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23

회의 전체 보기 1776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5일차로 시민안전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 확인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이 장기재직 휴가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도로과는 도로과장 직무대리인 도로행정팀장을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근성 시민안전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이승배 안전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김영택 교통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형진수 도로행정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진수

형진수도로행정팀장

예.

김영희위원장

심연섭 정보통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연섭

심연섭정보통신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사전에 서면고지 및 행정사무감사 첫 날 고지한 바가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시민안전국장 박근성 안전정책과장 이승배 교통과장 김영택 도로과장직무대리 형진수 정보통신과장 심연섭

김영희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박근성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영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영택 교통과장입니다. 형진수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심연섭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시민중심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추진, 범죄취약지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과 안심귀갓길을 위한 고보 조명설치 등을 통해 안전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주요시설물과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점검과 안전캠페인 실시로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무더위 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시민들이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 기본교육과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분당선 노선 연장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분당선을 기흥역에서 분기하여 동탄2, 오산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오산역-동탄 트램 연결입니다. 동탄2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산역-동탄 트램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7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오산-강남 간 광역버스 노선신설입니다. 신규 공동주택과 교통소외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금년 5월 5일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원활한 생활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총 112개소의 고정형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버스 준공영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시 환경에 부합하는 순환노선과 맞춤형 노선을 발굴하여 오산형 버스준공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편의성과 대중교통 만족도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 107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작년 하반기 3개소, 금년 상반기 1개소의 주차장을 조성 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3개소, 2020년 이후에는 4개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 등 적극적인 행정대처로 시민들의 보행안전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동부대로 원동고가 철거 및 지하차도 설치입니다. 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으로 오산IC 인근 교통의 상습정체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오산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도로건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도로 노면파손을 신속하게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연차적인 정비를 통해 생활 자전거 인구 저변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도로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주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8쪽부터 267쪽 국도1호선 횡단박스공사와 도로확장공사 등 20개 사업은 시민들의 시설 접근성 향상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목표연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쪽 통계조사 실시 및 자료 발간입니다. 사업체조사 등 5개 통계조사를 추진하고 보고서와 웹서비스로 자료를 제공하여 시민의 통계자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가 및 지자체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사물인터넷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고인돌공원 등에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공원 등 서비스를 추진하여 공공복지와 안전도시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노후 CCTV 자가통신망 광전송장비 교체입니다. 노후 광전송장비를 교체하여 자가통신망 환경개선과 인프라 보강으로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2쪽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범죄예방을 위한 시민안전 5대 연계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민종합안전센터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와 교통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승배입니다. 안전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호택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이필온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미자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안전정책과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여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에 회의를 오산시안전관리위원회,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19년도도 회의를 개최 안 했고 올해도 개최가 안 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올해는 그렇다하더라도 '19년도는 어떻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는데요, 금년 하반기에 위원회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위원회 개최에 위원들이 관내 기관장님들 위주로 구성돼서 개최 사유가 발생요인이 적었는데요, 금년에는 꼭 하반기에 개최해서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리고 오산시안전관리위원회와 오산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위원 구성에서 실무위원회는 말대로 실무진으로 구성됐고요,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는 활성화돼서 개최하는 것으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위원회의 하는 일들이 유사하다면 합치는 게 어때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그 방법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나열만 해 놓고 회의도 안 열 것 같으면 조금 추려서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관련 설치 근거나 그런 것을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시민안전보험 가입 추진을 6월, 7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22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계획에 대해서 정관이라든지 보험의 성격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기초는 다 준비되어 있나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올해 3월에 보험이 오산시의회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개정돼서 올해 예산을 3억 원 세워서 실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도 있었고 특히 또 한은경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많은 자문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20번째 정도로 보험을 가입했는데 현재 3억 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일반 영리 보험에서는 3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다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천시 사례가 있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에. 그래서 특히 또 예산절감에 약 4,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비영리법인 대한지방행정공제에 6월 초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상복위원

지금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랬을 때 안전보험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났다, 어떤 게 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보통 우리 시민들이 사고가 났을 때요?

이상복위원

질병은 아니고 상해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상해도 있지만 특별한 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고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천 화재도 근간에 있었는데요, 그런 사고가 발생 시 가족들도 없고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혜택이 간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추후 최고가 사망 시에 보장금을 받고요, 상해 시도 위중한 사항에서 적용이 됩니다. 약소한, 간단한 그런 사항에서는 적용이 적고요, 굉장히 접근이 어렵고요. 위중한 사항이 있을 때 시에서 공적인 보험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상복위원

재난으로 사망을 하면 얼마나 보험금이 나가나요? 재난 사고로 사망을 하셨을 시.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최고 1,000만 원, 대략 보통 1,000만 원 이렇게 보장이 됩니다.

이상복위원

그럼 상해 같은 게 진단별로 나갑니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상해마다 후유장애나 사망 아니면 상해, 후유장애 이런 위중 상태가 강도가 높을 때 적용이 되고요. 일반적인 경미한 것이나 약한 것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접근성이, 저희가 이 보험 업무를 매번 취급해야 되는 그런 일정에서 공적 부분이 보험업무를 본연의 업무를 취급 못하는 그런 접근성에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보험이 들어있는 게 자전거 보험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안전보험 있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그리고 기타 행사 때마다 보험도 들거니와 공제보험도 든 것이 있습니다, 건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은 중복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복은 전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시민안전보험 정관, 약관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해 주십시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시민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명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재난안전교육,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어린이입니다. 그 밑에는 찾아가는 시민재난안전교육, 그 밑에는 보면 찾아가는 시민안전체험교육. 교육명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교육도 중복성이 있지 않나,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 교육에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특수차량으로 해서 체험교육을 하는 유형이랑 안 하는 것이랑 차이점이 있고요. 또 다른 차이점은 교육대상이나 장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을 더 특별화를 시켜서 내년도 교육에 적용이 되도록, 올해 하반기에 적용이 되도록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물론 대상과 장소가 다르다고 하는데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 구분해 놓고 초등학교 5, 6학년 구분해 놓고. 이런 것도 합쳐서 교육의 중복성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희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말씀하신 대로 교육 명칭이 헷갈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경기도안전체험관이 준공이 되고 하면 그쪽으로 찾아가서 버스에서 조그맣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체험관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에 있어서 뭔가 틀렸어요. 전년도까지 93억 6,200, 당해 연도 기금 된 게 13억 8,300, 그러면 계가 틀렸어요. 계를 계산 한번 해 보세요. 계산기 있으면 한번 두드려 보세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물론 계산이 틀린 건데요, 사용액이 있는 것으로 해서 사용액을 감하면 그렇게 이해, 그 사용액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복위원

그게 아니고 두 개 합쳐서 조성액에서 전년도 하고 당해 연도 기금을 합치면 계가 나오잖습니까? 합하면 107억 4,600만 원 나오는데, 계산기가 없어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이상복위원

위원장님, 이필온 팀장님이 직접 한 문서니까,

김영희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예, 제가 지금 계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년도까지 9,362,721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하고 당해 연도 1,383,361,

이상복위원

예, 그렇게 하면 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계가 얼마입니까?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10,746으로,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107억 4,600 이렇게 나오잖습니까? 그러니까 계가 틀리잖아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계가 틀리면 다 틀리게 됩니다. 거기서 사용액을 빼요. 빼면 11억 7,600이 아니고 25억 5,900이 나옵니다.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예, 81,

이상복위원

틀렸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통장잔고를 본 겁니까, 아니면 계산상 착오입니까?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계산상 착오로 됐습니다. 나머지,

이상복위원

계산이 어디서 잘못 된 건지 압니까? 당해 연도 것을 뺐어요.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현재 당해 연도, 그 위에 보시면 9,362,721 있죠, 그것은 맞습니다, 현재 잔액하고요.

이상복위원

그래서 차액이 틀린 게 13억 8,300만 원이나 틀리고 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고치세요.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예, 다시 고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적금을 들었는데 10개 통장인데 자유적금 있고 자유적립정기 있고 정기예금 있고 보통예금 있는데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 과장님?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용도로 우선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당장 쓰지 않을 돈이랑 쓸 돈, 그러니까 당장 쓰지 않을 돈은 적금 이율이 높은 것으로 기간을 오래 보유하는 게 원칙이고요. 당장 쓸 돈은 적은 기간으로 예금에 예치를 해서 이율의 증대성을 높이는 것이 원칙인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상복위원

통장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직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말하는 게 당장 필요해서 쓰는 건 보통예금으로 해야 되잖아요. 보통예금은 8억 1,300으로 되어 있고요 자유적립, 위의 9개 통장은 다 정기예금이에요. 정기예금이고 그다음 제일 위에 상단에 이율이 2.12%인데 이율은 높은데 예치금은 최고 작아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율이 높은 데는 예치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에 옳으십니다. 그런데 다만 이율이 변동금리라 수시로 그때그때 변동이 생겼고요. 또 예금에 들 수 있는 한도 금액이 기존에 들어있는 것을 이율이 높다고 해지하는 사항이라면 또 손해 보는 특수성도 있어서 그때그때 효율성 있게 예금 금리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그 점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2020년도 기금 조성액에 대해서 계 틀린 것은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세요, 이것 끝나자마자 바로 해 주시고. 이게 잘못되면 또 어디가 틀리냐 하면 28페이지 하단 2020년도에 보면 지원액이 틀리게 됩니다. 앞장에는 81억 8,600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액에. 뒤의 것도 또 틀려요. 82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기금운용에 대한 이것 새로 작성해서 배부해 주세요.

김영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은행에 대한 잔고 증명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계속하시죠.

이상복위원

이필온 팀장님, 27페이지 중간에 2020년도 사용액이 있죠? 81억 8,663만 9,000원하고 28페이지 제일 하단에 82억 194만 원 이게 숫자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기준이,

이상복위원

아니,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똑같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똑같아야죠.

이상복위원

똑같아야 되죠? 새로 작성해서 빨리 배포해 주세요.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예.

이상복위원

64페이지 11번에 돌발성 집중호우 대비 자동차단시설, 지금 우기철인데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 차단시설을 어디에 합니까? 도비로 하는 것 같은데, 설치 장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지금 오산천에 접근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차량으로. 거기를 통제하는 장소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쪽을 비가 많이 왔을 때 오산천 접근하면 사고가 안 나도록 환경사업소 그쪽에 잠수교라고 세월교라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위치는 오산천을 주로 하겠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 수동으로 사람이 가면 문을 닫을 수 있고 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것을 자동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자동으로 하고,

이상복위원

우기가 오기 전에, 지금도 우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데,

이상복위원

실행에 옮겨주세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사업개요에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조기안전교육 선행 및 습관화로 되어 있어서 안전교육이니까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에 대해 오산시 안전과에서 여태까지 하고 있는 거랑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은 현재 학교 찾아가는 어린이 재난안전교육이나 특수차량으로 해서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여러 가지 아파트 단위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안전체험관이 건립되면 좀 더 현실감 있게 체험교육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그것도 답변으로 좋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교육 있잖아요. 학원이나 그런 쪽으로 통학차량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교통법에 보니까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 질의 드린 것입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자나 학원 같은 거 관리자측면에서 해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리허가, 학원차 운전하는 기사들 관리하는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고 또 현장에서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관련과랑 협의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더 추진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올해 벌써 6월부터 3년 연속으로 폭염이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신규사업장 같은 경우는 신규로 등록하자마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운영자나 운전자도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운전하는 분들이나 운영자들이 그런 의식이 머리에 항상 계실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17페이지 보시면 환경으로부터의 안전생활에 보면 풍수피해가 재난보험에 들어있고 재난으로 되어 있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런데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분류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아까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셨는데 언제부터 중앙정부에서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분류가 됐죠? 3년 전부터 덥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2018년도부터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사망에는 천만 원, 부상에는 최고 500만 원까지 세금이 나온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오산시는 재난대비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시설부대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이 따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없나 해서요, 자연 재난재해에 대해서.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우선 폭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이성혁위원

아니, 그거 설치한 것 말고 시에서 별도 예산이 있나 질의 드린 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시면 되죠.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 자연재해나 이런 거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요. 현재 자연재해로는 예산이 7억 7천 정도가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폭염으로 쓸 수 있는 게.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재난관리기금이 폭염도 되고 나머지 태풍이 오거나 이런 것들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폭염에 의해서 얼마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성혁위원

폭염으로 해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현재 저희 시는 재난관리기금이 자연재해에 쓸 수 있는 게 7억 7천 정도 밖에 안 돼서 어떤 시설물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현재 여유가 없고 여름에 풍수해가 오거나 하면 그때 하려고 예산을 최대한 비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혁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도비로 1억 받아서 올해 오산시 관내 41개소에 파라솔 그늘막을 설치했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군데군데 기둥만 세워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직 설치는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할 부분이 더 있고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더 설치할 수 있나 질의를 한 것입니다. 딱 1억에 관해서만 설치하고 저희 위원들이 재작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해서, 지금 설치할 부분이 많은데 민원부분도 많고 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예산으로 더 설치할 수 없는 건가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올해까지는 90억 원이 있었는데 재난기본소득으로 80억 정도가 갔기 때문에, 71억이 갔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으로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예산으로 쓸 수 있는데요.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풍수해 태풍 한번 와서 어디 한번 휩쓸고 가면 그거 보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 금년에는 아마 재난관리기금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아쉬워서 본 위원 뿐 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아야지만 시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관심을 갖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피해가 터지면 받는 분들만 받는 거지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도 계속 답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아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검토해 주시고 꼭 좀 더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한 주민참여확대라고 했는데 민방위훈련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교육이 없었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집합교육은 없고요. 사이버 교육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면 진정이 되면 올해 실시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힘들 것 같은데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중앙정부에서는 코로나 사태의 추세를 보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진정되면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사실 현재는 불투명하고요. 사이버교육을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거의 80% 교육을 대체해서 육박하고 있고요. 나머지 20%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은 사이버 교육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교육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다른 지자체랑 똑같이 우리 오산시도 똑같은 거네요. 다른 시군구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또 34페이지 공공시설안전관리 추진현황에 보면 아래쪽에 공공시설 근거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A, B, C는 반기에 1회 이상 되어 있고 D, E등급은 다행히 없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불명이나 줄쳐져 있는 부분이 다섯 군데 이상이 되는데 이것은 뭔가요? A, B, C, D, E도 아니고 불명으로 되어 있던데.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점검상태가 아직 도달이 안돼서 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왜 그랬죠? 세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인데 다른 데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점검을 통해서 등급이 확정되도록 저희가 완료 시키겠습니다.

이성혁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영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하실, 아시는 팀장님 혹시 답변할 수 있습니까?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예, 이필온입니다. 저희가 단계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요.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용역이 되면 책정을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단계별로 하는데 세교복지관이 19년 11월 6일로 되어 있는데 현황에 했다고 나와 있는데 불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옆에 은계빗물펌프장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이것은 1년에, 2년에 한 번씩 책정될 때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신장빗물펌프장이나 은계빗물펌프장은 점검을 1년에,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때 도래할 때 쓰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책정이 됐으면 금년도에 하고 못 했으면 다음 연도에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성혁위원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시간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저류지 관리 현황에 보면 관내에 7개 저류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체육관광과에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수청동 612에 위치한 저류지를 체육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저류 용량이나 저류지 수리재원이나 저류지 규모를 봤을 때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부서 직원이 같이 오셔서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실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예.

이성혁위원

이 부분을 담당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체육관광과랑 협의를 해서 본 위원도 같이 참석해서 추진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동에 저류지 지금 착공 들어갔나요? 주차장?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설계 지금 해요.

이성혁위원

설계중인가요?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설계 거의 다 마쳤어요.

이성혁위원

그런 것처럼 여기도 저번에 한번 개인적으로 설명했었잖아요.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예, 수청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성혁위원

수청동 612번지에 위치한 저류지.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시설결정변경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성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김영희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시간이 50분이 돼서 다음 시간에 하시죠.

이상복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안전정책과 끝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바로 그것은 뭐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바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예.

김영희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되고 있어서 굉장히 힘드시고 고달프실 거 같은데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우선 감사인사 드리고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짚으신 내용에서 잠깐 저도 짚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재난안전관리기금 관련해서 계산상에 진짜 오류가 되어 있으면 큰 문제인거고 단순오타면 나중에라도 테이핑 처리는 해야 되겠지만 잠시 후에 이건 얘기가 나오겠죠. 예치금액 중에서 자유적립정기예금과 정기예금이 있는데 나머지 정기예금은 1년짜리로 다 했어요. 그러다가 끄트막에 하나는 2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오타 아니죠? 2019년 12월 4일부터 2021년 12월 4일로 되어 있는데 이율이 1.6%.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것은 2년짜리로 하신 것 맞는 거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하나 정기예금 끝난 건 어떻게 처리했나요? 2020년 2월 12일자로 끝난 것은?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끝난 것은 재가입 되는 것으로 하고요. 지출요인이 발생한 것은 지출로 하고 양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재가입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재가입이면 저희한테 보고가 올라올 때, 이 자료 만드실 때 2020년도 2월 12일이면 2월 13일자부터 예를 들면 1년짜리냐, 2년짜리냐 해서 변경이 돼서 올라왔어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 놔둔 채로 일단 올려주셨어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재가입이 안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기재가 안 된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재가입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묶여 있다는 얘기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만기 해제해서 일반통장으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일반통장이란 보통예금인데 이것은 말씀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금 적금 현황이라는 것은 예치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자유적립 정기예금 나머지는 다 2020년도까지 만기가 일단은 만들어 놔져 있어요. 그런데 정기예금에서는 그 부분이 지금 2월 12일자로 끝난 부분이면 저희한테 보고서 자료가 올라올 때 이게 1월 말에 했다면 모를까 책자 만들기 위해서 파일을 5월 달 직전까지는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옮겨졌으면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포함이 그러면 2억 7,797만 원 정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면 통계가 달라져야 돼요, 예치금액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2월 달까지 적금 기간 동안에 들어있는 수치고요. 그 이후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이 돈은 현재 만기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들어있다고.

한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예금 8억 1,370만 원가량에 2억 779만 원이 확실히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만기가 끝났다 해도 찾지 않아도 이 금액이 통장 안에는 그냥 있을 수는 있거든요. 자동해지가 아니면.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제가 설명 드려도 괜찮습니까?

한은경위원

팀장님이 보충설명 좀.

김영희위원장

예.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이렇게 만기가 되면 바로 통장에 재가입을 해야 되는데, 재 정기예금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조금 그대로 놔뒀다가 한군데 또 만기가 되면 이율 높은 것으로 바로 갈아타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2월 12일자에 끝났지만 예치금액이 정기예금 안에 현재는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그렇죠.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답변이 달라진 거예요. 과장님!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으면 회계원칙상 정기예금 1.76%에 대한 보고가 없는 게 맞고요. 여기에 붙은 이율까지 합쳐서 보통예금으로 이체가 됐으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요. 이해 가세요? 정기예금은 1년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2억 7,790만 원에 해당 되는 1년 지났을 때 2020년 2월 12일자로 통으로 1.76%에 대한 이자가 합쳐져서 자동만기 해지가 되면 보통예금으로 이게 들어왔으면 예를 들면 10억 9천 얼마가 됐다든지 이렇게 묶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고 통장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이 사항은 별도로 정확하게.

한은경위원

별도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건 기본원칙입니다. 기금가지고 장난하는 일이 생겨도 안 되고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토탈을 다 합쳐만 봐도 보통예금과,

김영희위원장

통장 잔액 증명서 가지고 왔습니까?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예, 갖고 왔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치금액이 사실상 이자수입이 딱 나온 것에 한해서는 현재로 정기예금 위의 것 2억 7,797만 원에 한해서 이자수입이 붙어있어야 되는 거고 보통예금은 이미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토탈을 냈을 때 토탈 금액 예치금액에 다 나와야 되는데 제가 급한 대로 계산기 두드려 봤을 때는 이자수입을 빼고도 93억 가량이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그냥 해 볼 때는. 한 번만 눌러봐서 제가 잘못 눌렀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남은 것으로는 조성액에 대한 게 나왔죠, 당해 연도 말 조성액에서는 예산금액이 잘못된 거고. 하여튼 이 부분은 통장잔고로 확인을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전체 통장에 다 들어있나요?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예,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한은경위원

이게 전체 통장이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예, 이번에 기본소득 빠지면서 보통예금 통장 하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71억 원을 지출하면서 기존에 정기예금에 들어있던 것들을 해지를 하고 그것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이 끝나기 전에 이미 지출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들이 다른 정기예금, 끝난 것들이 다른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사항들이 아닙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2020년 6월 20일이나 2021년 이렇게까지 해서 다 가야 될 게 이자수입이, 이것을 마무리가 되어야만 전체 합쳐봤을 때 이자수입이 6,000만 원 가량 되는 건데 그게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기금으로 우리 기본소득하고 다 써야 되니까 이자수입이 발생할 게 채 발생을 못 되는 경우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그렇죠.

한은경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올려주신 자료에서는 우선 예치금액에 대한 오류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월금액이 전체로 봤을 때 84억 1,970만 원 가량이 넘어야 되는데 이월금액부터가 이미 여기에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팀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월금부터가 차이가 있죠?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예산관에서 처리해서 저희에게 보고가 된 것인지, 기금에 대한 부분이 아마 상당히 큰 오류가 왔을까 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월금액에는 보통예금이나 이런 것은 연별 계산되는 아주 작은 소량의 이자수입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자유적립정기예금이나 이런 것은 2020년도까지 넘어오는 거라 거의 이율이 붙여지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월금이. 그런데 이월금액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4월부터 주셨네요, 팀장님?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예.

한은경위원

잔고로 주신 거니까 이월금액이 그러면 3월 것까지 포함됐을 수 있겠네요?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월금액에 전년도 것에 비해서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4월 것부터 자료를 주신거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다시 예산관에 확인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예,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오늘 내로 주세요.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예.

한은경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이게 오타인지, 오류인지 확인을 꼭 다시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예, 다시 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집행현황에서 보시면 다음 페이지 28쪽에 아까 이상복 위원님께서 짚으실 때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액이 1억 2,749만 2,000원 이 부분하고 앞의 페이지에서 2019년도, 여기서도 사용액이 조금 틀려요. 단위가 큰 건 아닌데,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예, 단위가 조금씩,

한은경위원

이건 아예 자투리라고 그러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업명을 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 예방, 이게 사업명입니다. 지급 목적, 직접 집행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 물품구입 그렇죠?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물품구입을 한 것과 재난기본소득이 나간 것과,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합쳐진 거죠.

한은경위원

현물이 나가고 현금이 지급된 거와 물품을 구입한 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출액에는 82억 194만 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왜 상세하게 기록을 안 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여기서 큰 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1억 원은 재난기본소득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따숨 마스크 제작비가 5억 6,400만 원, 또 방역 관련이 5억 5,800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건 말씀을 드리면 마스크가 또 1억 8,200,

한은경위원

마스크는 제가 다 파악을 했으니까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요.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핵심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사업명이라는 것은 감염병 확산 방지 예방이에요. 이게 사업명으로 확산 방지 예방하고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쓴 거랑 같은 사업인가요? 차라리 그냥 재난기금에 대한 사용의 목적 사업명을 정확하게 구분이 하나밖에 없나요, 우리시에, 항목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산에 편성할 때? 이게 큰 틀로 재난 사업, 차라리 재난안정화 이렇게 뭐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확산 방지 예방 사업명이 딱 하나라는 게 그것도 저는 황당하고요. 직접 집행을 한 지급 목적에, 지금 제 질의는 뭐예요? 방지 물품을 샀느냐 안 샀느냐고. 그럼 방지 물품을 구입한 것은 방역에 필요한 방호복이라든지 선별진료소 텐트라든지 그리고 따숨 마스크 제작하는데 사용됐다든지 손소독제 이런 것, 그렇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82억 원이 그거에 다 쓰인 게 아니잖아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구분을 해 주셨어야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세분화 시켰어야 되는 건데 이게 여러 상황이,

한은경위원

여러 상황이라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뭉뚱그리지 마시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한은경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이야기 하셔야죠. 칸을 왜 이렇게 했는지?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제가 지금 답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는 게 집행액 500만 원부터 몇 십만 원,

한은경위원

그건 항목별로 물품을 구입했으면 기금이잖아요. 기금이어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조차도 어디에 쓰였는지, 사무관리비인지 인건비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뭉뚱그려서 딱 놔도 되느냐는 말이죠. 기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표기해도 돼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세분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은경위원

세분화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현물과 현금이 재난기본소득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여기 통장에 있듯이 71억 얼마 나간 것 딱 표시해 주면 되고, 나머지 방역에서 마스크다 뭐다 이렇게 구분 안 하고, 그건 저희가 자료 받아보면 되지만 적어도 물품구입에 대한 부분은 텐트냐 뭐냐부터 해서 방호복부터 해서 의료, 대중교통에 이런 것을 다 묶었을 때 나머지 11억 원은 물품을 구입한 것에 썼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필요하면 “세부 물품을 어디에 썼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 구분을 안 하셨느냐는 말이에요. 이것 기본 아닐까요, 과장님?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추후 작성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분화해서 작성토록 하고요. 금번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세부자료는 당연히 보고를, 저희가 필요하면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은 차후에 있지 않도록. 이것은 만약에 저희한테 만들어져서 올라오는 책을 적어도 모든 부서에 대한 총체적인 행감을 준비하는 기획예산관에서는 이 정도는, 특히 기금이기 때문에 항목 구분을 해서라도 재정비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이해하시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것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가입현황이 현재 가입을 하셨다는 거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조금 전에 이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대한지방공제인가 어디에 하셨다는 거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6월에 하셨어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이 원래 한 3억 원 가량 들었었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의 예산을 아낄 수가 있게 됐어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3,835만 원 들어갔으니까 약 2억 6,100만 원정도 절약됐습니다.

한은경위원

대한지방공제회가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는 게 도시별로 지원을 다른 데서 정부에서도 해 주나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대한지방공제는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저희가 지금 보험을 형태로 보면 건물 같은 것 보험을 거기서 전국적으로 하는데요, 지금 일반 영리법인이랑 경쟁상대가 안 된다, 왜냐면 여기는 그런 것에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월등하게 저렴합니다.

한은경위원

저렴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전거보험만 해도 거의 1억 4,000정도 오산시가 들고 있거든요.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9천 얼마에서 1억 4,000 가량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재해 뿐만 아니라 상해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3억 원에서 1억 5,000 정도 절약을 할 수 있겠다고 보고를 중간에 와서 하셨는데 어느 새 3,000만 원이 아껴진, 그 중에서 3,000만 원이 더 빠진 게 아니라 4,000만 원가량 밖에 안 든 보험이 가입이 됐다니까 과연 보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실무진이랑 대한지방공제회랑 비교를 저희가 여러 보험이랑 했는데요, 차이점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로 선택한 것이고요. 1년간 운영 상태를 보고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더 안정화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책임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는 안전한 거라는 거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보험가입 내용 중에 이번에도 스쿨존에 대한 보험과 음주도 있나요, 무면허?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소량으로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게 사실 민식이법이 생겼기 때문에 스쿨존에 대한 부분이 과연 상징적일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음주나 무면허 이런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사고 자체가 위험한 거지만 보험사 간에도 사고가 났을 때 장난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 내가 면허를 안 들었어도 우리 오산시는 시민안전보험이 있으니까 사고에 대한 분명한 일은 생기겠지만 뺑소니가 생기고 나면 악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조항에 안 넣는 게 어쩌면 나을지도 모르고요. 다른 방식으로 저소득층이 사고를 당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접근을 하는 것도 고려는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보험만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 대한 보호차원의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우선 시행은 하는 거니까 시행을 하면서 그런 사회적 문제나 그런 것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더 안정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대한지방공제회에 가입한 보험금이라는 게 크지는 않지만 사망 사고면 예를 들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을 지급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도 가입된 금액이 있을 거예요, 이 공제회에. 그래서 너도 나도 없이 무조건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회가 꾸려지는 게 조례에 있나요, 없나요? 지급에 대한 심의위원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지급에 대한 것은 보험사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판단은 그렇게 하되 이 대상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여지의 후보로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것.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그건,

한은경위원

지금 조례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조례에는 저기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상. 그러니까 오산시민이나 가입 대상 그 정도로,

한은경위원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저는 위원회를, 지금 심의위원회인데 어떤 경우에 오히려 이것으로라도 보험에 대한 처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 심의가 한번 들어가는 건지 아닌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아무쪼록 1년은 그럼 시범기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잊기 전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대비, 곧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워낙 정신없고 힘드시겠지만 또 태풍 대비에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번 주 내일모레인가부터는 아예 주말까지 계속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까지 비가 계속 온다고 하니까, 장마철이니까 시설물 안전에 대한 것, 그리고 태풍 대비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지난주에 제가 국회의원님하고 위원님들이 같이 갔었는데 텐트가 굉장히 낡았어요, 수개월동안 그것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선별진료소 텐트가 몇 동이 있는데 그것을 새것으로 완전히, 조속히 교체를 해 주십시오. 빨리 그것을 계약을 하셔서 일주일도 안 걸리는 것으로 조속히, 신속하게 교체를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체하고 나면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게 큰 동으로 하나 만들고 두 동을 만들었으면 그 안에 아주 조그마한 소량의 방 같은 형으로 하나, 다시 옷 같은 것 갈아입는 형처럼 독립적인 텐트를 안에 다시 하나, 가림막을 해 주셔서 거기에는 1인 혼자라도 들어가서 더위 식힐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작은 선풍기든 조그만 에어컨을, 혼자만 들어가서 해야 돼요. 에어컨도 옆에 확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급할 때 들어가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구조로 독립적인, 큰 텐트 안에 작은 텐트 모양의 가림막을 탄탄하게 해 달라는 거죠. 이해 가세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도 직원들이 보건소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물품이나 그런 것 필요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여태껏 즉각적으로 해 줬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다녀온 다음 날 바로 할 건데 행감 준비로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놓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번 주 내로 조속히 계약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사, 나머지는 혹시 필요하면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님 자료 받으셨나요?

이상복위원

예. 잠깐만요 위원장님이 기회를 줘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잔고가 12억 4,400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현재까지 쓴 최종 잔액입니다.

이상복위원

통장 10개의 잔액입니까?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그건 해지가 됐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복위원

해지가 됐고 여기 다 모인 겁니까?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럼 이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보면 총액이 얼마냐면 통장 10개에 93억 6,200입니다.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예, 작년 말 기준.

이상복위원

그런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돼요?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그것 거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통장에 이어서. 잔고만 갖고 왔어요.

이상복위원

아니, 그리고,

김영희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 번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되게 미흡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금 해지한 통장 있지 않습니까, 9개? 그 통장 해지한 것을 다 같이 주셔야지 이 잔고통장을 저희들이 맞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보통예금통장하고 해지 통장하고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상복위원

그리고 2020년도 기금 전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틀린 것 그 자료도 가지고 와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020년도 전년도에 93억 6,200만 원 넘어왔잖아요?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예.

이상복위원

그 다음에 2020년도에 13억 8천 기금 조성이 됐고 그러면 합계가 나오고 이 자료도 가져와야죠.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그것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복위원

틀린 자료하고 이게 맞아야 돼요.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이자 수입은 왜 없습니까?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여기에 양식에 없어서 안 했는데.

이상복위원

양식이 왜 없어요. 2019년도.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아, 2020년도거요?

이상복위원

아니,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수입이 왜 없습니까?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양식이 안 써져 있어서 그랬는데.

이상복위원

양식이 여기 있다니까.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이자수입도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6천이 있고요.

이상복위원

이자수입도 여기에 본래는 담아줘야 되잖아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 면밀히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아니,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 책자와 이게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됐다, 적금예금이 어떻게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지금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은 나가서 자료를 준비해 오도록 시간을 주세요. 이자수입하고 다는 가지고 오세요.

김영희위원장

팀장님, 이걸 지금 부서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을 거 같아요.

필온

이필온재난관리팀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모니터를 본 부서에서는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상복위원

예. (김명철 위원 거수) 그러면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안전관리와 관련돼서 안전관리계획안이 짜여 있나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짜여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럼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도 짜여 있나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짜여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럼 지역축제에 대한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 계획안도 짜여 있나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시에서 각종 축제나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할 때 마다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정책과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축제나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이 적정한지 검토를 해서 그대로 안전정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 볼게요. 국장님, 이것에 대한 심의는 그럼 누가 합니까?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재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재해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축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냐면 오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오산시 안전관리위원회가 2019년, 20년에 걸쳐서 한 번도 개최된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그 조례 3조 기능에서 보면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총괄을 하고 조정하도록 그 기능이 되어 있고 안전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문화운동 추진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 협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에 대해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책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법에서 기능을 다 부여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다 심의를 했다는 얘기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권한이 없는 놈이 이것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그러면 본 위원도 이 부서가 끝나기 전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 하고 싶어요.

김영희위원장

예, 자료요청하세요.

명철

김명철위원

안전관리계획안, 뒤에 한번 받아 적어 주세요. 안전관리계획안, 안전문화운동추진계획, 지역축제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안 아까 다 하셨다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는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다음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다 받아 적으셨나요?

김영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명철 위원님이, 지금 부서에 모니터 하는 직원들이 계실 것 같아요.

명철

김명철위원

안전문화운동추진계획안, 지역축제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안 그렇게 세 가지만 더 있는데, 오산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2년 동안 개최가 안 됐어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것은 왜 개최를 안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 미개최 사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조례나 위원회 운영상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미개최했습니다. 작년이고 올해고, 올해는 또 더더욱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는데 하반기에.

명철

김명철위원

아니, 하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해는 왜 개최를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저도 이 관계를.

명철

김명철위원

필요가 없어서 안 했나요? 아니면?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해야 되는데 실행에서 약간 저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왜 자꾸 본 위원이 조례 얘기를 하냐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은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죠. 즉 법을 집행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들이나 모든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뭘로 규율을 하죠? 지방법인 조례 규칙으로 규율을 하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각 부서마다 조례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예산과 활동이 다 이 조례에 담겨있단 얘기예요. 안전과 관련해서 민관과 행정기관이 즉 시가 같이 활동한 것들이 있나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실무 쪽에서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 소독활동, 방역활동도 했고요. 또 이번에 자연재해대비, 여름철 풍수해 대비 기술자문이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명철

김명철위원

안전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오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조례에서 보면 안전과 관련해서 민관과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한번 보면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사항이라든지 활동에 관한 협의,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효율적 운영방안협의, 평상시 재난안전관리 위험요소 취약시설의 모니터링 제보까지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협의하도록 기능을 부여했어요. 그런데 협의해서 하라고 기능을 다 부여해 줬는데 위원회는 정작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맞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개최 안 했지만 실무활동은 저희가 현장도 참석했지만 실무나.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기능이나 위원회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 같아요. 위원회 구성을 뭐 하러 하겠어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하반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안전도시 조례 6조에 보면 오산시 안전도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나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왜 협의회 현황에는 올라와 있지 않죠? 실무담당자 누구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희위원장

실무담당 팀장님 어디 계신가요? 없습니까?

명철

김명철위원

오산시 안전도시협의회 관련돼서.

김영희위원장

답변 없습니까?

호택

오호택안전정책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구성이 되어 있나요?

호택

오호택안전정책팀장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 한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중북성이 있어서 제가 도시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위원회 하고.

명철

김명철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다고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 협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답변이 계속 왔다갔다 해요. 오산시 안전관리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단체장들이 다 되어 있죠. 교육장부터 경찰서장, 소방서장 그런데 답변이 시간상 바빠서 개최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거 다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바빠서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산 시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는 얘기하고 똑 같습니다. 굳이 시간 없는 분들을 여기에 넣어서 그것들을 심의하도록 해야 되도록 하는데 심의기능을 떨어트리고 있어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김영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위원회 유사중복 기능이 있으면 합치도록 하고 위원님들을 다시 한 번 위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위원회라고 해서 무슨 명함 하나 주듯이 위원회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각각의 조례에서도 보면 위원회들의 명칭이 다 유사해요. 그러면 오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번 볼게요. 거기에서도 오산시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구성이 되어 있나요? 과장님.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아까 말씀대로 위원회 기능에서 구성을 비슷한, 유사한 것으로 해서 운영을 저도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기능의 구성원은 별도로 같이 중복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에 담당자들이.

김영희위원장

담당하시는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호택

오호택안전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오호택입니다. 송구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과장님이나 저나 1월 달에, 과장님은 오신지 두 달 밖에 안 돼셔서 사실 오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게 터져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쪽에 집중해서 업무를 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는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부서를 소위 시쳇말로 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능들이 안전과 관련돼서 부서 자체가 안전을 관리하는, 오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자문단의 기능들이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들을 자문하고 여러 가지 들이 있어요. 또 보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이 되어 있나요? 과장님?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이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파악 못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현재 보면 평가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건물의 평가나 여러 가지 위험시설물에 대한 평가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교량이라든지 평가를 다 한 번씩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통폐합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아까 민관관리협력위원회 미개최 되었다고 하셨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70페이지를 한번 보면 2019년 3월 27일에 민관협력위원회 개최 하고 중간 추진실적에 나와 있어요. 지난 해 성길용 위원께서 237회 정례회 때 시정질의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올라와 있네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이것 하고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또 안 맞잖아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여기는 기간 때문에.

명철

김명철위원

이게 그 밑에는 국가안전대진단 취약시설 합동점검이지 위원회 개최가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안전은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진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들 다 전체적으로 체크하시고 국장님도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사실 지금 안전총괄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코로나 때문에 오시자마자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안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민의 안전을 맡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요구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그동안 코로나와,

이상복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럼 이것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2시 점심시간 끝나고 다시 한 번 개회를, 안전총괄과를 마치지 않고 그러면 다시 한 번 해서 마무리를 할까요?

명철

김명철위원

쉬었다가 하시죠.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을 속개 전까지 준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 자료에 대하여 안전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년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조성액 중에 당해 연도, 좀전에 나눠드린 유인물과 차이점이 당해 연도 금액이 13억 8,300만 원을 삭제시켰습니다, 보고서의 자료는.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당해 연도 수입액이 1억 1,443만 5,000원인데 이 수입액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부분은 뭐냐 하면 전년도 잔고 증명서 참고 하시면 되고요. 거기 보면 93억 6,2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계가 94억 7,7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액은 82억 3,605만 9,000원인데 사용액은 내역이 별도로 들어있습니다. 이호조 일자별로 1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저희가 추린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기서 아래에 예금, 적금 현황을 보시면 세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유적립정기예금이 있고 정기예금이 있고 보통예금 3종류가 있습니다. 3종류인데 그 금액도 총 1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를 자유적립예금, 정기예금, 보통예금으로 구분해서 통장사본을 방금 원본을 복사해서 첨부서류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3억 3,600만 원이나 15억 원, 11억 원, 20억 원, 5억 원 있는 것은 유인물 뒤에 붙인 그 두 장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그래서 첫 번째 나눠드린 계좌번호가 193-23-000151 그것을 보시면 분할 후 남은 원금이 49억 3,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아래 칸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3억 3,600만 원이 해지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49억 3,000만 원이 자유적립예금으로 되어 있다는 증표가 되겠습니다, 원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다른 사항은 또 정기예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2억 7,797만 1,660만 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또 10억 원짜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00년 4월 10일에 해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억 원짜리가 더 있습니다. 17억 원짜리도 계좌번호가 303-4029-164911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장에 계좌번호를 보시면. 그게 17억 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억 3,500만 원에 대한 계좌내역은 303-4001-3445-21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통예금은 8억 1,374만 9,000원 그 사항은 계좌번호가 196-01-010004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9년도 12월 29일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이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행감 받기 전에 저희 국장님이랑 실무진이랑 해서 통장 잔액증명이나 그것은 통장이랑 내역은 1원단위까지 살펴보기는 살펴봤습니다.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

자료를 제가 일찍 안 봐서 검토를 방금 했는데, 기금운용명세서가 여기 있습니다. 금액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한번 드려볼게요, 들어보세요. 전년도면 제일 위에 2019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라고 하면 2018년도를 이야기하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2019년도가 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19년도니까 2018년도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2018년도 잔액이 넘어온 거잖아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기금운용명세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예치금 회수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그다음에 11억 9,700이잖아요. 11억 9,700 이 예산은 뭐냐 하면 전입금 플러스 이자수입입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자수입이 6,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1197이 됩니다. 전입금 11억 3,700에 이자 6,000만 원해서 나온 겁니다, 1억 3,000 그렇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1억 1,900이고. 그다음에 9490 이건 맞습니다. 여기서 지출이 되어야 되죠. 94억 9,000에서 지출금액이 127494 재난관련 기금으로 지출된 겁니다, 2019년도에.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예치금이 93억 6,272 남는 게 맞습니다. 이해됩니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래서 여기서 내려와서 쭉 가면 사용액이 좀 틀렸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지금 자료 제출한 것하고 틀리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지금 통장 잔고만 맞으면 다 맞습니다. 금액상으로는 맞는데 지금 이해를 전부 못하고 이것을 짜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자 플러스 얼마다 이렇게 딱딱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방금 기금운용명세서를 찾아보고 맞춰봤어요. 수고했습니다. 틀린 것은 바로 고쳐주세요. 28페이지도 마지막 지원액 지출액에서 틀리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것도 고치세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지금 보면 안전정책과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안전정책과가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부서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팀장님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신경 못 쓴 것도 맞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밀려온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임과장님들한테서 밀려온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이렇게 된 부분은 아니고 전 부분부터 들어온 부분인데 어쨌든 그래도 현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책임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책임질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안전정책과장님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오산시 전역의 방역활동을 총괄하고 보건소와 함께 매일 상황 관리를 하는 등 시민들을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덕분에 오산 지역의 코로나19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안전정책과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영택입니다. 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차노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이종호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유병대 주차시설팀장입니다. 박우철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희재 버스공영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교통과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보시기 전에 교통과는 사실 감사를 다루기보다는 오산 시민들의 고충을 껴안아주시는 과로서 본 위원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교통과가 아니라 고충과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보다도 민원 쪽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도 제일 많죠, 국민신문고도 그렇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오산시청의 부서 중에서 제일 많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이성혁위원

오산역-동탄 트램 연결에 보면 총 예산이 9,967억 원이잖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여기서 LH부담이 9,200억 원이고, 그런데 경기도에서 건설비 부족분 767억 원은 해당 지자체에 부담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화성시에서 696억 원 부담한다고 그랬고 오산시에서 71억 원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여기에 명기된 9,900억 원은 작년에 국토부에서 구축 고시할 때 설계금액이고요, 이번 기본계획 용역수립 시에는 우리시가 전 구간이 지하로 되어 있었는데 지상으로 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1,000억 원 정도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200억 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는 부담을 거의 안 할 것 같습니다.

이성혁위원

트램은 동탄2 광역개통 개선 대책 마련으로 한 사업인데 동탄2지구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오산시에서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래서,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간은 거의 대략적으로 9,200억 원에서 1,2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부담금 내에서 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부담은 안 해도 됩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105페이지 보시면 버스 준공영제 추진상황에 보면 전체보조금이랑 시내버스 관내, 오산교통 보조금이랑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연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예산액이 76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오산형 준공영제를 추진하려면 12억 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도시형 교통모델을 국토부에 공모사업해서 6억 원을 따왔지만 올해도 6억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그게 선정이 되면 재정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성혁위원

지금 그러면 준공영제 검토 중이잖아요, 오산형?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오산형 준공영제 검토 중인데 작년에 행감 자료 보니까 본 위원이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시켜 달라고 했는데 행감 검토결과 자료를 보니까 ‘완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조치현황에.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몇 페이지?

이성혁위원

몇 페이지 또 찾아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행정감사 2019년도 해서 조치현황에.

김영희위원장

몇 페이지인지 정확히,

이성혁위원

페이지는 찾으려면 저도, 하여간 확인을 했거든요. 여기 조치현황,

김영희위원장

뒤에 전 의원 요구자료 행감 자료에 있을 것 같은데요. 185쪽을 한번 봐주세요. 185쪽 완료 23번을 보면 있네요, 185쪽 23번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교통공사를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시는 교통과 관련돼서 공사가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일단 교통공사가 설립이 되어야 하고요. 거기다 위탁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시일 내에는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인데요.

이성혁위원

완료가 되어 있길래, 그럼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이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완료로 명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저게 뭐냐면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바닥형 보행신호등 이거든요. 수원시에서 보행자 안전 바닥형 보행신호로 해서 몇 군데 설치했다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작년에 오산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성혁위원

오산역에 한군데 설치되어 있나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저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본 위원이 못 봐서.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바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제 지역구가 가지역이라서 그런지 세교 쪽에만 있어서 그런지 못 본 것 같습니다. 가쪽, 나쪽 하나씩 설치 좀 해 주시지 왜, 거기만 해 주셔 갖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작년에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금년도에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경찰서, 학교, 시민의견 등을 취합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수요가 많은 곳부터 설치를 하고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점차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방통행 지정 및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에 대해 어디신지 아실 거예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오늘 오전에 담당부서 직원분이 6월 24일에 심의위원회 한다고 본 위원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래서 물향기 수목원 상가인데 제가 직접 두 번 정도 나가서 소통을 했고 4월 달에 유보된 것을 재상정을 했습니다. 6월 26일에 개최된다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때 아마 잘 통과가 되면 후속조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예전에도, 지금 5월 달에 100명가량이 넘는 주민분들이 상가분들이랑 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일체 이의제기 없이 해서 동의서를 교통과랑 협의해서 오산경찰서 교통계에 제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담당팀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하신 것이죠?

병대

유병대주차시설팀장

예.

이성혁위원

예전에 말씀하신 게 주정차 카메라가 넌지시 달렸듯이 이번에도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 카메라를 넌지시 빼달라고 그쪽에 진짜 고충민원이니까 꼭 되게끔 해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사진 하나 더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 저기가 어디냐면 중원사거리 못 가서 정류장, 승강장 버스 타는 데예요. 저기가 버스 승강장은 물론이고 표지판도 없더라고요. 오래 됐잖아요? 평택 쪽으로 2번, 2-1번.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일괄 발주를 하다 보니까 먼저 설치했어야 되는데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사유지라서 토지주가 떼라고 해서 뗀 것인데요. 우리 시유지가 그 옆쪽으로 있어요.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성혁위원

우리 같이 이 지역에서 오래살고 지역의 특색을 아는 주민분들은 저걸 아는데 오산에 오신지 얼마 안 된 분은 저기가 정류장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바로 조치겠습니다. ○

이성혁위원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 세교19단지 앞에 웰봄병원부터 더샵 후문까지 사진인데 바로 앞에 보면 하얀색 선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선이 있잖아요. 앞에 주정차 단속 차량이 있고 전체적으로 U자 형인데 19단지 앞에, 이렇게 돌면서 거기까지는 단속을 안 하고 저기만 단속하는 것인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노란선은 원래 단속구간인데요. 저 부분은 제가 현장을 정확히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지도팀장님.

이성혁위원

지도팀장님께서 한번 답변 해 주세요.

김영희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우철

박우철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박우철입니다. 저 경우는 경찰서 심의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이성혁위원

이번에 6월 26일에 같이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나요?

우철

박우철교통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U자형으로 도는데 L자만 지금 단속을 안 하고 저기만 단속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하지 말면 말고 다 하면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일방통행을 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아마 올렸을 것입니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될 것입니다.

이성혁위원

예,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영상 자료) 저게 은계동 영산아파트 아래 금성타운 방면으로 가는 옹벽 쪽 밑인데 지금 도로과랑 협의해서 정리를 해 놓은 상태예요. 야간에 대형트럭들이 차를 대 놔서 길도 좁고 보행자분들이 껌껌해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보니까 저기도 하얀색 선이잖아요. 저기도 심의위원회를 해서, 주정차 위반지역으로 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모니터링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영상 자료) 저기 어딘지 아시죠? 저기가 신장동 꽃단지 뒤편에 LH부지, 예전에 우리가 2018년도까지 오산시에서 화물차 부지로 사용하게 LH에서 했었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이성혁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차를 못 대게 해 놓았더라고요. 왜 그런 것인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LH에서 거기 먼지나 소음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나가지고 계약해지를 했고요. 저희가 그렇지만 5월 달에 재협의를 했는데 공문이 오기를 “민원이 야기되니까 안 된다.” 저희들한테 답신이 왔습니다.

이성혁위원

민원이 온다고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소음이나 먼지가 발생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 되나 봐요.

이성혁위원

그 주변에는 길 건너서 주택가이고 한데,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하여튼 사유는 저희들한테 그렇게 왔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이성혁위원

그러면 역으로 화물차 운전자분들이 그 지역에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걸 해 달라고 민원이 안 들어왔나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거는 뭐 거기뿐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들어오죠. 화물주차장이 없으니까 불편하니 오산시에서 구축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지만 워낙에 토지 값이 비싸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 그 부지 아니면 다른 데 물색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런데 그 앞에 꽃단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어요. 거기가 넓고 좋잖아요. 한 5천평 되잖아요. 거기도 한 232억 정도 되니까 우리 재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하긴 하는데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단시일 내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면 2년 전에 저 부지를 우리가 LH에서 사용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사용했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때 당시는 아마 무상임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런데 이제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민원 때문에, LH로 민원이 들어갔나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민원 때문에도 그렇고 개네들 내부규정에 3년 이상 지나가면 재 무료임대가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이성혁위원

그런데 보면 LH주택공사가 오산에 온지 얼마나 됐죠? 10년 넘었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렇게 LH탓만 할 게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산시가 자동차의 차주라고 생각해 보시고 LH가 운전수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운전수가 말을 잘 들었어요. 차주가 하자는 데로 출근도 잘 하고 어디로 가라면 잘 갔는데 이제 조금 시간 지났다고 차주가 하라는 데로 안 하고 출근도 안 하고 그러면 차주가 제재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되면 잘라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우리도. 너무 뭐만 하면 LH가 말을 안 듣는다, LH에서 안 된다. 계속 그러시는데 이것은 아닌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시설 쪽에 계신 전문이시고 우리보다도 우리 주민, 우리가 다 같이 좋아지자고 하는 거잖아요, 오산시가요.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세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리고 저상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역버스가 몇 개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6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시내버스가 7대 해서 총 13대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오산교통에서 시내버스는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7대 있고 금년도에 전기차로 6대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면 지금 오산교통 시내버스는 저상버스가 8번이랑 C1노선에서 7대가 다니는 것인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배차간격이나 8번 같은 경우는 갈곶영업소에서 서천마을 3단지까지 새벽 5시에서 23시까지 다니고 C1버스는 06시 갈곶영업소에서 세마역 11시까지 다닌다고 되어 있는데 8번 버스는 8에서 14고 C1버스는 60에서 100번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C1버스가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민원은 현재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워낙에 교통외지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청호동에서 세마동쪽이잖아요. 그쪽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맙다고 청호동쪽에서 격려는 들어옵니다.

이성혁위원

저상버스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저상버스를 많이 도입하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저상버스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오산시가 장애인수도 많고 노약자, 어린이, 교통약자들이 많잖아요. 물론 문제점이 있겠죠, 한 번에 전체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버스 대중교통은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이 있지만 얼마 전에도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승차시에 교육을 많이 해서 예전보다는 오산교통에서 버스기사 분들이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발을 헛디디거나 힘이 풀리니까 내릴 때 탈 때 힘들잖아요. 특히 내릴 때 넘어지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치면 되니까 많이 저상버스 도입을 많이 해 주세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불편한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리고 갈곶영업소에서 서천마을 가는 오산교통 8번이랑 201번 출근시간대 8시에서 9시까지,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배차간격이 되게 안 맞는다고 해요. 밀려서 그런지 막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0분씩 기다려도 안 오고 어떤 때는 10분 안에 오고 보통 30분 정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갈곶영업소에서 세교 호반으로 도는 8번 버스나, 201번은 거기서 좌회전해서 자이로 가잖아요. 그것도 막차가 갈곶영업소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 또한 너무 빨리 끝난다고 한 시간 정도 더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네요. 10시면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오산시청이나 운암에서. 11시 정도까지 1시간을 더 늘려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내 경찰서와 합동단속 하고 있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민식이 법’이 통과돼서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오산경찰서랑 현재 진행사항 좀 알 수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합동으로 지난달에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침에 등교시간에 나가서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X자형 교차로.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대각선 교차로 지금 현재 7개소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심의통과 한 것 2개소.

이성혁위원

7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7군데는 부산동 자이 다온초등학교 앞 하고 남부복지관 있는 데 하고요.

이성혁위원

남부복지관은 되어 있잖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제가 다는 기억이 잘.

이성혁위원

그런데 여기 앞에 롯데마트 사거리.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대각선 교차로가 기본적으로 교통수요가 많은 데는 심의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건소 앞에도 했고 대신증권도 다 올렸는데 사유가 교통수요가 많은 데는 경찰서에서 체증 때문에 어렵다 해서 부결이 된 것입니다.

이성혁위원

몇 번 올렸나요, 혹시 심의위원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두 번 이상 올렸죠.

이성혁위원

세 번까지 해야 교통공단에서 못 올리게 하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세 번 되면 아웃이죠.

이성혁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시청 여기 항상 고질점이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됐나요, 대각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어디요, 시청 후문이요?

이성혁위원

시청 후문 쪽에 운암 저쪽으로 넘어가는 공영주차장으로 넘어가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거기도 올렸다가 부결이 된 거죠.

이성혁위원

거기는 몇 번 하셨는데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이성혁위원

거기도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세 번까지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내삼미동 제2공영주차장, 일단은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 자료) 여기가 제2공영주차장 끝부분이거든요, 세교 자이 쪽 끝부분.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다가 만 건지 저렇게 놔뒀는데 우기 때 토사가 흘러내려 올 것 같은데,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보상은 거의 3분의 2는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 재결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장마철을 대비해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사유지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사유지가 면적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보상가로는 한 5억 정도 됩니다.

이성혁위원

보상가로 5억 원이요?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 저것도 그래서 공사가 지금, 사유지 때문에 보상가 5억 원 때문에 지금 멈춰있는 거죠? 지금 공사 안쪽에 자재 같은데 저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50에서 60면 정도는 보상이 완료된 것은 미리 주차장 면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성혁위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 저것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면 바닥에 밧줄로 주차면을 그려놨더라고요. 저것 왜 하는 거예요? 위에 아스콘 안 씌울 건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우선 임시로 그렇게 한 겁니다. 임시로 그렇게 했고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할 겁니다.

이성혁위원

임시로 할 건데 지금 문을 잠궈 놓고 있던데요, 계속?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근방에나 오산시 전체로 주차난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저기 같은 경우는 내삼미동 공유부지 개발로 인해서 찾아오시는 관람객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려고 한 거잖아요? 저렇게 가식으로 해 놨는데 그럼 지금 과장님이 답변 하셨듯이 그러면 임시로 해놨다고 그러면 개장을 하셔서, 그쪽에 지금 주차 민원이 많은데, 아파트 단지랑 공동주택들이 많아서, 그러면 주민들이 쓰게끔 해 주시지, 안에는 잠궈 놓고,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 저기 자세히 보면 공사기간이 2019년 6월 24일에서 9월 23일까지 되어 있는데 저쪽으로 조깅하시는 분들이나 산책하시는 분이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저거 보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공사 기간 끝났는데 왜 저렇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주민 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산시가 갑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파트는 주차장 좁게 만들어 놔서 맨날 싸우게 만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것도 저희가 우선 부분적으로 완료를 해서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이성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사업기간도 당초랑 많이 차이나고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본 위원이 일일이 이야기는 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기간도 1년 가까이 더 늘어나고 당초에는 200면이었다가 214면으로 주차면도 바뀌고 예산도 몇 십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이성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 5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심의위원회가 계속 안 열렸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2016년도에 노선 조정 때문에 한 번 열렸고요 그 이후에는 사안이 없어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개최할 사안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여러 가지예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 지원하는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 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노선의 조정 또는 신설, 변경에 관한 사항들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이런 사항들이 변경이 없었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몇 건의 변경사항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경미한 사항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도, 그 위원회를 활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냥 그때그때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기능이 발휘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쥐어줘야 되는 게 아닌지,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그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위원회는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문제가 있는데 이것 역시도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계획과 기본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증진계획과 기본방향을 세워 놓으셨나요, 안 하셨나요?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계획, 그다음에 기본방향 이 목표,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기본방향이요?

명철

김명철위원

증진 계획,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만약에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럼 과연 누가 심의를 했고 이것을 누가 이런 것을 했는지?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2016년도에 요금조정 때문에 한번 했고요 2018년도에 증차, 5대 신규로 도입을 할 때 개최를 했습니다. 전혀 개최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사안이 없어서,

명철

김명철위원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하고 관리감독에 관한 것까지도 여기서 하게끔 임무를 부여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다면 감독에 대한 것들은 그냥 임의적으로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들 수가 있는 거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미처 저것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이것을 자꾸 짚는 취지는 행정이 제대로, 법에서 정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도 역시 똑같이, 여기에서도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이나 교통안전기본계획, 시행계획까지 수립을 하도록, 이것들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립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이것은 교통안전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이 되는데요,

명철

김명철위원

언제 수립하셨나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2018년도에 저희가 수립을 해서 심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 아직 5년이 미 도래됐기 때문에 개최는 안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요 정책이나 이런 쪽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것은 다행인데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들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유림사거리에 횡단보도 보면 본 위원이 직접 한번 건너 가봤어요. 초수로, 그냥 다 신호가 바뀌는 동시에 걸어 건너가면 예를 들어서 네다섯 걸음 남겨놓고 신호가 끊겨요, 제 걸음으로. 그래서 교통과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게 고쳐졌어요. 그래서 지나가고 조금 있다가 신호등이 바뀌는 이런, 그래서 참 감사하다, 어쨌든 본 위원한테도 그 문제를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도 정말 고맙다고 전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른 구간에 있는 것들도 그런 실험들은 계속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특히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아니면 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건너갈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행동반경이 짧기 때문에 걸어갈 때 몇 초에 건널 수 있는지 이런 것 까지도 계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유림사거리에 보면 혹시 이야기 들으셨나요? 거기 노면 체계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를 계속, 하루에 몇 번씩을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오산톨게이트부터 나오면서 유림사거리에 가는 순간 마지막 사거리 두 개 노면에 주차구역이 두 개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물론 주차구역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 주차구역이 없음으로 인해서 교통 흐름도는 훨씬 빨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안전지대마냥 설치되어 있는, 노면에 그려져 있는 것 역시 그게 없어지면 직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진이 조금만 뒤로 밀리면 출퇴근 시간에는 무조건 못 건너요,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런데 그게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없애고 우회전과 직진을 같이 준다면 거기서는 충분히, 몇 번을 실험을 해 봤는데 충분히 다 건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협의를 하셔서 체계를 고쳤으면 좋겠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했고요. 이번에 올렸습니다, 교통심의위원회에 올렸고 그게 아마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개선해서,

명철

김명철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천일사거리에 있는, 1번국도상이죠. 그 국도 상에는 3개의 횡단보도가 있어요, 사거리인데. 마지막 하나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쪽에 있는 게 없고 육교로 되어 있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금은 다 육교를 없애는 추세예요. 시네마인가요, 그 옆에 있는 건물이?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 건물 옆에 있던 육교도 철거를 했고, 보니까 육교를 철거함으로 인해서 그 건물의 가치도 상승한 것 같고 훤해 졌어요. 그런데 코너 머리에 있는, 주유소에 있는 보행 하는 인도가 딱 끊겨있어요, 거기서. 맞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인도가 끊겨서 사람이 진입을 하려면 거기부터는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장애인이 거기를 건너가려면 육교 위로, 가파른 데를 올라가야 되는데 사진도 있기는 해요. 거기서 보드 같은 것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부터 그리고 아이들 등교 시에 많은 학생들이 육교를 안 건너고 무단횡단으로 뛰어 건너는 현상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장애인 분도 만약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그것을 이용 못하면 횡단보도 3개를 건너야 돼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문제는 육교를 없애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건너편에는 땅이 시유지 땅이나 이쪽이 없어요. 그게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확보하는 방안도 처리해야 될 것 같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든지 교통과에서 진행을 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현장을 나갔다왔고요 거기 현대주유소 있잖아요. 그 공간이 없으니까 그쪽에서 조금 후퇴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심의를 올렸습니다. 이번에 6월 26일에 결과가 나올 건데요, 저희가 경찰서 실무자한테도 그 사정을 이야기를 했고 현장을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 판단으로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겹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경찰서에서도 의견은 기본적으로 육교가 철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잘 협의하셔서, 왜냐 하면 오산의 관문입니다. 어쨌든 오산에서도 시나 의회나 전부다 추구하는 게 사람 먼저인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잖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다고 볼 때 교통의 흐름이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상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성혁 위원께서도 버스정류장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간판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주형까지 포함해서 378개 정도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보면 중원사거리에서 수원 방향으로 첫 번째 시내버스 타는 곳에 기존에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를 했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건 사유지 때문에,

명철

김명철위원

사유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유지를 안 걸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있어요.

명철

김명철위원

시유지가 또 있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명철

김명철위원

그쪽 부분도 그렇고 건너편 부분도 그렇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왜 그러냐면 정류소도 없고 사람들은 거기서 전부다 기다리고 서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을 본 위원이나 이성혁 위원께도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빨리 체크를 하셔서 사람들이 버스를 몇 시에 오는지 언제 가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우선적으로 저희가 즉시 조치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에 대한 문제들도 좀 있거든요. 대원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5월 20일에 간담회를 했고요 거기서 조금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요. 출입구를 양쪽으로 내달라는 것하고, 공사로 인한 진동이라든가 아이들 등하교에 안전장치.

명철

김명철위원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된다는 문제하고 본 위원도 그 당시에 간담회 자리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어쨌든 주민들 반발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런데 본 위원도 그 자리에서 이야기 했듯이 안 좋은 것보다는 더 좋은 게 많을 거다. 본 위원은 찬성하는 쪽이라고 분명히 표현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담회 자리는 진행이 되어야겠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명철

김명철위원

시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시장님도 그 자리에 한 번 더 참석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셨고 본 위원도 시장님이 그래도 직접 가셔서 시민들을 설득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더니 시장님께서 흔쾌히 나가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도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어쨌든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점점 더, 상가나 이쪽이 슬럼화가 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불이익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화의 거리 주차장 쪽에도 현재 진행은 되어 있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거기는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우리가 공사 예산이 확보를 못했어요.

명철

김명철위원

설계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아마 코로나19 예산 문제 때문에 뒤로 미뤄진 것 같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래서 우선은 임시적으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굳게 닫혀있어요. 그 부분을 터주시고 그 안에 임시로라도 쓸 수 있도록 주차 대수를,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게 진행시켜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오산이 지금 올해 들어서 교통망 구축된 게 굉장히 많이 수면으로 드러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최근에 지금 기사가 나온 게 몇 개가 있는데 그냥 경기신문 하나 제가 출력을 해 왔어요. ‘오산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수도권 교통도시로 떠오르다.’ 해서 나온 건데 GTX-A노선 통과후 STR까지 확정, 그리고 5200번 광역버스 운행, 그리고 오산역에서 동탄역간 버스이용 불편 없도록 760번 통과 된 것 여기까지 되는 대로 우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분당선 하고 트램 하고 다 오산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한은경위원

교통부 장관하고 다 모시고 회의하신거랑 자료는 잘 봤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아무쪼록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교통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주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사진으로 필요한 부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이게 버스노선 5300번과 5200번 올려 주셨던 것, 저한테 보고자료 해 주셨던 것인데요. 5200번이 신논현역까지만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강남권에 딱 들어가면 신논현역 서고 강남도시에빛 5호선 있는 데 서고 다시 돌아서 양재쪽으로 해서 다 그대로 5300처럼 똑같이 돌아 내려와요. 그래서 3번 버스 타고 만약에 오산으로 급히 내려와야 되는데 강남 쪽에 놓친 분들은 3호선 타고 양재9번 출구로 나오시면 그대로 타고 오산까지 40분, 45분이면 온다는 얘기거든요. 530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점이 똑같이 새로 5200이나 5300이 같은 데서 서게 되니까 그것도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저희 딸애가 신논현역까지만 갔다가 거기서 되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순환해서 돌아오는 노선이 같다고 얘기를 해 줘서 저도 알았어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영상 자료) 이것은 저희한테 홍보했던 자료이고 맨 처음 것 다시 한 번 신호등 쪽에 버튼 있는데. 이게 자이아파트 부산동 있는 쪽 기둥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요청했었던 바로 그 시스템 체계이기는 해요. 그런데 맨 아래 파란버튼이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이 누르는 노란색 버튼 말고 가운데 파란 거 그리고 그 위에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잠시 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 옵니다’ 이 글자가 너무 위에 있으니까 아래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아래 버튼을 잘못 누르면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뭔가 생각할 수도 있고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버튼 설치가. 그리고 실제로 눌러보면 작동이 안돼요. 이게 2년 전부터 제가 요구했던 게 바로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버튼을 누르면 잠시 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를 판도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고 광고지 안 붙게 해서 저 버튼을 조금 더 위로 달아서 점자 버튼까지 같이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홍보가 되면 점자버튼도 누르면 누름과 동시에 잠시 후에 신호등이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어서 신호음이 나오면 시각장애인분들도 건널 수 있고 일반인들은 여기 단지 앞에는 뻘쭘하게 차하고 보행자랑 같이 서 있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차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범지역으로 몇 군데 설치했는지 나중에 정식으로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신호가 정말 작동되는 것까지 해서 어디에 했는지 시범단계를 몇 개월 거치고 반응이 좋으면 바로 확대 하는 식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한은경위원

저게 프랑스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냥 아주 큰 데는 당연히 신호체계가 그대로 되어 있지만 골목 거리에 좁은 골목에는 비보호로 건너가게 사람들 신호 그 정도도 없고 오히려 작은 지방도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차가 별로 없을 것 같으면 누르고 조금만 기다리면 한 5초 후에 바뀌어요. 그러면 다른 차들도 사람이 없으면 다시 끊겨서 지나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한번 시범단계로 정해 보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7번 버스 쉼터는 다시 여름이 오니까 아주 제대로 자리를 잡고 종점으로 아예 기점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대원아파트 분들도 거기서 또 타실 수 있는 게 돼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사에서 많이 보셨죠. 승객들이 마스크착용을 안 해서 기사님들이 폭행당하고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오산에는 그런 것에 대한 민원 들어온 것은 없나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런 거는 아직 저희 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다행이네요. 이 부분은 시민들이 잘 협조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지난번에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민원 때문에요. M버스 5320이 세마역에 정차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니까 정차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현재는 M버스가 7.5킬로 이내에 6개소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조금 변경이 돼서 8개소까지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세마역은 저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오산에서 세마역에 와서 아예 M버스로 갈아타려고 시간을 맞춰서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세마역 앞에 버스가 잠깐 돌아서 역 앞에서 태워 가는 방식이라도 근처 주변에서 설 수 있게, 시민들에게 어떤 게 좀 더 편리할지 파악하셔서 조속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리고 부산동쪽으로 들어가는 남도수산 앞에 버스승강장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셨잖아요. 이게 오늘인가 며칠 전부터는 버스승강장에 뜨더라고요. 버스정보시스템 BIS가 운영이 되나 봐요. 오늘 보니까 그게 뜨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안전정책과에 제가 버스정거장 천정, 그늘막은 따로 그쪽 부서이고 천정에 대한 것은 교통과에서 담당하시는 것이죠. 그게 투명하게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오산전역을 다녀 보시면, 사실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필름으로 할 곳이 있고 안 할 곳이 있으니까 도심주택 안쪽에 도로에 있는 데는 지양을 해 주시고 큰 들판이라든지, 그래도 거기 빛 반사가 되는 쪽은 피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구분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승강장 천정이 투명유리형으로 된 데가 꽤 있어요, 코팅이 안 되고. 그것은 아마 올 여름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올 여름이 아니라 당장 다음주부터라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코팅을 하시든 어떻게 해서 빛 차단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폭염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신호에 대한 것 하나를 좀, 그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아무리 교통심의를 올려도 자리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중원사거리 하고 했는데.

한은경위원

시민들 요구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이 중원사거리에서 터미널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신양아파트에서 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해야 되는데 안 돼서 직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터미널에서 나올 때 좌측을 틀어서 1번 국도를 타야 되는데, 옛날 구 1번 국도 그게 안돼서 오히려 우회전을 해서 크게 돌아야 되잖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한은경위원

이것은 경찰서에서 뭐라고 교통심의에 이렇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댈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정말 불편한 게 뭔지 교통체증은 흐름을 조금 다르게 해 주면 좋은데 이것은 완전히 상가도 다 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워낙 어릴 때부터 대중교통으로 서울까지 다 왔다갔다도 하고 여기서 토박이로 살았으니까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거기서 눌러서 계시는 상인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서명을 받아서, 몇 천 명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건의사항으로 올릴 테니까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것은 조만간 행감 끝나고 나서 여름이라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이 나오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장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산시 공영주차장 임대를 주고 쓰는 주차창이 약 열 군데가 돼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10개소입니다.

이상복위원

10개소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이상복위원

연임차료가 6억 4,200만 원 정도 나가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작은 예산은 아니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중에 구 오산호텔 연 1억 2천 나가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이상복위원

오산호텔 임시주차장입니다. 임시입니다. 임시! 지금도 도로변에 보면 임시주차장이라고 간판은 붙여 놨습니다. 임시라 하면 말 그대로 임시인데 이 임시공영주차장을 대여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오색시장 공영주차장이 구축되면 그런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복위원

오색시장 제2공영주차장 준공일이 2019년도 8월입니다. 그러면 오산호텔 임대한 날짜는 2018년도 7월 30일부터 올 7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준공된 지가 2019년 8월인데 앞으로 제2공영주차장이 준공되면 이건 폐쇄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거기는 현재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거의 장기주차입니다. 오색시장을 위해서 임시 주차장을 했었는데 오색시장에서 별로 이용을 안 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이해하십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요. 장이 서는 날은 만차가 되는데 사실 주중에 장이 안 서는 날은 만차가 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7월 말까지 만료가 되지만 저희가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오고 회계연도 금년도까지니까 12월까지는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아니, 지금 올 7월 29일이 2년차입니다. 그쪽은 제 지역구입니다. 주민들도 있습니다. 허나 예산이 1년에 1억 2천씩 나간다는 것은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또 올 1년 12월말까지 회계연도를 맞춰서 꼭 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에는 비행청소년 장소입니다. 거기 나가보셨죠. CCTV없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CCTV는 저희가 설치 안했습니다.

이상복위원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7월 말로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한번 현장을 세부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모니터링 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한 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 6억 5천이라는 예산이 임대주차장으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오산시 무료로 주차장을 운영 하는 게 약 1,390면이 됩니다.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을 먼저 생각하고 제일 처음에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는 게 맞다. 그리고 오색시장 제2공영주차장 앞 노상주차장 제거 관계로 오산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노상주차장 제거가 타당하다고 나왔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거기 사항은 아직 상정을 안 했습니다.

이상복위원

2020년도 1차 오산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에 상정이 돼 가지고 노상주차장 제거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타당한 의견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또 진행계획이 뭐냐면 ‘노상주차장을 제거할 경우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부족하다.’ 이것은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느냐 추후에 교통안전심의회 오색시장 제2공영주차장 일대 노상주차장 제거 건을 재상정하여, 재상정입니다. 상정됐죠, 벌써 그건 가결이 되었고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노상주차장을 존치시키겠다는 이야기 거거든요. 지금 장날에 한번 가보세요.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한 대 지나가면 한 대 비켜 서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왜, 2공영주차장이 200면이나 있습니다. 거기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교통단속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 계속 이렇게 무방비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또한 1년이 다 됐습니다, 1년이. 작년 8월 달에 공영주차장이 준공 됐는데도 하나도 개선 된 게 없습니다. 제가 사실 모니터링 했습니다. 앞에 공영주차장 들어가면 몇 층에 몇 대, 몇 대, 몇 대 나오죠. ‘여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대 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장날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 쓰세요. 늘 제가 주차장 유병대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팀장 혼자로서는 역부족이다. 국장님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화물주차장 불법주차에 대해서 늘 이야기 합니다. 차고지 증명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야간에 특히 세교신장동 동사무소 앞, 임마누엘 교회 앞 내리막길에 보면 최소한 4대, 5대가 서 있습니다. 그 내리막길에 사고의 위험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오산IC 나오자마자 운암고등학교 옆에 유림사거리 지나자마자 오른쪽에, 세교 롯데마트 사거리 쪽 보면 또 다 세워져 있어요. 단속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불시적으로 월 5에서 6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상대민원이 있어서 단속을 해 달라, 단속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한번 대는데 얼마입니까, 화물차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10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과징금이.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물론 차고지는 외곽에 있겠죠. 집은 그쪽에 하다 보니까 밤에 세우는 것 같은데, 화물주차장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워낙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구축하기가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지금 오산대역 주변에 꽃단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위생과에서.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상복위원

검토한 결과는 뭐예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재원 문제죠. 240~250억 원 드니까 그게 우리시 재정으로는,

이상복위원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임대가 안 됩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임대는 기본적으로 LH에서 안 해 준다고 그러니까, 무료로,

이상복위원

그게 LH가 잘못된 게 꽃단지는 무상으로 해 주고 화물주차장은 임대료 주고 한다고 그래도 안 하려고 하고. 갑이 LH인가 봐요? 적극 행정을 펴서 화물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단속을 제대로 하든지 두 가지 중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오산환승센터 앞 좌회전 허용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4월에 그게 부결이 됐는데요, 경찰서에서는 전문 교통공단이나 이런 데의 검토의견을 받으라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새로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복위원

굉장한 민원입니다. 좌회전 안 돼서 완전히 그 밑으로 돌아가서 컨벤션 있는 쪽에서 또 받아서 올라와야 되고 그런,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4월에 심의할 때 경찰서 과장님하고 다, 실무자하고 나와서 현장 모니터링하고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통이 체증된다는 이유로 부결이 된 거거든요.

이상복위원

교통체증도 있지만 경제적인 손실도 크다. 시간적인 면, 유류, 적극 행정을 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다음에 분당선 노선연장과 동탄 트램을 연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선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150건, 그다음에 반복민원 216건 이렇다는 것은 그만큼 분당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응하느냐고 고생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은 했지만 분당선, 동탄 이 두 가지 중에 다 될 것 같습니까, 예상을? 트램도 되고 분당선 연장도 되는 것 두 가지 다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게 우선적으로 될 것 같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동탄 트램은 우리시 구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절차도 순탄하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다만 분당선은 BC가 0.70이상 나와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올린 안은 조금 덜 나왔습니다. 한 0.61정도 나왔는데요, 국토부에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니까,

이상복위원

우리시 BC 경제성 값은 0.61,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이게 왜 0.61이 나왔느냐? 세교지구를 넣다보니까 그렇게 됐죠, 추가 시키다보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런데 저희 시도 세교2지구 노선이 그쪽으로 경유가 안 되면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산대역이나 오산역만 붙여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경유를 한 거죠.

이상복위원

그렇죠. 세교 1, 2지구가 적은 인구는 아니잖습니까? 세교2지구만 해도 약 3만 9,000명.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동탄 트램은 세교지구로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여기 안 거칩니다.

이상복위원

전혀 안 거치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전혀.

이상복위원

동탄2호수공원 쪽에서 운암뜰을 건너서 그다음에 신양아파트 있는 쪽에서 지하로 간다는 거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이상복위원

세교2지구는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교통이 우선입니다. 세교2지구나 세교1지구,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중앙으로 철도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철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게 그쪽으로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요. 세교2지구 방금 말씀드렸지만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어느 쪽이든 추가가 되어야 된다, 분당선 연장을 하더라도. 세교2지구의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얼마 전에 들었잖습니까? 분당선 끌고 내려온다고 그랬잖습니까. 아마 끌고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5200번 시범운행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현재 저희 광역버스가 동측하고 중앙하고 서측하고 다 구축이 됐어요. 구축이 됐는데 그간에 5200번이 구축이 되기 전에는 동쪽이 상당히 불편해 하셨는데 이게 구축이 돼서 5월 15일자로 개통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이상복위원

기점에서 종점까지 소요 시간은?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이상복위원

1시간 반? 배차시간은 1시간에서 70분으로 해 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운행 대수를 현재 4대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증차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제가 직접 승차를 해 봤고요. 서울까지 다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그게 출퇴근 시간에는 수요가 많아서 많은데 낮 시간에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서 저희도 당초에는 6대나 8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 4대로 운행을 해 보고 거기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증차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복위원

시범운행 결과에 따라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고 했잖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손실보전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출퇴근 시간대에 전세버스 투입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6억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광역버스 본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2019년도까지는 지원을 안했고요, 금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손실이 워낙 크니까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정부분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복위원

물론 손실이 있으면 다 보전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105페이지 준공영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하다가 지금 오산형 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기존에 완전 준공영제는 수익금 공동 관리형이라고 노선은 시에서 전체 노선을 관리를 하고 운영은 버스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광역시에서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준공영제로 가는 건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새로운, 오산형에 맞는 공영제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영제라는 것은 저희가 적자노선만 행정명령을 해서 개선명령을 해서 그 손실만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상복위원

지난 번, 작년 준공영제 용역결과를 보면 손실보전금이 준공영제를 했을 때 2017년도 8억 원, '18년도에 11억 원, '19년도에 18억 원을 투입해야 됩니다, 준공영제를 했을 경우. 이래서 이 공영제의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완전, 기존에 시행하는 준공영제는 시 재정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이상복위원

시 재정도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제 식구 챙기기, 방만 운영, 안일한 운영으로 인해서 무조건 손실이 되면 보전을 받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런 사례가 작년에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6개월간 파업을 한 사례입니다.

이상복위원

작년에 파업을 하면서 약 5억 9,000만 원정도 예비비가 지출됐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우리시도 16일간 파업을 해서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상복위원

지금 공영제가 아닌데도 이렇게 파업을 하게 되면 우리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공영제를 하게 되면 더욱 예산 투입될 것이다, 과장님 맞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오산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영제는 문제가 있다. 13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139페이지에 다른 게 아니고 지곶동 e편한세상 있죠, 대림아파트, 그게 세마초등학교죠? 세마초등학교 졸업생이 중학교 진학을 세 군데로 나눠서 갑니다. 매홀중학교, 세마중학교, 문시중 이렇게 해서 매홀중학교 11명, 세마중학교 17명, 문시중 10명 총 38명이, 거기에 통학버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교 버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등교버스는 학통 버스를 7번을 신설했고요,

이상복위원

통학버스가 별도로 없잖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통학버스라는 것을 뭐를,

이상복위원

학교 통학버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그 외딴 곳에서 학생들이 아침에 세 개의 중학교를 분산해서 갑니다. 또 내년 되면 학생 수가 더 많아집니다. 이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꼭 대책 세워주세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14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자금관리에 안전정책과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2019년도 통장이 9개입니까? 9개 통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도 금액이 똑같습니다, 예치금액이. 그러면 2019년도에 있었던 이자수입 이것은 2020년도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은 어디로,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이것은 원금만 이렇게 재 예치를 하고 이자수입은 보통통장에 넣고 저희가 수시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보통통장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것은 시 금고에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