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진 서산에 비해서 그런데 아산까지 포화상태가 되면 보령까지 충분히 내려올 여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이 투자보조금을 보고 이전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조건을 확대하면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웅천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000억 이상 됐을 경우에 분양가를 파격적으로 할인을 하거나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견기업 이상 정도는 고용이나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제안을 해줄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도 일부시설을 복합적으로 하는 공장들이 있을 테고, 공장에서도 생산라인도 1라인 2라인이 분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라는 것은 고용인원과 투자금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표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의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정회를 하고 표결은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결정된 것을 결정하려고 하니까 한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봉을 두드리고 결정까지는 안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논의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위원장의 권한이에요? 그 결정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받아주고, 안받아주고 하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이에요? 아시는 내용을 말씀하세요.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도 되고, 안받아들여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님 지금 들으셨죠?

저번주에 충청남도 회의를 갔다왔는데 충남도에 국비배정금액이 300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동네에 5개 유형이 있는데 일반근린형이나 주거지역 관계없이 3개소만 확정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슈가 되는 것이 토지매입한 사항에 대해 24점 넘어가는 점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넣고, 21점 떨어지는 곳에서는 평가에 탈락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정까지 해서 매매계약서를 쓴 다음에 보완해서 제안서를 갖다가 작성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으려고 하는데 24점 이상 받을 수 있는 범위 내까지만 토지매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지 않느냐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98년에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일반근린형으로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주거지형으로 하면서 공청회 때 나오는 얘기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현재 그쪽에 골목길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골목길을 이용해서 도시재생을 활성화시키면 괜찮을 것 같고, 중부발전하고도 연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문구작가와 연계해서 사업구상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곳에 검토를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제외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고, 주거지형에 맞게 계획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홍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같기는 한데 덧붙이자면 지금 우리가 뉴딜사업이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데 가장 가까이에는 원도심 부분도 같이 하고, 이게 서로간의 특성이 다르고 사업내용이 다르지만 이것이 하나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독특하면서도 또 하나는 개별적인 사업도 해야겠지만 전체 보령시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역할분담은 중복되지 않고, 독특한 사업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안됐던 것이 이문구작가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도 아시죠? 이문구작가의 유언 중에 하나가 사후에 자기 이름을 딴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유이기도 하고, 이문구 문학관 건립 과정에서 보령시와 유족간의 대립이 굉장히 커요. 이 부분도 잘 고려해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 부분을 다르게 갈 수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공청회 때 중심시가지형과 일반근린형, 그리고 저희가 지원한 주거지형과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서 구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쪽으로 가야, 시너지효과가 많이 나올까 생각해서 많은 고려를 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문구작가 얘기도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국토연구원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패턴의 변화들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코로나 이전에는 모든 것들이 공유경제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공유경제가 아니라 유럽이든 어디든 전세계가 변화할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사실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쉽지 않죠. 지금까지는 아파트라고 하는 공간의 문제를 지적해왔어요. 개인주의적이고, 범죄가 발생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방식이 지금에 와서 예방하는 방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처럼 변화의 예측들이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관광국장 한성희입니다. 해양정책과장을 대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98호 보령시 원산도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천북면 해상낚시터 신규조정에 따라 관리대상 낚시터가 추가되어 이를 원활히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관리대상에 천북면 해양낚시터가 추가되어 삽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마쳤고,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 제명에 “원산도”를 빼고,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로 했고, 제2조 정의에 “원산도 해양낚시터”를 “해양낚시터”로, “보령시 원산도 선촌항 공유수면 내 부잔교낚시터”를 “다음 각 호의 보령시 내 부잔교 낚시터”로 했는데 1항은 원산도 낚시터를 추가했고, 2항은 천북면 낚시터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건의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803호 무창포항 개발사업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의 무창포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어항 신규지정에 따른 무창포항에 대한 제반여건을 분석하고, 무창포항의 부두별 기능정비를 통해 잠재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개발계획을 수립코자하며, 무창포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요청이 있어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4항에 의거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 4월에 국가어항으로 지정됐고, 2018년 4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해수부로부터 마쳤습니다. 2019년11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2019년 12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매립기본계획 반영안입니다. 매립지구는 무창포항 개발지구이고, 위치는 웅천읍 관당리 무창포항 일원입니다. 매립규모는 27,973㎡이고, 매립목적은 어항시설 용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개요에는 무창포항의 어항기능 재배치, 노후시설의 현대화, 수산물 유통가공 판매시설정비 공간확보 조성과 어항의 잠재적 가치창출을 통한 어촌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후 계획입니다. 금년 6월 중에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해수부로부터 받고, 7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고, 8월에 사업발주를 해서 11월부터 착공되어 7년 동안 493억 8,000만 원을 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쪽 무창포항 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와 사업추진필요성과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비 내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두 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단계별 투자계획은 총사업비 493억 8,000만 원으로 1년차 2020년도에는 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고, 2026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조서 14쪽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측상단은 북방파제로서 추가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북방파제 252m에 대하여 파손된 부분의 높이를 높이는 부분인데 좌측상단은 남방파제인데 205m에 대하여 남방파제를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좌측의 노란색은 매립부분으로 물량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하단부분에 청색은 매립을 위한 취수호환공사로 390m가 되고, 가운데 부분은 외측 방파제를 철거해 물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방파제를 제거하고, 다시 구름다리처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황색부분은 레저부분을 조성하기 위해서 90m정도의 방파제를 쌓는 사항입니다. 지금 무창포항은 준설토로 매립할 예정입니다. 준설하는 계획은 수면 최저면에서 최소한 1.5m는 유지되게 준설하고, 준설토를 이용해서 매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보령시 원산도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원산도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북면 해상낚시터 신규 조성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물 설치 목적에 맞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조례의 제명과 같이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로 변경, 시설물의 설치 목적에 맞게 위탁 관리하여 원활한 관리 및 운영개선에 기여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무창포항 개발사업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무창포항 개발사업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가어항 신규지정 대상항으로 선정된 무창포항에 대한 제반여건을 분석하여 어항기능 재배치 및 관광 레저 친수시설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친수 및 친환경적인 다기능 어항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항기능 재배치, 노후시설의 현대화, 수산물 유통 가공 판매시설 정비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코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무창포항이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556호 신규지정으로 지정되었으나, 무창포항 항내는 정온수역이 좁아 성어기시 어선정박공간이 부족한 상태이며, 평상시 위판장 등을 이용하는 어선과 낚시어선이 혼재되어 있고, 협소한 배후부지로 인하여 육상기능시설 부지의 확보가 요구됩니다. 또한 항내 측 충청남도 수산자원 연구소 전면도로가 협소하여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종묘배양장의 어란 및 치어산란 등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개발사업 시 부유토사 발생으로 플랑크톤의 생산력 저하, 각종 어류의 해양피해 저감 대책수립이 있는지 제출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의견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원산도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선촌영어조합에 위탁할 생각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마무리단계에 있고 18억 정도가 드는데 9월 정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민간위탁을 줘야합니다.

아닙니다. 개인한테 줍니다. 사업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9월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지금 모집공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지역 주민들이 하는 것이 맞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장은어촌계에서 하는 것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바로 앞이고요. 그러면 어촌계로는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영어조합법인을 만들어야 하나요?

현재 어업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은어촌계가 어업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충분하게 논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원산도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원산도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무창포항 개발사업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겠죠.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해야 하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30년도에 129척인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무창포항도 낚시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 정도 규모면 감당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준설을 하면 수면은 좁아지지만 이용도는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낚싯배 어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배들을 잘해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선적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토지이용계획도 8번은 넓히는 건가요?

8번이 친수공간인데요.

매립을 해서 친수공간으로 쓴다는 것인가요?

예. 도로를 넓히는 거죠. 매립도 중요하지만 준설이 필요하거든요.

8번 앞에는 거의 얕잖아요. 배를 댈 수 없잖아요. 이것도 배를 댈 수 있게 한다는 건가요? 이 앞에 구름다리는 배가 지나가는 것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작은 배들은 이쪽으로 정박하고, 큰 배들은 앞쪽으로 정박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큰 사업인 만큼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무창포항 개발사업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창포항 개발사업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병완입니다. 의안번호 2799호 보령시 농어업인 대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농어업인 대상 시상 시기를 2년마다 개최하는 만세보령활력화대회시로 변경하여 상의 희소가치와 품격을 향상시키고, 시상부문의 축산과 임업 부문을 분리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농업발전에 공헌한 후보자를 발굴 시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1항에 시상부문 분리에 따른 부문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 제1항에 시상시기를 조정하였으며, 법령에 적합한 용어로 순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00호 보령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보령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농어업, 농어민, 농어촌, 농어업경영체의 법적용어의 의미를 정의하고, 농어민수당의 공익적가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급대상을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으로 하는 등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는 심의위원회의 구성범위, 심의위원의 해촉사유, 위원회 운영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농어민수당의 지급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지급방법은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지급절차는 읍·면·동장이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심사는 행정규제에 미해당이 되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보령시 농어업인 대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농어업인 대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제122회 농어업인 대상 심의위원회 개최 시 건의된 결과에 따라 시상 시기를 변경하고, 시상부분 중 축산 및 임업부분에서 임업을 분리하여 시상 시 농어업인 대상의 가치를 높이고, 임업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농어업인 대상 시기를 2년마다 개최되는 만세보령활력화대회시로 변경하여 농어업인 대상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시상시기를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만세보령활력화대회시로 변경하여 농어업인 대상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고,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기에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보령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중 1인을 주업으로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농어민 수당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제정안입니다. 조례의 제정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농어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방안을 보면 도비40%, 시비60%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소요예산이 95억 원이 소요되는 바, 도비 시비지원 부담비율을 5대5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등 제출부서의 설명이 요구되며, 그밖에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령시 농어업인 대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농어업인 대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농어업인 대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경 때 도비가 지원되는 것을 봐야하는데

예, 그렇게 확정되어서요.

당초계획은 1만 3,000농가를 계획했는데 현재는 1만 1,604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재심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뒀거든요.

그런 목적에서 한 것은 아니고, 지원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홍기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가 필요없다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홍기위원님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고 하는 지급인원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바꾸고 싶다는 내용인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심의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도비매칭으로 하고 있지 않고, 심의를 더 늘려서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정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이런 것을 타 기관에서도 봐야 되거든요. 이런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장이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소득이나 이런 것은 타 기관에서 받아야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소득변동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도에서 추진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받아봐서 타당한지 봐야합니다. 실질적으로 축산하시는 분들이 고소득자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다른 방안도 있긴 한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