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우식 의원 발언
성환
한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전 회의에 이어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과 도시환경국 그리고 안전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227호)(군수제출) 가. 경제산업국 나. 도시환경국 다. 안전건설국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 물을 수도 없고 이래서, 서생 에너지융합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률은 전과 똑같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똑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2건에 대해서는 계약 신청이 들어와서 6월 30일에 계약금 납부하게끔 되어 있고 2건은 분양이 거의 확실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용위원
보니까 지난 7일자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변경안 승인이 울산시에서 되었는데.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거기에 확장되는 업종으로 인해서 문의가 좀 들어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변경된 업종에 대해서 문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태양열이라든가 수소라든가 그다음에 수리업하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는 들어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계약으로 연결된 것은 아직 없고요. 기존에 있는 신청, 전년도부터 계속 상담했던 부분들하고 올해 상담했던 업체가 두 군데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 원전해체 관련한 기업체가 지금 들어올 예정으로 하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업종 확대를 해서 들어올 업체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접촉하는 업체들이 또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코드를 열어서 기대하는 부분보다는 사실 준공이 6월 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기다했던 부분들은 ‘준공 시점에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사실 기대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적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준공도 보니까 18개월 연장이 되어서 내년 12월로……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준공은 7월이 준공이고요, 시점은. 계획서상에는 행정적인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길게 잡아놓았던 부분들이고. 행정적으로 준공되는 것도 10월 정도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울주군에서도 준공완료를 올해 안으로 보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준공될 때까지 분양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준공될 때까지 분양 100% 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요. 다른 일반산단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준공되었다고 해서 100% 되는 것은 아니고. 준공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많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걸었던 부분들인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로는 2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1개 업체는 원전해체 관련해서 6월 말에 1개 더 하기 위해서 상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 때문에 우리 군비가 지금 너무 낭비되고 있어요. 1년에 몇백 억씩 들어가는데 이 돈으로 군민긴급재난지원금을 줘도 몇 번씩 줄 돈인데, 너무 안일하게 울주군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혹시 중앙정부에 유치를 요청한 그런 것은 있습니까, 울주군에서?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중앙부처에 유치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도 사실상 인근의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산하고 양산 쪽하고 또 우리하고 가까운 대구 쪽이라든가. 사실상 코로나19가 없었다면 각종 기업체들의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홍보도 하고 홍보물도 배부할 계획이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무산된 부분이 있고요. 오늘이 화요일인데 화, 수는 원전해체기술협회에서 원전해체 관련한 산업들 회의가 오늘하고 내일 잡힌 게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가서 홍보하고 홍보물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 잡혀있고요. 홍보를 위해서 라디오방송이라든가 기타 등등 다른 홍보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용위원
애초에 총 예산이 2,790억 정도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용하기로 안 했잖아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당초……
김상용위원
그런데 계속 군민의 혈세로 메우고 있으니까 정말 이 돈으로 울주군에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한성환 의원이 ‘애물단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애물단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지금 이렇게 많은 혜택과 이자까지 줘가면서 하는데도 아직까지 17.4%? 보고 있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내년까지 분양완료 할 수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분양완료에 대한 약속은 저희들이 섣불리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고.
김상용위원
그 정도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사업을 하면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안 되면 언제까지 끌고 갑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이게 군민 혈세라는 표현이 맞기는 한데 사실상 투자의 개념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산단이라는 게 조성해놓고 이후에 계속 땅이 있는 데고 그 안에는 또 기업체들이 향후에 입주될 거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분양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낭비성보다는 향후 투자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기업 유치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정확하게 완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원가 이하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도 분양이 이렇게 안 되니까 한 필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도 똑같이, 재작년에도 똑같이.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사실 한 건도 못한 것은 맞고요. 올해는 최대한 분양하기 위해서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상담도……
김상용위원
‘최대한’ 그러지 말고 몇 건 할 것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몇 건을 하겠다.” 약속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김상용위원
아니, ‘늘 최선을 다 하겠다.’ 그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원전해체 쪽하고는 시하고 얼마 전 협약한 부분도 있고요. 산단 쪽에 들어오겠다고 협약한 데가 한 5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계속 저희들이 컨택하고 있고 들어올 수 있게끔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울산시 인근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까지 사업 준공기한이 다가오는데도 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필요하면 중앙정부에도 요청해서 필요한 사업자가 있으면 서생 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하여튼 올해 내년까지 사업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서 결산 때 제가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몇 필지 분양하겠다는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올해 한 30% 저희들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김상용위원
30%요? 그런데 지금 반이 지나갔는데 그대로인데.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많이 노력해야 되겠지요.
김상용위원
올해 하여튼 30%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필히 ‘몇 필지를 분양하겠다.’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알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
성환
한성환위원장
시설지원과는 다음입니다.
김상용위원
다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정우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봉계공설시장 이게 이월금이 많이 넘어와 있는데 올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구조보강공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2월에 완료 다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월에 완료 다 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올 2월에 완료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럼 집행 다 끝났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다 집행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로컬푸드지원센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지원센터, 지금 현재 문화재 정밀조사중입니다. 정밀조사가 8월 정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019년도에 이월액이 17억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이 써집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일단 시굴조사하고 벌목공사까지 완료를 했고 거기에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문화재정밀조사가 8월 말까지 계획되어있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결정도 8월 말까지 하고 나면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비가 2억 9,900만 원 편성되어있고요. 그러면 토목공사하고 그것 관련되는 시설비가 올해 말부터 집행될 예정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월금 또 남겠네요? 보니까 돈이.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거의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공사가 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17억 남아있으면 설계비하고 다 해봐야 돈 얼마 안 될 건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착수금하고 들어가게 되면 토목공사비가 조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집행이 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빨리 해서 우리 농민들이 하루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간 내에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축수산과에, 2019년도에 한우불고기축제를 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안 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산은 잡아서 다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사실은 일정이 그러니까 작년 9월 25일자로 해서 모든 행사 중지가 내려왔습니다. 농림부에서. 25일자가 아니고 27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10월 3일부터인가 4일부터인가 그때부터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준비를 다 하고 난 후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다 현재 지출된 상황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축제를 안 했는데 축제경비가 전부 다 소모가 되었다?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사전에 축제준비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잔액은 남을 것 아니에요. 축제를 안 했는데 어떻게 100% 지출을 다 할 수 있냐는 거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현재 100%는 아니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여기 결산서에 불고기축제금액이 1억 7,000만 원 전부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월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잔액이 남은 것도 아니고. 축제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100% 다 지출이 되냐고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여기 현재 시비가 1,100만 원 집행잔액 됐고요. 군비가 1,900만 원 집행잔액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 군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자부담분에 대해서 손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해준 그런 상태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보전을 해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축제 예산을 잡아서 축제 하지도 않았는데 축제 예산이 100% 다 소모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상세내역서를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1억 6,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사유 발생, 반납금 1억 6,000만 원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사실은 우리가 당초에 2회에 걸쳐 추경을 잡다 보니까 8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2억 4,000만 원 증액했고요. 2회 추경에 6억 증액했는데. 사실 우리가 2만 9,000t 계획했는데 사실 실적은 2만 5,000t 하게 되었습니다. 한 3,800t 정도가 설정이 모자라게 되었는데 사실은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생각보다. 추경에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2억 4,0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 이 금액은 전부 봄에 지출되는 거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아니지요. 동계작물이 있고 하계작물.
우식
정우식위원
동계도 있고 하계도 있는데 우리 지금 실정으로는 거의 동계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동계가.
우식
정우식위원
동계가 대부분이면 사업을 하면 5월 되면 사업이 끝나고 정산해서 나가면 1회, 2회 추경에 크게 증가될 게 없는데 수요 예측을.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국비가 사일리지 비용에 대해서 많이 내려옵니다. 사실적으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하고 결산추경하고 편성한 상태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사일리지 제조 이것 ’19년도에 한 것 몇 롤해서 어떻게 했는지 결산서 부탁드릴게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
경민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민정 위원입니다. 저는 216페이지 농업정책과 보면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다 처리가 되지 않고 반납하신 금액이 다른 항목보다 조금 차이가 큰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세부사업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능나눔하고 미래농업선도 청년귀농인 그리고 소규모 영농인 지원이 있습니다. 청년귀농인 지원은 당초 우리가 9명을 예상했는데 5명이 신청되었고, 소규모 영농인은 우리가 세대별로 보통 지원합니다. 지원하는데 그것은 목적대로 지원이 완료되었고요. 귀농·귀촌은 5개 단체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잔액이 남은 사유는 농식품부에 보면 청년창업농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지원신청이 일반적인 시비지원 사업보다는 농식품부의 청년창업귀농인 그쪽으로 대부분이 신청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20년부터는 소규모 영농인하고 미래농업 청년귀농 이 사업을 더 이상은 수요가 적어서 중단한 그런 사항입니다.
경민정위원
중단하셨다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부터는 사업이 중단되어서 농식품부에 청년창업농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럼 우리 군 사업하고 농식품부 사업하고 오버랩되는 게 2019년이라는 말씀이세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경민정위원
2018년까지 자체적으로 분양을 하셨었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청년창업농이 2018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거든요.
경민정위원
그럼 한 해 정도밖에 제대로 못하셨던 거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농식품부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온 사업을 작년도에 두 가지가 오버랩되다 보니까 한 가지를 중단한 그런 사항입니다.
경민정위원
예, 지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이주정착하실 때 지원센터 같은 개념이 따로 있나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귀농·귀촌복합문화센터 설치를 올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어디쯤으로 계획하시는 거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추진협의 중인데, 전에 우리 울주군 2별관이 있습니다. 옥동에 보면 우리 재산이 있는데 그쪽 3층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옥동에 설치하신다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경민정위원
이주정착 지원하시려면 아마 이 일대로 오셔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쪽으로.
경민정위원
타 지역에서 오셨을 때 찾아오기 쉽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타 지역이나 예를 들어 보통 보면 귀농·귀촌은 시내에서 많이 오거든요, 외부보다는. 그래서 거기 접근성이 높고 그리고 일단 저희들 군 건물이기 때문에 설치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
언제쯤 계획 잡고 계신 거예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올 연말까지 일단 계획을 잡아서 추진은 내년 정도에 설치할 것입니다.
경민정위원
이주 계획이 있으신 분이 문의오고 하면 체계적인 설명을 비롯해서 문자안내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귀농·귀촌 복합문화센터가 설치되면 기간제근로자를 하든 일단 인원을 전문성을 두고 한 2명 정도를 채용해서 운영할 그런 방향으로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경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지역경제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계시장에 보면 작년에 4억 6,000만 원에서 한 8,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국비 반납 5,100만 원이요, 보조금에서. 그런데 거기 공사를 했는데 지진보강사업으로 했는데 지진보강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한 부분이 노점상 철거하고 다른 것으로 했지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노점상 철거 말고 밑에 매대 쪽에 그것을 철거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철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현재 철거하고 거기에 화분 설치해서 일반주차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트랜스 때문에 트랜스 파괴, 훼손되는 것 관련해서 주차는 못하도록 되어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분들 오실 수 있게끔 상인회하고 이야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활용도가 없다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 공간에서 건물에 보면 옛날에 노점상이라고 앞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철거했지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매대가 되어있었던 부분들.
송성우위원
그게 앞전에도 처음에 계획을 할 적에 해가지고 매대 자체가 완전히 100% 실패작이었거든요. 거미줄 쳐가지고 한 사람도 와서 장사하지 않았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새로운 것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 한번 실패한 것 두 번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 제대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 부분 지금은 감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두 번 실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존폐여부 자체도 한번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건물에 대한 말씀이지요?
송성우위원
건물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보면 6차산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지금 450억 들여서 영어마을에 6차산업단지 생산시설 부분 그리고 조경 부분 250억 그리고 공장 지원하는 것 100억 이래서 450억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직 품목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들어올지요. 그런데 목적이 있을 것 같으면, 수백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뭐를 할 것인지 아직까지 목표가 선정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울주군의 먹거리는 6차산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어마을 부지를 제외하고 450억에 해당되는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무엇을 할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이 농어촌공사 용역에 들어가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세부적인 것은 올해까지 모든 게 완료될 예정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용역 부분도 중요하지만 용역을 줄 적에는 뭐 할 것인가 품목을 정하고 용역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 할 것인지 목표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백억에 해당되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6차산업이라는 그 타이틀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쪽에 실제적으로 안에는 물류도 들어가고 문화힐링센터, 체험농장 그리고 스마트온실이 2～3㏊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교육용도 있고 실증사업도 있고 임대분양형도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것은 6차산업이라는 품목만 되어있지 필요한 것을 사야 됩니다. 우리가 쇼핑을 하러 가게 될 것 같으면 필요한 것을 사러 쇼핑을 하러 한다고 해서 충동구매로는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쇼핑을 하러 가서 안 살 수 있는 것도 사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6차산업의 목적으로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울주군의 미래먹거리라고 해서 선정은 해두셨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무엇을 할 것인지 6차산업 목표가 없다고요? 품목도 없고요. 공장해서 공장 지어놓고 6차산업 스마트팜에 해당되는 것 지어놓고 난 다음에 지으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용역 줘서 검토한다는 것은 예산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목적을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왜 목적도 없이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스마트팜에 할 수 있는 그런 농작물은 일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파프리카나 딸기, 오이, 토마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도 다른 지역하고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과연 이게 타당성이 높은지 안 높은지 그런 부분도 용역에서 다 결정하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용역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용역을 줄 적에는 6차산업 우리 울주군 최고의 특산물을 선정해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투자를 해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농산물 몇 가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의 특산물로 해서 경쟁 높은 지역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되어있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하면서 검토되어서 만약에 울주군이 딸기라고 하자. 딸기가 특산물일 것 같으면 우리 울주군의 먹거리라고 해서 수백억이든 수천억을 투자해서 6차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좋다는 거죠. 그런데 울주군에 해당되는 특산물이나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그냥 스마트 6차산업 해서 수백억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하면서 공사 투자해서 설계 다 해놓고 그때 용역 줘서 뭐할 거냐? 그만큼 계획 없이 목표 없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한 목표를 정하고 정확한 품목을 정해서 공사를 진행해 가야만 안에 시설도 거기에 맞게 할 것이고요. 용역을 할 적에도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뭐하면 좋겠노? 용역 한번 해봐라.’ 그만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스마트팜에서 할 수 있는 것, 방금 전에도 드렸다시피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정적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한정적인 그 한정된 품목을 정확하게 정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공략을 하고 시설을 하고 예산을 계획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것은 파프리카와 토마토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지금 보고요.
송성우위원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2개 품목이 최고로 잘 되고 있는데 특산물로 하고 있는 지역이 없습니까? 생산되고 국내 수요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이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몇 군데 있지요. 우리가 만약에 그 몇 군데에 해당되는 부분이 울주군에 그게 포함이 되어있다면 투자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봐야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산을 할 때는 수요예측하고 유통까지 생각하고 생산에 들어가는 것이지. 무작정 이렇게 생산을 한다는 것은 그런 방향은 아닙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지으면서 앞으로 용역에서 한 부분은 지금 와서 예산 다 잡아놓고 땅 다 선정해놓고 들어올 품목 선정하고 검토하고, 그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되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4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6차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정말 울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6차산업의 품목이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송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농업정책과에 온산 삼평뜰인가?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삼평뜰 예.
우식
정우식위원
거기 군에서 뭐 한다고 지금 하고 있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거기 정확하게 뭘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삼평뜰 스마트팜을 농식품부에 보면 스마트밸리라고 있습니다. 밸리 규모가 한 20㏊±인데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온산 삼평뜰에 용역을 준 것은 지금 기후환경 변화나 이런 게 급박하게 변하기 때문에 일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삼평뜰은 온산공단에서 폐열이나 이런 게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검토에 따라서 삼평뜰 용역을 이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거기 저지대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저지대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비가 많이 오면 잠기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일부분 성토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거기다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설을 하려면 지대를 높여야 되고, 또 토질도 제가 볼 때는 물 빠짐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스마트팜이 실제적으로 토질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주로 전부 양액재배나 그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
그럼 전체를 돋운다는 이말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전체를 돋우는 것은 평균적으로 지대를 똑같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약간 계단 형태로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도 이번에 용역하면서 검토할 대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그것입니다. 삼평뜰에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식품이고 농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친환경적인 게 가장 우선시되고 있고 건강해야 되는데. 온산 지역 사람들은 섭섭하게 들릴지 몰라도 밖에 있는 사람이 온산에서 생산한다 이러면 온산 하면 떠오르는 게 ‘공단’입니다. 생산지가 온산 같으면 판로에는 문제가 없겠는지? 이게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상북 가지산에서 생산했다는 것하고 온산에서 생산했다 하면 소비자들이 어느 것을 사겠어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 아마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일반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인공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온산공단의 자연적으로 공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별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
농업정책과장님이 그런 말씀하면 안 되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관행농업……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스마트팜을 한다고 해서 외부 공기가 완전 차단되는 것도 아니고, 다 들어가는 건데. 그게 위에 햇빛만 가리개하고, 저도 하우스하고 있지만 하우스가 그게 다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위치적으로도 그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 우리 울산에서 생산한 모든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나가면 인지도가 별로 없지요? 울산이라는 공업도시라는 인식 때문에 더 강합니다, 그게. 공해지역이고. 청정지역에서 생산하는 게 더 좋은 게 소비자들입니다. 소비자들 입맛에 맞게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 입맛에 맞게 생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소비자가 최우선적으로 선택해줘야 판로가 되고 하는 것이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주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통 부분에서는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정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회의중지
10시3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반갑습니다. 경민정입니다. 결산서 235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도시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비해서 현재 인구가 6,000명 가까이 줄어든 걸로 나오더라고요. 인구 30만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서 집행잔액이 좀 과하게 발생됐는데 현재 진행현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처음에 계약의뢰할 때 일상감사하면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분을 반영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경민정위원
현재 인구 30만 용역을 실시하셨잖습니까? 하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인구감소는 세계적으로 극명한 추세에 있는 것은 맞지만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도 드렸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은 기본구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승인은 두동, 두서 타운하우스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타운하우스를 짓게 되면 거기 살고자 하는 분들이 이사올 거라는 예상을 하긴 합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타운하우스를 짓고 건물 올리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그동안 예산을 많이 쏟았는데요. 전반적인 울주의 문화적인, 교육·환경 쪽에 관심을 기울이셔서 그게 좀 결부되면 이사와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는 게 소문이 나고 부모가 이주 고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용역에 반영이 된 부분이 없습니까? 무조건 타운하우스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짓고 그런 내용인가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지금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타운하우스 조성하고 개발사업, 이렇게 계획잡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도시과에서는 타운하우스를 짓는 부분밖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와서 살만한 생각을 할까. 건물이 있고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그 도시에 어떤 핵심적인 문화가 있는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너무 과별로, 도시과에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마스터플랜, 타운하우스 짓는 구획정리에 쏟아 붓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 도시에 와서 생활하고 싶은 욕구가 들게 하려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무척 중요하거든요. 아파트야 지어주면 살 수는 있지만 벌판에 아파트 있다고 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과가 업무가 분할되어 있으니까,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런 쪽, 전반적인 흐름을 같이 짚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건 없으신가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의 업무범위가 있기 때문에 타운하우스 조성, 주택개발, 도시개발 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민정위원
타운하우스를 조성, 그 안에 두동, 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경민정위원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을 넣을지에 대한 보고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 정서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런 것도 상관없이 구획정리만 하는 거예요, 도시과에서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래서 다양한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화홀인가요, 그때? 회의 현장에 가서도 브리핑하는 걸 듣고 그게 맞지 않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지역을 개발하는 건 찬성하고 좋은데요. 개발할 때 그 지역의, 두동, 두서만의 느낌들이 들어가야 바깥에서 ‘저 지역에 살아봐야겠다.’는 이주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생뚱맞게 다른 게 들어온다든지 구획만 정리해 놓고 여기 타운하우스가 멋지니까 살아보라든지 그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전반적인 인구 30만 도시계획을 세울 때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결합돼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보면 용역이 용역으로만 끝나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업무범위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인 용역을 할 때는 용역사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시를 내려 주셔야 이게 울주의 다양한 발전계획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민선 7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말씀은 참 많이 드렸어요. 다른 분들도 많이 드렸는데 변화되는 게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울주군의 특성을 살릴 수 있을만한 마스터플랜 속에서 두동, 두서의 개발도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경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생태환경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 부분에 보니까 대기 및 악취배출업소 지도·점검하고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적만 나와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면서 각 업체의 문제점이라든지 대기, 이런 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측정을 하고 지도·점검을 했는지 비산먼지에 대해서도, 어떻게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분야별로 다 다른데요. 일단 대기는 탄화수소를 측정합니다.
김상용위원
탄화수소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게 초과되면 벌금을 부과하고, 패널티를 부과합니다. 그 뿐만 아니고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는 포집을 합니다. 포집해서, 물론 분석은 저희들이 안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악취기준이 초과되면 개선 권고하고 있고요. 각자 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3페이지 정도 있고, 비산먼지 같은 경우도 비산먼지가 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죠. 나긴 나는데 얼마나 억제하느냐, 방진벽이라든지 방진망 그런 게, 살수, 차가 들락날락할 때 바퀴를 씻느냐 안 씻느냐 그런 게 중요한데 거기에 따라서 각자 다 점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대기나 악취나 비산먼지나 다 대기 중에 있는데 포집은 어떻게 하는 거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포집은, 대기는 굴뚝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이 막혀 있다가 포집할 때 구멍을 빼고 거기다가 측정기를 넣어서 굴뚝 안에서 합니다, 다른 외부의 영향을 안 받도록.
김상용위원
굴뚝에서 밖으로 나가는 매연을, 직접 올라가서 합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그래서 대기 담당하는 직원들은 위험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게 실적을 보니까 대기는 113%, 비산먼지는 126%인데 점검한 결과는, 군의 조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것은 다양합니다. 시정부터 경고, 개선 명령, 고발, 과징금·과태료까지 다양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홈페이지에다가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혹시 점검결과 고발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많습니다.
김상용위원
몇 건 정도 되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김상용위원
고발 문제는 상당히 많은데……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그런데 실제로 고발이 아니고 저희들이 송치를 합니다. 검찰에 송치를 하지,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상용위원
어떤 내용으로 고발되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과징금 부과한 부분도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 것도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김상용위원
울주군에는 인근에 산업단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온산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생태환경과에 살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울주군에서도 조치할 내용들이, 대응하기 부족하지만 그래도 울주군에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결산서하고는 상관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있죠?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보니까 천전마을 사람들 몇 명이 전화가 왔던데, 1급 정비공장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게 건축과에서 보니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게 상북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다 조성되어 있고 바로 옆에 공단이 분양도 안 되고 빈 공장이 많이 있는데 마을 앞에 이렇게 공장 놔두고 여기다가 공장을 짓도록 허가해야 됩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건축법상에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공단 외 지역에 신청이 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물론 법적으로야 막을 방법이 없겠지만 인근에 공단을 조성해놓고 거기에 빈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 마을 앞에, 일반 카센터 정도 수준 같으면 문제없겠지만 1급 정비공장이 들어오면 도색과정도 들어가고, 도색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이나 이런 게 많이 작용하거든요. 길천 산업단지에도 보면 도색하는 공장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 가면 자기들은 냄새가 안 난다는데 가면 냄새가 납니다, 주민민원도 많이 발생했었고. 실질적으로 페인트냄새 때문에, 공단이 시 소속이라서 시 환경과에서 와서 과태료 매긴 적도 있고, 냄새가 과다하게 나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1급 정비공장에서도 도색 부분은 공간 안에 들어가서 하게 되어 있는데 하다 보면 거기 안 들어가고 밖에서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하고 마찰도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주택가보다는 떨어진 곳에 가든지 공장 안에 들어가든지 이런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겠지만 거기도 보니까 옆에 농로 있는 데, 농로를 통해서 공장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던데 농민들도 이렇게 되면 농사지으러 다니기가 불편하잖아요, 가로질러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자기들 도로점용허가 받았다고 마음대로 차 대고 할 건데 이런 것도 생각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 나기 전에 우려되는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마을주민들한테도 아무리 법상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한번 해 주시든지, 어쩔 수 없이 내줘야 되면 당위성이나 이런 걸 해 주고 마을사람들 제일 우려하는 게 진·출입하는 데 있어서 농로를, 큰 대로변에 갓길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차피 정비공장이 들어오면 자기들 차 댈 수 있는 공간은, 거기 차 다 댑니다. 그 주변에 농로나 이런 부분에도 차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불편함이라든지 농사지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함이라든지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도색 부분입니다. 도색하면서 냄새가 나고 페인트가 바깥에 날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 실제 그 위에도 두세 군데 도색공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자기들은 다 완벽하게 한다고 하는데 가면 냄새나고 페인트가 날립니다. 주민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정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회의중지
10시58분계속개의
김시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시설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관 부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 사업은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부분에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나 이런 부분은 시설지원과에서 다 편성합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산은 여성가족과에서 편성하고 저희들이 편성할 때 내역을 자문하고,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자문만 해 줍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여기 시설부대비 부분……
김상용위원
예, 시설부대비 부분에서 전체 시설부대비가 9억이 넘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 너무 과다하게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2019년도도 보니까 부대시설비로 9,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이월되어졌습니다. 2019년도 부대시설비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예상했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시설부대비는 총 공사비 대비 0.23% 정도, 예산 편성 기준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190억을 봐서 저희들이 적정한 예산 규모는 4,400만 원 정도가 공사 전체기간에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거기 4,400만 원 중에 우리가 그 안에 집행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 여비 해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이런 감독 여비로 1,3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감독들 신발이나 피복비 300만 원 들고요.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차량 임차비에 1,0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기타 사무용품 관계 600만 원, 만약에 준공식을 하게 되면 준공식이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9억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연도별로 조금……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그것은 최초에 예산 편성할 때 여성가족과에서 오류로,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사무실에 들어갈 집기류, 이게 표기가 시설부대비로 통틀어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분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자산취득비가 포함되었다고 하던데 이걸 편성할 때 왜 자산취득비를 계속비사업에 포함시켜야 됩니까? 분명히 중부청소년수련관 보면 자산취득비를 분리시켜서 5억을 편성했어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남부청소년수련관에서는 토탈로 해서 9억을 잡았는데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성가족과와 저희 부서의 소통이 없어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시설부대비에 보니까 피복비가 180만 원입니까? 피복비는 왜 필요한 거죠, 혹시?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한겨울에 공사감독 들어가면 두꺼운 방한복, 이런 게 필요해서 살 때도 있고 안 사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이걸 60만 원씩 해서 3회 했는데 피복비가 왜 들어갔는지 의문스럽고 여비도 보니까 1,2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울주군에서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늘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많은데……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그런 점이 있긴 한데 울산광역시나 타 구에서도 시설부대비는 법정이 정하는 요율 안에서 쓰게 되어있는데 다 못 쓰면 반납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 부분은 분명히 분리시켜서 해놓으면 우리가 울주군에서, 다른 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비사업부터 편성을 해놓으니까 2021년도까지 계속 예산이 편성되어 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이 부분은 처음에 여성가족과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소통이 적어서 아마 담당자가 그렇게 편성해서 승인받아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해당 부서마다 서로 미루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늘 보면 부서간에 미루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사전에 충분히 협조가 될 부분인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도 사업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12월에 결산할 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분리할 것 있으면 분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에 질문드릴게요. 저희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도가 몇이죠, 어린이보호구역의 적정속도가?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30㎞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런데 이게 표지판에 50㎞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많이 있고요. 지금 굴화에 더샾아파트 앞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범서고등학교 앞에 호연초등학교 있죠. 거기도 50㎞으로 되어 있는데 바닥을 제가 보질 못했네요. 바닥에 혹시 30㎞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거기는 확인을 못했는데……
경민정위원
다른 지역까지는 확인을 다 못하고 일단은 지나오면서 본 것을 말씀드리면, 네이버에 질문도 많이 올라오는 게 표지판은 50㎞인데 민식이법이 적용되면서 바닥에 30㎞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을 때 30㎞을 지켜야 되는 거죠?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30㎞이 맞고요. 민식이법이 3월 25일 시행되면서 교통시설물이 사실 정비가 좀 안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길 개선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정비 중에 있는데 아직 다 완벽하게는 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표지판 같은 경우도 그 사업비용으로 교체하시는 건가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시설물 정비하는데 그 예산으로 할 수 있거든요.
경민정위원
예산 아직 집행 중이신 거예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집행 중이고 저희가 올해도 무거초 외에 4개소에 완료를 했는데 수시로 발생되는 그런 시설물 정비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전반적으로 보시고 운전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30㎞로 제한되어 있다면 일괄 교체하는 게 맞고요. 표지판하고 바닥에도 표시해 주셔야, 아마 색상이, 울주군에도 신경 많이 써주셔서 노란색으로 다 잘 바뀌어 있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경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앞으로 각 부서별 예산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6월 24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