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는「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이나 자료 유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종합강평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감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부터 하세요.

예. 이혜영 위원.

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문식 입니다. 강평에 앞서 코로나로 인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감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들이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오신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안전담당관, 시민친화국, 생활복지친화국, 생활도시친화국, 사회서비스지원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집행부에서 지난 2년여에 걸쳐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 단지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꼼꼼한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는 정책 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통해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등의 고견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집행부에서는 행정상의 문제점이 개선되어 예산절감과 더불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시고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생활안전담당관의 경우 19년 관내 제일평화시장 화재와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구민의 재난 예방과 안전에 대한 부서의 전문성과 총괄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바, 다가오는 폭염, 한파 등에도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친화국의 경우 동 이관사업에 있어단지 사업명만 다를 뿐이지 동별로 사업이 중첩되어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 이관사업 중 화단 조성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은 하였으나 사후 관리의 미숙으로 고유 업무부서의 지원을 요청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민의 입장에서 현실성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설치 관련 조례가 본 상임위에 계류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에서는 주민자치준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기능은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류중인 조례에는 주민자치회의 정원이 5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별 주민자치준비위원회 정원은 50명에서 7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괄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추진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준비위원회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보다 철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의 보안관리업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재계약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의 기초체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서 하나하나씩 공공부문에서 그 역할을 선도해 나갈 때 우리 지역경제의 동반성장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구광장 배부시 지금처럼 아파트 입구에 두지 말고 우편함에 투입함으로써 구민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과 마을문고의 운영시스템이 이원화돼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협업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요청됩니다. 이에 따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동·무교동 조형물 설치사업은 최초 계획안대로 설치하기로 하고 예산통과를 하였으나 계획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보고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모든 절차와 관례를 무시한 처사로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 선정시 공정성이 의심되며 현장 실사와 면밀한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재단 조직구성에 있어, 구 공무원 파견은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키기에 미흡하므로 보다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사업은 주민 편의도모와 이용 활성화 목적이 사업의 근본 취지이나 실질적으로 설치 예정지를 살펴보면 명동주민센터의 경우 뒷마당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면 실패한 입지 선정이라고 봅니다.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 선정 시 사전에 의원과의 협의와 소통이 없었던 점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활용 인감이미지 업무에 있어 인감이미지에 대한 업무파악 미숙이 아쉬움으로 남으며 향후 인감이미지 관리 처리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친화국의 경우, 아동급식, 중고생 교복지원사업 등의 지원절차가 복잡하여, 미신청하는 경우 대상자가 제도적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홍보 및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저장강박가구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업 진행시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업무를 진행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설득하여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쪽방촌 공동체 거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 해당부서에서는 대상자 개인 지급이 원칙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수당과 관련하여 아직도 보건복지부와의 패널티 협의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한 향후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로수당 지급 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활도시친화국의 경우 재건축 관련 철거 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시 발생될 수 있는 안전 관련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여 천재지변 및 인재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지대장 민원서비스 고도화 추진사업은 시스템개발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사업 구축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례로 타 부서의 모범이라 하겠습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소관 시설 및 단체들의 자체점검 결과를 보면 기초적이고 단순한 사항을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데,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조례의 경우 10년 가까이 방치되어 시행되지 않거나 조례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부서별로 조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무사항들을 이행하시고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라면 폐지하거나 개정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추진에 있어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과 사전에 소통하여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위 기승과 코로나19 재확진 우려에도 성숙하고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수행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할 얘기 없으시죠?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