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저희가 축제이름이 ‘안양시민축제’라고 명명이 되어져서 19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들과 잘됐던 점들을 비교․분석했었을 때 시민참여를 해서 시민들이 축제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하지만 어떤 테마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장점에 비해서 항상 따라다니고 있었었습니다. 축제의 성격상 그 지역을 알리는, 안양을 벗어난 다른 우리 대한민국에 알리든 동남아가 됐든 세계적으로 알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시민축제를 조금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좋은 콘텐츠로 시민들이 문화예술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시작을 했었고 축제용역을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축제용역에서 딱히 저희들이 초이스(choice) 할 만한 내용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고민하던 중에 리아킴이라는 세계적인 안무가가 우리 청소년재단 홍보대사로 작년에 활동을 했었고 우리 안양 출신이고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 47억뷰 정도 시청을 하고 있는 그 안무가를 저희들이 연결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양의 어떤 특색 있는 축제테마를 찾고 있던 중에 리아킴과 연결이 돼서 춤으로 한번 축제를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대표이사님 답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의 향토축제를 보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산업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콘셉트를 통해서 축제가 이루어지잖아요? 함평의 나비축제라든가 김제의 보리축제? 등등. 그런 것과는 우리 시의 축제는 분명히 방향이 틀려요. 대신에 우리 시는 예전에는 공업지역이었고 포도도 유명했었고 하지만 지금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콘셉트를 만들어서 축제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부분에 제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라 하면 시민들이 즐기면 되는 거고 시민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참여, 시민주도형 축제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안무가 리아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축제의 콘셉트나 테마를 춤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러다 보면 춤에 치우치다 보면 이제까지 우리 시민들에게 익숙한 축제와는 또 다른 먼 축제가 될 수 있고요. 춤꾼들이나 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축제의 묘미를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제 그 배경은 다 설명 들었으니까. 저는 지금 시민주도, 시민참여형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이 축제 그리고 지금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이라든가 시민축제추진위원들 다 안양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안양의 정서를 잘 대변하는 축제를 준비했었거든요. 이것 나쁘지 않아요. 이것 인위적으로 없애려 그러면 안 되고요. 시민축제 총감독이라는 그 이름으로 지금 올해 축제가 개최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500만원씩 주고 총감독을 공개채용해서 선임한 것은 저는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시간도 한정돼 있고요. 또 그 예산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심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작년에 6억원을 들여서 한 시민축제는 제출하신 자료를 보더라도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안양시민을 위한, 안양시민에 의한 축제였었다. 전반적으로 총평자료에도 나왔지만 나쁘지 않았다. 이런 것을 계속 지속 계승시킬 생각을 하셔야죠, 축제 콘셉트를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개인적인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반영 좀 하시고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위원님 의견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축제 추진계획 어느 정도 세우셨어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대략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가 5월 달에 열려서 1차 추진위원회를 열었고요. 거기에서 집행위원들 열 분을 호선으로 추천을 받아서 집행위원회 열 분들이 1회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보거나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에 보면 각종 축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포스터라든가 기타,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게 축제 콘셉트가 춤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70퍼센트는 그대로 갑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한 420팀이 시민참가팀이 있다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는 한 350팀 정도로 제한을 하고 나머지 한 30퍼센트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접목시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이것도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죠. 지금 여러 가지 시민참여형 축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앙공원 메인무대나 병목안 메인무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공연 같은 것은 또 연예인 섭외도 미리미리 해야 되거든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불확실한 측면에서 총감독이라는 직위를 한 달에 500만원씩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주도형, 시민참여형 축제는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그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지 못함을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여성축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많이 반성도 하고 또 여성축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도 아마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도 마찬가지겠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여성축제 관련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 노출이 됐었고요,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고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도 어느 정도는 다 인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전액 원안가결시킨 배경도 아시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주장했었고 집행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삭감은 각오를 했었을 거예요. 그러다 세워준 이유는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그 여성축제를 평가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언론사만의 축제가 아니라 이것도 시민참여형 축제가 돼야 되고 시민주도형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안양에 많은 여성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배제한 여성축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언론사에서 연계인들 불러다가 공연무대 만들고 나머지 극소수의 여성단체 동원해서 마지못해 여는 행사,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자체 예산 편성을 보면 더 웃겨요. 그 많은 예산 중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 배정된 예산은 1천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실질적인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되고 본래의 목적대로 취지대로 행사가 진행되려면 예산을 깎는 것보다는 그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배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매달 5월 달에 하던 게 또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된 건지 취소가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연기예요, 취소예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지금 현재는 연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연기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8월 말까지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안 되면 취소로 가는 것으로,

8월 말까지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예, 얘기가 돼 있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연기가 돼서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작년에 예산심의 때 나왔던 그런 문제점들이 반영된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예산배정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작년도 여성축제는 많은 문제를 노출시켰고 다시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말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런닝맨’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여기 과업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SBS 런닝맨 방송 홍보용역’? 이것을 기획하게 된 배경이 뭐죠, 대표님?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제가 작년 1월 12일 취임을 했지만 2018년 상반기에 저희 안양시의 홍보실에 김선영 보좌관이 SBS 측과 얘기를 나눠 가지고 APAP 작품을 대중화 쪽으로 전국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에 의해서 SBS 측과 협의를 해서 2019년 예산으로 2억원이 확정돼 있는 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 거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하고 안양의 공공예술하고 좀 연계성이 부족하고 동질성도 좀 부족하다라는 저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저희들도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그것은 순수한 오락프로그램이거든요. 저도 방송을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문화예술재단의 기획의도라고 하면 예술공원에 있는 각종 작품들을 소개하는 어떤 그러한 콘셉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2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이었는데 촬영장소만 제공을 한 것이지 안양을 대표하는 APAP 작품을 소개하거나 이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박인옥 대표님께서,

이채명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시간이 너무 깁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좀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몇 분 했어요?

이채명위원장

20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좀 시간을 주세요, 자르지 마시고.

이채명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음경택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질의도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반복된 얘기 계속하고 심도 있는 질의가 아니고 건성으로 한다면 자르셔도 돼요.

이채명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음경택위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행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채명위원장

네. 되도록이면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은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장해 주셔야 되고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시는 게 목적이죠. 위원 발언권 이렇게 제지하는 것 적절치 않습니다. 이게 지금 박인옥 대표께서 인정하셨듯이 2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적절치 않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산 심의하는 건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제동을 걸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위원님의 그 우려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한 내용을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모닝와이드’라는 SBS TV프로그램이 아침 시청률이 3.8퍼센트 되는 시청률인데 거기서 추가촬영, 저희 APAP 작품들을 배경으로 하고 APAP 작품 투어를 하면서 대략 한 30분 정도의 영상으로 촬영 준비가 돼 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아쉬웠던 부분을 그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SBS 측과 이미 협의가 돼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술공원에서 촬영했던 이 부분에 대한 미흡함 때문에 그 방송국 측에 요청을 한 거예요, 안양시에서.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그런 부분을 할애받았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무산됐다 이거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요, 이게 그 계약서상대로 촬영은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방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그런 식으로 타협을 할 게 아니라 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은 그쪽 프로덕션이나 방송사에 이의제기 해야 되고요,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저희도 그 부분은 사실은 했었는데 방송권이나 편집권 때문에 그 장소에서 촬영을 했었고 바로바로 지나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의 요청 부분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이렇게 보면 그 장소하고 사진까지 다 계약서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한번 화면으로 쓱 지나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촬영했다라면 안 된다는 거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까지 받았었으나 법률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보다는 후속조치로 가는 것이 낫다고 법률적 검토자문이 저희에게 통보가 와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월에 그게 코로나 때문에 또 촬영도 못 하고 방영도 안 됐는데 그럼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그 부분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됨과 동시에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SBS 측과 이미 협의는 돼 있습니다.

그 프로가 무슨 프로라 그랬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모닝와이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닝와이드?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여기에 30분짜리?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대략 30분 정도 됩니다.

30분을 방영한다는 거예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예술공원 내에 있는 APAP 작품을 30분을 방영한다고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30분 정도의 프로그램인데 5분이 저희 분량이라고.

그렇죠. 이게 30분이면 굉장한 거예요. 다큐예요, 다큐. 아무튼 이 부분은 2억원이나 거액이 들어간 사업인데 예술공원과 프로그램과의 연계성도 좀 떨어지고 동질성도 없고 또 계약서대로 방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다행히 우리 박인옥 대표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하시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 후속조치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것은 시의 고문변호사를 통했건 아니면 예술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건 해서 이것은 좀더 강력히 대응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아무튼 문화예술재단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만약에 여기 지금 집행기관의 많은 공직자분들 계시지만 공무원들 잘 인정 안 합니다. 그래도 문화예술재단이니까 박인옥 대표님 되시니까 이 정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튼 오랜 기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진솔하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문화관광과 이창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술작품구입비 2천만원 구입을 작품을 그림을 샀어요. 사 가지고 시청 3, 4층 복도에 다 진열하셨나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것 지금 구입을 해 가지고 연도 수는 얼마나 가나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몇 년간 이것 비치하는 거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게 매년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몇 년이라고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가급적이면 빠른 순환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게 계속 1년에 한 번씩 교체되는 거네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매년 예술구입작품비가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시공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 전시용으로 그냥 돈을 빌려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매입하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매입하는 것에서 매입한 다음에 이다음에는 이것 어디로 가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매입하고 나서 이 그림 어디로 가냐고. 계속 걸어놓은 것, 매년 교체를 하실 것 아닙니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별도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장소에, 그게 기존에 있던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1층도 있고 8층까지 있잖아요? 그것 번갈아가면서, 연도별로 구입하는 것을 계속 층별로 달리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3, 4층은 매년 그림이 바뀌고 그 바뀐 그림을 그럼 1층부터 8층 교체를 하면서 다시 걸어놓는 그런, 가고 있는 거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 4층 복도를 시장님실이 3층에 계시고 4층에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다가 많이 그림을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지금 그림을 우리가 매년 2천만원씩 사 가지고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니면 안양에 계신 분들의 다 작품인가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외부사람 작품은 없습니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우리 항상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이 부분에는 매년 또 그림을 바꿔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좋은 거면 좋은 거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자주 바꾸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장소로, 또 한 번씩은 바꿔준 장소에다가 이 돈을 들여서 그림도 갖다 배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장소의 가변성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서 3층, 4층 그림도 한 번 정도는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게 좀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예술공원 종합발전계획 용역 후 추진계획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세부 추진사업을 보니까 다 ‘추진 중’, ‘추진 중’이고 ‘장기검토’까지 있어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은 장기검토는 언제까지 갈 건지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장기검토는 단기, 그러니까 용역결과에서 단기에서 제안한 것은 8개 사업이었고 중장기에서 계획한 것은 11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하려고 한 사업 중에서 이미 완료된 사업은 4개가 있고요. 단기는 내년까지 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 비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중장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중앙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라든가 도의 주민참여예산 이런 연계사업에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정이 바뀌면 저희가 그것을 고려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좋은 방법이신데 마지막 장을 보면 ‘향후 관련부서 검토 예정’을 보시면 땡땡 있는 쪽에 비예산사업으로 추진 가능시 관련부서 협의 및 조속추진 방안 강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용역이라고 해서 용역결과를 전부 전폭적으로 신뢰를 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추진가능 여부를 검토해봐야 하기 때문에 각 과하고, 지금 단기는 전부 받았습니다. 각 과하고 협의했는데, 그런데 중장기인 경우에는 각 부서의 여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석수동 마애종에서 계속 위치는 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변이 발전도 안 되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애종에도 우리가 예쁘게 꾸미다 보면 그 옆의 주위에도 상가도 살아날 것이고 주위에 계신 분들도 아마 집값이 올라간다 상승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 부분에 가지고 있으니까 발전도 없고 사시는 분들도 항상 자기는 손해 본다는 생각에 이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 안양시에서 이제 발을 디뎠으니 이 마애종에 대해 가지고 누구나 와서 관광명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꾸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오전에 불가피하게 질의를 못 해서요 여러 과 질의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요청을 하겠고요. 일문일답 즉답으로 답변 들을 수 있을 만한 것 질의 좀 할게요. 371페이지 보면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불용액이 거의 90퍼센트나 돼요. 그래서 사유를 봤더니 예술단체의 신청 저조로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돼 있는데 이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과장님?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경기도 도비사업인데요. 저희가 매칭이 50 대 50인데 불용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요청할 때 50퍼센트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그 단체에서 시의 후원명칭을 사용할 때는 50퍼센트를 감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사업은 같은 50퍼센트라도 도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이것은 후원명칭만 하면 훨씬 더 편리한 신청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각각 50퍼센트 감면을 받는 방법의 편리성에 의해서 도 것을 굳이 안 하는 그런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에서는 90퍼센트까지 한다고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부 1천만원이 다 소진이 됐고 전부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것은 도 매칭사업인데 시에서도 그럼 지원해주는 사업이?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50 대 50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50 대 50으로 해서, 그런데 절차가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지원이 좀 저조하다 이 얘기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2개밖에 안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예.

준모

박준모위원

두 번 했어요? 두 번 해서 지금 100만원 집행,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2개,

준모

박준모위원

2개 단체에서?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자료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자료를 그냥 웬만하면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가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많이 증가를 했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증가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관광지에, 그러니까 관광객의 방문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곳이, 그 통계지점 승인해주는 곳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이제, 여기서는 관광객을 공식적으로 승인해주는 건데 2018년도까지는 안 됐는데 2019년도에 됐기 때문에 그 수가 늘어난 겁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면 국가승인 통계만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맹숙위원

우리 안양시 자체 관광지 방문객 수는 지금 파악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것을 무인계측기라고 해서요 거기서 공식적으로 집계를 그쪽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지금 여기 과장님 답변에는 ‘우리 시 관광지는 대부분 무료관광지이므로 외국인 집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인 관광지에 방문객들이 몇 명이나 오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은 5억 9천만원, 6억 가까이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다른,

정맹숙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30.9퍼센트가 증가한다는 이 자료를 보고 ‘여기 왜 이렇게 관광객이 2019년도에 유난히 많이 왔을까’ 이런 의문하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18년도는 관광객 방문객 수를 제대로 파악을 안 한 거죠? 그렇죠? 그게 파악이 안 된 숫자가 ’19년도에 비해서 ’19년도가 30.9퍼센트가 증가했다는 것 아니에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2018년도까지는, 저희가 아까 관광지 8개소 중에 4개소만 2018년도에는 집계가 됐었고 2019년도에 신규, 아까 말씀드린 것, 기관으로부터 신규 설치 및 등록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 공식기록이 8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는 방문을 했어도 파악을 못 했던 사항이고,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방문객수 증가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도표까지 그려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럼 이게, 나 이것을 보고 ‘그럼 도대체 뭐야, ’18년도는 관광지 방문객 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데 ’19년도에 비해서 30.9퍼센트가 이렇게 증가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그러면 이것은 정확한 통계분석도 안 하고 이것을 누가 지금 이렇게 작성한 겁니까, 이것? 이것 이 책 좀 한번 봐보셔요.

정옥

박정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갖다주세요.

이채명위원장

정확한 자료를,

정맹숙위원

결산참고자료 한번 봐보셔요. 그러면 이런 방문객 수도 제대로 추계도 안 된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18년도에 비해서 30.9퍼센트가 증가했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지적사항’ 아니에요. 결산참고자료예요, 지금 2019회계연도. 보셨어요? 보셨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요. 그것이 정확히 저희가 공식적인 방문객 수를 할 수 없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늘어간 방문객의 증가추세를 추정치를 기록한 것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추정치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주신 여기 서면답변서를 보면 2018년도에는 네 곳의 방문객 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추정치라도 적어야 되는데 추정치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2019년도에는 30.9퍼센트가 증가했다고 그렇게 자료는 해놨는데 이게 그럼 이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입니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저희가 추계로 잡아놓은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추계도 안 잡아 놨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주신 여기 자료는요. ’18년도는 아예 없다니까요. 여기는 ‘땡땡’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추계라도 잡아놓고 이렇게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가 30.9퍼센트가 증가했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아예 땡땡인데 지금 30.9퍼센트가 증가했다는 게 이것 말이 안 되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관광홍보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자료는 많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런 게 잘돼서 ’19년도에 이렇게 관광 방문객이 많았나?’ 했는데 결국은 추계도 아무 잡히지도 않고 그냥 ’19년도에 30.9퍼센트가 증가했다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자료를 이렇게 내놓고 여기 결산심사 참고자료로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국장님, 국장님도 이것은 보셨어요? 이 자료하고 이 자료를 비교해서 한번 보시고, 이게 이런 통계치를 가지고 지금 결산 심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답답합니다. 그래 놓고 지금 추후사업들은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정확한 통계분석이 밑바탕이 되어서 관광 지원이라든 홍보를 해야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예산만 투입하는 게 저는 이것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차후에 이것 확인 좀 하시고 제가 지적한 것 정확히 앞으로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 방금 전에 정맹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추후에 정확한 자료와 그리고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양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님께도 말씀을 드리지마는 방금 전에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장시간에 주셨었는데요. 어찌 보면, 아시겠지만 임기 2년을 지금 지나 반환점을 도는 그런, 우리 위원들에게도 참 의미 있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이미 쓴 돈을 한번 되돌아보는 수준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다음 추경 임시회에서 올해 예산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재구성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다음해, 올해도 그렇지마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인옥 대표이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대표님 오셨으니까,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때 지금 음경택 대표님이 질의했던 것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총감독이 선임됐었고요. 제가 그 연혁을 살펴보니까 총감독이 선임됐던 적은 과거에 2012년도에 최솔 씨라고 한 번 총감독에 선임됐었고 그동안에는 총감독 없이 그냥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해 오고 있다가 올해 다시 총감독님을 공개모집으로 결정하셨어요. 그렇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그리고 그분은 유료로 한 달 임금을 500만원 해서 4개월 정도로 계약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사태로 축제개최가 불투명한데 조건부로 계약을 하지 않고 바로 날짜가 지나가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에는 조금 우리가 성급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여기 인건비, 운영비 중에 인건비 그 내역에도 보면 총감독 축제운영지원 인력 비용으로 1천 582만 7천원이 집행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총감독은 작년에 없었는데 여기 표시가 된 것이,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설명드리자면 작년에도 그 예산은 총감독과 축제보조인원을 같은 항목으로 저희들이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감독을 선정하게 되면 축제보조인원이 빠지게 되는 거고, 감독을 선정 못할 때는 축제를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기간제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축제기간까지 준비하는 과정. 왜 그 인력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한 400여개 이상의 단체팀들 우리 시민들로 구성된 팀들을 미팅하고 프로그램을 날짜 조정하고 인원수 조정하고 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축제보조인력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총감독이 없었을 때는 축제운영지원인력 비용이었고, 총감독이 선임되면,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총감독이 선임되었습니다. 총감독에만의 임금만 2천만원이에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맞습니다.

그것은 이미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간에 축제가 개최되든 안 개최되든 지급해야 되는 거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저희 계약서상에 축제가 취소된다 하면 그 날짜로 취소가 되는 날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답변했을 때 들어보니까 8월 말까지 기다려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에,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저희들이 6월 말, 7월 초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 곧 결정할 예정이신가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네. 플랜A하고 플랜B가 있는데 플랜A는 기존처럼 오프라인 축제가 되는 거고, 플랜B는 온라인 형태의 축제로 지금 준비를 하는데 그것까지 안 된다면 플랜C는 취소하는 이 3개 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7월 초에 결정을 곧 하신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네.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렇다면 일단 개최여부만이 남겨진 거고 나머지 구체적인 진행은 전혀 된 것은 없는 거네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어느 정도 기획사들 리아킴 소속 원밀리언하고 김형석 작곡가가 소속돼 있는 키위 소속사하고는 지금 지속적으로 미팅은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구성에 대한 미팅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사히 개최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만에 하나 특별한 사항이 생긴다면 또 우리는 예산을 절약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APAP 광고랑 관련해 가지고 모닝와이드에서 다시 우리 안양 5분 정도의 방송분으로 방송한다고 하니까요 방송시기가 되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시청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의 박인옥 대표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입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하고 이은희 위원님께서 동일 유사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호계동에 치매전문요양원 건립계획 추진현황과 또 그것을 건립할 경우에 치료라든가 진료시스템을 같이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데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건립추진현황은 그 뒷장에 보시면 추진현황 사업개요가 있는데 이것은 요양시설 건립이지만 저희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인데요, 치매전문요양원하고 보건소 소관사항인 치매안심병원을 호계동 172-8번지에 복합타운 형식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마침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치매국가책임자 국비지원 시설확충사업으로다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매전문요양원을 짓게 되면 국비 50퍼센트 약 70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현재 19억 정도를 받아놓았습니다. 여기 사업부지가 172-8번지 면적이 한 1천 200평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양원이랑 병원을 한꺼번에 에 짓게 되면 부지가 조금 협소해서 공원부지를 일부 편입하고 또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다 보니 건페율이 20퍼센트밖에 안 돼서 이것을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건폐율을 높여서 복합타운형식으로 지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료 그러니까 한방이라든가 침이라든가 뜸 이런 서비스도 가능하게 하면 어떠냐 하셨는데 저희들은 요양시설과 의료서비스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건립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안양에는 요양원이 43개가 있어요. 이런 데 요양원에는 촉탁의사를 두고 있어서 주 2회 건강진찰이라든가 건강진단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2023년 10월 준공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노인요양시설 건립관련 지형현황 측량용역보고서, 향후 사업계획 제출, 이렇게 요구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 공원부지를 편입해야 되고 경계측량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이 된 사업이라고 설명드립니다.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장애인복합문화관 관련 추진현황하고 만안구청 어린이집 이전을 하게 된다 하면 노인장애인과 의견은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합문화관은 저희가 2023년 4월 달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업자도 선정되었고요. 여기에다가 지하3층 지상4층에 연건평 3천 154평 규모로다가 복합문화관을 짓는데 체육관하고 장애인평생교육 또 특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장애인단체라든가 부모회라든가 부모연대라든가 그런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만안구청 어린이집 이전에 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그냥 존치하면서 다만 공사기간에 시끄럽고 또 교통이 불편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잠깐 공사기간에는 이전해야 되는데요, 만안구청 주변에 민간어린이집으로다 전원조치하거나 그런 여유가 없다면 대체건물을 임대해서 어린이집으로다 임시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총무과하고 또 가족여성과 관련부서하고도 의논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서 경과가 된다 하면 저희는 그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하고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1동 경로당 신축 추진사유하고 명시이월 사유, 그리고 향후계획 서면 제출하고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제출해 드렸고, 설명 잠깐 드리면 거기 석수1동 10통 지역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4, 5년 동안 어르신들이 경로당 지어달라고 간청했던 사업인데요, 그런데 거기가 2008년도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다 지정되다 보니 경로당을 못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 그러니까 10년 후인 2018년도에 정비구역이 해제되어서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착공돼서 금년 8월 21일 날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작년에 4월 달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 공기가 좀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각 동 경로당 현황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받았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또 정맹숙 위원님께서 노인상담내역 월별내용과 고충상담 처리결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출해 드렸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노인상담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원래 2009년도에 노인자살예방사업으로 출발이 되었어요.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정서불안이라든가 경제생활이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못하게 되고 가족관계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살까지 비화되는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 2009년도에 노인자살예방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2016년도부터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어르신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인상담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호계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 상담사 두 명 여자분인데요, 전문상담사 두 명이 어르신들에 대한 고민거리를 많이 해결해서 자살예방을 하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잔액이 4천 800만원이 아니라 4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박주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준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박주준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지금 석수1동 경로당을 신축할 예정인데요, 지금 준비하고 있네요. 공사착공도 됐겠네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착공 2월 달에 했고요, 어르신들한테 사업설명회도 해서, 예.

이은희위원

준공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이쪽에 지금 주변에 경로당 상황은 어떤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주변 경로당이 삼성산경로당이 길 건너서 한 800미터 정도 가면 있는데 거기 어르신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좀 멀어서 여기다 불가피하게 새로 건립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주변에 한 군데 있는데 좀 멀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산업도로를 또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자기 지역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은희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자기 지역에 꼭 경로당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 이게 또 그리고 인원은 지금 몇 분이나 어르신들이.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우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20명 이상이 되어야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 저희가 할 때는 30명, 40명 이상은 되어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박달1동이나 박달2동에 그 친목마을, 그런 데는 사실 거리가 굉장히 멀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에 가고 싶으면 산업도로를 건너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 그런 지역에 경로당이 꼭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의논을 드렸지만 인원도 가능하고, 어르신. 그런데 여기가 왜 안 되었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거기가 일단 거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그런 건립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있는데 어르신도 22명 되는 것도 간당간당하지만 그것을 지을 만한 부지 그게 마땅한 게 없고 거기가 어떤 도시계획시설인가 그런 것으로 아직 묶여있어서 5년인가 10년 지나야 그것을 해제를 해야 여유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지을 수 있게 되죠. 그게 걸림돌이고, 그것 다른 방법으로 거기 뭐 다른,

이은희위원

임대나 이런 것, 예.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건물을 사서 하게 된다 하면, 그런데 건물 나온 게 없고.

이은희위원

나온 게 없습니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은희위원

제 생각에는 거기 교회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교회 안에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 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 교회를 건축용도로다가 그런데 그것은 경로당은 노유자시설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종교시설을 노유자시설로 해서 하려면 소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합격이 되어야 되는지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거기 지역이 위원님께서 물색해 놓은 데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나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장소가 지금 많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걱정은 되기는 하는데요, 이게 주변에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길 건너 거기 경로당 있는 데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길 건너에는 또 오래된 경로당이다 보니까 텃새라고 할까, 약간 화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그 지역에도 어떻게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앞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이게 우리 안양시립요양원이나 이런 데, 요양병원은 없지만. 그런 부분이, 이게 요양병원이죠? 치매안심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같은 건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같은 건데요, 보통 지금 현재 요양원이 우리 안양시에 43개가 있는데 보통 요양원에서 시설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한 70퍼센트 이상은 치매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치매정도가 아주 심한 사람들은 거기 시설에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 그런 것을 생각해서 치매전문요양원을 짓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걸으셨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침 중앙정부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 줄 테니 각 시마다 의무적으로 하나씩은 지어라 이렇게 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은희위원

그럼 대상은 누가 되나요, 이게?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그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은희위원

자격요건이 우리 안양시립요양원 이런 데는 보면 거의 저소득층 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도 요양원을 필요로 하는 게 현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그 이용대상을 구분해야 되겠죠. 시중에 있는 43개소 거기 요양시설에는 어떤 경증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새로 구획하고 있는 이 시설에는 중증이거나 이렇게 좀 구분을 두어서.

이은희위원

경증, 중증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요양원이 안양에 시립요양원이 있는데 그런 데는 저희 같은 일반인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수요가 넘치니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거기가요 대기자가 200명이나 됩니다. 서비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요.

이은희위원

아니 서비스가 좋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지금 그렇게 갈 만한 곳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양시에 그런 분들이 지금 대기자가 많으니 이렇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지어서 설립을 해서 많은 시민들의 편의를 봐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잠깐 제가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일반 요양원에서 저소득층이라고 안 받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저소득층 그러면 국가에서 돈이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은희위원

일반요양원은 아니고 일반요양원이야 뭐 누구나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안양에 시립요양원이나 앞으로 지금 이렇게 지어질, 이게 시립병원이 되는 거잖아요?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이은희위원

그랬을 때 시립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정말 저소득층이 우선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저소득층만 오는 건지 일반시민은 안 되고 일반요양원으로 가라, 이런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아직 그런 세부적인 방침은 안 정했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그런 기준을 저소득층이라든가 건강상태가 많이 나쁘신 분, 예.

이은희위원

그럼 접수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얼마나 되는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건물 짓는 데 매진하다 보니까.

이은희위원

아직? 그럼 운영방식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운영방식은 그런데 직영과 위탁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위탁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안양시에 시민들이 일반요양원이 아닌 시립요양원이 진짜 대우가 너무 좋아서 다 그쪽으로만 몰리고 있고 대기자가 20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요양원, 요양병원 복합 건물이 들어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안양시민이 많이 기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진행이 되어서 좋은 우리 시민의 복지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위원들이 각자의 질의를 한 것은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나중에 질의하신 위원님이 먼저 보충질의를 해버리면 먼저 질의한 위원님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질의 순서대로 보충질문기회도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채명위원장

네, 네. 추후 제가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아무튼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님도 의도는 안 했습니다마는 자꾸 충돌되는 모습이 별로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박주준 과장님!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

일단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는 이은희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답변서를 보면 일상생활 케어하고 치료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요양시설이요?

음경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치매전문요양원하고 치매안심병원을 같이하는 거잖아요? 기능이.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건물을 각각 따로 지어 가지고,

음경택위원

따로 지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하나는 의료시설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요양시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요양시설은 치매전문요양원이라고 하고 의료시설은 치매안심병원 이렇게 구분을 하시겠다는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두 개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요양원하고 병원하고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시장님 공약사업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시설의 기능이 좀 분류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렇다 그래서 한 건물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건물을 각자 지으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 부지에다가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지여건을 보면서 구상을 하게 되는데 각각 짓는 게 합리적인 건지 아니면 복합건물로 지어야 되는 건지 그것은…….

음경택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그래요. 이것은 누가 봐도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봤는데 조금 전에 각각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튼 한 개 건물이 되었건 복합건물이 되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소자들의 일상생활을 케어하는 기능이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치료의 기능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양방이나 한방이나 각각의 특징이나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또 소비자죠, 어르신들께서도 선호하는 그런 분야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요양전문병원, 또 요양원 등등을 보면 다 양방치료만 하고 있지 양방시스템만 갖춰져 있지 한방시스템이 안 갖춰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지금도 한의원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매 쪽도 한방에서 한 연구결과 등등으로 보면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기왕에 하는 것 좀더 효율성 있는 치료, 또 일상케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 계획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 검토, 필요하다라는 건의 드립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장애인복합문화관 관련해서 지금 많이 진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5월 달에 건축설계공모작이 선정이 돼요. 공모는 끝난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업체선정이 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됐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거기 라운엔지니어링.

음경택위원

아, 그렇죠. 라운엔지리어링이 됐네. 그러면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아니, 설계가 공모되었는데 실시설계용역을 또 한다고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뭐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업체 5월 달에 선정할 때는요 건물의 외형이라든가 기본적인 공간구성 이것에 대해서 선정을 했고요, 세부적인 것은 그 업체가 또 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럼 내년 4월에 공사착공이에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1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만안구청어린이집 이전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총무과나 이런 데 알아보면 전혀 이전계획과 관련된 업무는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팀장부서하고도 회의도 좀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서로 소통은 하고 있었는데,

음경택위원

방향이 정해졌냐고요? 이전과 관련된 방향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여쭙는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고 일단 저희가 거기다 건물을 짓다보니 저희가 많이 나서서 그러면 어린이들을 전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만안구청어린이집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만안구청 주변에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하거나, 여기 시청어린이집도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는 또 꽉 차가지고 여유가 없고요.

음경택위원

시청어린이집 있잖아요, 꽉 안 찼어요. 시청어린이집에 수용인원이 99명인데요 지금 87명입니다. 그러면 12명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아까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는 표현하셨는데 지금 목마른 사람은 노인장애인과예요, 총무과 복지팀이에요? 과장님!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

음경택위원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부분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건물 짓는 것만 신경 쓰고 있지.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다수의 직원들 편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직원들 편의를 또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안구청어린이집이 계획단계부터 여러 말들이 많았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수요조사를 처음 했을 때 공무원노조에서 수요조사 했을 때 서른여섯 분 정도가 만안구청 쪽에 어린이집이 세워지면 그리로 등원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만안구청어린이집을 지어놓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인원이 생각보다 덜 등원이 된 거거든요, 정원에 많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청사 내에 안 있고 청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그렇다, 이런 의견 등등 있는데 저는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청어린이집에 99명 정원인데 87명이 지금 등록을 했어요. 그 구성을 보면 근무지가 시청, 동안구청, 만안구청으로 나누어지고요 거주지도 동안, 만안, 관외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안구에 거주하는 그리고 만안구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양시청 어린이집에 아이들 등원시키고 다시 근무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리가 멀어서 아이를 안 맡기고 못 맡기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까 수요조사가 잘못되었다고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안양시가 순환근무제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신규직원 예를 들면 주민센터 근무하다가 일정 기간 되면 구청에 근무하고 또 일정 기간 되면 시청에 근무합니다. 전반적으로 시청에 근무하는 기간이 제일 길어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시청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안구청어린이집이 지금 정원이 42명인데 2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지금 동안구청에 거주하면서 만안구청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도 다섯 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거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맞아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은 시청어린이집을 선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자리가 비어있거든요. 이게 연령대별로 어떻게 됐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만안구청어린이집을 공사기간 중에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을 빨리 서두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대안을 물어봤더니 총무과 부서에서 하는 얘기는 ‘처음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대체공간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목이 마른 건지 아니면 총무과가 목이 마른 건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지금 이전과 관련 행정을 하시는 것 보면 노인장애인과는 목마른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태평해요. 내년 4월이고요. 분산배치가 될지 새로 공간을 얻게 되면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런 것을 한다면 지금부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아이들 맡기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총무과하고도 조금 소통을 해서 그런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하는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 진짜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아니,

음경택위원

제가 이렇게 결산심사장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원만하게 이전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복지팀에서 굉장히 답답해하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좀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니냐. 제가 좀 채근을 했어요. 이것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총무과 공무원복지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것은 생각이 저랑 좀 다른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어린이집 운영은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더 나서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나서서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다 치는데 처음에 협의과정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거기 장애인복합시설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때 처음에는 아,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전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총무과로 미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저는 총무과에다가 미루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총무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총무과보다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세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오늘 중으로 우리 박주준 과장님하고요 이강숙 과장님하고 그 담당팀장님하고 대기실에서 뵙죠. 이것 오늘 결말내고 갑시다. 아시겠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

음경택위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중개인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부서 간에 협의가 이렇게 안 돼 가지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위원님,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된 게 아니라 하고는 있었어요. 소통은 하고 있었고,

음경택위원

결과가 없잖아요. 방향도 안 정해졌고 분산배치할 건지 따로 독립공간을 마련할 건지도 안 정해졌잖아요. 지금쯤 그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졌어야죠. 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

음경택위원

답변하기 싫으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음경택위원

지금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원하는 건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안구청 주변에 다 또 전수조사해 봐야 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또 어린이집을 하기에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까다로운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손 놓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걱정 없도록 저희가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그래 주세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준 과장님,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또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는 위원들이 먼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하시고 싶으시면 양해를 구하셔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주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석수1동 경로당 신축 추진사유 및 명시이월 사유와 향후계획 서면제출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지금 공사과정 및 향후계획을 보면 공사발주가 2020년 1월에 됐어요. 이것 용역은 언제 되었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거기 입찰계약,

정옥

박정옥위원

입찰계약 2020년 2월 18일?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2월 18일 날,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날 해서, 하고 지금 보면 공정기간 부족으로 예산액이,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19년도에.

정옥

박정옥위원

2019년?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정기간 부족을 말씀하셔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지금 준공예정이 2020년 8월 21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4층 건물이에요.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4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께서 엘리베이터는 물론 있겠지만 옆에 계단도 있을 겁니다. 이 계단은 어떻게 안쪽으로 내나요, 바깥쪽으로 내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계단 다 안쪽으로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안쪽으로 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옥상도 있죠?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부분은 옥상이 있는 부분은 바깥으로 내줘가지고 옥상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옥상에는 보면 창고, 계단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옥상까지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설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옥상까지?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하면 어르신들이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보통 경로당 지을 때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를 안 놓았었는데요, 이번에 어르신들한테 편의 좀 제공해 드리려고 옥상까지 엘리베이터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게 되었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은희 위원님이 질의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각동별 경로당 현황제출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느 경로당은 113명까지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부식비를 어떻게 나누어주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인구 아까 회원수 비례해 가지고 차등지원하고 있죠.

정옥

박정옥위원

차등?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인구가 어르신 많은 데는 보면 항상 부식비가 모자라다고 많이 민원이 들어오죠. 특히 쌀을 많이 말씀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는 제가 봐도 이 부분 분명히 쌀이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러면 쌀은 어떻게 보충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부식비라든가 그런 것도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 수, 시설의 면적 이런 것을 나름대로 매뉴얼화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보면 그럼 과장님, 안양6동에 늘푸른경로당이 113명이 있어요. 그리고 안양7동에 177명이 있어요. 그럼 이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인원수를 받는 건지, 면적에 관계없이 인원수를 받는 건지 거기에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밀집되게 있는 경로당도 있죠. 그런데 177명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하루 종일 인원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니까 경로당에 가면 저도 동에 있어 봤습니다만 20명, 많으면 30명 이렇게 여기서 인원은 노인회 회원으로 등록된 인원으로 파악되고 있는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는 어르신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인원은 177명을 등록해 놓으시고 나와서 밥 드시는 분은 20명, 30명 내외로 드시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어떤 때 총회 때만 조금 많이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원을 많이 보충해 놓았을 때는 부식비 인원수 비례해서 주신다 했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20명 30명 와서 먹을 때 부식비는 남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177명 먹을 부식비를 줄 것 아닙니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좀더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아니 지금 177명 먹을 과장님 말씀이라면 부식비로 인원수 비례하면 주는데 나와서 드시는 분은 2, 3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부식비가 이런 데는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실질적으로 나오는 사람을 비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인원등록을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안 되죠. 등록 177명씩 인원을 많이 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나와계시는 분만 등록이 되어야 되는 거지. 과장님! 좀 고생스럽고 수고스럽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전수조사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것은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저희가 등록회원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또 조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상 경로당을 가시면 아, 그쪽에는 인원수 비례해 가지고 인원 부식비를 주다 보니 와서 먹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공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2019년도 노인상담내역을 봤는데요, 여기서 지금 사업대상에요 안양시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에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 60세면 61세인데 이분들이 노인상담대상으로 사업대상이 맞아요? 60세부터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사업대상이 60세 이상 어르신이지만 인생상담하고 다 그러면 또 어려운 문제 물어보면 또 상담해드려야 되겠죠.

정맹숙위원

그 사업대상이 만 60세는 너무 낮고요, 사업대상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금 안양시가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제가 재밌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서울에 거주하는 3천명 이상 65세 이상 노인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응답자의 40퍼센트가 75세가 노인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노인의 기준을 한 65세 정도로 통상 보고 있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래서 만 60세는 너무 낮게 잡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 가지고 여기 2019년도 상담실적을 보면 1천 856건이 있는데 여기서 방문상담은 어디를 방문해서 지금 상담하는 거예요? 572건이 방문상담인데.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가정집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정맹숙위원

가정집까지 가는 거예요? 상담을 원하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또 경로당에,

정맹숙위원

경로당에 주로 많이 가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전에 상담실적 보면 경로당에 많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가면 지금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요. 대인관계라든가 건강, 자살, 경제생활, 가족 이런 것 많은데 이게 지금 상담이 제대로 될까요? 우리가 경로당 가면 알잖아요. 다 개방된 넓은 데서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계시는데 제대로 된 상담 하고 계시는지.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에 어르신들 관리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좀 관찰이 필요하고 주의 깊게 봐야 될 어르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종합복지회관에 상담원이랑 연결되어서 그런 분들을 특별관리하고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방문상담이 572건이에요. 그러면 적지 않은 상담건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상담을 하시는가.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지금 월별 거의 한 백사오십 건 정도 되거든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럼 아까 세 분이 하신다고 그랬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두 분이요.

정맹숙위원

두 분이 하면 지금 하루에 몇 건 정도 하셔야 돼요, 수십 건 해야 되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여기서 방문상담은요 주로 경로당에 가서 하는 경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물론 여기 인건비가 꽤 많이 7천 400 정도 나가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된 상담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사업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572건 경로당 방문’ 이런 것은 제대로 된 상담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좀 더 해보시라는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밀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리고 경로당 평생학습 뭐 그린나래 노인통합교육 지도자방문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요. 가끔씩 경로당 가면요. 성격은 이분들하고 좀 다른데 하여튼 경로당에 방문하시는 강사님들이 많은데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성희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코로나19로 가정폭력이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생계비 등 세부 집행내역 제출과 설명을 원하셨습니다. 가정폭력, 관내에 상담소의 상담실적은 2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이고요. 그런데 4월 달에 경찰청에서 발표한 것 보면 가정폭력이 건수가 동기 대비 오히려 4.9퍼센트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갈 정도, 처벌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사항은 오히려 4.9퍼센트 감소하였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 가족여성,

정맹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냥 서면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이성희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성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혜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서혜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71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8억원 중 집행잔액 2억 7천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미집행 사유와 집행내역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의 시설에 대한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해서 또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교내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크게 한 6개의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시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5 대 5 비율로 지원하는 도교육청 대응지원사업과 또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5 대 5 비율로 지원하는 지원교육청 대응사업, 또 각급 학교에서 필요시 2천만원까지 즉각적인 지원을 위한 소액지원사업도 있고 또 각각 학교에서 체육관, 운동장, 주차장 등의 시설물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적에 따라서 공공운영비를 지원하는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사업 그다음에 체육시설 공간의 미세먼지 청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 다목적체육관 먼지청소비 지원사업, 교실 및 특별활동실의 미세먼지 및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공기청정기 임대비 지원사업 등 총 6개의 사업이 있고요. 세부예산과 집행내역서는 붙임으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도교육청․지역청 대응사업과 소액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 수립 시에 보통 교육부의 환경개선 단가를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집행금액과 차이가 발생하고 또 낙찰차액, 설계 후에 공사금액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사업은 2018년도에 시설개방 실적일수에 따라서 학교별로 차등지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요. 또 다목적체육관 먼지청소비 지원사업은 실내체육관 면적에 따라서 평당 8천원씩 차등지원하고 있었으며 또 부안중하고 인덕원고가 2019년도에 준공을 하였는데 준공한 지 얼마 안 돼서 예산을 미신청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공기청정기 임대비사업도 예산 수립 전에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실시하였으나, 실제 학교에서 요청 온 게 학교에서 자체 구입 등 기타 구매하는 소요가 감소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서 471페이지,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사업에,

정맹숙위원

과장님,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서혜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혜원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서혜원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우동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16페이지, 안양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립관련 기본구상 용역집행비 내역 및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립은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목표로 정책기획, 안전한 식재료 공급, 건강한 먹거리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가장 효율적인 센터 설립 방향설정을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용역을 실시하였고, 과업내용은 먹거리 관련 기초현황 및 정책현황 분석, 유사사례 분석 및 관계자 의견수렴,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립 기본구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는 센터의 역할로 안양시 먹거리 종합정책의 중간지원조직으로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 공공급식사업, 먹거리복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추진방향은 전문성 확보 및 조기사업 안착 측면에서 유사기관인 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에 위탁을 검토하였으나, 현재 타 기관에 위탁이 어려운 여건으로 우선적으로 먹거리전단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5월 18일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먹거리와 관련된 시 소유 공공건물에 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7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9월에 먹거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센터 설치장소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의 유휴공간을 검토 중이며 2021년 경기도에 공유부엌 설치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설치예산을 절감함으로 상반기 중에 센터를 설립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16페이지,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2019년 반려견놀이터 조성을 목표로 3회에 걸쳐 대상부지 7개소를 검토하였으나 관련법 저촉과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적정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당초 계획에도 검토한 바 있는 만안구 관내 하천부지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불편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아울러 반려견놀이터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상호불편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광명시의 하천변에 설치된 반려견 간이놀이터를 벤치마킹하였고 하천부서와 협의․검토 진행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향후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물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동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뭐 어디, 안양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립할 장소는 어디 있나요, 지금?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요 청과물동에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들어가 가지고 오른쪽을 말씀하시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아니요, 아직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모르겠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자세히 잘 모르시는구나?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냥 그쪽에만 있다는 것만 장소를 아시는 거예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 6월 기간이 해서 2019년 9월 18일 용역이 다 끝났네요.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다 끝나서 지금 과업내용을 보면 먹거리 관련 기초현황 및 정책현황 분석, 유사사례분석 및 관계자 의견수렴,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립 기본구상안 제시. 여기까지는 다 된 거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추진 보면 설립계획이 2020년 7월이에요. 추진계획 수립이 보면.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상반기 중에, 2021년?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립 추진계획 수립이 2020년 7월이에요, 보면.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올해 7월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올 7월에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올 7월입니다. 저희가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바로 저기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먹거리 구성을 하게 되면 이것은 지금 건물을 어떻게 몇 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단층인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거기가 3층인가 그럽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3층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3층이.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3층을 다 먹거리 해가지고 요식업별로 다 분리시키겠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그래서 사무실 하나.

정옥

박정옥위원

1층, 2층, 3층 이렇게 별도로 가는 건가 아니면?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아니요. 3층에 별도로 그냥 공간을 확보를 해서,

정옥

박정옥위원

3층만 그럼 요식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아니요. 사무실하고 공유부엌을 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계가,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 도면 나온 게 있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설계는 아직 안 했죠.

정옥

박정옥위원

설계는 아직 안 나왔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안 나왔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부분을 설계를 하실 때 거기 주위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설계도면을 보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아마 사용하기 때문에 설계를 더 도면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설계를,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저기 과장님들이, 집행부에서도 잘 보겠지만 그래도 물론 그쪽에서 내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설계용역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제안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 좀 변경을 시켜 주십사 지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부분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게 처음에 설계를 잘해야지만 누구나 쉽게 들어가면서 쉽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다 보면 맨날 나중에는 이것 뜯어고치다가 시간이 다 가고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항상 제안을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우리 우동훈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반려견놀이터 하나, 반려견 간이놀이터 하나 해가지고 하려다가 지금 안 한 건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이제 금액만 지금 명시이월시킨 거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2억 1천?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뭐 계획이 있어서 명시이월로 넘긴 건가요, 어떻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시장님 공약사항하고 부합이 되기 때문에 2020년 올해에는 저희가 추진을 목표로,

이은희위원

장소가 정해지지는 않은 거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박달동 하천 부지에 어르신 그라운드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 근처에 반려견 분들이 오셔 갖고 거기 있으면서 어르신들하고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민의 요구가 반려견놀이터를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가 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최근에 광명시에 반려견놀이터를 한번 벤치마킹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지금 박달동에다가 반려견놀이터를 하실 계획이세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반려견놀이터를 지금 저쪽에 동안구에서 위치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달동으로 오셔서 거기다 설치하겠다고 하면 박달동 주민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주민 의견수렴 꼭 거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물론 소수가 원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지만 그것은 일부 소수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 같은 것 하셨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아니, 확정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확정이 되면 하는 게 아니라 확정이 되기 전에 공청회나 주민들에 설명을 좀 드리고 이 사업이 과연 옳은지 아니면 안양천에다 꼭 필요한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한 후에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항상 보면 정해지지 않았는데 소통도 없이 비용 먼저 계상하고. 그게 지금 장소가 동안구에서 안 되니까 만안구에 지금 삼막어린이 아니, 삼막애견,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애견공원.

이은희위원

애견공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공정하게 만안구에 하나 있으면 동안구에도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만안구에다만 몰아서 그쪽에다 애견공원만 잔뜩 뭐, 애견이 만안구에만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박달동의 하천부지에다가 애견놀이터를 해야겠다 이런 것을 확정을 지으시면 안 되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일단 주민들의 의견, 이제 항상 이런 게 있으면 찬반이 있잖아요. 이쪽에는 찬성, 이쪽에는 반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생각은 그래요. 어린이놀이공원이 우리가 보면 항상 주말에 ‘뭐 어디 놀이공원 가자’ 이렇게 차를 타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 삼막공원 애견공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거리가 있어서 민가하고 거리가 있어서 민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양천 같은 데는요, 서울에 그러면 서울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한강에서 안양까지 내려오면서 천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애견공원 있습니까? 있어요, 과장님?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광명시에 있습니다, 광명시에.

이은희위원

광명시에 하나 있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네.

이은희위원

안양천에?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안양천변 쪽으로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것은 언제 생겼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최근에 생겼습니다, 거기도.

이은희위원

최근에?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서울 쪽에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게 안양천에 애견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서 거기에서의 뒤, 후처리 있잖아요. 애견주가 해야 할 에티켓? 그런 것을 잘 지키면 굳이 공원이 따로 필요할까. 정말 삼막공원처럼 거기 뭐 이렇게 놀이터가 있고 이런 것은 사실 필요한데 그런 놀이터는 주택가보다는 약간 떨어진 곳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택가에는 어차피 집에서 아이와 강아지와 가족이잖아요, 다. 그렇죠? 애견주들은 다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강아지와 아이가 같이 있을 수 없으니 여기는 애견놀이터를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떨어진 곳에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노인이나 일자리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애견 에티켓을 좀 지켜 주시면 꼭 공원이 아니더라도 잔디밭이 아이와 강아지와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애견공원이라 하면 애견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옵니다. 그래서 안양천에서 만약에 볼일도 보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거기가 아파트예요, 뒤에가. 그래서 여름이거나 이러면 또 바람 불고 이러면 냄새가 그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은 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 얘기 없으니까 그냥 여기 좀 해 달라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애견공원을 하려면 조금 떨어진 곳에, 차라리 새물공원이나 이런 데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과 주택과 좀 거리가 있는 곳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양천은 사실 강아지를 저녁에 산책을 하면서 애견주의 에티켓이 문제지, 거기에 아이와 같이 있을 수 없으니 저쪽에 가서 강아지들은 놀아라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세우기 전에 꼭 주민에 설명회나 공청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찬반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라운드 골프에서 거기다가 이제 저 안에 가서 놀라고 이렇게 현수막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은 옳지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 일자리라도, 요즘에 일자리 없어서 많이 그러고 또 집행잔액도 막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애견주들의 그러한 공공에티켓을 뭐라 그럴까, 계도하는 그런 방면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굳이 강아지들이 놀 공원이 필요하다면 약간 주택가에나 이런 데서 조금 떨어진, 조금 떨어진 곳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안양천에다가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그 반려인하고 비반려인 간에 사회적 갈등이 지금 항상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우리가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안양천에 저 밑에 가서 놀아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라운드 골프에서 현수막을 붙이고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장님.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잘 모릅니다.

이은희위원

그것은 일단은 거기가 강아지가 저녁에 산책을 나오면 볼일을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랬는데 그라운드 골프를 치려다 보면 이런 게 발견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아기들이 나와서 안양천에 놀고 싶은데, 잔디밭이니까 거기 앉아서 놀고 이러고 싶은데 강아지의 또 뒤처리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강아지가 있는 데는 아이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처리만 잘하면 돼요, 견주가. 처리만 잘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밤에 또 어둡고 이러다 보니 또 처리도 제대로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 나가면 좋겠고요. 아이가 강아지랑 같이 노는 것은 집에서도 같이 놀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따로 분리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양천에 이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은 아주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이은희 위원님 의견에 조금 더 붙이자면 이게 동안구에서 계속해서 설치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위치 선정이 좀 어려웠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 가지고 이월되었는데 지금 반려견을 키우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비반려인들이랑 의견이 충돌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 소수의견을 무시는 할 수는 없어요. 이분들만의 또 공간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자유공원이나 학운공원 같은 데를 가도 애견 반려견을 많이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맞아요, 그 키우시는 분들의 시민의식도 중요하죠. 그런데 반려견들이 잔디나 이런 데에다 소변을 보면 거기에 독성이 좀 생기나 봐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과장님?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잔디가 죽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간보다는 반려견들만의 공간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위치상, 지리상으로 석수 삼막애견공원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상당히 좋아요. 주변에 그런 주민분들하고의 마찰시설도 없고. 그런데 그런 지리적인 요건을 갖춘 공간이 안양시에는 지금 많이 협소하잖아요. 특히 동안구에 당연히 그런 공간이 만안구에는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좀더 다른 주민분들하고의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조성하기 전에 또 주민분들의 의견이 수렴돼야 되는 거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아까 박달동을 말씀을 하셨어요. 존경하는 이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성한다고 말씀은, 계획은 또 하셨는데 주민분들 의견을 지금 벌써 6월이 됐는데 올해 안에 사업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주민분들 의견수렴이 지금 벌써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주민설명회를 조속히 한번 저희가 실시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 또 우리 지역에도 또 다른 사업 얘기지만 주민설명회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의견을 총 수렴을 해가지고 적당한 장소, 적당한 위치에 반려견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계속 연상인데요. 과장님 그러면 동안구에서는 왜 반대를 했을까요, 주민들이?

정옥

박정옥위원

장소가 없으니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게 뭐 장소도 그렇고 일단 그게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그리고 뭐 집값이 하락이 된다, 그게 들어오면. 그런, 그분들의 의견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이은희위원

장소가 없다고 지금 박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소 없는 거예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이은희위원

장소가 없으면 어떻게 처음에 만안구에다 아니, 동안구에다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고 그랬습니까? 말이 안 되죠.

정옥

박정옥위원

반대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첫 번째는 혐오시설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강아지를 다 좋아하지만 그 강아지가 와서 이렇게 놀고 그 이후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주택가나 인근에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박달지역에 오셔서 물론 여론조사 하시고 주민설명회 해서, 공청회 해서 의견을 들으셔야 되고요. 박달동에 오시지 말고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명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726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공해사업 45억 집행잔액 사유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결산서 726쪽, 천연가스차량 집행현황 및 잔액사유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업비 6억 4천 500만원 잔액사유는 2019년 천연가스차량 2차례 수요조사 결과 교체물량이 차량 9년에서 11년 차량 112대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어 편성하였으나, 「근로기준법」이 시행돼서 연장근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기사 추가채용, 인건비 상승 등의 운수회사 내부사정에 의해 11년 된 차량은 교체를 하고 나머지 9에서 10년 대폐차 예정인 차량은 11년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구입대수가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향후 사업계획은 현재 코로나 등으로 인해 2대를 지출하였으나, 2020년 운수업체 계획변경에 맞춰 29대는 지출을 완료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구매계획이 더 없을 시에는 예산을 반납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결산서 727쪽, 전기자동차구매 지원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대수와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9년도 전기자동차구매 지원사업은 전기자동차 총 126대를 보급하였고 사업예산 17억 7천 600만원 중 집행잔액 2천 89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차량 1대당 최대보조금이 1천 5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있으나 차종별 보조금 지원이 달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는 총 239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전기자동차가 123대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결산서 728쪽,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사업예산 7천 500만원 중 5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지원내용과 관련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2010년 이전 등록된 어린이통학용 경유차 폐차 후 동일 용도의 LPG 차를 구입시 1대당 5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예산은 7천 500만원으로 총 15대의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지원을 예정하였으나, LPG 어린이통학차량 제조판매사의 차량생산 중단으로 인한 차량 출고지연의 문제가 발생하여 어린이통학차량 10대 지원으로 5천만원만 집행하고 5대에 대한 집행잔액 2천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결산서 730쪽, 연현마을 환경피해조사 연구용역은 어떤 계획으로 세운 건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연현마을의 환경피해조사 연구용역은 2017년도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제일산업개발 공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측정한 결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되어 연현마을 주민들로부터 건강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스콘 제조실에서 발생하는 악취, 대기오염물질, 먼지로 인한 사업장 인근에 주민의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환경오염평가, 주민과의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한 피해조사 연구용역입니다. 그러나 공장 가동시 오염물질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가동중지가 된 상태가 계속되었고 약 30분간 일시 가동하는 경우만 있어 정상적인 가동상태인 100퍼센트 부하일 때 측정을 하지 못해 정확한 결과의 값을 산정할 수 없었습니다. 연현마을 피해조사 연구용역 추진 중에 경기도지사 1호 공약으로 제일산업 부지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주민과의 갈등해소 방안마련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용역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향후 연현마을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참고적으로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국토부와 대상지 선정에 대한 사전협의를 끝내고 경기도에서 금년 7월 중 국토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2021년 상반기에 사업승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안양시 석면 처리현황 및 석면 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를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저 좀 이따 할게요. 자료가 어디 없어져서.

이채명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명복 과장님 답변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기자동차구매 지원사업이 지금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생각보다 지금 보니까 민간하고 관용도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관용을 보니까 지금 매년 이렇게 13대, 14대, 5대, 4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왜 2017년, ’18년도에는 이렇게 관용차가 많이 구입을 했는데 ’19년도에는 이렇게 작아요? ’20년도하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것은 2021년부터는 여기 관용차량에 대해서 80퍼센트 정도가 앞으로 의무적 구매로 계획이 돼 있어서 향후에 이게 좀 작지만 내년부터는 좀 늘어날 전망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도 지금 우리가 보조 좀 해 주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보조 몇 퍼센트씩 해 주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1천 300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천 300만원.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 차가 얼마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차량이 보통 한 6천에서 7천만원 정도 갑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6, 7천 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비싸구나. 그래요. 이 부분에서 우리 계속 안양시의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용 저기, 전기자동차가 나와 가지고 매연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 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렇게 80퍼센트까지 되면 아마 안양시가 매연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도 많이 호응할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또한 연현마을 환경피해자 연구용역비 추진계획을 제가 향후 계획을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행업체가 신화엔지니어링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용역중지, 계약해지가 처음부터 계약이 해지된 건가요? 중간에 해지가 됐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진행하다가 중간보고회 이후로 이제 계약이 해지,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여기 계약금은 어떻게 됐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1억 1천 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계획을 했다가 그동안 중간보고회까지 진행한 비용 8천 400만원 지급을 하고 계획 종료를 이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억 1천 400만원에서 8천만원,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8천 400만원 정도, 예.

정옥

박정옥위원

8천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지불 안 하셨군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서 연현마을 제일산업 가지고 데모도 하고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시끄러웠는데 지금 또 좋게 가려고 뭐 공원을 만드니 뭐를 한다고 하다가 이제 중지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 계획이 지금 보니까는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경기도시공사와 같이 하다 보니까는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또 안양시가 시끄럽지 않게 그 주위를 잘 보살펴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또한 우리 안양시 석면. 석면 가지고 한동안은 학교에서도 무척 시끄럽고 많이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계시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직도 대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어요, 석면이?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어린이집 석면은 지금 21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나요? 맨 마지막 장.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는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석면대상 건물을 조사해 보니까 178개가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현황자료를 제출해 드린 거고요. 그 외 건물들은 어린이집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물들은 거기에 석면 처리할 의무를 건축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공공건축물인 경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철거여부 또 앞으로 존치여부 이런 경우를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철거비 지원을 보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7.5, 시비가 42.5예요, 보면. 그렇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 자료가 석면건축물 따로이고 그다음에 석면 중에 슬레이트라고 하는,

정옥

박정옥위원

슬레이트?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과거에 저희가 고기 구워 먹고 이럴 때 활용했던 그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를 보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석면하고 또 별개에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여기 지금 석면 보조금 지원 슬레이트 철거, 아니, 슬레이트,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슬레이트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슬레이트?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저 만안구 가니까 슬레이트집들이 아직 좀 있는 것 같은데.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만안구 지역에는 구도심지역이라서 아직도 미철거된 게 약 478개 동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478개 동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것을 철거하고 싶어도 전적으로 아마 지원을 해 주면 할 수 있지만 본인부담금이 들어가니까 못하고 있는 집도 많이 계시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철거비용만 지원하지, 거기에 대한 복구비용이나 뭐 이런 것을 해 드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슬레이트를 손 안 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관공서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초등학교는 석면처리가 다 된 거죠? 아, 이것은 우리 또 교육과, 교육 저기 청소년?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교육청 소관으로 저희가,

정옥

박정옥위원

예, 교육청소년과 이런 데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거네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교육청 소관업무입니다, 이게.

정옥

박정옥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빨리 우리 안양시가 슬레이트가 없게끔 복구비용이라도 부담해 줄 수 있으면 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깔끔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녹지과 보면 개선한 건지, 공동주택에 자그마한 집들도 보조를 해 주기고 하는데 이런 데를 보조를 해 준다면 맞아요. 왜? 주택단지에 있는 분들이 보조비는 가져가고 있어요, 개선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뒤로하고 이런 부분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안양시가 좀 집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 보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진짜 없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명복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45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이다 보니 결국은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45억 이게 진짜 일평생을 만져볼까, 보지도 못할 만한 금액을 이게 또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아쉬움이 좀 크네요. 저감장치, 자동차에다가 다는 거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은희위원

이게 어느 차량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2005년 이하 경유차동차에 대해 저감장치를 부착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은희위원

제가 보니까 누가 신청을 했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못하신 분이 있어요, 저감장치를.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경우인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 첫 번째는 저희가 예산이 다 소진됐을 경우.

이은희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지금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

이은희위원

아, 조기소진 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전년도 예산, ’19년도 예산이 5월 달에 소진이 다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국가에다가,

이은희위원

추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48억을 추가로 요청했는데 96억이,

이은희위원

97억이?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연저감 자리를 달 수 있는 차량이 있고 또 못 다는 차량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원인 때문에,

이은희위원

왜 못 달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기술이 아직 그 차종 회사에서 개발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이 아직 이런 것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못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회사에서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본인 회사차량이 조금 다른 데보다 좀 우수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거기에 개발을 주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그것을 현재는 통제는 못하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그래서 운행자동차 제안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내년 3월 21일 이후로 아예 통행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정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통행이 제한이 돼서 저감장치를 다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못하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게 되면 전년도는 작년 12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4개월 동안 정부에서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비상저감 조치를 4개월 동안 특별기간으로 정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운행자동차에 대해서 운행을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 CCTV가 6개에서 12개인가 있거든요. 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각각 개별 운행경유자동차 소유자한테 1차 통지를 해 주고 2차에 또 그것을 조치를 안 하시게 되면 과태료를 저희가 10만원씩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월 21일까지는 그것을 운행차 저감장치를 못 다는 차량은 무조건 제한이 들어가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은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내년 3월 21일 이후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거나 하고 서울 같은 데는 아예 진입조차 안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이 개발이 안 된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이 개발업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저감장치…….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게 개발장치를 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거기서 왜 그러시냐면 거기도 아무래도 이게 판매를 해서 또 투자의 이익을 얻으면 만들겠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은희위원

원가 대비 수요가 적어서 이것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거고 이 저감장치가 저희 안양시에 있나요, 이 업체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 안양시에는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안양시가 아니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부에서 그것을 또 관리하고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것 개발이 안 돼서 못 하는 차량은 버리라는 거네, 그렇죠? 결국?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차량들이 많이들 이제 연식이 오래돼서 폐차가 필요성이 있고 또 환경,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런 차량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은 뭐 없나요? 얼마 보상을 해줄 테니 새차를 구입을 해라 뭐 이런 것.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그게 폐차지원입니다.

이은희위원

폐차지원금은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지,

이은희위원

지금은 배출가스, 예.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분들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시니까 법으로 강제를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비용 플러스 해가지고 또 본인,

이은희위원

알파가 있어야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본인 차량에 대한 폐차비용이 보험가로 산정해서 또 나옵니다, 그게 별도로.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발이 안 돼서 저감장치를 설치 못 하는 차량은 폐차비용 플러스 뭐 알파가 있다는 거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은희위원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운행을 못 하지만 그래도 차량이 오래는 됐어도 우리가 차량 수명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도 많이 운행을 안 해서 이용할 만한데 그것을 또 폐차하라고 하면 이것도 또 이중적인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플러스알파로 저감장치에 대한 비용 정도는, 저감장치 1개 다는 데 얼마나 들어가나요, 비용이? 여기 보면 한 400만원 맞아요? 460만원 정도 되는데, 나눠 보니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은희위원

우리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큰 것은 뭐 1천만원 가까이도 되고요.

이은희위원

그래요, 우리가 4천 431대를 지금 금액 140억을 이만큼을 설치를 했어요. 아니, 저감장치가 이제 587대네요. 건설기기 5대 뭐 LPG 1톤 화물차 10대 해 가지고. 제가 이것 대충 나눠 보니까 1대의 저감장치 설치비가 한 460만원 정도 되는데 맞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이 차량에도 설치를 해야 되지만 자기네가 개발을 못해서 못 해주는 부분이라면 그 정도의 이렇게 또 플러스알파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것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하여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중앙부서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또 이것이 자주 고장은 안 나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초창기에는 저감장치 부착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관련 민원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위 얘기하면 운행하시다 보면 이렇게 동력이 저하돼서 힘이 달린다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정화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민원은 없어졌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괜찮고 초창기에는 그런 불만이 많았다는 거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은희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게 개발이 안 된 그런 차량들 폐차 시에는 이런 저감장치 비용만큼이라도 플러스알파를 해서 보상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국․도비 반납은 이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저희가, 예.

이은희위원

아쉽긴 한데 이것 반납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과연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저는 제가 질의는 하지 않았는데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공해화사업 관련해서 보니까는 구분에 보니까 조기폐차 그리고 저감장치, 건설기계, LPG 1톤 화물차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지원금액이 건설기계는 지금 1대당 거의 한 1천 800만원 정도가 되는 건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는 금년도부터 처음 이렇게, 예, 2009년서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채명위원장

대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지금 수요예측이 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추경에 58억을 요구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97억을 일단 내시를 해서 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건설기계만 하더라도 수요예측을 좀 더 했었다라고 하면 이 금액이 이렇게나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고이월이 6천 640만원이 남아 있는데 사고이월된 것은 내년에 이월할 수가 없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그러면 집행을 하셨나요?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되고 계시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 6억 6천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끝났고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선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집행액이 필요해서 사고이월로 이렇게 진행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 앞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요. 환경부에서는 조기폐차, 저감장치 뭐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주는데 이게 전년도까지는 사실은 좀 유동성 있게 사용하라고 이렇게 못했어요. 안 된다고만 그러고. 그런데 금년서부터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폐차가 많이 들어가면 조기폐차로 예산비용을 활용을 하고 또 아니면, 저감장치면 저감장치로 활용을 하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저희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장

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조기폐차는 1대당 152만 7천원 정도가 나오고 저감장치도 한 500만원 정도가 나오고 건설기계는 한 1천 800만원, LPG 화물차는 4천원 정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금액들이 각각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번에는, 지금 올해부터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한다라고 말씀 주셨고 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올해 예산은 얼마로 세우셨었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금년도 예산이요,

이채명위원장

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전체적으로 82억 정도 지금 예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장

예산 얼마 세우신지는 잘 기억 못하시겠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요, 금년도 예산이 약 82억 정도.

이채명위원장

그럼 82억 중에서 현재 위치에서 6월 달 정도에 마감한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가 집행이 됐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현재 전체적으로요, 예산의 한 60퍼센트 정도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올해는 그러면 거의 집행잔액은 많이 남지 않겠네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이 문제가 조기집행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 사무실에 기간제근로자 두 분을 임시로 배치를 해서 계속 일대일로 유선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채명위원장

일단은 계속 독려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실은 정부하고 저희 시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배출가스 때문에 저희가 매연감속기를 달잖아요, DPF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달아야 되는 것은 맞는 건데 서두에 우리 이은희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었지만 저도 사실은 이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DPF 저감 이 매연감속기 관련해서 지금 고장이 많이 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장이 났었을 때 이것을 고치러 가는 고치는 비용이 굉장히 좀더 금액이 한 30, 40만원 정도 든다라고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시에서 조금 원망 아닌 원망을 하셨었어요. 정부의 어떤 정책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오히려 더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런 말씀 들어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을 부착하고 나서 3년 동안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덕원 환승주차장에서 그분들을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측정해 주고 이게 잘 유지가 되느냐를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분한테 그런 부분이 전달이 안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일일이 전화를 다시 드려 가지고 그런 게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예.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환경부에서는 이것은 품질인증관리를 해 준 그런 제품이다라고 서두에서 말씀을 또 주셨었고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요 억울한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철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가로환경미화원 현부서 근무지 지정일, 업무내용 서면자료하고 근무부서 지정에 관련해서 장기근무하는 직원에 관련해서 부서의 입장은 어떤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청 기동반은 수시방치폐기물 민원처리 합동작업을 실시하고 요즘 같으면 코로나 자가격리자 쓰레기도 수거하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의 청소지원, 로드킬 처리, 살수차, 집게차, 진공청소차량 등 특수차량을 운행하고 있어서 장기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의 기동반은 생활민원쓰레기 처리하고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소모품, 운영비가 어떻게 지출되는지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민간 개방화장실은 46개소, 공중화장실은 9개소 총 55개소가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대상, 위치, 사업내용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종량제봉투 예산액 대비 집행내역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은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 기기 구입설치내역 그다음에 9천 200만원 집행잔액 발생사유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RFID 업체 선정방식, 업체현황, 동별 설치현황을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과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수탁업체 대행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 중 근로자별 생년월일, 임금지급내역, 보험료납부내역 그다음에 3년간 계약서와 과업내용, 국민연금 면제대상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수탁업체 이것 보험료는 계속 정산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 이은희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결과, 계약서 사본, 대행비 원가산정 용역결과, 계약서 사본을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제출해 드렸고요. 또 타시 인구 대비 업체 및 차량 대수 현황 그다음에 대행업체별 차량 구입 현황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초계약일은 회계서류가 보존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최초계약일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역업체에 의하면 지금 같은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계약은 2009년도부터 해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구하신 자료가 많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미흡하거나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구하시면 추가로 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이채명위원장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철우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 개방화장실에 대해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개방화장실이 46개, 공중화장실 9개 해서 55개예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각 개방화장실이 한 개소당 10만원의 물품이 나가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보면 화장지가 조금 많이 나가는 데 있고 비누는 동일적으로 10개씩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작은 데가 있어요. 5개짜리도 있고 여기는 점보롤화장지가 10개씩 나가는데 11개가 나가고. 이런 부분에 바꿔서 가는 건지 일괄적으로 나가지 않고 해서 어떤 부분에서 나가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소모량 그쪽에 재고량에 따라서 적정히 그때그때 저희들이 조정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더 필요할, 뭐 어느 달에는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쪽 건물관리자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그러면, 보면 점보롤화장지가 그 뒷면에 보면 4개가 나가고, 청구랜드를 예를 들자면 지금 보면 37번에 청구랜드를 보면 화장지가 4개, 비누가 10개, 락스가 15개입니다. 이게 지금 범계상가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범계상가 쪽에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작게 나가는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작년도 4/4분기만 이것을 자료를 뽑은 거고요. 예를 들어 3/4분기에 점보화장지를 더 주었다 그러면 재고가 좀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가감을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 분기별로 많이 나갈 때가 있고 덜 나갈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자료가 이렇게 나온 겁니까?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이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있는데 지금 이게 포함이 여기로 같이 또 포함이 됐어, 46번에 마하주유소로다가. 그러면 이 부분 여기 중복으로 나가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이것 민간화장실은 거기 분리사업에 대한 지원이고요. 아까 그것은 소모품에 대한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녀분리가 안 돼 있는 경우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것은.

정옥

박정옥위원

시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시설 얘기 나오셨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개방화장실 하다보니까 시설비를 많이 달라는 데가 있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지금, 예. 약간 보수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건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개방화장실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설이 좀 보수비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개방화장실 그래서 2개소만 이게 시설비가 나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남녀분리 안 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분리하게끔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분리사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 들어가는 입구를 분리하게끔 해서 해 주신 거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개방화장실을 하다보니까 변기뚜껑을 올려놓고 놓고 하다 볼일 보고 하다 보니 이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변기 뒤에 물 내리는 뚜껑 있잖아요. 그 뚜껑이 깨져있는 부분도 있고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 내리는 이것 뭐라 그러지, 이것? 눌러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필여

김필여위원

손잡이.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내용물 안에 거기 풍선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큰 것. 그런 부분도 막 이렇게 빼놓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안양시에서 보수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런 부분을 또 보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남녀분리 입구만 찾을 것이 아니라 소모품에 대해서도 조금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개인건물이다 보니까 시의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타일이라든지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사실 어디까지 보수해야 될지 그 범위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용하고 쉽게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것도 반영을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제일 급한 게 변기잖아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 부분에만도 보상을 해 주면 어떨까 합니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부분 어디까지 이게 수선비를 지원해야 될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그래서 바닥에 타일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오로지 변기통에 대한 것만 거기만 밸브가 망가졌다든가 진짜 변기뚜껑이 부러져 가지고 못 쓴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 놓으면 개방화장실에서 하시는 분들도 조금 수월하게 덜 부담이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 부분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철우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너무 많은 방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것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선 최근 3년간 종량제봉투 제작 예산액 대비 집행내역을 여쭤본 것은요, 우리가 지금 RFID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하고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것을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RFID방식으로 쓰면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제작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게 전체 다 RFID 보급이 됐을 경우에 이제, 예.

이은희위원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RFID방식이 지금 3년째인가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17년부터 3년째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봉투 비용 대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제가 알아봤는데요. 그것을 좀 보고 싶어서 이것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한 2억, 연. 그 정도 2018년에서 ’19년에 14억에서 12억으로 줄은 것을 보니까 한 2억 정도 줄었고요. 실제 우리가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은 더블 정도 더 들어가더라고요, 대충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가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도 우리가 RFID 설치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대비 해보니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RFID방식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비닐 계속 또 난립하면 안 되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거의 부흥, 달안 한 군데씩 빼고는 다 만안구예요, 신청을 했던 3년 동안. 2017년부터 신청을 했던 지역이 다 만안구예요. 이유가 뭘까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신청을 일단 받는데요. 이것을 RFID 용기를 설치하려면 비가림시설을 또 해야 돼요. 그런 장소가 또 있어야 되고. 주민들 간에 그 장소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 임의대로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입주민들하고 그쪽 관리자 측에서 어느 장소에 비가림시설을 한 다음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주다 보니까 그쪽에 동안 쪽에는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동안이 아파트가 많은데 이게 주로 아파트에서 쓰는 거잖아요, 150인 이상의 아파트에서.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저희 아파트에도 이게 달아 설치를 했는데 보면 비가림이라는 게 그냥 이런 우편함같이 생겼잖아요. 우편함같이 생긴 데다가 카드 넣고 이것 뚜껑 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비가림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계 자체에 이렇게 뚜껑이, 뚜껑이라고나 할까? 위에만 이렇게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 물 들어갈까 봐 그러는데 그 밑에도 뚜껑이 또 있어요. 그래서 비가림막하고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동안구가 혹시 예전에 세대가 많고 또 오래전에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게 미리 또 이런 방법이 돼 있는 것은 아니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요즘에 신설되는 신축하는 아파트들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를 하는데 동안구 같은 예전에 건축한 아파트들은 그 장소를 주민들 간에 협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차공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왜 우리 동 옆에다 이것을 설치하냐’ 뭐 해서 이견이 많다 보니까 이게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어차피 다 음식물이나 일반쓰레기나 이렇게 수거하는 그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음식물 RFID방식 그 기계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우체통? 우체통은 조금 작은데 그것보다는 좀 크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이렇게 하나씩 놓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그것을 놓을 자리는 충분하다고 봐요. 혹시 홍보 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홍보도 적극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장들하고 주택과에서 교육하는 그런 교육시간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개최를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팀장하고 다니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관리주체에서 동대표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결정을 할 일은 아니고요. 이게 또 무슨 동의를 구하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설치장소를 시에서, 특히 기존에 여기 평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RFID용기만 놓는 게 아니라 옆에 재활용분리함도 있고 쭉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그 장소를 저희들이 임의대로 해가지고 ‘여기다 설치해라, 여기다 설치해라’ 하기가 나중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간에 또 이게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은희위원

이것은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아파트든 쓰레기장은 다 있어요. 쓰레기를 이렇게 회수하는 그런 장소 그게 다 있고 그게 홍보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설치를 하려면 입주민의 몇 퍼센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양식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아파트 주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관심이 없어요. 처음에 그것을 설치를 하면 약간 불편하기는 하겠죠,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동의 받기가. 일일이 또 서명 받아야 되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삭제가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비닐을 언제까지 쓰고 버려야 됩니까. 그래서 RFID 음식물폐기물 기계는 설치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홍보도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한 까다로운 절차도 없애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이 안양시의 모든 공동주택 이런 부분이 다 이 기계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홍보와 더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것은 그거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이것에 대해서 엊그제 최병일 의원이 또 국민연금 소급분을 이렇게 또 발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자원회수시설도 있고 음식물폐기물업체도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지금 같이 짚어가려고 이렇게 많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평가용역 결과 있잖아요. 우리 안양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어떤 평가를 받았냐 하면 위생현장평가나 주민만족도․실적서류평가 이렇게 거의 다 40점 만점에 39.62, 30점 만점에 26.34, 30점 만점에 25.15 이렇게 해서 그냥 우수한 결과를 받았어요. 그렇죠? 수․우․미․양․가로 따지면 우 정도 되게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국민연금은 그런 평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혹시 몰랐던 부분, 그렇죠?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을 조금 지적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행업체 허가일자를 보니까 안양시하고 수집․운반 대행업체 생활폐기물 거기 기간을 보니까 14년에서 29년, 한 34년까지 있습니다, 저희하고 거래한 게. 그런데 우리가 이 국민연금 저번에 3년치를 반납한다고 돼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희랑 거래를 했는데 3년치만 받아야 하나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 산정방식에 의한 계약은 아마 2009년도 이후부터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보험이 이게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게 시행시기가 다 차이가 틀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려고 회계서류를 찾아봤는데 보존기간이 5년까지 보존하기 때문에 5년 이전 것은 사실 정산했는지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3년으로 얘기는 나왔지만 보존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러면 5년까지 확실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짚어주시고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안양시에 폐기물업체가 지금 11개 업체잖아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래서 같은 타시 인구 대비 현황을 봤더니 안양시는 인구가 55만 9천인데 업체수가 11개인 반면에 수원시는 안양시의 두 배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업체수는 13개예요. 그다음에 또 고양시나 용인시는 인구는 안양시의 두 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업체수는 10개씩 저희보다 작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글쎄요. 이 업체가 많다고 처리를 더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적다고 그래서 그것은 업체에서 하기 나름인데 지금까지 사실 11개 업체가 수십 년 동안 해 왔지만 사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잘 처리도 됐고. 그래서 크게 업체수에, 그게 그렇다 해서 어차피 쓰레기처리량하고 인구하고 대비해 가지고 원가산정을 하기 때문에 업체수하고는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안양시는 앞으로도 계속 이 업체수로 그냥 가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역별 또 거기 이면에는 종업원들하고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사실은 고정적으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꿨을 경우에 구역을 바꿨다든지 했을 경우에 회사마다 임금체계도 틀리고 여러 가지 또 이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정 숫자,

이은희위원

구역을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의 업무량, 월급은 급여는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급여는 일정한데 이분들은 업무가 또 과중돼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전에는 힘들게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분리수거 쓰레기장 이런 것도 한 군데 이렇게 집합해서 거기서 이렇게 다 버리고. 전에는 지나가면서 계속 아무 데나 막 이렇게 늘어나서 다 집어넣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일이 전보다 간단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업체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차량도 지금 72대가 되네요, 11개 업체에. 그러면 이 72대를 저희가 다 보존을 해 주면서 그것을 또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업체를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 원가계산할 적에 이런 부분을 사실은 다 용역업체에서 평가를 합니다. 쓰레기양이라든지 적정 차량대수가 몇 대가 필요한지 인원은 몇 명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다 원가산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어쨌든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차량, 좀 전에 72대라고 했어요, 안양시에.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차량을 6년마다 구입을 하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내구연수가 6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6년으로?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이은희위원

저희가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하면 10년 이상 승용차는 쓰고 있는데 왜 이런 차량은 6년이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 산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뒤에 첨부해 드렸는데,

이은희위원

네, 환경부 규정에 맞춰서 6년으로?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거기에 보면 6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구입을 하나 하면 6년 동안 저희가 감가상각액을 연별로 해서 6년 동안에 차량가격의 전체를 감가상각해서 다 지급을 하는 거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차를 사주는 겁니다, 결국은.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렇죠? 차를 사주는데 6년이 되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뒤에 첨부한 내용을 보시면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하며, 현행법상 정액법에서는 잔존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감가상각의 잔존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가계산할 적에 나머지,

이은희위원

안 하는 거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잔존가치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해석을 볼게요. 차량을 구매해서 6년을 썼는데 감가상각비가 끝났어요. 그다음에 그쪽 업체에서 1년을 더 운행을 했을 때 저희가 감가상각비는 없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유지비만 주죠. 예를 들면 유류대나 뭐 이런 쓸 수,

이은희위원

유지비만 주고 감가상각비는 없어진다 그 말씀이시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6년을 환경부에서 규정을 했는데 그 이상을 더 써도 되는가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판단해서 더 쓸 수 있으면, 여기서 6년 썼지만 업체에서는 더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신차구입비는 우리는 안 들어가는 거죠.

이은희위원

그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6년으로 규정을 지었을 때는 안전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감안을 해서 ‘이것을 6년만 해라’ 이런 것 아닐까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폐차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동차검사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더 써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은희위원

예. 하여튼 감가상각비가 안 들어가고 다 쓰는 것은 안양시에는 큰 이익이니까 그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7년을 썼는데 고장이 계속 나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 보면 잔존가치를 인정 안 하다보니까 6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 주면서 차량비를 줄 적에 나중에 이것을 폐차해서 얻어지는, 예를 들어서 폐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입이 된, 이것은 거의 다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이은희위원

저희가 신경을 안 쓴다 이거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그 대행업체에서 ‘이 차량은 알아서 처리한다’ 이 부분인데,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차량을 폐차를 하든 그다음에 6년을 썼는데 더 쓸 수 있어서 그것 했을 때는 업체에서는 6년 쓰면 다음에 또 감가상각비 주는데 굳이 7년을 쓸까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7년을 쓰고 폐차를 했을 때 아니면 또 다른 데다 매매를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나머지 비용은 다 업체에서 관리를 한다 이 내용이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존가치를 인정 안 하고 감가상각을 해 주기 때문에,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그냥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폐기물 차량구입, 일반적으로 차량구입을 할 때는 기업체에서 요즘에 거의 렌트카를 많이 씁니다. 기업체에서 그 위에 고위직 임원들 거의 렌트카로 운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차량구입을 했을 때 보험이나 그다음에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이런 것을 거의 신경을 안 쓰고 그 렌트카업체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달이 얼마 그 차가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우리 이런 차 같은 경우 6년이잖아요. 그러면 6년 계약을 하고 다달이 얼마씩 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취등록세나 자동차세나 보험료나 여러 가지 신경을 안 써도 그 렌트카 업체에서 다 알아서 정리를 해 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차량을 사서 이 업체에다가 주면서 1년에 한 번씩 이 비용을 주는 것보다는 그 렌트카를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지금 차량가격이 9억, 1억, 2억 이렇게 뭐, 이것 맞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면 제가 볼 때는 렌트카를 하고도 보험료가 따로 안 나가도 되고. 저희는 이 감가상각비를 주면서 보험료나 그다음에 취등록세, 자동차세 이런 것 저희가 다 내주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거기에 감가상각비에 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유류대라든지 수선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은희위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이은희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렌트카하고 조금 비교를 해 보시고요, 그런 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안양시에도 신경도 덜 써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제안을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너무 길어서.

강기남위원

아니요. 그만하세요.

이은희위원

저 조금 더 남았는데.

강기남위원

할 게 많아요.

이채명위원장

위원님! 다른 분한테 좀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조금 양보하고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

네, 양보해 주세요.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방금 이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청소차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청소차 렌트가 돼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 개념이 사실은 저희가 관리하나 지금 업체에서 관리하나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청소차량을 렌트하는 업체가 있냐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글쎄, 잘 아직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 업체가 있는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 승용차 같은 것은 렌트가 되지만 특수차량이잖아요. 이게 렌트가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답변을 잘하셨어야지. 예, 제가 자원순환과 가로환경미화원들의 근무지 지정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대충 설명을 드렸어요, 오전에. 가로환경미화원들의 불만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신 게 있으신가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수시로 의견을 고충상담을 하면 인사 때 그것을 반영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반영을 많이?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반영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대부분 나오는 게 거주지 인근이라든지 자녀 때문에 근무지를 바꿔달라든지 그런 내용이 많고요.

음경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요즘 경제가 어렵고 또 생활비에다가 교육비에다가 등등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외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들이 현장에서 불만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 가로환경미화원 정기 인사발령 계획안을 제가 작년에 받아봤어요. 그것 보니까 인사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근무 고충해소를 위한 전보가 있고요. 또 기본적인 방침으로는 장기근무자 순환배치가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것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근무고충 해소를 위하고 장기근무자를 순환배치하는 것에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구역을 바꾸고 하는 게. 그런데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만 봐도 이게 지금 반장님이나 감독님 같은 경우 이게 12년 또 10년 넘게 한 부서에 있는 게 적절하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가로환경미화원들께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한 이백 분 정도 되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백 분 정도 되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부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 기동대하고 구 기동대예요, 구청의 기동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일의 힘들고 안 힘들고는 차후 문제고 휴일근무수당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 기동반 같은 경우는 휴일근무수당이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구 기동반도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동 환경미화원 중에 안양1번가라든가 평촌역이라든가 범계역이라든가 해당 부림동이나 범계동이나 안양1동주민센터에 소속된 미화원들이겠죠. 이분들은 시간외수당하고 휴일수당 합해도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동대의 휴일수당보다 한 10만원 정도밖에 안 많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근무여건에 비해서 수당이 적은 거예요. 그게 동으로 내려가려 더 심해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외수당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업부서에 한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지만 시간외수당에 제한이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 한계가 있잖아요. 마음대로 달 수가 없잖아.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 동의 환경미화원들은, 1년 전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시간외수당은 없고 휴일수당만 따지면 한 77만원 정도. 30에서 40만원 차이 나요, 한 달에. 이러니 당연히 미화원분들께서 시 기동대나 구 기동대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고충민원 내보고 또 상담도 하고 해도 발령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그 미화원들이 업무용량이 다 똑같다고 그러면 어느 지원을 갖다 어디다 넣더라도 업무는 다 하는데 우리 자원순환과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동반 역할이 수시로 방치폐기물 수거처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쓰레기도 처리해야 되고 살수차도 있고 그다음에 진공차도 있고 로드킬도 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감독 같은 경우는 진짜 인솔도 잘하고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장기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지금 감독님이나 반장님,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저 혼자 욕먹는 건데 야단맞는 건데, 한 부서에서 12년, 10년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여기 반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지금 동의 미화원 반장님들하고 같은 직급이에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같은 미화원이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 불만이. 제가 이것을 지금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 전달을 해 드리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것 순환배치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원칙이 있잖아요, 기본방침이. 장기근무자 순환배치 이것 이루어져야 됩니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잘 검토하는 게 아니라요 잘 시행하셔야 돼요. 맨날 검토만 하시면 뭐해, 시행을 해야지. 이것을 제가 이 자료 요청한 게 2018년 12월 달에 자료 요청한 거예요, 이게. 이 자료가. 그런데 아직도 그대로예요, 아직도 그대로. 분진차라든가 살수차라든가 이게 운전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동차운전면허증 말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1종인데 아무래도 차량이 크다 보니까 안 하던 사람은 사고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음경택위원

아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면허증을 줄 때는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되기 때문에 면허증 발급해 주는 거고요. 여기 다들 운전들 하십니다마는 처음부터 운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분야가 다 초보부터 시작을 해서 경력자가 되는 거고요 또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분들을 지금 12년 5개월, 3년 5개월, 4년 5개월, 5년 5개월, 6년 5개월. 2년 5개월 정도야 뭐 문제가 안 되지만 9년 5개월, 4년 5개월, 4년 5개월. 저는 이것은 미화원들의 사기진작과 또 조직문화 활성화에도 이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무조건 개선이 돼야 된다,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어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으세요, 현장의 목소리를.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백여 분에 해당하는 가로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를 하세요. 그럼 이런 문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요.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여기에도 보이지 않는 막이 있어요. 그네들만의, 이것을 카스텔이라고 하면 너무 또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카르텔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것, 아무튼 그런 것이 타파가 돼야 돼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런 조직문화가 존재합니까. 아시겠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한 가지는 제안 하나 드리고요, 한 가지는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관리를 하잖아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특히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요즘에는 그게 에티켓도 되고 또 위생관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대부분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게 되잖아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다음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뚜껑을 다시 들어올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럴 때 맨손으로 그것 들어올리기가 너무 찝찝한 거죠, 자기 집이라면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다른 또 휴지를 뜯어서 하거나 아니면 물휴지를 쓰거나 해서 또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 끝에 보니까 어디 간단한 손잡이를 붙여놓으니까 투명하게 젤리처럼 해서 하니까 가볍게 들어 올리고 내리고. 그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굉장히 아이디어 상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자화장실에는 비용이 별로 안 든다면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지금 이은희 위원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요점이 결국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련한 그런 대행업체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적절하냐, 이런 문제거든요? 특히 보험료 관련해서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만 60세 이상이면 납부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우리가 거기 청구한다고 주었더니 그것이 납부가 됐다 이런 거여서 환수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만 60세가 된다고 무조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연수를 봤을 때 최초 가입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야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가입한 사람들은 만 60세가 넘어도 본인이 원한다면 연금을 더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 60세가 지났다고 그래서 무조건 ‘연금대상이라 이 정도를 주었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의 그런 개개인의 상황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이가 들었지만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정산할 때 세밀하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1년간의 것을 미리 주고 나서 정산은 그다음 해에 하는 거잖아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게 아까도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정산할 적에는 그 내역 실제 영수증이라든지 낸 영수증을 보고서 정산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정산이 되는 거고 이게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익년 4월 달 돼야지 이게 정확한 금액이 정산이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후에, 사실은 매달매달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보통 계약서상에 1년 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그렇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기간이 그렇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할 때 이런 것들을 세밀히 살펴서 개개인의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습관을 우리 시에서는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급하게 자료를 봐서는 그런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철저하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청소대행업체에게 차를 사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아, 사서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사면 감가상각비로 그쪽에다 저희들이 주는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거죠. 예를 들어서 그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 업체에서 우리 감가상각비 6년간 주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차량 교체하거나 하는 것은 적법한 거고요. 남양주시에 문제된 것은 시에서 차를 사서 무상으로 주고 나서 또 그 차량수리비까지 주면서 또 감가상각비까지 준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 시가 차를 사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계만 철저하게 정확히 계산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시하고 좀 다른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원가 산정방법에 의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감가상각에.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게 철저하게 되면 그것은 맞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언제 가셨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4월 21일 날 갔습니다.

음경택위원

올 4월이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얼마 안 되셨구나. 작년에 제가 본예산 심의 때 시청의 청소행정과―지금 자원순환과죠―와 구청의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의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시의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폐기물관리는 폐기물 허가신고하는 업무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활용이나 시설 운영하고 있고 구청은 허가 및 행정처분, 지도감독, 단속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업무를 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요. 되게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양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한길철 팀장님 혹시 오셨어요? 아, 거기 계시죠? 작년에 말씀 들으셨죠?

그런데 이것 이번에 조직개편 때 이렇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검토를 하셨나요?

수용이요?

그 수용이 안 됐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또 청소행정과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업무분장이 조직관리팀에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 중에 인원이 적은 것은 분명한데 인원을 충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결국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일을 조금만 해도 된다는 거잖아. 저는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또 처음부터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 나왔던 속기록 한번 보셔 가지고요 조직관리팀이나 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청소행정을 암만 잘한다 하더라도 구에서 하는 청소행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연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동안구보다 만안구가 더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안양천이나 이런 데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작년에도 뉴스를 보면 수년 전에 갖다 버린 쓰레기 한 번에 치우려니까 장비까지 동원하고, 하여튼 간 예산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업무를 하기에 지금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 인력만으로는 아까 얘기한 그런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이나 한길철 팀장님이나 격무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또 능력이 되시니까 격무부서에 이렇게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시의 자원순환과 업무뿐만이 아니라 안양시의 청소행정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구청의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하고도 업무연계를 좀더 많이 할 필요가 있고 업무협조, 업무공감대 형성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일정 부분 동의하시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철우 과장님,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청소차량 렌트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저도 자세히 사실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2020년 3월에 제주도에서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장기임대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매월 리스비용이 또 나가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임차해 주면서 청소차량 정비, 고장, 수리, 관리 일체 비용을 리스회사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관리하는 데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그런 쪽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운영하는 측에서 좀 편리하지 않을까. 같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게 좀 편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할 때도 보면 전혀 신경을 안 써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비용이 처음에 좀 들어가서 그렇지 나머지는 그쪽에서 일체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편리함이 좀 있으니까 제주도 사례도 확인해 보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국민연금으로 다시 또 돌아가서요. 자원회수시설이 우리가 지금 동부건설하고 또 한 군데가, 한 군데인가요? 한 군데죠, 동부건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소각장이고 자원회수시설이 음식물류,

이은희위원

아니아니,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소각장은 한 군데죠.

이은희위원

예, 한 군데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이은희위원

여기 지금 국민연금 면제대상 명단을 제가 받았는데 여섯 분이 만 60세 이상으로 면제대상이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이은희위원

이분들이 지금 최근 5년, 우리가 유효기간이 5년이라고 했으니까 최근 5년 6명이 면제대상인데 계속 국민연금이 나간 거죠. 맞아요, 과장님?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인원은 예를 들어서 원가계산할 적에 10명을 놓고 계산해 주면 먼저 업체에서는 12명 쓸 수도 있고 14명 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대로 꼭 그 사람한테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은희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 임금대장을 받았어요. 임금대장을 받으니까 이분들이 월 기본적으로 39만원, 한 4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그게 개인부담하고 또 업체부담 이렇게 해서 반반 나가잖아요, 국민연금이.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보통 개인당 한 20만원, 10 얼마씩 나가는데 그게 회사업체 부담용까지 해서 한 40만원 잡고, 평균적으로. 3년만 잡아도 한 7, 8천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국민연금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자원회수시설 위․수탁 계약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첨부한 뒤 거기 2조에 보시면 ‘비정산비’가 있습니다. 이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험료를 정산 안 하게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것을 바꿨는데 그전까지는 여기에 비정산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은희위원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산할 수가 없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여기 계약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양산시에서 대법까지 가서 패소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거기 안양시 자원화시설 동우바이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이은희위원

아, 이것은 다른 거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그 음식물폐기물이고요.

이은희위원

이것은 계약서가 없네요, 제가 계약서 달라고 했는데?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 첨부물 뒤에,

이은희위원

어쨌든 비정산으로 해서, 모든 부분에서 이 국민연금은 비정산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받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거기는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7, 8천만원 잘못된 것은 맞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이 문구를 사실은 정산하게끔 같이 협약을 하고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이 문구를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법률자문을 저희들도 받아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5년까지 국민연금을 저희가 회수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그 계약서를 검토해 봤더니 2015년도는 ‘차후 정산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2016년도부터는 ‘한다’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할 수 있다’ 부분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쌍방계약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지 부분은 그것도 유권해석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한다’ 부분은 서로 안 했기 때문에 서로 잘못인데 ‘할 수 있다’ 부분은 협의를 해야 또 이것도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이은희위원

5년 전체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소송을 해서 이렇게 질 수도 있다, 이길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6년부터는 ‘한다’로 돼 있는데 2015년도 이전에는,

이은희위원

’15년 것은,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이전에는 ‘할 수 있다’로 이렇게,

이은희위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는 4년은 확실한 거고?

예. 그것은 그래서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는 또 인건비는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포함이 되는지 하여튼 간 같이 자문을 받아서,

결론은 이제,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결론은 그거네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잘못된 국민연금 계상액은 4년치는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 1년치는 또,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마,

이은희위원

법률해석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해석에 따라서, 예.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동부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대충 계상을 하니까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게 한 8천만원 나와요. 이 부분은 못 받는다 이거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수탁 협약서에 비정산 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것도 자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그다음에 다음은 음식물 수탁업체예요. ‘동우바이오’하고 ‘주식회사 동성로지스틱’이에요. 여기도 보험금 정산액이 동우바이오는 500만원 나왔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동성로지스틱은 ’19년 11월, 12월만 저희하고 계약을 한 모양이에요, 그때부터.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2019년까지는 두 달 치예요.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받을 거고요. 거기 음식물류폐기물 그 사업은 지금까지 계속 정산을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이런 부분은 잘 된 것 같고요. 앞으로 2020년 것도 확실하게 그 정리를 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식물폐기에서 ‘이레농산’은 정리가 다 잘 되고 있었다 이거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이은희위원

3천 700만원이네, 이것 3천 100만원. 어쨌든 제가 요점정리를 하자면 우리 그 차량 아까 말씀드린 것 청소대행업체 차량은 지금처럼 감가상각비를 전체 차량비를 주는 것보다는 나머지 보험료니 뭐니 이런 것도 저희가 일일이 신경 안 써도 되고 차량유지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제주도에서 지금 시범운행하고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자원회수시설은 국민연금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국민연금은 말로는 지금 한 3년치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다 하려면 5년치가 맞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법률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포천에서 청소대행업체 직원 피복비를 착복했다’ 이런 뉴스가 뜨는 것 혹시 보셨나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은희위원

이런 것은 청소 피복비를 저희가 대주고 있나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거기 원가산정용역에 작업복 같은 게 다 들어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들이 수시로 와 가지고 확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하여튼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세세하게 자근자근 부분부터 이런 국민연금 부분도 어쨌든 이번에 또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요, 세세하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이철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짧게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금 불거지는 게 국민연금 부당이득 이것에 대해서 5년치 3억 5천인가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저것은, 예. 정확한 금액은,

강기남위원

그 정도?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러면 그것을 청소업체에서 인정했어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것 3년치는 어차피 정산을 안 한 것은 맞으니까,

강기남위원

3년치는 맞고 나머지 2년은 뭔가요, 그러면?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4년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멸시효 뭐 얘기를 하길래 그 부분 우리도 한번,

강기남위원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 아닌가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실히 알아보고,

강기남위원

지금 이것은 횡령이에요, 공금횡령. 단순히 반환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알고 받은 것 아니에요. 모르고 받았나요? 선의예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그것까지는 진위는 서로, 어차피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강기남위원

아, 인정했으면 알고 받은 거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쌍방이 서로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좀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과장님은 청소업체랑 친분이 있나요? 왜 자꾸 초를 치는 것 같아?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기남위원

아, 제 느낌은 그래요. 아니, 그냥 원칙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강기남위원

아니, 3년은 뭐고 5년은 뭐예요? 5년치 다 받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기록이라는 것은요 5년치 보관이지만 그 이전기록도 있어요. 그 이전기록 없나요, 시청에?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글쎄, 회계서류 5년 폐기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것 뭐 따지고 자시고 피곤하니까 5년치만 하라는 건데 5년치 다 받으면 되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하여튼 간 그래서,

강기남위원

우리 협약서에 나와 있잖아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받을 수 있으면 받는데,

강기남위원

그러면 여기가 독점이라면서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한번 자문,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여기가 왜 독점일까요. 그 이유 아세요? 왜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오고 독점일까요? 오래 계셨잖아요, 여기. 그 이유를 아시냐고요,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빨리 대답하세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글쎄요. 11개 업체뿐이 수거업체가 허가받은 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안양에서 더 다른 업체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그 5년치를 언제 받으실 건가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바로 유권 받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민간위탁이랑 이런 게 항상 문제인데 이제 얘기 거의 끝났으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이 우리 산하기관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의 산하기관 네 군데. 이 감사결과를 제가 대충 봤어요. 그리고 문화재단 그쪽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대략적으로 봐도 이게 지금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저는 참 놀랐어요. 이것도 지금 일반인이 회계를 봐도 이렇게 안 봐요. 어떻게, 이것 공금횡령이 많아요, 지금. 그리고 퇴직한 사람을 퇴직금을 주고 특정업체를 다섯 차례 분리해서 발주를 시켜주고 심사 안 하고 공사를 뭐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하고 시간외수당부터 여비, 개인오피스텔에서 뭐, 참 이것 문제가 많네요. 그러면 이런 한 재단에서 많은 문제가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요 이것은 직원의 실수가 아니라 대표이사와 기관장의 책임도 커요. 그리고 본청에 어떤 관리감독․지도하는 여기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네.

강기남위원

이것 다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식으로 써요. 이것 감사결과 세부적으로 제가 살펴봐서 이것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것도 단순히 뭐 그냥 징계? 우리가 중징계를 내렸는데 자체 또 위원회를 열어서 솜방망이 처벌하고 이런 것도 문제 있어요. 그런 것은 필요 없어요, 징계 이런 것. 문제가 크다면 이것 고발조치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니까는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제도와 법률 범위 안에서 사실은 내용을 지키면서 투명하게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들이 벌어졌는데 과장님께서 자원순환과에 오신 지는 지금 보니까 불과 두 달 남짓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 흐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꿰고 계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것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향후에 생활폐기물 운반 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준 업체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관리감독할 건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우선 지금 문제가 됐던 민간대행 계약서부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 항상 외져있고 또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감도 느끼고 그럽니다. 그래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응원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

네. 저도 사실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격무부서인 것도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특히나 오늘 막힘없이 답변하시는 모습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듯하고요 그만큼 자원순환과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양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종합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