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금숙
고금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추경예산안이나 세부사업 산출내역서에 해당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 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의 예비 심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일단 노인장애인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에 어르신 복지시설확충에서 민간위탁사업비 중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2,000만원이죠, 증액이?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추경 요청드리는 것인데요. 첫 번째 쌍문동, 방학동 리모델링 비용이 8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특교세로 6억원이 확보가 돼 있어서 명시이월 됐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쌍문동, 방학동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6월 말로 폐지됩니다. 그런데 시설 공간 재배치하고 시스템 에어컨 교체 2억원이 소요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000만원 이것은 도봉동 노인복지센터인데요. 2005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하고 배관이 노후해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요청드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도봉실버센터 노후 침대인데요. 종전에 120대 중의 반, 50% 확보 예산이 됐고요. 그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2, 3차 추경에 마지막 반인 8,400만원 이렇게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쌍문동, 방학동은 노인공동생활가정이 나오는 것에 리모델링해서 사업,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으로
공간으로강철웅위원
쓰겠다, 이것이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강철웅위원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2,000만원은 시설개보수 비용이라는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봉동
도봉동강철웅위원
노인복지센터 지난번에 리모델링비 줬다가 못 쓰고, 자기네들이 못 썼잖아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는 반납한, 그것은 민간위탁비인데 시설비로 해서 직접,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난번에도 민간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시설 사용하도록 줬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1억1,000만원.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런데 그것 자기네들이 사용 못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 다시 해서 사용하신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이,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것 또 민간위탁비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요, 제가 추가 설명 드릴게요. 그것이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서 시립노인복지관 개보수 지침에 따르면 1억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발주 공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1,000만원 들어갔거든요,
침이
지침이강철웅위원
바뀌었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서울,
에도
그전에도강철웅위원
그랬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쪽에서 공사를 한다고 할 때는 1억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1억원이 초과돼서 1억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니까 1억원 이상은 자치구에서 발주하도록 권고하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민간위탁비를 시설비로 과목 변경해서 5월 3일 준공을 했고요. 최종예산은 1억900만원 들어갔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그렇게 그 예산을 변경하기 전에 1억1,000만원을 잡을 때 그 지침을 모르고 그러면 잡았다는 얘기네요, 그 때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1억원을 잡았었는데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2층에 화장실 리모델링, 그냥 쓰려고 했는데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확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돼서 1억1,000만원으로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잡으실 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기준이나 개정이 있었으면 뭘 공사할 것인지,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정확히 잡아서 하셔야 되고 사실은 노인복지시설유지보수 말씀하신 대로 한다. 그러면 이것이 내용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도봉동 노인센터에 보일러하고 뭐라고 하셨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보일러하고 노후 그러니까 보일러 배관이 노후해서 교체 공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강당 리모델하려고 보니까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다시 고치고 그것하고 다시 또 배관 공사하고, 1년 내내 거기 공사만 하실 것입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휴관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할 것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예산 편성에 꼼꼼히 따져서 했어야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복지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위탁시설들이 휴관 기간에 공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요. 휴관 기간이 정리가 되면 개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사하느라고 개관을 못하는 상황들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것 예산책정하고 나면 입찰 절차 거치고 예산 내려주고 하면 그러면 8월, 9월이나 공사 시작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때 또 개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여기 보일러하고 배관 공사인데 보일러실이 지하에 있고요. 프로그램실하고 접촉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보고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그다음 장에 보시면 저희가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노인센터 차량 전년도에 하나 했고 이번에 2개 차량 교체 비용이 책정돼 있는데다가 창5동 데이케어센터 차량 구입비를 신규로 올리신 것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시설 관리 부분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종전에 같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충분치 않아서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일단은 보류가 됐던 사항을 이번에 같이 올린 것입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노인관련 구립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총 몇 곳 정도됩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구립시설이 권역별 노인복지센터가 쌍문동, 방학동, 창동. 도봉동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봉실버센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버센터는 장기요양 수가로 운영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지원은 없고요. 4개 센터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창 5동 데이케어센터도 요양보험 수가로 하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따지면 실버센터하고 동일한 것인데요, 내용이.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거기 실버센터는 생활시설이고요. 여기는 데이케어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방금 말씀하신 기준으로 실버센터에도 사실은, 앞에 보면 실버센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보강 해주고 전에도 기능보강 계속해 줬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량만
차량만강철웅위원
구입 안 해 줬을 뿐이지 차량도 이전에는 구입해 준 것이죠, 우리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창5동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 수가로 운영하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원칙상 구립시설은 시설물 관리라든가 운영 외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차량이 구입된 지가 얼마나 됐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현재강철웅위원
상황.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8년 6개월 됐습니다. 7년에 12만 ㎞면 교체 대상이 되고요. 그런데 8년 6개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한번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다 이렇게 차량구입을 해 주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한번 세부내역을 봐야 될, 다른 경우들 지금 노인센터들만 해 준 것인가요, 계속?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교체하는 사유가 자동문이 있는데 개폐가 잘 안 되고 해서 반대쪽으로 내리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교체 시기도 일단 연도 수는 지났고요. 그래서 물론 ㎞는 12만㎞여야 되는데 11만에서 한 1만㎞ 정도는 미달 됩니다. 그런데 차량 상태에 봤을 때 차량 가액이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 수리비가 2월 견적을 뽑았을 때 400만원이 넘어가니까 교체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 계획안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봤으면 좋겠으니까요. 차량 현황하고 운행기록하고 연도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구입해 준 내역도 있을 것이죠. 한번 정리를 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 구립시설들 얼마큼 썼었는지 언제쯤 교체했는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료를
자료를강철웅위원
한번 주십시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왜 그러냐하면 쌍문동, 도봉동도 꽤 오랜만에 교체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다른 시설들도. 그러니까 약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237페이지에 장애인 무료급식소 물품 구매가 있습니다.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급식소 물품 구매인데요. 그것은 200만원 추경 요청드린 것입니다. 추경사유는 최근에 후원물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보관할 냉장시설이 부족해서 한 1,000L짜리 냉장고를 한 200만원 정도 합니다,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무료급식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삼환프라자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의 무료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재는
현재는강철웅위원
냉장고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1,000L짜리 냉장고 하나, 냉동고 2개 해서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입하려는 것은 냉장고 하나입니다. 여기다가,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식수 인원이 몇 명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여기 우리가 지원 인원은 120명인데 실제로는 180명 정도가 먹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20명 지원하면 150~160명이 먹는 것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180명까지 하는데, 후원 받아서 180명하시겠다고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120명하는데 1,000L짜리 냉장고 하나에 냉동고가 2개 있는데도 부족해서 더 사야 된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냉장고를 삽니다, 냉동고가 아니라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냉동고 2개에 냉장고 하나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장기보관은 냉동을 하는 것이고, 냉동물품을 하는 것이고 바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냉장으로 쓰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120~150명, 160명 평균 150명이라고 잡고요. 150명 정도 급식을 하는데 냉동고 2개, 냉장고 하나, 1,000L짜리가 3개가 있는데도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제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부족할 수가 있는데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빵이라든가 기타 음료가 들어오면,
하고
빵하고강철웅위원
음료 같은 경우는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냉장 안 하고요. 실온보관하는 것들이 있고요. 빵은 그때 즉시 들어오는 즉시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무료급식소를 직접 운영해 봤는데요. 150명 운영하는데 1,000L 짜리 냉장고 2개면 충분합니다, 사실은요. 매일매일 들어오는 것 매일매일 소비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뭐냐면 매일매일 후원이 들어온 물건을 그날그날 집행을 안 하고 쌓아 놓는다는 얘기거든요, 냉장고가 있다는 얘기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직원들이,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여기는 지금 계속 지난번에도 후원물품 관련해가지고, 급식비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켰었던 곳이고 그것에 대해서 조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곳이고 더군다나 여기에 리모델링해 주고 물품 지난번에 구입 다 해 줬잖아요. 냉장고만 구입을 안 해 주신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리모델링하고 작년에 개관했었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때도 필요한 물품 웬만한 것 다 구입을 해 줬습니다. 식탁부터 해서 다 구매 해 줬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고는
냉장고는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한 것 같습니다. 냉장고가 지금 고장나가지고 못 쓴다고 해서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냉장고하고 냉동고가 2개나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또 사겠다. 그리고 놓을 공간도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150명 식수 인원에 그 정도까지 있는데 뭘 더 쌓아놓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후원물품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음식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소비를 해야죠. 쌓아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후원물품이 일단은 소진을 하고 남을 정도 되니까, 거기서 일시보관을 해야 되니까 냉장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있는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을 못느끼는 것 같아서요.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할게요. 238페이지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2,1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었는데 이것 내용이 뭐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의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2명분인데요. 사실 보육체계가 작년부터 예고가 되어 있지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다가 올 2월달에 바뀌면서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필요로 해서 2명을 더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철웅위원
채용을,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지금은 현재 계시는 분이 연장보육교사까지 겸임을 하거나 다른 담임반 교사가 연장반 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시간외수당 같은 형식으로 돈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도 있고 그래서, 또 지금은 긴급보육을 하다보니까 아동출석율이 다 100%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그것이 가능했지만 추후로 연장전담 보육교사를 뽑지 않으면 업무에 가중돼서 이런 것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반
연장반강철웅위원
결정을 그러면 전년도에부터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하셨는데 본예산에 하나도 안올리시고 왜 추경에 올리셨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10월달에 예산 편성했을 때는 보육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연장전담반, 그다음에 보육교사가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바뀔지를 몰라가지고 실제로 예측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반에
연장반에강철웅위원
몇 명을 예상하는데 연장반 교사를 2명을 채용하시는 것이죠? 현재 아동현원이 몇 명이에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직장어린이집 전체인원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대략 9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현원이강철웅위원
98명인데 지금 긴급보육으로 하고 있어서 평균 등원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지금 정원 94명에 89명 정도가 등원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94명에 89명 정도가 등원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연장보육은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연장보육은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어린이집 특성상 저희 직원들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직원들이,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4시부터 8시까지 연장보육 시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6시에 끝나면 그 이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연장보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80여명에 대한 연장보육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것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설명서를 보면 조리원 보조에 대한 예산도 써놓으셨는데요, 그것은 해당 안 되는 것인가요? 그 금액은 지금 여기에 안들어가 있나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조리원보조 135만원인데 올해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사실은 이것도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135만원도 2,112만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조리원보조 최저임금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최저임금기준은 전년도에 결정이 나는데 이것을 본예산때 왜 정리를 안하셨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작년 본예산을 10월말부터 11월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심사 중이라도 최저임금에 대한 상승된 것, 이것은 결정이 되면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감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때 정리 안하시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 있는 것 지급하고 나면서 나머지 부족하니까 지금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해마다 그러실 것입니까?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어린이집 원장이 결정할 사항이고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사정상, 저희가 모든 것을 간섭을 할 수는 없고 또 전체적인 인건비 편성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라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돈을 더 주는 것이잖아요 .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더 주는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
네, 더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임금 조례까지 정해가지고 우리 관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직접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고 구청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고요. 이것은 생활임금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생활임금에 대한 적용을 하더라도 전년도에 이것이 본예산에 정리가 됐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여기에 생활임금 직접 발표하고 결정하는 구청 내에 있는 종사자가 생활임금을 못받고 있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까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할 때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비에
인건비에강철웅위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 전년도에 결정해서 본예산에서, 그리고 본예산이 조금 늦어지면 심의과정에서 증감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반드시 나가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지침이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심의 중에 변경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하지 않거든요,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에서. 불필요한 인원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삼을 수 있지만 정해진 인원의 인건비가 나중에 결정됐다고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된다고 보니까 앞으로는 미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241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민간위탁금이 늘어났습니다. 운영비하고 임대료, 관리비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임대료, 관리비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차지하고 있는 2층 건물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것이 늘어났습니까? 거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는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이번에는 상담실하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렸습니다.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도 콜센터 기능 정도로 아주 작은, 그러니까 책상과 책상 사이가 너무 비좁고 이래가지고 그 사이를 넓혀주고 하면서, 그렇게 넓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관
구민회관강철웅위원
건물에 들어가 입주하고 있는 다른 시설들 보면 더 열악한데 그런데들 보다 지금 여기 환경을 따지면 사실은 여기가 더 낫죠. 여기 지난번에 건강·다문화지원센터 2개 통합하면서 늘려줬잖아요. 훨씬 더 공간 늘려주고 공간 마련 해줬는데 또 거기에다가 상담실, 이번에 의정회 사무실 뜯은 것을 결국에는 거기 상담실로 썼다는 얘기네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만
거기만강철웅위원
지금 계속 2층에 있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알다시피,
철웅
강철웅위원
직업체험센터인가, 이런 것들은 진짜 직원들 들어가서 앉을 공간도 없는 공간들이고 그런 데는 더 열악한데 그런 데의 공간은 확보가 안 되면서 여기는 지금, 그래도 여기가 아주 넉넉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만 계속 늘려주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직장, 가정, 어린이들, 다문화 이렇게 하고 모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가 사실상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도 늘어나고요. 이번에는 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도 아동보호 이런 업무까지 다 지속적으로 내려오면서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더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늘린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위해서 늘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
건강가정강철웅위원
·다문화지원센터가 아동보호 기능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거기에서 가정돌보미 일을 파견하고 그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냥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것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아이돌보미를 하고 있습니다.
용은
내용은강철웅위원
다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을 교육시킬 공간도 필요하고요.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가,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히
상당히강철웅위원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들 파견하는 것은 그 인력들이 거기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력들에 대한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강당이나 회의실 빌려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 상주하는 직원들의 사무공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제가 그들이 아주 넉넉하게 자기들이 쾌적한 환경을 쓴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다른 열악한 환경은, 지금 그래서 공간이 없어서 거기에 못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고 하는 그런 곳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들을 공간이 여유가 있다면 같이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만 주는 것이 무슨, 어떻게 보면 왜 여기에만 밀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란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면 진짜로 다양한 데가 필요한데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을 이 기관, 이 기관이 서로 공동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해 가지고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가야지 지금 거기는 여기 전담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사무실 공간과 상담실 공간이 주된 사무공간이 되겠고요. 실제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넉넉하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기가 넉넉하다거나 쾌적한 상황,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또 예를 들면 센터장님이 7월부터 상근으로 바뀌는데, 센터장님 사무실을 사실 상담실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을 저희 부서에서 확보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해 처음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정회 또 아니면 저희 행정지원과, 시설관리공단들이 협의를 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공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공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왜냐하면 구민회관에 여러 곳이 들어가서 사용하는데 공간이 좁은데 그런 데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비워서 활용을 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필요한 곳들이 여러곳이 있으니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상담실이라고 하면 상담실이 필요한 곳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한 곳만 전담으로 지금 가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직업체험센터나 이런 데들 공간이 없어가지고 외부에서 활동하는 곳들이 많은데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이것이 전혀 공간을 늘려주는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통합하면서도 늘려주고 계속 그렇게 해 왔었는데 불구하고 또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됐던 부분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제 의견이 좀 그렇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 잠깐 나왔는데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내용을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은 올 10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해서 일단 1명을 무기계약직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를,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분에 대한 보수하고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무슨
무슨강철웅위원
역할을 할 것입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일단 아·보·전이라고 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했던 역할. 그러니까 아동보호라든가, 보호상담,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별도의 보호조치, 이런 것들을 우리 구별로 업무를 이관하는 차원 중에 1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금 우리구에는 없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성북구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성북구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를 같이 강북, 성북, 도봉을 다 같이 보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구청에 근무한다는 얘기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서
혼자서강철웅위원
근무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일단 1단계는 이분이 오셔가지고 10월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내년에는 국비, 시비가 편성되면서 추가로 3명에서 4명 정도의 직원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지원이 내려오면 1개의 팀을 만들어야 될 예정입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그렇게 하는 적정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어떻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이쪽에 설립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적절한 곳에 위탁을 줘서 그런 곳들이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운영관리도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채용에 대한 효과성이 의문스럽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5개구별로 1개씩 만들고 또 서울시에서도 크게 하나 통합센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간도 필요하고 직원들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운영비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각 구마다 또는 서울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구마다 만드는 것은 어렵다, 그대신 국비하고 시비를 동원해서 구청에서 어느 1개의 팀을 만들어서 전담요원을 채용해서 운영해라라는 쪽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이 잘 안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민간에 위탁을 주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민간위탁을 주면서 시작했던 것이 사실은 뭐냐하면 관에서 하면 전문성도 그렇지만 적절하게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에 어떤 특징적 상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될 시기에,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의 한계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겹치다보니까 이것은 민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설치를 해서 주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100% 구비로 운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국·시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력채용해 가지고 우리 구에다가 장소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제가 봤을때는 효과적이고 비용도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안난다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계획을 가지신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을 하면 이렇게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대표적인 예가 드림스타트라고 보거든요. 이것 관에서 운영할 내용 아니고요. 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봐요, 드림스타트 운영방식은. 여기 드림스타트팀 들으시면 기분 나쁘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실 것이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실 것이면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1명 채용해 보고 지금 이것이 사실은 요즘에 아동학대 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방송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전부터 아동학대 건은 수없이 있어왔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했었는데 사실은 잘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슈화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긴급채용한다, 저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채용하는 김에 적절하게 구성을 해 가지고 한사람 들어와가지고 한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가정방문도 제대로 못해요. 지금 우리 복지정책팀에 있는 사례관리 사람들이 100배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번 고민 다시 해보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보고 그다음에 결정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는
의도는강철웅위원
좋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도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방법을, 이왕 하는 것이면 필요성에 의해서 제대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하면 예산은 들어가는데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런 정도 것이면 제가 말씀한대로 아동사례관리나 우리 전문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성북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려면 아까 말한대로 제대로 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지금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환경정책과, 과장님 이제 마무리이신데요, 얘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도시농업공원 신규로 조성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덕성여대 약초원 자리 저희가 임대하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 자리를 지금 추경에 조성을 해야 되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쌍문동 텃밭이 분양경쟁률이 약 2대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봉구 전체는 한 3대 1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초원 텃밭을 임대를 해주십사하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윤이 안남기 때문에 반대를 하셨는데 이번에 올해 2월달에 그쪽에서 협약서를 체결하자, 연락이 와서 2월 27일날 협약서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다 끝난 뒤에 해서 피치못하게 이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본예산에 해서 하면 너무 또 늦어집니다, 1년이. 그래서 피치 못하게 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조성하고 정리하고 나면 겨울 되죠, 그렇죠? 이제 텃밭 쓸 일이 없이 묵혀야 되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될 수 있으면 가을에 저희가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농업공원이라는 이해가 잘 안돼요. 도시농업공원이라는 것이 도시농업도 아니고 도시농업공원을 이라는 곳이 공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텃밭을 하겠다는 것인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요즘은 추세가 시군구나 이렇게 땅이 넓은 강동구, 양천구 같은 데는 지금 기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 쌍문1동 주변이 휴식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쉴 만한 공간도 부족하고 그런데 공원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텃밭을 운영을 하면서 쉼터도 같이 조성이 되게끔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주민들한테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공원보다 다른 데에 예산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주차장 부지 마련, 그곳에는 주차장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요. 사실은 거기가 높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포대 진지 자리나 공원화시키면서 공원 만들고 해서 공원이 부족한 동네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르신들 휴식 공간, 덕성여대 출입 불가한 것 아니기 때문에 근처에,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니에요. 요즘 코로나로 다,
로나
코로나강철웅위원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막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원래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란 학교는 다 대문을 막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사실은 어르신들 쉼터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냐, 텃밭은 수요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텃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텃밭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기가 적절하느냐는 것을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예산 확정해서 예산 절차를 거쳐가지고 집행을 하면 결국에는 가을 끝나서 수확기 지나가서 겨울 묵히고 난 다음에 내년 해야 되는데, 그럴 것이면 본예산 잡아서 상반기에 하면 4, 5월에 텃밭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시다시피 거기가 A구역, B구역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A구역은 공원화로 해서,
화는
공원화는강철웅위원
다른 문제이고 제가 공원은 다른 문제로, 이것이 공원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텃밭하고는 큰 비중을 안 두기 때문에 공원조성은 다른 문제이고 텃밭조성은 저는 그렇다고 보고 거기에다가 공원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은 또 있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거기의 땅을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구릉지도 있고 돌도 있고 아무튼 평탄 작업을 해야 되는 기초 작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남의 땅에다가 공원을 그렇게 조성해 주는 것이 왜 우리 땅 같으면,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임차해가지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매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그렇게 만들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텃밭은 언제 어떻게 변할 수 있으니까 정리한다고 보는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장기적으로는 매입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그래 보입니다. 학교에서 자기네들 돈도 떨어지고 땅의 효용가치도 떨어지니까 임대 주고 그다음에 매입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팔고 넘어가고 계속 이런 과정을 거쳐오는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 그렇게 가는 어떤 추세일 것 같아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우선은 1년 단위가 아니라 3년 6개월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거기강철웅위원
약초원 부지 전부 다 우리 이번 추경에 다 올라왔습니다. 거기 앞에는 주차장 쓰겠다고 하고요. 여기 2개 공원 하나 만들고 텃밭 만들고 덕성여대 땅 전부 그렇게 쓰겠다고 이번에 다 올라왔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절차로 가는 것이에요. 덕성여대에서 땅은 많은데 효용가치가 없고 돈은 없으니까 임대 형태로 주고 있다가 와서 있다가 조금 지나면 당신네들 사세요, 매입하세요, 이래 가지고 매입하고 털고 그리고 더 뒤쪽에 있는 수목까지 그렇게 가고 이럴 가능성을,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왜 그러냐면 이번에 거기 전부 다 그 앞쪽에 있는 약초원 부지의 부분은 전부 다 우리가 임대로 들어왔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철웅
강철웅위원
3개의 구역이 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저희 텃밭하려고 하는데는 물론 분양 경쟁률도 있지만 거기가 쓰레기로 민원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텃밭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로 민원이 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덕성여대 땅에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죠, 자기 땅 가지고. 본예산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두가지 견해가 그래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텃밭을 조성하려면 텃밭을 하고 텃밭을 조성하면서 휴식 공간을 조금 더 늘리겠다, 예를 들면 텃밭 하시는 분들이 좀 쉬고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늘리겠다 하는 것은, 그런 콘셉트라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쪽도 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제가 설명들을 때는 다릅니다. 어쨌든 공원이 거의 반 이상이 되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또 거기에 교육도 하겠다고 그러고 시범도 보이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어차피 텃밭을 운영을 하면, 지금 현재도 쌍문동 텃밭이나 초안산 텃밭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하면 되는데 공원을 하면서 거기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시범도 하고 이런 설명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텃밭을 조성하는 부분은 그렇게 가고 거기에 휴식 공간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공원을 조성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두가지 견해로 보거든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보시면 도시농업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산책로라든지, 생태습지라든지, 주민의 쉼터 공간, 이런 공간인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매입하는 과정까지 저희는 그 정도 과정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현재 그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가보셨겠지만 많은 민원도 발생되고 있어서,
것을
그것을강철웅위원
학교에다가 책임을 물어야죠. 지난번에 자기네들이 일부러 나무도 고사시켰잖아요. 학교에서 계속 그렇게 해서 개발하거나 그것을, 땅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것을 일부러, 그래서 나무를 고사시키면 그거 다시 행정명령 해가지고 나무 다시 심으라고 했죠. 그리고 쓰레기가 쌓여있으면 명령해서 쓰레기 치우라고 해야죠. 일부러 계속 그렇게 하면서 자꾸 학교에서 재산만 이렇게 처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저희는 그런 의도는 없고요. 지금 일단은,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의도가 아니고 학교의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죠.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좋은 취지의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이것 저희가 논의를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텃밭을 해도 올해에 사용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굳이 조성하려고, 제가 봤을 때는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시기가 더 걸리기 때문에 하시는 것 같아 보여서 공원 조성하는 것은 저는 반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텃밭은 상반기에 정리해도 충분히 분양까지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248페이지에 차량 구매가 하나 있습니다.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차량이 현재 46대가 청소 관련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내구연한이 7년 지난 것이 21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차적으로 차량 대폐차를 하려고 했는데 진개덤프 2대 구입하는 것은 사실은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것이 5월달부터 해가지고 브레이크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이것을 수리를 할까 했더니 약 1,500만원 가량이 들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미리 진개덤프 2대를 사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추경 3차에 올리게 됐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직접 사용하는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저희,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죠? 대형차량은?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차량이 7대가 있는데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지금 구매하겠다는 차량의 사용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철웅
강철웅위원
대형폐기물이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 가구라든가, 소파 이런 것들을 수거해 오는 차량이 7대 중에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덮개가 있는 차량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덮개가 있는.
철웅
강철웅위원
청소차량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그냥 일반 대형트럭인데 덮개만 있는 트럭.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덮개에,
철웅
강철웅위원
특수차량은 아니고 일반차량이고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대형폐기물만 수거하는 차량이다, 2007년에 구매하신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2007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교체하겠다고 하신 그 차량이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주행거리는 사실은 관내만 다녀서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으네요, 그렇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주행거리도 지금 13만㎞ 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구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구입해야 되는데 브레이크,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는 불가항력적이라고 보고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차량구입이나 물품구입은 본예산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단 복지정책과장님 이번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6,600만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인원이 많이 줄은 것인가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처음 보훈예우수당이 시행한 것으로요. 작년에 보훈처에서 한 4,300명 내려왔는데 올해같은 경우 명단이 5월기준으로 해서 한 4,145명으로 내려간 부분이 있어서 감추경한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이것이 신청주의이다 보니까 작년에 4차례에 걸쳐서 신청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 하신 부분도 지속적으로 있어서 그 부분까지 이번에 감추경하는 부분입니다.
령이
연령이이영숙위원
많이 되셔서 돌아가시거나 이러셔서 인원 감소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또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맞춰서 하셔야 되겠네요.
은자
박은자복지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생활보장과장님, 다른 것 말고 희망의 주거복지사업, 그것도 주택임대료 6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사유
사유이영숙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디딤돌주택을 5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추가로, 기존에 있던 3개는 임대료가 없었고 2개가 나중에 추가로 했던 것이 임대료가 하나에 300만원씩 있었어요, 보증금이. 그런데 이것이 면제가 되는 것으로 돼가지고 감추경하는 것입니다.
뭐에
뭐에이영숙위원
의해서 면제가 됐다고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보증금, 저희들이 SH하고,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앞의 3개도 SH것이었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것은 보증금이 있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없어요.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없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왜 이것 다 SH 것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것 아니었나요, 디딤돌주택은? 그런데 이것은 왜 애초에 보증금을 잡아놓으셨었어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SH에서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저희들한테 물리는 것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감추경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앞으로 우리 지금,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앞으로 다 무보증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다 무보증으로 하신다는 얘기이고,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됐고 노인장애인과장님,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됐고 도봉실버센터 노후침대교체 이것이 이번에 또 8,400만원이 추경으로 왔는데 지난번에 하고 이것이 나머지 잔여분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20개 침상 중에요, 나머지 50% 부분이 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60개에 대한 침대교체?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지금 저희가 실버센터가 가볼 수가 없어가지고 지난 번에 교체하고 어땠는지,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희가 현장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나중에 코로나가 안정되면 위원님들이 한번 방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토지 매입 및 보상비 이번에 23억원이 제일 크게 들어왔는데,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확정이 되면 매입하는데는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7월까지 도시계획 결정하고요. 연말까지, 9세대가 있는데요. 보상해서 내년에 착공해서 그 내년에 준공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올 연말 12월 안에는, 거기가 몇 세대였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9세대가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차질없이 이번에 확보되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뒤에 재가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사업 1,120만원 있던 것이 저번에 팀장님 오셔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장기요양요원들을 위해서 힐링캠프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느라고 예산을 잡았던 것이었는데, 우리 이번에 성심데이케어사건 나고도 보다시피 요양요원들, 보호사분들 굉장히 고생도 많고 해서 이것을 그냥 예산을 다 없애버리지 말고 조금 다르게 활용하거나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 하셨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재가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은 이영숙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불용하지 말고 코로나의 안정화까지 기다렸다가 이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이번에 감추경하고 다음연도에 다시 편성해서 지원하자고 생각을 해서 감추경 요청드린 것이고요. 딱히 이분들한테 힐링캠프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한 집합행사를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시기라서 여기는 감추경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집합행사는 안 하더라도 그분들이 되게 힘든 일들 하고 계시니까 뭔가를 조금 생각을 전환하셔서 하면 충분히 저는 후반기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이 큰 금액이 아니고 그런데 아예 다 없애버리는 것은 저희가 처음 시도해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되게 있고요. 오히려 우리가 여름철 물놀이 이런 것으로 2억원, 3억원씩 되는 것은 전혀 이번에 감추경 안 하고 실질적으로 되게 어려움에 있거나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활용해가지고 조금 고민을 해서 행정에서 뒷받침하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바로바로 다 없애버리고 저는 이것이 너무,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전액 삭감은 아니고요. 최소한의 홍보비 리플렛 만들고 이분들의 노고에 대한 홍보할 활동비는 남겨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 노고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노고에 대해서 뭔가 고민할 수 있는 것을, 저도 그전에 팀장님 오셨을 때는 충분히 고민을 하셨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성심데이케어 이렇게 또 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무의탁·독거노인 지원에서도 독거어르신 요구르트 지원 이런 부분 감액이 한 680만원 됐습니다. 이것도 중복이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인원이 줄은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의탁·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사업 원래 취지가 독거 어르신에 대한 안부를 확인하는 차원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복지부 신규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OT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감지센서, 습도, 온도 이런 것을 체크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IOT 솔루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사업들이 있어서 이분들의 수요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660명 당초 예산 책정을 했는데요. 평균 따져 보니까 매달 610명 정도 이렇게 가고 있어서 미리 50명 분에 대한 감추경을 한 것이고요. 어르신 위생용품 경우에도 1월에서 5월까지 평균 따져서 보니까 한 열다섯 분 정도의 수요가 줄어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미리 감추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오래된, 저희 매번 그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요구르트 지원 이것이 안부를 묻는 차원이었고 처음 시작되고 오래도록 이것이 의미가 있고 취지대로 됐었는데, 그전에 보니까 이것이 매일 요구르트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서 일주일치씩 가져다 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하더라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아까처럼 바뀌었고 유사사업들이 많이 생겼으면 이것 내년에도 신중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없애거나 그다음에 다르게 되는 부분에 조금 변화를 시키거나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신규사업들이 새로 많이 발굴되고 시행됨에 따라서 예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쉼터조성 어제 설명 들었고, 저희가 2억2,000만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건물 매입비가 처음 얘기했던 것보다 이렇게 많이 싸진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당초 건물 매입이 한 9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건물주도 8억원을 넘게 계속 요구, 9억원을 요구하고 8억원을 요구하고 이렇게 계속했었는데 우리가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율을 통해서 최종 7억8,0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2,000만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시각장애인쉼터 공모사업이 있었는데요. 그때 4개 구청이 했는데 위원님이 옆에서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그 부분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나머지 기능보강비 부분이 그만큼, 1억6,000만원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만큼 전략이 돼서 2억2,000만원 감추경하게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가 시각장애인이 있는 데의 계약이 올 12월말까지로 돼 있나요, 언제까지로 돼 있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내년 4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일단 내년 4월 안에는 조성이 완료가 돼야 되겠네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질
차질이영숙위원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성평등활동센터 저희가 아마 시·구 매칭으로 해서 1억8,000만원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일단 저희 구하고 서초구하고 25개구 중에서 선정된 것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지금 운영 자체는 그러면 공간을 여성센터 안에다가 하실 계획이신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서울시에 5월달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할 때는 도봉여성센터 내에서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제출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저희 팀장님이랑 또 몇 분이 현장에 나가서, 그리고 이번에 소방학교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장소는 다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계획서는 다시 세워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서울시에 공모 제출할 때에는 여성센터 안에다가 성평등활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성센터가 지금 기능보강사업으로 하반기 내내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센터 운영도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신다는 것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다른 제2의 장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학교 이전 자리라든지, 아니면 또 여성센터가 임시로 가 있을 교육장도 만들고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요. 그쪽으로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지금 여성센터 어디로 할지 확정하셨나요? 임시적으로 옮겨야 할 곳?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장소는 한 서너 군데 지금 보고 온 데가 있습니다. 본 데는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또 그 시세가 올 가을 9월, 10월쯤에 이전을 할 예정인데 그때 쯤 되면 또 시세가 달라지고 그 건물의 형편이 비워있을지, 안 비워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3, 4개 정도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전이 9월에서 10월이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밑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2,200만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성센터 안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옮겨가는 것이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도이영숙위원
어디로 갈 지랑 지금 확정이 됐나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여기는 두 군데 정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변 부동산하고 보면서, 여기는 여성센터보다 약간 더 넓은 곳이 필요한 것이 부모교육이라든지,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교육장까지 확보하려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사비, 월세, 리모델링비 이것이 다 들어가서 여기 예산을 이번에 잡으셨고 여성센터는 어떻게 했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여성센터는 위에 있는 공사비,
산에
본예산에이영숙위원
있었나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시설비 내에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받아온 돈 20억 가지고 그 안에서 공사비랑 같이 해결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계획으로는 공사가 올 12월 안에 다 마무리 되고 올해 안에 다시,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아니, 계획은,
치를
원위치를이영숙위원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까지 공사가 내년 한 3, 4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관리비나 수수료, 이사비용 이런 것들은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내년이영숙위원
본예산에 잡으시겠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저런 공사들 때문에, 또 거기 안에 있던 센터들의 중간 이동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업무도 거의 차질을 빚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사실은 지금 여성센터가 10년 넘고 제2도약 하는 것으로 성평등활동센터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이 있어서 같이 이번에 이렇게 공모도 하게 됐고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여성센터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것이 다 같이 있는 것이 그전부터 공간적으로나 어느 쪽에도 좀 집중되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누차 이야기가 됐었음에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옮기셨으면 한 군데는, 그러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인데.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설계용역 중인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가능하면 여성센터에서 빼서 다른 독립된 공간으로 이전을 하려고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아니면 전에 말했던 이 앞에 있던 건물부지 이런 데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빼려고 하는데 그 공간이 마땅치가 않고, 또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교육이라든지,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공간, 강당 같은 그런 교육공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면적을 좀 많이 차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지 여성센터는 여성센터의 독립된 공간으로 놓아두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남아서 별개의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각자 다른 부서 아니고 여성가족과 안에 있는 같은 센터이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39쪽에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530만원, 이것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사유가 무엇인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장애아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개소별 20만원씩 월별 지원을 해주는 것을 지금은 차량별 20만원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2대인데요. 이것이 변함이 없고 또 신규로 더 추가 구매할 계획이 없어 가지고 그동안 240만원, 240만원 해서 480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532만원은 감액처리 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이영숙위원
차량별 지원이 아니라 그냥,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개소별 지원으로.
별로
개소별로이영숙위원
무조건 지원을 하셨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장님,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보전사업이 있고요. 우리가 올 예산에 교육홍보관이 원래 어디 있었죠? 꼬리명주나비 교육홍보관이? 지금 이것이 도봉역사 하부로 가서 거기에다가 또 마저 하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꼬리명주나비 교육관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교에 나가서 하고 여기 중랑천에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봉역 하부역사 공간이 당초에 저희가 교육관으로만 하나 신청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예산에. 그런데 이것은 배정이 되고 난 이후에 1개 구역이 또 추가로 배정이 돼서 여기는 홍보관으로 꾸밀 예정에 있는 그 예산입니다.
전에
그전에이영숙위원
그러면 교육홍보관 없이 학교에 나가서 교육했는데 컴퓨터는 기존에 한 대는 있었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것이 전혀 기자재가 지금 없고 빈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기정액에 200만원 컴퓨터가 있었는데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올해에 지금 준비해서 일부 구입을 했고요. 홍보관에 대한 나비 표본이나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오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꾸밀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3,000만원은 홍보관 조성을 하고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대는 원래 본예산에다가 홍보관에다 하려고 하셨다가 이번에 두 대 더 추가로 해서 3대를 하시겠다, 이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관이 2개관이에요.
영숙
이영숙위원
아, 역사하부에 지금,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하부공간이.
영숙
이영숙위원
두 군데로 해놓았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중랑천하고 가까운 곳에서, 그쪽에 홍보관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원래는 좀 같이 있으면 더 좋았을텐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없으니까, 공간이 없어서 거기라도 해주시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미세먼지 저감 특화 사업으로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 특화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매칭비율이 서울시비 70% 하고 구비 30% 확보가 필수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70%는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신호등을 8개소에 설치를 하고 실내 벽면녹화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10개소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선정이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있고 공모를 받을 것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거의 사전조사해서 설치할 장소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가 떨어지면 바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어떻게 어디 어디 설치하실 예정인지 그것은 자료를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EM 인력운영비는 저희가 이번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되면서 기존에 기간제 있던 것이 여기 추가로 된 것이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2명 중에 1명이 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마지막으로, 그 재활용센터 이것 관련해서 1,800만원이 왔는데 그전에 이것이 위탁을 직영으로 하시겠다,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 전에 공단으로 줬던 것을 우리가 하겠다, 이 말씀인 것이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자 위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에서 공단으로 가고 공단에서,
영숙
이영숙위원
또 재위탁을 하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공단에서 하는 것을 없던 것으로 하고 저희가 직접 하겠다는 말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해야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었고 사실 저희가 재활용센터를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3자 위탁을 주다 보니까 관리의 어려움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조직 진단 용역을 주었어요. 거기 결과에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행정절차 간소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구에서 직접 민간위탁하는 방식이 좋다라는 결론이 얻어져 가지고 저희 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보냈고 그래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넘겼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렇게
이렇게이영숙위원
하면서 사실은 그 유지관리비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것을 저희 구에서 내게 되는 것이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사실은 기존에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로 그 돈을 편성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그 돈을 매년 한 420만원씩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올해 위탁시설에 미리 다 지급을 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누수되는 부분, 그 비용을 상반기에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혹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직접 수리도 해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여기가 직영을 하시면서 위탁을 또 하시더라도 그 2층, 아시다시피 재활용센터 홍보관으로써의 기능은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아무튼 지난 6월 1일부터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요.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준 것보다 저희가 세심하게 관찰도 하고 지도도 해가지고 예전보다는 올해 안에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영숙 위원님이 지역구이고 하니까 저희가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로 900만원을 더 넣으셨어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숙
이영숙위원
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폐비닐, 사실 제목은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인데 이것이 “폐비닐 및 투명 폐페트병 별도분리배출 요일제” 입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는 작년 말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투명 폐페트병 별도분리 배출제는 환경부에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그래 가지고 현재 올 초부터 홍보라든가, 시범운영은 되고 있는데 사실 전면 시행을 올해 7월부터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범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많이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 전면 시행시기를 내년 1월로 좀 늦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사실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관련해서 기존에 한 1,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해 가지고 관내 시내버스라든가, 마을버스 거기에 홍보도 했고 자체 홍보물도 제작해서 가가호호 하고도 그랬는데 그 비용들이 좀 부족한 부분, 또 서울시에서 지원금이라든가, 환경부에서 지원금이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내년 1월부터 잘 해볼 생각으로 이 비용을 최소한 예산 편성하여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이영숙위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겠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주처리 보니까 5억원이 시에서 소형도로 청소차, 이것이 내려왔던데 이것하고 우리 아까 진개덤프 청소 차량 구매하고는 완전 다른 것이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다른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대형, 아까 폐기물 관련한 차량이라고 이야기 하셨고 이것 도로 청소차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영숙
이영숙위원
333쪽에 우리 간주 14차에 소형 도로청소차 5억원이 내려왔던데 시에서.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숙
이영숙위원
간주처리로 다 내려온 것 과장님 파악이 안 되고 계세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아니, 거기에,
영숙
이영숙위원
1억원짜리 5대라던데.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아,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에서 뒷골목 전기청소차 대 당 한 대씩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5억원, 저희 구에서 5대 다 가져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구입절차에 들어가 있고 올 10월달 경에 그 차가 나오면 발대식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뒷골목까지 깨끗하게 할 그럴 내용입니다.
으로
소형으로이영숙위원
하신 것이구나,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청소차량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하나만,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직제개편 때문에, 우리 평생학습관 3층에 위치한 방학3동 구립경로당 이전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고금숙 위원장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자,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부서에 평생학습관 시설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같은 공간에 있는 방학3동 구립경로당이 이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전 매물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 매물지가 추경안 제출 이후에 3억7,000만원 정도되는 매물지가 나와서 지금 편성안에는 제출하지 못했는데요. 예결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장
2년 전에도 구립경로당 매입 관련해서 3억7,000만원 예산을 잡아드렸는데 그때 매입을 못해서 불용된 사태가 그때 있었는데 이번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불용하거나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말씀하신 대로 2018년 추경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매물지를 찾지 못해서 명시이월 됐다, 작년에 불용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확보된 매물지는 아마 추경이 확보된다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장
그러면 본 건에서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하고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초안산 근린공원 환경정비계획 용역, 이것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 창림초등학교 건너편에 저희가 공원 보상한 지역이 있습니다. 배밭 있고 예전에 가구공장 하던 철거한 지역인데 현재 경관이 매우 불량한 형태로 있고요.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 방문해서 환경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주신 지역이라 저희가 정비방안을 수립해서 시에 예산 요구하려는 목적으로 추경에 요청하였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정보문화센터 대각선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환경정비용역 하고 그 이후에 관련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정하시겠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여기 인건비는 그전에 기간제근로자 분들 것 감액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이어서 뒤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목재문화체험장 밑에 부분도 그렇고 뒷면 경사면도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것인가요? 그러다 장마 오거나 비 오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던데.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저희가 하반기에 공사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전에 우기 대비해서는 이전처럼 막을 씌워서 우기 시 피해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거기
거기이영숙위원
얼마 전에 가봤더니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잘 보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무궁화어린이공원 바닥교체 2,700만원 왔던데, 이것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방학역에서 대로변 건너편 뒤쪽 주택가입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홈플러스 건너편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바닥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시는 것이에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현재 모래놀이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를 탄성포장으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현재
현재이영숙위원
바닥이 다 모래로 되어 있어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다는 아니고,
네, 가운데 모래놀이 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포장으로 교체해 달라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사실은 가능하면 모래로 유지하려고 소독을 자주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지속적으로 무마해 왔었는데 그 주변에 건강에 취약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천식환자라든지, 주변 민원인들이,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무슨 천식환자가 바닥 모래 때문에, 놀이터 모래 때문에 천식환자가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그 부분이 심해져서,
기가
여기가이영숙위원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된 곳인데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10년이 넘었습니다.
사한
공사한이영숙위원
지가 그렇게 오래됐어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번에 정비를 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아예
아예이영숙위원
단순하게 그러면 바닥 교체할 것이 아니라 10년이나 됐으면 오래됐고 한 번 리모델링을 해야 될 곳이긴 하네요. 그런데 민원으로 모래 있는 곳을 탄성으로 바꿔달라고 했다가 또 그러면 다 탄성이고 모래가 더 필요하다고 어린이 있는 엄마들이 그렇게 민원 요구하시면 또 모래로 바꾸실 것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오래됐고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할 때 주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에 바닥만 교체하고 또 조금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비용이 그렇게 이중으로 드는 것보다는 아예 검토를 잘 하셔서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국중진 과장님께서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신준식 하천관리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내용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 빼고요,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교통행정과 예산서 267페이지에 보면 안전펜스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감액이 됐습니다. 상황설명을 해주시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주민참여예산으로 2019년도에 해달라고 올라온 것인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2019년도 하반기에 중앙차선분리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보행안전펜스를 설치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감액을 올리게 됐습니다.
전에
이전에강철웅위원
주민참여예산 할 때 부서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 들어오잖아요, 요청은. 그때 이 내용이 파악이 안 됐었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갑자기 11월에 아마 시 예산이 남으니까 공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도로관리를 하는 주체가,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도로주체는 서울시 관리인데 우리가 임의대로 설치를 할 수 없잖아요, 원래. 임의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를
협조를강철웅위원
북부도로사업소하고 할 것이잖아요, 저희가 이것 설치하게 되면.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시도같은 경우는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인도 설치용으로 했었는데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인도설치가 필요 없다, 이 말씀인 것인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요구하는 것이 주민의 안전도에 대한 문제인데, 무단횡단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을 얘기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차도와 인도에 대한 분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 내용에 따라서 이 예산은 다른 것 아닙니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쌍문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것이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날 확률이 있으니까 보행안전을 위해서 인도펜스를 설치해달라고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부분으로 요청을 하셨다, 처음에 계획이.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는데
그랬는데강철웅위원
사실은 관리하는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중앙분리대를 했기 때문에 무단횡단 자체는 할 수 없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의미가 없어서 감액 올렸습니다.
인도
인도강철웅위원
변에 있는 안전펜스는 필요 없게 됐다, 그 말씀인 것인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 내용인데 향후에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검토가 들어왔을 때에는 관련부서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주민들이 더 유용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단 세입부분에 가로관리과 계속점용료 2억1,000만원, 그다음에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에 1억1,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5쪽에 계속점용료의 경우는 1년 이상 도로를 점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당초 국토부에서 25% 감액 협조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와서 25%를 감면시켜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전체 50%가 감액이 되는 건가요? 코로나19 이후에,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니죠, 25%.
전체
전체이영숙위원
합쳐서 25%?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25%.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것이 올해는 그렇다는 것이고 내년은 그렇지 않은 것이고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까지는 아직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이 상황이 계속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예를이영숙위원
들어 그러면 계속점용료를 내는 곳이 어떤 곳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일반 개인이나 민간사업자, 그다음에 공익시설 같은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전이나 가스공사, 이런 데는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당초에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50%를 감면시켜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도로점용료 옥외광고물 포함하거나 변상금, 이것 1억1,700만원도 같은 대상인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 옥외광고물은 예산 항목이 그렇지만 옥외광고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겁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가로관리과에서 1억1,700만원인데요, 152쪽. 그것을 감액하셨는데,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이것은 도로점용료를 얘기하는 것이죠. 시도에 대한 도로점용료에 대한 25%를 감액하는 겁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마찬가지로.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변상금은 제외되고요.
금은
변상금은이영숙위원
아니고 알겠습니다. 공문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263쪽에 재난안전과, 구민안전보험가입 3,3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추계를 했을 때 조금 부족했던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1억1,200만원 정도로 해서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를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서울시 건은 제외하면서 다른 부분을 들다 보니까 감액의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시가
서울시가이영숙위원
시민안전보험이 전 시민 대상으로 들었고 구민안전보험이 되어 있으면 어쨌든 중복되는 것 없이 하시면서 내년 본예산에는 이 정도면 그러면 전체적인 보험가입은 되는 것이겠네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이번에 추경으로 8억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복지건설 상임위에서도 2억5,000만원하고 3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네요.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살리기 차원하고 신속집행 차원에서 예년 같으면 보통 6월 말까지 40~50%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저희는 올해 포장도로 같은 경우 90% 정도 집행이 됐고요. 보도환경개선같은 것도 86%, 장마기간 피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이 많이 되고 10% 정도 여분이 남아있는데 하반기에 상당히 날씨가 뜨겁고 지금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포장도로 같은 경우에는 폭염의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올렸던 것이 감액 내려온 부분이 6억원 정도가 저희가 포장도로 같은 경우 18억원 올렸는데 2억원이 감액돼서 16억원이 내려왔고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도, 감액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다시 올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임위 하는 과정 중에 위원님들이 민원이 많이 지속이 되고 위원님들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2억원 정도 더 주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포장도로 쪽으로 저희가 우기나, 아까 얘기했지만 특히 아스팔트는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 많이 뜨거워서, 6월부터 뜨거워졌는데 7, 8월 정도가 되어서 만약에 아스팔트가 뜨거워지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에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인지하차도 같은 경우가 정밀진단결과 옹벽 부분에 누수현상이 생기고 캐노피라든지 이런 데에 도로시설물이 쓰이게 돼서 합해서 7억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2억원 정도 더 주신다고 상임위에서 얘기해서 9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희가 6월 16일 현재 도로과 예산, 50% 미만 현황 받아봤는데 그렇게 많이 안 하셨는데.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가 연간단가는 거의 80% 이상 소진됐습니다. 그것은 6월 15일자 뽑아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6월말 지금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한 10% 정도만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공사 다 끝나고.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호등 교체 공사가 이것이 몇 군데 정도를 하는데 1억5,000만원씩이나 드나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당로 다이어트길이라고 도깨비시장 주변에 이것도 상임위 기간 중에 도로다이어트를 3억원 정도가 반영돼서 그 당시에는 도로를 좀 넓히고 차도를 줄이는 것하고 녹지, 수목 제거하고 가로수 보호판은 예산에 반영됐는데, 그 앞에 신호등 부분은 도로가 줄면서 보도가 늘어나면 신호등도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때 예산이 빠진 부분에 1억5,000만원 정도가, 3개 정도 교체하는 데 1억5,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신호등 3개 정도 교체하거든요, 도당로는. 그리고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두 번째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에 공모사업으로 10억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도로다이어트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는데 부속물에 들어가는 신호등 교체는 시에서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로만 줄여놓고 신호등이 안 따라가면 줄이는 의미가 없어서 이것도 1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3개소 정도,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신호등 하나 옮기는 데 5,000만원 정도 든다는 얘기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신호등 하나 하는 것이.
용이
비용이이영숙위원
그렇게 많이 드는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세부적으로,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산출근거를 줘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축소되거나 해서 신호등 따라가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금액 자체가 하나에 5,000만원씩이라는 것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고금숙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하나, 재난안전과장님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경찰서에서도 공문을 발송해서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중랑천에 CCTV가 필요하시다, 여기에 자전거 사고 같은 것이 연중 꽤 많은 사건 건수로 접수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TV 관련해서 노원교, 세월교, 창동교, 이 세 부분에 사고가 나면 시시비비를 다투는데 당사자 진술 외에는 어려운 상황이 돼 있으니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난안전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고금숙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은 접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서 설치여부를 판단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창1동 도로다이어트 사업에 시비 받아서 이번에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충족하셨는지,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도로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요? 지난 번에 한번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주셔서.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다이어트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절차는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그 지역의 교통량을 분석을 하고 또 인근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합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공모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량
교통량이경숙위원
분석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주시고요. 어쨌든 이것도 공모사업이었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향후에 어쨌든 여러 가지 교통량이 늘어나리라고 주민들은 걱정을 하는 일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이라는 것은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전에 철저하게 조건들을 다 맞춰놓지 않으면 원망의 대상이 돼서 나중에 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충분히 해놓으시고 실질적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되면서 출입로가 녹천역하고 자운고등학교 앞에 두군데로 간다면 굉장히 병목현상도, 우리가 진입하기 위해서 되게 많을덴데, 거기에 대한 우회도로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 민원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십시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 271페이지에 인건비 있습니다. 금연지도·단속 인력운영비하고 건강관리센터 인력운영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직보수 인건비 630만원, 290만원 정도 2개.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개정이 돼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최저기본연봉이 규정이 되어서 현재 기본 연봉액에서 증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보수지침이 언제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추경에 올라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올해 1월 22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연봉이라는 것은, 금액이라는 것은 인건비는 모든 정부가 전체 다 전년도 예산에 결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1월달에 결정을 해서 내려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우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지금 걸려있을 것입니다. 여기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부서들은 다 지금,
철웅
강철웅위원
다른데들은 사실은 지금 시간선택제들이 운영을 안하는데들이 많았기 때문에 감액들이 많아요. 보건소의 보건위생과도 지금 동일하게 인건비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동일한 사례라는 것인가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일한 사례입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데들은 사실은 사업이나 이렇게 숲해설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 운영을 안해가지고 감액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지금 증액이 그렇게 2개가, 그것도 1월 22일날 보수지침이 변경됐다,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이때쯤 이렇게 지침이 결정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 이것이 왜 1월달에 결정이 되는 것인가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통보를 해줘서 저희가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이 그렇게만 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해마다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잖아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글쎄요, 그렇게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년도
차후년도강철웅위원
예산이 12월 전에 다 결정이 되는데 그때 사실 차후년도 인건비 결정이 나야지 예산에 정리를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결정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지침들이 계속 바뀐다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간다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렇게 연봉 하한액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예산 편성지침에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에는
다음에는강철웅위원
사실, 지금 올해에만 특별한 사항이고 다음 번에는 그러면 정리된다, 이렇게 예상하신다는 이 말씀이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아마 정부에서 그것 다 감안해서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여기만 기타직보수가 감액도 아니고 증액이 되어서, 특히나 사실은 금연지도·단속 인력 운영은 전년도에 사실은 인력을 늦게 뽑아가지고 결산할 때 많이 남았었잖아요. 그 인력들이 지금 동일한 인력들인 것이죠, 활용하는 것은?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를
정리를강철웅위원
하면 그 인력들의 기준단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단 보건정책과에 걷기동아리 활동비 900만원, 이것도 감액이 됐네요. 저희가 이것이 여러명이 걷기동아리가 되는 것인가요? 한 번 이렇게 모여지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모여서 동아리가 구성이 되는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25일부터 우리 걷기동아리 활동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부분만큼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래서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저희가 비대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이 걷기동아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주민분들이 야외활동으로 적극적으로 나가고 계시잖아요. 중랑천만 가도 굉장히 걷기 하시는 분 엄청 늘었던데 이것이 대다수 다중이 모여서 걷기하시는 것이에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죠. 지금 10명 이상이 모여서 걷도록 되어 있는데요,
영숙
이영숙위원
한 동아리당 10명 이상이에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중단을 한 것이고요. 그대신 나홀로 만보걷기 그런 것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래서 제 말은 무조건 감액이 대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무슨 축제나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이는 이런 것은 당연히 감액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코로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다 감액하고 그냥 행사를 다 멈추는 것이 아니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
실제이영숙위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 문닫아가지고 지금 많은 주민 분들이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니 건강을 담당하시는 보건소에서는 주민 분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미예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나홀로 만보걷기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쪽으로는 예산이 좀 투입이 되겠지만 이것은 지금 이렇게 모여서 같이 가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조심하고 있고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중단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만큼 감액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이영숙위원
이것을 대체해서 나홀로 만보걷기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그것 예산은 별도로 여기에서 이렇게 전용을 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않아도 자체 내에서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이신 것이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수
동아리수이영숙위원
이것도 10명이면 10명을 한 5명으로 조금 줄이든지 해서 동아리 수를 하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독려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입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보면 월간지 및 신문구독료 증가분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문구독료가, 저희 지역신문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신문이 전체 지역신문협회에서 인상을 요구해온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인근 구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인근 구에도 이미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지금 반영한 그 내용들을 1월달부터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광역지보다는 지역신문이 저희 의회하고 연계성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접촉도 많은 쪽이라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상을 한 내용들입니다.
수를
부수를강철웅위원
조절하는 방법은 생각 안하셨나요?
형엽
이형엽의회사무국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운영위원회에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부수를 줄인다고 한다면 그쪽에서도 조금, 상대적으로 더 액수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평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해줬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사항을 이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 총액은 4건, 2억8,021만원이며, 증액 총액은 8건, 2억8,021만원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성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참석하셨는데, 기획재정국장님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장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성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추경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