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기보
나기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상북도 소관 4개 실·국과 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복
남진복위원
예, 남진복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에 보면 울릉도 맞춤형 전기차 보급사업이 있잖아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에 집행잔액이, 집행을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절반이 남았는데 총 운용예산이 15억입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15억 중에 7억 정도 쓰고 7억 8000, 거의 8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 사유가 말이지요, 구매의욕이 저하됐다. 또 하나는 충전소, 충전 문제로 인해, 충전소 설치가 잘 안 되어 있습니까? 뭐 이런 이유로 보급이 이렇게 절반밖에 안 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00대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 보급은 한 40대에 그쳤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100대 계획에 40대를 보급했다?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 내용을 보면 선호도가, 주민들의 선호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소울이나 아이오닉이라고 하는,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갈수록 좋은 차가 많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대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충전기 문제입니다. 충전기가 급속이 한 24대, 그다음에 완속이 한 16대 정도 있는데 아마 주민들이 아직까지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충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해서, 이 사업은 계속할 겁니다. 주민들이 선호하는 차량이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에는, 울릉도에 전기차 보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그 사유가 말이야, 충전소가 부족하다.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사양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더 좋은 차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유입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왜 충전소를 그렇게 확대 보급을 못하지요? 기반시설을 충분히 해 놓고, 특히 울릉도는 친환경 에너지섬이라고, 그렇게 가꾸어 가야 될 섬이에요. 확대 보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보급이 안 되어서야 이것 어떻게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겠어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충전기를 더 확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확대해서 전기차가 보급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노력을 당연히 해야지요. 개별 충전기가 있고, 개별 충전기를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개별 충전기는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그것은 보조사업이 아니에요, 개별 충전기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기차 보급은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에 2020년 4월에 23기 추가 설치 요청도 있었고 해서 더 추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사업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이렇게 추진된다는 이야기는 이게 ‘구매의욕 저하다.’ 이런 이유로 설명되기 어려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획 자체를 좀 수정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를 하든지, 어쨌든 이 부분은, 울릉도의 전기차 보급은 매우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은 충분히 갖추어져야 됩니다.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전기차는 보급하면서 충전기가 없어서 구매의욕이 저하된다, 이건 대단히 모순적이니까 내년도 사업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전기차를 보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충전시설을 충분히 갖추는 게 우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놓고 차를 보급해야지. 순위를 좀 조정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울릉도는 전기차 보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아까 말씀드린 충전소도 급속이 있고 완충이 있는데 완충을 전부 급속으로 바꾸는 식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갖춰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보급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김진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농업기술원 이전 진행하고 있지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021년 12월까지 이전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당초계획은 그렇고, 그러면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지금 계획은, 당초에 2021년 말까지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자체 사정상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하던 것을 건축 부분은 건설도시국 공공건축 2팀으로 이관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토지 구입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토지 구입의 한 45% 정도는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 아마 내년 초까지 토지 구입은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설도시국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원장님, 총괄 관리는 기술원에서 하고 있지요? 어차피 건축은 건설도시국에서 설계를 하고 하더라도 총괄적인 관리는 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기술원에서는 저희 의견을 건설 쪽에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기술원을… 건축 부분 말고 생산포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은 기술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하고요. 설계라든지, 농지설계라든지 농지정리도 건설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택지 조성하다 보면, 모든 사업은 건설국에서 하겠지만 총괄적인 향후의 관리는 기술원에서 해야 되니까, 기술원에서 아이템을 주잖아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아이템은 주고, 가급적이면 지연이 안 되도록 저희들도 협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요. 벌써 건축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설계도 안 되고 심의위원도 구성이 안 되고 이래서 기술원에서 이전하려고 하는 그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지금 건축설계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건축설계가 지연되는 게 설계심의위원하고 이런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것은 어차피 기술원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향후에?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기술원하고 서로 협의해서 건축이라든지 나머지 택지라든지 사용방법을 서로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며칠 전에도 저희들한테 와서 논의를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논의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진행이 거의 안 되는 걸로 들었고, 그리고 건축설계비도 올해 70억을 반납했지요? 알고 있습니까? 코로나…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반납한 것은 아니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코로나 사업 때문에 올해 설계비를 반납했어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지금 반납 절차가 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예산이 아직까지 사장이 안 되도록 그걸 가지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먼저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건의해서 본 설계는 좀 지연되더라도 포장설계에 먼저 착수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저희들은 기술원 이전 문제가 본관 건물보다는 연구포장 조성이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포장설계를 할 수 있도록, 며칠 전에도 담당팀장님이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그런 식으로 제가 촉구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건축은 어차피 조금 시작이 늦게 되더라도 포장 부분을, 어차피 연구포장 부분을 해 놔야지 거기에다 거름도 주고 해서 향후에 바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키울 수 있도록 되어야 되잖아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건축은 어차피 공사가 완공되면 바로 들어가면 되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준비에 지금 주체가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축 때문에 지금, 건설도시국에서는 건축만 하고 있고 기술원에서는 그 뒷부분에 이루어지는 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준공할 계획이, 이게 몇 년이 될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현 시점에서, 당초 처음에 할 때는 2021년도 말이었는데 현 시점으로 봐서는 설계를 해야 되고 포장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지금 안 되니까 그 뒤가 다 미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한 게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주는 기술원인데 이것을 받아서 하는 데는 건설도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지금 미지근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당초에 업무분장대로 포장 구입 쪽에 역점을 두고 있으면서 건설국에서 하는 그런 포장 조성 문제라든지 설계 문제에 계속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상태고, 현재 금년 내로, 아마 포장 설계는 금년 하반기에는 반드시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촉구도 하고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문제는요, 토지보상도 문제예요. 보상이 안 되니까 지금 농민들이 내년도에 거기에 농사를 지을지 말지, 보상이 되면 내년도 농사를 못 짓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상이 안 되니까 내년도에 또 농사를 지으면 내년에 아무 일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500억 편성되어서 50% 보상됐다 그랬잖아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현재 금액 기준해서 한 45%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45%의 보상률을 가지고는 내년도에 여기에 연구포장 시설 설치도 못하고, 어차피 내년도에 한 해가 또 넘어가야 돼요. 올해 보상을 다 하고 내년부터는 설계 공모해서 설계가 나와서 사업이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도 실시가 안 되면 내후년이 되어야지 이 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계획한 것보다도 몇 년이 늦어져요, 이전계획이.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다소 좀 지연될 것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다소’가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22년도 되어도 이전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이 계획대로 가면. 이것은 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설계하고 하는 것을 건설도시국에 줬다고 등한시해서 그런 건지, 관심을 안 가지셔서 그런 건지…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절대 등한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에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서 토지는 현재 500억 정도, 금액 기준으로 해서 현재 한 45% 정도 보상이 됐고, 나머지 토지보상 협의는 거의 다 됐거든요. 다 됐으니까 한 10월경에 어려운 부분에, 한 5% 정도는 수용재결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토지보상은 늦어도 내년 한 상반기에, 2월까지는 다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토지보상이 되면요, 내년에 농민들이 거기에 농사를 못 짓게 하든지 해서 사업을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절차들을 한번 또 체크해서 농민들하고도, 현지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렇게 안 하면요, 1년 또 늦어집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원장님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농축산유통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선희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 5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책자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부터 해서 농축산유통국에서 6건의 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집행률 저조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 큰 금액은 자금배정 없는 국비교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대다수고, 일부 조그마한 부분들은 사업포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선희위원
보니까 사업포기 부분도 많네요. 아니, 6건 사업에서 보니까 5건 사업에서, 사업포기가 많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전체 다 포기를 한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보니까 귀농인의 집,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2018년도 집행액보다 실제적으로 2019년도 예산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약 한 3배 정도에 달하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해서 불용액이 많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평가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는데…
이선희위원
이것 3개 다 사업포기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다 사업포기가 아니고 그 사업 중에 일부가 사업이 포기된 건데 저희들이 배정을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FTA대응 관련해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최우수 등급을 받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4년 이후로 역대 최고로 많이 받은 이런 상황도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것 같은 경우에도 5월에 추가 확정이 된 이런 사항들이 되다 보니까 사업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빨리 배정을 해 주게 된다면 조기에 선정을 하는 과정을 해서 어쨌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매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매년 평가를…
이선희위원
건의를 한번 드려 보시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 건의도 드린 상태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좀 늦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도에는 최대한 빨리 결정이 되어서, 추가 배정액을 저희들이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희위원
국비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 이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추가로 더 확보가 되니까.
이선희위원
어찌됐든 여기에 보면 실제적으로 사업포기가 너무 많고 집행률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올해가, 예산을 세울 때 집행률을 대충 보고 예산을 세울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너무 많은 갭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률 같은 이런 것을 보고 예산을 세운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에도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매년 지적을 받아 와서,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유통국 집행잔액이 41억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0.48% 됩니다. 예전에 보면 한 1.5%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많이 줄어서 0.48%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내년에는 더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사업대상을 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집행액보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집행률 이런 것 고려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이상이고요. 아,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동해안전략산업국장입니다.
이선희위원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1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경북항만 100년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다큐멘터리 촬영이 어디를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총무민원실 소관이라서 제가 직접,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위원장님.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일어서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이건…
기보
나기보위원장
아,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경북항만이 100년 되는 곳이, 포항구항은 이미 재작년에 100년이 되었고요. 2025년도가 구룡포항, 경주 감포, 그다음에 울릉 도동항이 100년이기 때문에 이 항만 100년을 재조명하려는 사업으로서 KBS 본사하고 다큐멘터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해외 취재라든지 이게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선희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기간을 보니까… 미도래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올 7월에 방영 예정이라고 부진 사유에 보면 되어 있는데 지금 교부율이 0%입니다, 그렇지요? 1억 그대로 0%인데 지금 제작을 어디까지 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국내지역은 제작이 다 됐고, 사실은 해외 취재가 있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희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국외 촬영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마무리에 문제가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 KBS 본사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당초…
이선희위원
7월에 방영이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방영은 연기가 됩니다, 제작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선희위원
그런데 부진사유에 보니까 7월에 방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아마 국외 부분은 촬영이 전혀 안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이것 그러면 국외분을 빼고 합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은 전체 콘셉트, 시놉시스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K 본사는 상황을 보고, 해외 취재가 꼭 들어가야지 1000년 전의 신라의 해양제국이 과거에 다양한 나라하고 소통되었던 뱃길을 재현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KBS 본사에서 해외 취재도 계획된 대로, 상황을 보면서 연기해서 최종 제작이 되면 방영도 전국 방영이 조금 연기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소요기간을 보면, 8월에 해서 추경에 세우신 거잖아,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2019년 1회 추경에 세우셨네요. 그러면 전체적인 소요기간이나 이런 걸 봐서는 2개 연도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보통 이렇게, 2019년 1회 추경에 했을 때는 분명히 2019년에 사업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2회에 걸쳐서 그렇게 나누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 이렇게 명시이월시키면 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 그런 것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계획할 때 충분히 제작 기간을 감안해서 과업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전체적인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사업기간이 이렇게 2개 연도로 넘어갈 때는 예산도 나눠서 하는 원칙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이월을 한다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든 예산의 연도가 어떻게든,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의 마지막 기간은 12월 31일인 것을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진행은 됩니까, 그럼?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국내 취재는 어느 정도 다 됐고 국외 취재분만 조금…
이선희위원
국내분이 몇 %고 국외분이 몇 %입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은 딱 그렇게…
이선희위원
사업계획이 나온 것을 받은 것 없습니까, 아마 어디에 의뢰를 하신 것 같은데?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사업계획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탈리아 베네치아하고 일본 촬영분이 무기 연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신라가 베네치아하고 어떻게 해상강국으로 같이 도약했는지 비교하면서 신라의 해양제국의 과거를 재조명하고 앞으로 환동해 시대에 경북항만 미래를 그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국외 촬영이 안 되면 무기한 연기가 되는 거네요, 계속?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보고…
이선희위원
국내분만 제작해서 방영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게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닙니다. 국내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하여튼 KBS 본사에서는 일단 당초의 계획대로 해외 취재분은 하반기에 상황을 보고 취재를 하자고 해서 일단은 연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념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농축산유통국장님, 올해는 구제역·AI가 없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벌써 6월이면 거의 다 지나갔다고 보는데, 아무튼 다행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밀려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직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우리 도는 걸리지 않았지만 일단 전국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예, 아무튼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쪽이거든요.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지금 사업비 집행실적이 1%밖에 안 됐는데 이것은 왜 이만큼 지연이 되지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통합시스템 구축은 지금 산업부의 발전사업 인허가 시스템 개발계획과 연계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산자부하고 뭐하고 연계한다고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산자부의 발전사업 인허가 시스템이라는 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과 연계시켜서 이것 효율성을 높이다 보니까 이월시켜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후에 산자부에서 발전사업 인허가 시스템 개발계획이 있다고 해서 같이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먼저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산자부가 하면서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모양이지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일단 우리 도가 먼저 하고… 시험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95쪽이거든요. 원자력안전복합단지 이것은 어디에 조성하는 겁니까? 원자력안전복합단지, 국책사업 유치 분위기 확산.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것은 홍보물 제작하는 겁니다. 기반조성을 위해서 각종 홍보물 제작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홍보물 제작을 해도, ‘원자력안전복합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경상북도에 원자력안전복합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복합단지?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게 된 데는 없고요. 원자력산업대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하고 여기에 대해서 콘텐츠도 제작해서…
차양
박차양위원
원자력산업대전을 하는 데도 사업비가 2억 1000이 있는데 별개로 또 이렇게 홍보물을 만듭니까? 홍보물 제작하는 데 도비가 2억이나 들었는데요. 그리고 원자력산업단지라는 것도 지금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복합단지’라고 이름을 해서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합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제목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원자력에 대해서 기반전력이라든지 국가 기여도 이런 것을 해서 홍보물…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함부로 이런 ‘단지’라는 용어를 쓰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단지라고 하는 것은 원자력 관련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복합적으로 해서 한 울타리 안에 조성되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단지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자력산업을 홍보하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밑에 내용들을 쭉 보면. 맞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0쪽에 보면 융복합단지 조성이라고 있거든요. 융복합단지는 어디에 들어서는 겁니까? 지금 경주시에서 전 국회의원을 하시던 분이 계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라고 들고 몇 년째 이게 국책사업인데 왜 이것을 경주에 유치를 안 하느냐고 아마 지사님 면담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설 예정입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계획은 2018년도에 정부가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전남하고 전북이 태양광하고 풍력, 그다음에 전기, 그리드 공급망 사업이 선정됐고요. 올해도 역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우리 도의 경우는, 그런데 사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주로 신재생에너지를 정부에서 육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국장님, 올해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공모계획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1월에 연구용역을 줬다, 이런 말씀입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올해 그러면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줬다는 말씀입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위치라든지 그런 게 감안이 되잖아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어디에 하는 걸로 이렇게 용역을 줬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영덕하고, 영덕의 풍력을 주테마로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해서 영덕의 풍력단지를 주 에너지융복합단지로 해서 거기와 연계해서, 물론 포항하고 경주 일부 산단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조성할 계획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이미 영덕에는 신재생에너지 풍력이 대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포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신재생이?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포항에는 수소·연료전지 쪽으로 저희들이…
차양
박차양위원
수소·연료전지, 그러면 경주는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경주는 신재생에너지가 없습니다. 거기는 사실 원자력을 주로 해야 되는데 한다면, 융복합단지에 맞추려고 하면 지금 정부시책에 따라서 원전해체산업, 또 안전에 관한 산업, 이런 산업으로 저희들이 사실 응모를 해야 되는데…
차양
박차양위원
응모에 그렇게 같이 끼워 맞춰서 공모에 선정이 되겠습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신재생으로 오다가 갑자기 경주에 와서는, 원전이 일단 신재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체하는 산업을 거기에 끼워 맞춰서…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래서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원전해체산업은 아닙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기관은 어디입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용역기관, 어디에다 용역을 줬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산업연구원에 줬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지금 용역 그것 나왔네,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11월로 되어 있으면… 용역 결과보고서 한 부 부탁을 드릴게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102쪽입니다. 102쪽에 보면 방사성폐기물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하는 데 용역비가 2000만 원이 뭡니까? 행사를 하는 것도 2억이니 2억 3000, 2억 1000, 취업박람회 1억, 단순 행사도 억 단위로 하면서 이 중요한 방사성폐기물 기술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용역비를 2000만 원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되겠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 경주에 아시다시피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를 저희들이 설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끝냈고요.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용역을 할 때 이름을 바꿔야지요. 무슨, ‘폐기물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 놓고 그 안에 내용은 아무 것도 없는 빈약한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바탕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산자부에 일단 국비 7억이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기재부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방사성폐기물 기술개발하는 데 내용을 보면 부피를 줄이는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피?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부피 줄이는 건 되어 있는데 방사성폐기물 유치할 때는 거창하게 1년에 세수가 15억 들어온다느니 그렇게 됐다가 지금 현재 반토막 나고, 또 기술개발이 되면 더 줄어드는데 앞으로 이것을 부피로 하지 말고 무게로 하든지, 아니면 단가를 조금, 수수료를 높이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사실 방폐물 처리에 부피저감은 필요한 사업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한 드럼이 들어오면 67만 원이라는 세수, 그런 것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부피를 줄이는 것은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것 좀 적극적으로, 부피를 줄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왜냐하면 저장고는 한정되어 있는데 부피를 계속적으로 줄여나가야만 또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수수료 증가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탈원전으로 가는데 우리는 원전 관련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4개 대학에다가 많은 것을 지원하고, 또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데 보면 전체 금액이 27억인데 60명을 배출했거든요. 내가 나누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27억 나누기 60명을 해 보니까 1인당 4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현장에, 인력양성원에서 60명씩 해서 1년에 두 파트로, 상반기·하반기에 모집해서 여기서 기술을 습득해서…
차양
박차양위원
실적은 여기에 60명 나왔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100명인데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상반기 60명, 하반기 60명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기·계측…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연간 120명 정도 하면 그래도 1인당 한 2000만 원씩 되는데 이것 너무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데 이렇게 많은…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숙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기·계측·비파괴 등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것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인력 양성을 한다고 해도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데 1인당 소요금액이 2000만 원 든다는 것은 한 번 정도 진단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탈원전으로 가는데 이렇게 대학이, 우리 경북도내의 4개 대학, 5개 대학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 관련 과는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과가 없어졌느니, 또 전국적으로 보면 원자력과가 없어졌다는 말도 많이 있는데 경북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4개 대학에 학과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특성이 있습니다. 드론이라든지 또는 제염이라든지 거기에 맞도록 그런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원자력 그게 아니고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원자력 관련되는 거지요. 제염이라고 하면 방사능 제염이라든지 또는 해체산업 같은 데 필요한 학과나 이런 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아까 말씀하신 드론은 뭐지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드론은 해체할 때 보면…
차양
박차양위원
사람이 못 가니까 드론을 띄워서 보면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런 기술을, 다양한 전문기술을…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해체하는 데, 말씀 한번 해 봐 주시지요. 하나 해체하는 데 돈은 한 6400억 정도 든다고 알고 있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사실 정부가 로드맵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체를 하려고 하면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에 따라서 제염을 해야 되고 해체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방폐물 처분까지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마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했던 데는 한두 군데뿐이고요. 계획만 되어 있고, 그래서 중수로 해체기술연구원을 정부가 설립을 해서 그것 중심으로 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할 겁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해체기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네, 그러면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시간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원전이 있고, 또 원전 관련해서 방폐장도 있고, 지금 현재는 맥스터 문제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주민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지도 아니한 그런 주민투표를 지금 양남면 소재지에서 해서 시끄럽고, 또 인근의 울산시가 주민투표를 해서 그렇게 되고, 주민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든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난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지도할 생각인데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결산하고는 약간의 관계가 없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제가 또 질의할 틈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아시다시피 월성 1·2·3·4호기는 중수로를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경수로인데 중수로라는 것은…
차양
박차양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거든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정부에서 로드맵대로 한다면 내년 연말이 되면, 당초에는…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들끓는 민원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산자부에, 민원 내용을 파악해서 산자부에 건의하는 공문이라도 하나 보낸다든지,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고준위가 2016년도까지 반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정부 신뢰가 깨져서 못 짓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북도는, 경주시에서는 계속 일자리하고 경제 때문에 지어야 된다고 밀고 나가고 주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러면 자구책으로라도 산자부에 경상북도 의견을 좀 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주시하고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상황보고를 드리면…
차양
박차양위원
일단 그렇게 제가 요구를 하고요. 결산 심사장에서 너무 지역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줄이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김하수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님, 경북항만 100년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아까 존경하는 이선희 도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제가 확인 하나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 경북도가 얼마만큼 참여를 합니까? 이 콘텐츠는 알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
하수
김하수위원
그냥 돈만 주고 마는 겁니까, 제작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제작 메인 콘셉트를 잡을 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요. 어느 정도 작품의 창의성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어떤 콘셉트를 잡고 할 때 저희들 참여하고, 중요한 사업변경은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왜냐하면 도비가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볼 때 일방적으로 광고성이 굉장히 강하다.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배우고 느끼고 미래비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정말로 제작사의 광고성 비슷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이 부서뿐만 아닙니다. 경상북도 도비로 집행되는 다큐멘터리 제작 같은 것 할 때 경북도가 철저히 관리 감독을 좀 해서, 물론 그쪽의 창조성·창의성도 당연히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경상북도가 원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데의 목적에 맞게끔 그것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그다음,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교부율은 0%입니다. 돈을 10원도 안 줬는데 사업 진행을 보니까 50%나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돈도 안 줬는데 방송국에서 제작을 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KBS 본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자치단체 지원금이 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자체 시청료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먼저 투자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사업을 추진했다가 저희들이, 계약은 되었고요. 제작 과정이 어느 정도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KBS 본사는 자기네들이 요구할 때 되어서 저희들이 돈을 보내고 그렇게, 하여튼 전국 방영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제작을 한 겁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유통국장님, 사항별 설명서 160페이지에 보니까 명시이월비 내역이 나와 있는데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이라고 해서 여기에 거의 한 두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림부가, 사업은 확정이 됐는데 국비가 사실… 예산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 도로 내려오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교부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농촌활력과에서 사업은 해 놓고 국비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잡아 놨다, 이 말이지요? 그러다가 확보가 안 됐다, 이 말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매년 국비… 그러니까 사업 선정은 하고, 내년 사업을 올해 선정을 하고, 또 그렇게 넘어가면서,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들 농림부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확보되지도 않을 것을 알면서도 왜 이 예산을 이렇게, 275억이라는 돈을 계속 사장시킵니까? 명시이월을 또 해 놨더라고요, 내년으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농식품부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도비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이 선정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을 매년 세워서 선정을…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도 안 해 놓고, 도비를 먼저 해 놓고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또 명시이월을, 내년에 가서 270억이라는 돈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매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딜레이가 되는 상황인데 그게 1년간의 갭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식품부에 이 부분을 계속 건의하는 상황이고…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식품부의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우리 도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잡아 놓는 과목들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농촌활력과 사업이 사실 규모가 큽니다. 크고 하기 때문에 매년 공모 선정을 하는 상태에서 도비,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매년 이렇게 잡아 놓습니까? 3년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 예산을, 이월액을 한 3년간 것을 뽑아 주시기 바라고, 저한테 제출 하나 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무 대책 없이 계속 이것을, 매년 명시이월을 270억, 300억 이렇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게 좀 적을 때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자꾸 금액이 커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신활력 사업을 저희 도가 좀 많이 따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농식품부에 가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미리 확보해서 매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예산의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위원
김종수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칠곡 출신 김시환입니다. 요즘 농가에서 흔히 보면 양파 파쇄시키고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FTA대응’ 해서 과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아로니아 폐기 지원이라는 목도 있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사실은 농가가, 일단 재배면적이 증가가 되면서 가격 폭락이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 원인은 계속 있었잖아요, 수십 년 전부터. 인기 품목이 올라가면 돈이 된다고 해서 과다 플랜팅(planting)해서 생산해 내고,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또 최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양파·마늘 파동,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아까운 세비가 지출되고 농가는 잘못된 판단 속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 농업에 대한 정책인데 거기에 대해 향후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사실 두 가지입니다. 일년생 작물은 우리가 산지폐기라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고…
시환
김시환위원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영년생·다년생 작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시환
김시환위원
계획적인 플랜팅 해서, 통계자료 해서 컨트롤에 못 들어갑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는데 일년생 작물은 사실 양파, 마늘, 고추 이런 작물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농식품부하고도, 선진국도 사실은 그런 정책들은 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개별 농가들을 우리가 다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정확한 면적 조사, 의향 조사를 해서 농가들한테 전달하는 시스템이 된다면 농가들이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하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
시환
김시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돈이 된다면 농민들은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주원인이 뭔가 하면 그러한 작물들을 가지고 오는 업체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경영적인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물량보다도 과대 선전으로 해서 자기들의 마진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우리 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있고, 우리 농민들 또한 거기에 대한, 수익구조에 대해서 최대한 올리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써 특별한 정보를 얻지 않고 남이 하니까 그러한 과대 생산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년초가 있고 다년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특히 최근에 벌어지는 것이 몇 년 전에 매실이라든지 기타 작물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보다 홍보를 해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필드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수량이나 품종별로 해서 어떻게 돌아간다는 시스템을 집행부에 계신 분들 다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이 성인지 결산서 265쪽입니다.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백…
시환
김시환위원
265쪽입니다. 여기에 사업목적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도시 소비자를 초청하는 체험행사 지원입니다. 특히 요즘 친환경이라고 하면, PLS 규정이 올해부터 적용됐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됐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저희들도 간혹 농협에서 농약을 구입하면 거기에서 묻습니다. “집에서 먹을 겁니까, 아니면 시중에 냅니까?” 하면 PLS에 따라서 농약의 진단규정이 달라지더라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농가에, 과연 우리가 PLS의 저농약이라든지 기능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 유기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사실 PLS 제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작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농약과 쓰지 못하는 농약을 규정했던 부분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것하고 유기농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유기농은 아예 그런 것조차도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농사가 된다고 국장님께서 솔직히…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도내에도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이 있듯이 영년생 작물의 경우에는 사실 유기농이 많이 어렵고, 그러나 일년생 채소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우스 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합니다, 유기농이.
시환
김시환위원
전혀 저농약이라든지 그런 기타 약물을 쓰지 않고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농약이라… 이것을 만약에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토양 검출을 통해서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농약이 아닌 농약 대체재 물질을 우리가 대체약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했듯이 농약은 아니고 대체물질로 사용해서 벌레도, 진드기도 잡고 병충해도 방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약이라 하는 것은, 우리 사람도 약을 먹고 보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농약이라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농약이 해롭지 않다 하는 것을 보다 더 PLS를 하려 하면, 그러한 것을 하려 하면 홍보를 해야 안 되겠나. 보통 유기농이라 하면 “전혀 농약을 쓰지 않는다.”가 아니고 “이 농약을 씀으로써 사람한테도 좋고 농작물한테도 좋다.”는 좀 전에 실례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홍보하셔야 하고. 여기에서 왜 제가 질의했는가 하면 보니까 자체평가 해서 나왔습니다, 성인지에서. 여러분들 ‘도시지역 부녀회, 소비자단체, 여성회 등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여기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다양하게 가족 단위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성이 안 있겠나. 그럼으로써 여기에 관한 사업의 목적을 보다 더 최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면서 성인지결산서에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소비자 초청을 할 때 가족 단위의 체험활동을 강화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6차 산업도 있고. 6차 산업의 가장 맹점이 뭔가 하면 가공업을 혹시 제조·유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있고, 6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 생산, 가공, 유통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식약처라든지 대기업들에 대한 방해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예전의 법적, 제도적인 그런 것들은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농가들이 가공·제조하는, 소규모 제조하는 것들이 법상 허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지금 저희 지역이 6차 산업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 정국 이후 먹거리는 자국 내에서 유기농으로 해서 하면 보다 더 농가 생산에 유익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열병이 작년에 언제쯤, 9월 달쯤 발생…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작년 9월 16일 날 발생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 현재 사업상 예비비 지출에서 조금 남아 있던데 그것은 왜 그렇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집행잔액인 경우인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 농가로서는 올해 들어와서 발병하지 않고 그냥 야생멧돼지에서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환
김시환위원
근원지가 확실하게 야생멧돼지가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역학조사…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역학조사 결과, 역학조사라는 것이 결국은 추정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인정이 됐고. 그게 지금 남하하는 중에 있다고 저희들…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도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네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야생멧돼지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시환
김시환위원
그 이후 터지고 나서 쭉 오면서 그것하고, 9월 달에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중국 우한에서 11월인가 해서 코로나19가 발생…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12월 달에 첫 발생 보고가 되었고요. 11월 달에 감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것하고 연관성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연관성은 없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전혀 없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바이러스에 그것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다른 유형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이것은 동물방역과인데 총예산 484억 1000만 원 중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 159억 2700만 원,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 등등 해서 여기에서 살처분 가축 이동식 열처리장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렌더링하고…
시환
김시환위원
여기 사고이월이 기간 내에 그게 제조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조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은 완결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은 완결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살처분을 하게 되면 그 지역 농가 인근에다 묻었습니다. 묻은 것을 소규모로 나눌 경우에는 그게 또 환경오염이 되는 상태라서, 기계 장비가 그냥 들어가서 소규모 같은 경우는 아예 렌더링하는 작업을 해 버리면 환경오염이 좀…
시환
김시환위원
렌더링하는 것은 보다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이 부분이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 버리면 처리용량이 안 되는 것이고, 소규모로 가끔씩 일어날 경우에는 환경오염도 줄이면서 정확하게 퇴비화, 비료화시켜…
시환
김시환위원
땅에 매립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토양오염도라든지 그것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닐을 깔고…
시환
김시환위원
그것 대비 같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했듯이 토양 속에 묻었을 때 토양오염을 통한 수질오염까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장비를 통해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원천적인 차단이 되는 상황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처럼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런 차량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혹시 그것 들어봤습니까, 요즘 애완용 개 화장 장례식?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하고 우리 가축하고 비교해서 하면 안 되지만 향후 우리도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고 가축들을 살처분할 경우에, 가축들을 살처분하면 한두 마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화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떠한, 광역시별로 한두 군데 해서 다량의 어떠한 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발굴 같은 것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그것은 장사시설을 지역에 설치한다 해도…
시환
김시환위원
그것은 장사시설이 아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아니더라도…
시환
김시환위원
살처분을 하는 도구로서 향후 우리가 매립하면 매립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오염도 심각하고, 특히나 폐비닐 때문에 고심도 많이 하죠,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작년에 의성의 폐비닐… 그리고 대개 폐비닐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것은 일상적인 예입니다. 업자들이 창고나 공장을 빌립니다. 빌려서 계약을 하고 돈을 많이 줘요. 줘 놓고 거기에 밀어 넣고 그리고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 놓은 임대인이 가 보면 거기에 쓰레기만 차 있고, 그 쓰레기라든지 폐비닐이나 버려진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누가 안는가 하면 우리 경상북도가 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까운 재원들이 많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러한 정책 발의를 제의하는가 하면 이쪽 부분도 우리가 동물에 대한, 가축에 대한 매립 부분이, 앞으로는 매립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고 연구해 봐야 안 되겠나 하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매몰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사업으로 10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던져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이 보통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에 걸쳐서 완전하게 이게 부패, 미생물…
시환
김시환위원
해체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해체가 되는데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1년에서 6개월 이상 지나면 분해가 되기 시작해서…
시환
김시환위원
그 속에 약품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약품도 넣습니다. 소독약을 넣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혹시…
시환
김시환위원
토양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는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관계는 없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아까 했듯이 비닐을 넣고 해서, 그래서 침출수 나가는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왜냐하면 이것을 묻었다 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시환
김시환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면 침출수 수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썩은 물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 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환
김시환위원
그것도 약품처리해서 정화시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약품도 들어가지만 그 침출수가 밖으로 못 나가게 비닐로 해서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관리한 것은 다 분해가 되고 나면 그것을 또 조사를 합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검출을 해서 나중에는 토양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조건 버려 놓은 이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한 것도 많이 참고해 주시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김종수 국장님이 현장농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에 보니까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이월금이 450억 정도 증가했고 금액도 450억 정도 증가했지만 건수로 보면 2018년도보다도 무려, 2018년도에는 297건인데 2019년도에는 946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따다 보니까 금액을 더 많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주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확정되고 난 뒤에 확보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런데 국비도 어느 정도 가내시는 내려오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내려오는데, 사업이 보통 보면 이월이 되더라도 그다음 해 2∼3월에 다 완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 해 10월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2월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잠깐 이월되더라도…
기보
나기보위원장
좀 더 줄일 수 있는 사업 추진방향을 재검토해 보시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다음 쪽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보면 아까 전에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다 이러는데 여기는 순수 도비인데, 부진사유를 보면 연말 사업 포기자가 발생해서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군을 선정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선정한 것은 명시이월이 이월금이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 5100만 원은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보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런데 5100만 원이 안 많습니까, 집행잔액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시·군과 해서 명확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사업자 선정이 되고 난 뒤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하다 보면 사업자가 포기도 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지금 23개 시·군을 이렇게 보면 저온창고 같은 것, 이런 것 해 달라고 하는 것 보면 수요량이 상당히 많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이런 것은 집행잔액을 발생 안 시키고, 이월시키더라도 추가로 23개 시·군에 공모를 받아서 100% 다 할 수 있도록, 매년 이것 사업금액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실제 본 위원 지역구 김천 같은 데도 신청하는 것에 비해서 20∼30%밖에 못 해 줘요, 저온창고 같은 경우에. 그만큼 수요가 부족한데, 공급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수요가 많아서. 그러면 이런 금액은 이월시키더라도 다른 시·군에 다 집행잔액 없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저온창고는 사실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사업을 포기시키고 다른 데로 이월시키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단순하게 금액을 하고 난 뒤의 잔액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아니, 그래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보통은 건축허가가 지연돼서 이월금을 이월시키고, 아까 했듯이…
기보
나기보위원장
이게 어느 정도 정액제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문경시가 4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다음에 모든 사업자들이 하다 보면 10만 원씩, 20만 원씩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문경시를 예로 들면 400만 원이고, 경산이 800만 원 이렇게, 군위가 6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잔액도…
기보
나기보위원장
순수한 집행잔액이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잔액도 앞으로는 좀 더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것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일몰제가 아니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은 발생 안 하고 그때그때 다른 데, 빨리 포기 받아서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한 농가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차양
박차양위원
30초, 30초.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위원
김두한 해양수산국장님, 국립해양과학교육관하고 생태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유사한데 하나를 다시 수정해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자꾸 건물만 지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동해안 해양수산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위원장이 김두한 국장님 고생하셨다고 하려 했는데 박차양 위원님도 하셔서…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고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두한 국장님,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지금까지 심사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이 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적극적으로 개선·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두한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신 국장님의 노력과 열정에 예결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며 명예롭게 퇴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현안업무 추진과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심사일정인 만큼 위원님들의 결산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 6분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입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은미 감사관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간부를 소개하고 인사를 할 때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마스크를 벗고 인사하는 게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지적하려다가 말았는데 잠시라도 마스크를 벗고, 얼굴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마스크 벗고 인사합시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보
나기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전병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보
나기보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빨리 자료를 작성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명품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교육청 간부공무원, 또 교육청 모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불용액은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790억쯤. 나중에 성질별 불용액 내역을 좀 주시고. 무슨 무슨 일로 해서 있다고 주시고. 전년도에 1700억 정도의 불용액을 790억으로 이렇게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들께서도 늘 지적을 했고, 개선한 이런 모습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자꾸 늘어나고 있네, 그렇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명시이월이 대체적으로 시설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책으로 계속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도 많이 하고 있고, 시설비에서 명시이월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공사일정이라든지 방학 중에만 공사해야 되는 그런 특이성 때문에 이월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서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시설을 하면 설계비를 먼저 하고 설계에 따라서 그다음에 건축비를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많이 하고 있는 내진보강비 같은 경우에도 성능평가를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건축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설계가 끝나야, 일반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그것 입찰 봐서 업체 정하고 공사 들어가고. 그러다가 또 우기 철에는 비 와서 못 하고 동절기 되면 동절기 돼서 못 하고 그렇게 이월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라 2016년보다, 그때 당시 1000억인데 지금 3배쯤 늘어났어요, 명시이월이. 2930억 정도가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계속이월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1200 정도가. 시설공사에서 계속이월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여름에 우기라서 공기가 연장된다거나 동절기에 추워서 연장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월사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공기 자체가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고 2년, 3년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밀도 있게 검토를 한다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사 착공을 언제 할 것인가, 준공을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세심히 분석을 한다면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끝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빨리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지 않나. 아니면 2년, 3년 동안 계속 무슨 수리한다 하면 소음, 분진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해를 넘기면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에스컬레이션이 또 생긴다 이것이죠. 또 그만큼 예산을 더 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지금 우리 직원들 숫자에 비해서 예산이 많아서 일을 쳐 나갈 때 힘들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하지만 좀 더 깊이 본다면 일찍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빠른 시간에 진행이 된다면 계속비라든지 명시이월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검토를 하셔서 3년 사이에 3배씩 이렇게 넘어가는 명시이월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불용액 줄인 게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면 줄이나 마나 될 경우도 생기지 않나, 물론 좀 개선됐지만.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당해 사업은 당해 사업연도에 끝낼 수 있는 쪽으로, 예산 편성할 때 조기에 편성하고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열
김준열위원
예,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2019년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위 들어와서 교육위원회, 교육청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서 모든 위원님께서 느끼다시피 이월이 너무 많다 이것은 뭐 공통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노력하고 계시지만. 또한 불용액도 발생이 많이 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신축하는 학교들이 많아서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학교현장을 방문해도 학교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에 따른 사업의 진척도를 점검하고자 해도 공사현장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몰라도 현장에 접근을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지역구에 학교가 많은데… 마찬가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아직도 문 잠그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출입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아직도 잠가 놓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것은 계속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시건을 해 놔야지 소통이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문을 잠그게 된 계기는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출입문이 많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지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고 입구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구를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아니요, 아예 문을 잠가 놨잖아요. 싹 다 잠가 놨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길이 없잖아요. 출입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2층 현관에서 직원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 잠가 놓고 있잖아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세상 어느 기관이, 문을 잠가 놓고 있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경상북도에 교육청 말고 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외부인입니까? 경상북도교육청만 대단한 곳입니까? 힘없는 도민들이 오죽했으면 의원님들 회의장 앞에까지 와서, 피켓을 들고 왔습니다. 저 그분들하고 잘 모르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위원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다른 일 때문에 교육청을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 갔습니다,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처음 가 봤습니다, 저번 달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 법원, 검찰청, 청와대를 가도 문 잠가 놓은 데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현실입니까?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그렇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선 현장에서, 건설 현장까지도, 학교신축 현장까지도 다 통제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도의원들이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학부모를 대표해서 제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 공정률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올해 들어서 통제하는 부분이 아마 다른 때보다는 더 강하게 통제한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께서 당연히 그것은 확인하실 수 있고 의원님이라는 그 확인을 통해서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간에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제가 교육지원청까지 전화를 했었습니다. 지역구 도의원이라고, 현장점검 나왔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안 들여보내 줍니다. 지금 교육청의 현실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가 교육청 가서도 도의원인데도 앞에 서서 문을 열어 달라고, 열어 달라고 해야지 열어 줍니다. 그럼 일반 시민들, 일반 도민들은 지금 사정이 어떻겠습니까. 목소리가 전달되겠습니까. 우리 교육청 자료 주신 것에서 인원을 보겠습니다. 교육청의 총인원이 모두 몇 분 계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교육청 안에 400여 명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전체 교육가족이 몇 분입니까, 경상북도에?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30만 조금 안 되는,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통계를 안 들고 있는데요. 30만 조금 안 되는 인원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에 보면 정무직과 일반직, 연구직, 특정직, 별정직으로 해서 2만 5000명이고 정원이 2만 3437명인데 현원 2만 5090명, 2019년 4월 1일 기준입니다. 성과보고서 자료에 있습니다. 자, 정무직 정원이 1명인데 1명입니다. 역으로 보겠습니다. 일반직 9급이 25명인데 현원이 391명, 일반직 8급 정원이 2038명인데 현원이 739명. 이에 반해서 일반직 7급 정원이 1678명인데 2207명이 현원이고, 6급 정원이 952명인데 현원이 1001명, 5급 정원이 170명인데 현원이 194명. 마지막 4급도 있고… 3급을 얘기하겠습니다. 3급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9명입니다. 교육청의 일반직, 특정직 포함해서 정원과 현원 관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정원은 정원 조례에 의해서 정원을 책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원은 정원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8급이 2038명 있어야 되는데 739명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8급에서 7급 승진은 연수가 되면 그대로 바로 승진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준열
김준열위원
아니요, 지금 8급을 2038명 뽑아야 되는데 왜 직급을 자꾸 높여서 뽑느냐는 말입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저희들이 신규임용할 때는 9급만 지금 뽑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 승진을 빨리 시켜 주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원하고 정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8급하고 9급은 정원을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8·9급 통합 정원을 해도, 그러면 정원이 2063명이고 현원이 1130명입니다. 왜 다 고위직만 뽑습니까? 올라갑니까? 왜 다 직급을 높여 줍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리고 위원님, 7급 같은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승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 외로.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3급, 4급도 그렇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위에는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는 인원을 현원에 포함시키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정원에 있는 T/O는 공로연수가 포함 안 된 T/O라는 말씀이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4급도 마찬가지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4급, 5급까지가 거의 공로연수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공로연수가 3급이 4명, 4급이 7명, 5급이 24명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정확하게 딱, 중간에 휴직 가는 부분도… 3급, 4급은 휴직은 잘 없습니다만 휴직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의 그대로 맞습니다. 공로연수로 보시면 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나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 딱 눈속임 아닙니까. 정원이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공로연수를 생각지도 않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공로연수는 정원 외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8급, 9급은 왜 인원이 이렇게 적은 겁니까, 상대적으로 정원에 비해서?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7급 같은 경우에 승진이 바로바로 안 되니까 근속승진으로 되는 경우에는 정원 외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급이나 이런 경우에는 또 휴직이 많이 있습니다. 휴직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인원이, 사실 정·현원이 일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사정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8급, 9급을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9급으로 들어와서 8급까지는 1년 반이 지나면 바로 8급이 되고 그다음에 근속승진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7급 쪽으로 좀 몰려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아니요, 이것은…
준열
김준열위원
개선책이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법적으로 하여튼 근속승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기에는 조금 곤란할 것 같은데,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정원 조례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정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례를 안 지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전에 사무운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한 그런 직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차츰 해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해소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책을 질의드린 겁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한꺼번에 해소하기는 지금 곤란하고요. 정년 나가고 하면 해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저번에 존경하는 황병직 의원님의 도정질문 때 자료를 보니까 교육행정사라 해서 별도로 또 뽑지 않습니까, 사무…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거기는 교육공무직이라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인원 기준이 안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뽑는지, 조례는 있으나 마나 한 조례인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성과 달성을 이렇게 표로 제시해 놓으시고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해서 교원들에 대한 연수, 그리고 자질 함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수업선도교사, 수업연구교사, 수업전문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이분들은? (나기보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수업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인데 최초로 접근하는 것이 수업연구교사이고요. 그래서 시범수업을 하고 또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통과하게 되면 수업연구교사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 단계를 거쳐서 또 소요연수가 지나면 그다음에 수업선도교사로 진행이 되고 그 수업선도교사 과정을 마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수업명인으로 진행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그 인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선정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원들 중에서 수업전문가들로 구성이 됩니다. 전문직에 있는 장학사나 장학관, 또 일선 현장에 있는 교장·교감선생님들로 구성이 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 교원님들께서 교원끼리 교육을 하고 교원끼리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연수도 프로그램이 엄청 많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거기서 좀 더 잘해 보자 이렇게 해서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지금 예산서를 들고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하는 교육 따로 있고… 지금 우리 교육청 공무원연수원에 관한 예산도 불용이 많습니다,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교사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거의 모든 대부분의 평가들은, 성과들은 성과 100 이상, 목표치 대비 실적이 이상 된다고 제출하고 계시고, 교육과정 컨설팅이나 코디네이터, 인정도서 심의 합격률 이런 것은 목표치를 53%로 잡아 놓고 실적은 68% 이렇게 해서 달성률이 130%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경북미래학교는 어떤 것을 하는 사업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미래학교는 경북형 혁신학교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또 학생들이 자율적인 참여형 수업을 하는 그런 선도적인 학교를 미래학교라고 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학교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모든 학교가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일단 모델로서 작년에 5개 학교, 올해 5개 학교 추가해서 미래학교를 10개 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교육청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잘하고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꾸 사업꼭지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시는 노력이 좋게 보면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약간만 안 좋게 보면 기존의 사업도 제대로 못 하면서 사업꼭지만 늘려서 예산만 자꾸 편성해서 불용이나 만들고 명시이월이 생기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행사성 예산, 연수 예산 이런 것은 다 쓰시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은 이월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불용은 약간씩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데에 좀 더 예산을 세워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해서 편성을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 관련된 것이나 예술, 체험활동 이런 쪽도 많이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 예산이 2019년 결산 자료에 보면 2018년 대비 줄어 있습니다. 줄어 있어요, 줄어 있고. 그리고 지금 학부모 교육비 경감 사업도 예산이 줄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한 예산은 수도 없이 생겨나고 선생님들을 위한 교원 교육프로그램은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고 있는데 비해서 학부모들을 위한 예산은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 계약하면 지역업체에 기회를 줄 수가 없습니까? 힘듭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용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액이라든지 그런 계약기준에 의해서 전국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 또 더 축소해서는 시·군 단위의 업체까지 쓰려고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교육프로그램 용역사업 13개 사업이 대충 금액은 9000에서 1억 사이입니다. 13건 중에서 지역업체가 1건밖에 없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지역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가 이게 워낙 전문성을 요하다 보니까 별로 없어서 전국 단위에서 모집을 한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경북에서 그쪽 관련 업을 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서운하게 만드는 말씀 같습니다. 기준이 어째서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지. 이것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서울에 있는 업체가 아니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제한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있는데 하나는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목적과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 목적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면 좋겠는데, 프로그램을 심사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국 단위의 프로그램이 우수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지역업체가 최대한도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해마다 서울에 있는 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통문화체험과정 위탁교육인데, 전통문화체험과정 이게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통문화체험과정 이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이것 교육프로그램 용역을 줬길래 지역에 있는 업체가 못 들어올 정도로 하셨냐는 말이죠,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왜 서울에서 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지 그렇게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지역업체들과 수시로 소통을 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평소에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차기에 우리가 경상북도 교원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데 준비 좀 해 주시라.”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주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여기서 업을 할 수 없으면 다시 서울로 떠나는 길밖에 없어요. 쫓아 보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아이고, 구미에 있어 보니까, 포항에 있어 보니까, 안동에 있어 보니까 이런 것 하나도 안 해 주고. 대구 가야 되겠네. 대전이라도 가야 되겠네.”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선에 있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육프로그램을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다가 서울, 인천이고 경북은 있는 게 한국인재개발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안동에. 나머지는 대구인데 대구도 영진전문대학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명강사 초청하는 특강이 경북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각종 위원회라든지 TF를 구성할 때 지역에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 업체들을 초청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이 업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다양한 용역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꼭지별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과 소통하셔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위원
예, 저는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다 힘들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교육 현장이 가장 힘들고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 공기청정기가 교실마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위원님, 공기청정기는 교육국장님이…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지금 임대로 해서 100% 다 교실에 보급을 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럼 공기청정기 사용하는데 중간중간에 환기를 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공기청정기를 작동하게 되면 비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전파되어서 지금은 거의 공기청정기를 작동하지 않고 에어컨은 가동을 하면서 쉬는 시간마다…
차양
박차양위원
국장님, 우리 보면 환기와 공기 청정을 동시에 하는 그런 시스템 안 있습니까? ‘시스클라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혼합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 걸 좀 설치를 해서 환기를 안 시켜도 환기가 자동으로 되고 청정도 같이 되는 그런 걸 보급해야 안 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공기청정기 따로 있고 순환기계 장치도 따로 있고 또 혼합형도 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업이고 해서 지침을 이번 연말까지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거기 임대한 것은, 임차한 것은 쓰고 또 바꿀 때는 앞으로 종합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문화환경이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많은 것을 다루었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거기 누가 늘 환기를 합니까? 환기 자주 해야 하거든요, 공기청정기는. 그래서 개발된 게 시스클라인이잖아요. 환기를 안 해도 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 앞으로 학교에도 이런 시스클라인 종합시스템으로 된 것 이걸 좀 배치하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시장에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시스클라인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 경주교육청 하키연습장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것은 1회 추경인데 이 사업이 전액 이월되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아마 학교…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한 15억 정도 예산으로 진행이 되다가 공사 중에 오·폐수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주변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다시 한 4억 정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19억 예산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15억 중에 지출한 것은 전혀 없거든요. 없이 그대로 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럼 공사하는 도중에 오·폐수시설 민원이 발생되었다면 지출액이 나와야 안 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래서 추가로 4억을 더 편성해서, 그 15억으로 안 되어서 추경에 올려서 4억이 통과되어서 지금은…
차양
박차양위원
그럼 설계하면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설계는 끝나고 진행 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차양
박차양위원
국장님, 진행 중에 한다면 올해 발생이 되었나 보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아니 작년에 그랬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작년 15억 예산 중에 15억이 다 이월되었는데 그 공사를 시작을 하고 이게 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하다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다시 4억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그와 같은 민원 부분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재시공이 되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지금 그쪽에 역세권 있는 데 거기 학교 아닙니까, 초등학교?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전액이 다 이월되었기 때문에 제가 뭣 때문에 진척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자꾸 진행을 하다가 오·폐수가 생겼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좀 그러네요. 그다음 결산서 49쪽입니다. 인건비, 사립학교 인건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하실래요? 누가 하실래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49쪽이거든요. 사립학교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사립학교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그런 경비들이 있네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법정부담금이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 부담금이 실질적으로 부담 금액이 잘 걷히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뭐 특단의 방법이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부분을 항상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법정부담금은 법인의 수익금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 대부분이 수익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납부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납부 안 할 때는 어떻게 강제 규정도 없네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러니 이제 수익금이 있는데 안 할 경우에는 강제를 할 수 있지만 수익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법정부담금이 289억이었는데 실제로는 40억밖에 부담을 못 했거든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부담을, 부과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부담을 시켜도 납부가 저조하고 저조해도 강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처음부터 부담 금액을, 부담을 시킬 때 처음부터 이게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좋은데 법적으로 일단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납부가 안 될 때는 지원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납부 안 한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면 학생들 운영비나 그런 쪽에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페널티 같은 것도 없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페널티. 보조금을 적게 준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수익 자체가 없어서 안 내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적용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재산, 땅 같은 가치 없는 그런 부분은 팔아서 예금이자를 올린다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꾸준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런 사학기관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협의회를 하나 만들었네요. 공공성강화협의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부분을 조직한 이유가 우리가 사립학교 업무가, 예산 지원을 하는 업무가 본청에 과마다 거의 있습니다. 급식 관련 부서, 학교지원과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특성화고 지원하는 여러 부서마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각 과에서 자기들 업무만 하다 보면 한쪽에 치우쳐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앞두고 해당 부서에서 다 모여서 검토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언제 발족이 되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이게 작년에 제가 사립학교가 한쪽으로 예산이 치우치는 것 같다 이래서 작년 중순쯤에, 작년 초에 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그간에 추경하고 당초예산 편성하고 할 때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특정 학교에 예산이, 쉽게 말하면 몰리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위원장은 학교지원과장이네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감사담당, 학사고시담당, 직업교육담당, 체육담당, 급식담당, 사학담당, 실무자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특별히 큰 성과라면 어떤 걸 말씀할 수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특별히 거기에서 성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특정 학교,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계속 열심히 주장하는 학교만 편중해서 예산 나가는 이런 부분을 없애고 좀 균형, 사학 발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협의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일단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여기 발족이 되고 또 실무자들로 구성되어서 우리 사학기관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예산 편성이라든지 민원 해결에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결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학생들 수업을 많이 못 했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등교수업은 5월 20일부터 시작해서 6월 8일에 완성이 되었고 그전에 4월 9일부터 원격수업을 죽 진행했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래서 지금 수업결손이라 하나 그런 게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앞으로 학사일정은 어떻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학사일정을 10%까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일수가 190일인데 19일을 줄여서 171일까지로 줄였습니다, 10%니까.
희영
안희영위원
그렇게 해도 애들 학업성취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러니 이제 수업의 밀도를 높여서 정해진 수업일수 감축안까지 줄여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렇게 진행하면 애들 1년 동안 교육받을 수업 양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집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수업일수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럼 방학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런 구체적인 안을…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방학을 여름방학은 최대한 줄게 되고 겨울방학을 좀 늘려서 학생들의 놀 권리라든지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여름방학은 줄이고 겨울방학은 늘린다고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여름방학은 짧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은 있어야 하니까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짧게는 1주, 보통 2주 정도로 편성이 되고요. 겨울방학은 그렇게 되면 거의 기존대로 한 4주 내지 5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구체적인 안들을 학부모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과정 전체 기준만 짜 주면, 도에서 편성 기준을 내려주면 구체적인 학사일정은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렇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래도 구체적인, 앞으로 어떻게 학사일정을 하겠다든지 그런 계획들을 학부모들이 잘 모른다, 우리 도민도 잘 모르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학부모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면에서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의문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결산에 없는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위원
칠곡 도의원 김시환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세입예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검사결과보고서 보고 하는데 이건 개략적으로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 교육에 대한 예산 부분이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 여기 이렇게 보면 자체 수입은 가면 갈수록 자꾸 적어지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정책이 복지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나라와 공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의 특성상 자체 수익은 일어나기 힘들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료가 차지하는 자체 수입도 비중이 꽤 되는데 지금 1학년까지 무상교육을 하게 되면 자체 수입은 거의 줄어든다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올해도 그렇고 향후 계속 그렇다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렇게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 교육 정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하고 혹 어떠한 자체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 정확하게 우리 도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여기 교육 정책에 있어서 매년 우리는 교육 총예산 세입은 늘고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게 인건비이고 죽 내려가면 시설비도 있지만 우리 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의 학력 신장, 자기 계발 아닙니까? 여기에 검사 결과 이렇게 보면 6.6% 차지해요. 그런데 여건, 시설 개선은 당연하게 많이 들어가지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교과 과정 운영과 학력 신장 등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인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맞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국장님 생각하기에 여기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 앞으로 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교수학습 쪽은 꾸준히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의 사실적으로 학생 수는 어떻게 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학생 수는 당분간 한 5년간은 조금 늘거나 이 상태를 유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시환
김시환위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한 5년 후에는 많이, 급격하게 줄어들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가 해마다 인구수가 조금씩 줄고 있고, 특히나 방향성을 잘 봐야 합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외지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학생들을 얼마큼 더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좀 더 심도 있게, 본 위원은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역량을 키웠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우리가 교육이라면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부분도 있고 시설이라든지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학생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교수학습 쪽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납 처리하고 미수 처리인데 거기 미수 처리가 불납으로 가는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최대한 지금 불납으로 안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수업료 같은 경우에 일부 납부 안 되는, 미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1년이 지나면 불납 처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임대료 같은 경우에 더러 지금 미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징수라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 임대료는 보니까 폐교해서 포항 구 용흥중하고 칠곡, 여기는 회수 다 되었지요, 그렇지요? 칠곡 신동초 연화분교장하고 죽 되고 미수납 이렇게 해 있는데 이건 어디 있는가 하면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책 1권의 49쪽에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그래도 많이 잘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실례로 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교육의 목적은 어떠한 강제적인 징수가 목적이 아니고 미납 처리된 데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봐서 빨리 불납 처리할 것을 해야 한다. 그걸 가지고 단순하게 수치로 해서 남기지 말고, 이 모든 것은 판단과 결단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2019년도 교육 결산을 하면서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 안 되고 분명하게 좀 해 주십사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제가 이 결산검사의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김준열 위원님 아까 질의에 공감을 하고 우리 폐쇄적인 교육청 운영이 밖에서 그렇게 안 보이도록,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와 상관없이 우리 40년 동안 공직에 계시다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결위에 오셨는데 우리 정경희 국장님, 마지막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주변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느낌은 없습니다.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의회에 참석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더 넓고 깊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커진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통이나 여러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여성 국장으로는 최초지요, 최초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정경희 국장님 계셔서 경북교육이 한발 앞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가을에 학교에 총동창회 체육대회 등이 많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지침이 지금 정해졌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한 50명 미만의 행사는 진행을 해야 어떤 교육목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국단위의 어떤 행사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농산어촌 지역에, 저의 지역구만 해도 총동창회 체육대회가 9월, 10월에 어떻게 되어 가느냐 선배들, 후배들이 문의가 많습니다. 그런 것 교육부하고 협의하셔서 빨리 지침을 내려주셔야지, 거기 동창회에서도 이게 준비하는 기간이 길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현일 위원님께서 잠시 노고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41년간 평생을 몸담은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우리 정경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최해수 소통협력관님, 박진우 총무과장님, 서실교 시설과장님, 네 분이십니다. 그동안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교육에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왕성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으로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도교육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예결특위가 오늘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지막으로 임무가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 늘 행복하시고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적극적으로 개선·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