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30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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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숙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21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재난관리기금 및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산결산위원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첫 시간에 과장님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쉬운 질문부터 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434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이 41억 5000 적립돼 있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고요. 그 당시에는 결산액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지금은 기금을 가지고, 이것은 2019년도 사항이고 올해 2020년도 사항은 저희들이 기금을 조금 변경해서 시에서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지원하는데 시비 80%하고 우리 구비 20%를 하는데 행안부에서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한 32억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우리 주금고은행이 농협 맞습니까, 예치한 은행이?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농협하고 부산은행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농협하고 부산은행?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두 군데네요. 농협, 부산은행 두 군데에 예치를 해 놨다고 보면 되네요, 전 부서에 포괄적으로 봤을 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22페이지에 보시겠습니까? 위에서 보면 풍수해보험사업 있죠, 1200만 원 정도?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보험회사는 어디 보험회사에 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해 놓은 5개 보험사가 있는데 저희들은 삼성, 현대, KB, 농협, DB손해보험 중에 DB손해보험에 넣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금액이 내나 1200만 원 정도 매년 들어가잖아요. 이거 보험을 넣어야 하잖아요, 풍수해다 보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혜택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 풍수해로 인해서?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우리 구에서 이 풍수해보험으로 해서 지급실적은 과거에 한 2~3건 있었고, 최근에는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최근에는 없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앞장에 넘겨보시면 42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억 9800에 대해서 쓴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거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거. 폭염저감시설 사용내역에 1억 9832만 934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중에서 서면문화로 쿨링포그 설치에 약 8600만 원 정도, 부전도서관 버스정류장 쿨링포그가 2500만 원 정도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 구입 해서 769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그늘막 덮개 구입에 약 270만 원 정도, 그늘막 의자에 330인데, 거기 보시면 서면문화로 쿨링포그 설치에 관련해서 파고라 구입도 제가 어느 정도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설치공사도 3500 정도 견적이 이해되는 부분이고, 전기인입공사 있죠, 749만 1000원.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밑에 부전도서관 버스정류장 쿨링포그에 보면 전기인입공사에 550만 원 돼 있거든요. 200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공사를 했는데.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전기공사는 주변에 전기선을 당겨올 수 있는 부분에서 당겨와야 되는데 그게 가깝게 있으면 아무래도 선을 당겨오는 비용이 도로도 파고 땅 밑으로 지중화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나고, 세부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 못 드리는데 개요적으로는 선을 당겨올 수 있는 거리에서 땅을 파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조금 차이가 나지 싶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전기인입공사라면 저도 과거에 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선길이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인입선 길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같은 공사를 했는데도 200만 원 차이가 난다 했을 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쿨링포그시스템이 제어장치까지 전기를 당겨와야 되는데 서면문화로에 보시면 바로 옆 기둥에서 횡단보도 건너가는 거기까지 선이 당겨져 와있고 그다음에 부전도서관 저쪽에는 그 박스선을 제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당겨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길이에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사비도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서류를 계속 보면 볼수록 답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밑에 급수공사비하고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117만 3000원 정도. 서면, 부전도서관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저도 생각했을 때 급수공사비나 같은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인입공사를 한다면.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추후 공사하는 데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스마트 그늘막 구입이 있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구입을 몇 개 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9개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 9개를 7600에서 나누게 되면 1개당 부가세 포함해서 850만 원 나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이거는 좀 많이 책정된 거 아닙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금액으로 조달청 구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로 정한 금액이 아니고, 조달청 조달가격으로 구입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아무리 조달이라도, 우리 수의로 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거의 한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450 정도고요.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을 저희들이 원가로 따지면 기둥 세우고 파라솔하고 모터 달아서 쭉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이게 나온 지가 최근 한 2~3년밖에 안 돼서 개발비 부분이 조금 많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스마트 그늘막은 어쨌든 과거에 봤을 때 태풍이 왔을 때, 비가 왔을 때 다시 접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거 850만 원짜리는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컴퓨터로 제어를 하면 풍속이 약 초속 14m 이상 된다 하면 스위치만 누르면 바로 접히고 하니까 그런 비용이.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가 컨트롤타워가 있습니까? 스위치 누르면 자동으로 되는 컨트롤타워가 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컨트롤을 업체에서 우선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늘막 의자도 몇 개 구입했습니까? 330만 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그늘막 의자 10개를 구입한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늘막 의자는 4개 했습니다. 하나에 82만 5000원인데 이거는 시민공원 가시다 보면 스마트 그늘막 기둥에 조그맣게 임시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2개 내지 3개씩 설치돼 있는데, 3개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한국도로교통연구원에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길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다리가 아프니까 신호가 안 바뀌었는데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돌아가시는 사고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횡단보도 근처에 설치돼 있는 그늘막에 이런 간이의자를 설치해 주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거기에서 쉬었다 가서 교통사고도 줄이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알겠고요.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하셨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85만 원인데 일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6평 나옵니다. 한 16.5평 나왔을 때 한 17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고 그다음에 선인경로당은 한 14~15평 되네요. 이거는 140만 원 견적이 나왔는데 건물 옥상에 단열페인트를 시공했잖아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페인트는 어떤 페인트를 사용하셨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거는 단열페인트인데 행정안전부에서 단열 시공하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준단가가 100㎡당 350만 원 내외로 돼 있습니다. 그 기준단가에 의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직접재료비는 32만 4000원 정도 나오잖아요. 견적서에 봤을 때 재료비가 32만 4000원 정도 나왔잖아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앞에 경로당 16평짜리는 직접재료비가 38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건비라 볼 수 있고요. 인건비라 볼 수 있잖아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6평, 17평 정도 경로당 관련해서 옥상에 작업이 며칠 정도 소요될 거 같습니까, 방수 관련해서 하는 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이걸 책정한 것이 아니고요 조금 힘든 일을 하시는 부분에 원가 대비 인건비를 따지자면 참 가격에 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하시는 분들 하루 인건비가 한 3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이런 도색하시는 부분에 인건비를 행정안전부에서 품을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100㎡가 350만 원인데, 시공한 2개 경로당이 거의 100㎡, 33평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하려면 페인트에다가 인력의 기준단가를 행정안전부에서 조사를 해서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페인트는 몇 통 정도 사용했는지 모릅니까? 희석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을 보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 용량 들어가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거까지 하면 좋은데 그런 거까지 저희들이 가서 다 챙겨보기는 조금 힘든데 앞으로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왜냐하면 15평, 16평 경로당 같으면 일반인이 봤을 때 옥상에 하루만에 충분히 끝날 수도 있고, 이틀만에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고, 재료비도 역시 아무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2개 합치면 하나의.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30평.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장소가 다르니까 장비 이동하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사항별설명서 42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위쪽에 안전문화운동 체계 구축에 세부사업으로 생활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안전체험관이 어디입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청소년문화의집 거기 2층에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청소년문화의집에 있는 거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체험교실을 하는데 체험대상은 주로 어떤, 뭐 학생들 대상입니까, 아니면 어린 아이들 대상입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어린이, 공무원, 저희들 프로그램이 체험관에 오시게 해서 하는 게 주로 이동이 가능한 어린이집 그다음에 공무원들, 단체원들 그거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체험강사 수당에 보면 또 찾아가는 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하고 2개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체험대상은 성인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여기에 예산 편성했던 자료를 좀 보니까 강사가 2명이네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구입 해서 25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시중에 판매하는 그런 교육용 패드보다 이 단가 자체가 굉장히 한 절반 정도의 가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1개당 몇 회 정도 사용하는 건가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거의 한 번 사면 1년 정도는 저희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육용이고 하나에 단가 5324원인데 교육용 패드를 교육생들한테 이렇게 붙입니다 하고 뗐다, 붙였다 해서 그 수명이 어느 정도 접착력이 없으면 교체를 해야 하는데, 통상 한 1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1개가 시중에 한 1만 2000원 정도, 2배 정도 하는 게 100회 정도 사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실내에서 체험관 교육할 때 한 100회 정도 진행하고, 찾아가는 체험교육도 두 분이서 하니까 한 100회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25개 정도 가지고 그 인원들이 다 체험할 수 있는 양이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1회 교육하면 적게는 10명부터 한 30분에서 50분 하는데 동시에 다 안 하고 모델을 한 10개 정도를 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데, 거기에 조를 맞추어서 1팀이 나와서 하고 또 다른 팀이 교대하고, 동시에 다 안 하고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체험관이잖아요. 체험관이면 그 교육대상자들이 가급적이면 거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수를 25개 정도만 가지고 한다는 게 이걸 다 충족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약간 의문스러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체험자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 밑에 보니까 홍보용 여름티셔츠 2개가 있어요. 이건 어떤 티셔츠를 한 거죠? 그리고 왜 2개밖에 안 한 거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강사 두 분이서 이거 하는 데 강사들한테 해 준 티입니다.

성현옥위원

아, 강사가 그러면 여름티셔츠를 입고 하는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