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53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5일 본 위원장 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6월 17일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의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외부강의 등을 마친 후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제2항 중 &“외부강의등&”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으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안 제20조 제3항 중 &“2일 이내&”를 &“5일 이내&”로 안 제20조 제4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0조 제5항 중 &“외부강의등&”을 &“의원의 외부강의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대통령령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였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학순입니다. 행정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소속 직원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기 위하여 대부자의 자격 및 주택 미소유 기간을 신설하여 소속 직원 모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부자의 자격이 순창군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었던것을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까지 확대하였으며 주택 미소유 기간을 신설하여 안 제8조 제1항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20. 5.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철욱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 입니다. 먼저,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의 소유재산 평가액 평가방법, 선정대리인 지정신청 등 통지절차,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방안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받기 위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가족의 범위를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 하였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근거 법 조항을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변경 하였으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축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규정에 맞게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는 의무조항과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금고지정과 관련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된 예규에 의거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 범위와 관리대장 규정 등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모든 공유재산 취득 ㆍ 처분시 공유재산심의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2,000만원 이하 또는 건축법상 최소 분할 면적인 60㎡이하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대장 서식을 조례에 신설 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 외 3개 조항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위배 소지 있어 삭제하였으며 대부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기속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먼저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외부강의 등 신고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시기도 외부강의 등을 마친후 사후신고도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창군공무원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안정기금 신청대상을 당초 순창군 소속 공무원에서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까지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주거안정기금수혜대상의 확대로 형평성 개선 및 관내 정주여건 조성으로 지역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제기 등 불복청구를 돕기 위한 선정대리인제도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선정대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가액 합계 기준액을 3억원 미만으로 조정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보호가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근거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상위법에 맞게 50/100으로 축소 조정하였고 감면제외대상 근거법률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 등 복리증진이 기대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규정에 맞도록 군금고 지정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지자체 금고은행 선정 과정에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자치단체&middot금융권 등 의견수렴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반영한 주요내용으로는 협력사업비 평가는 유지하되, 과당경쟁 제한을 위해 협력사업비 배점축소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지자체가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독기관에 의한 보고&middot감독체계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 역할 확대 금고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공개 등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middot공정성 제고 금고지정과 관련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게 재정비 하는 등 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정비 권고 내용을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middot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 구체화, 공유재산 관리대장 서식 규정, 사용료&middot대부료 및 매각 대금 사용 등 타 법 위배소지 조항삭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조항을 삭제하여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국장 박학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거안정기금 이 개정조례안은 시기적으로 보면 조금 늦은감은 있는데 조정을 잘 한 것 같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그 동안 공무직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지금 조례는 이렇게 해서 대상을 공무원에서 청원경찰, 공무직까지로 확대를 했는데 세부 대출조건 이런 것은 조금 차이가 납니까?

조건은 다 같고요. 일용직이나 공무직이나 청경이나 다 같고 대상만 더 확대해서 같이.

대출조건은 다 같다 이거죠? 대출금액이라든가 상환기간이라든가.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창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을 비롯해서 공무직, 청원경찰 그 외에 또 뭐 있습니까?

그 외에 공무직이면 다 들어가죠.

다 포함됩니까?

예, 기간제 공무직만 해당이 안되는거죠.

기간제는 빠졌고.

예.

그러면 주거안정기금은 순창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직, 공무원까지 다 포함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왔을 때 공무직하고 공무원들하고 약간 형평성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조치는 잘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이게 상정이 됐을 때 공무직, 청원경찰 무조건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야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냥 신규임용 공무원에 한해서만 자격이 주어져서 본 위원이 결산을 보니까 작년에 소요됐던 금액이 5,0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조금 더 진행이 됐습니까?

올해는 2건이 더 나가가지고 현재 누적 3명이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범위가 넓어져서 청원경찰분들과 공무직 근로자분들도 같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욱입니다.

먼저,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 범위, 지금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로 되어 있어요.

예.

범위 자체가 너무, 물론 상위법에 관계해서 조정을 하는건데 좀 광범위하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지금 장애인이 있고 가족 범위를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를 추가하고&”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직계혈족은 직계 존비속이 다 포함되는거죠?

예.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

예.

그러면 조금 광범위하고 혜택이 너무 많이 주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행정 수요 예측이나 앞으로 시대적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에 장애인 복지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그런 한정된 장애인 복지 갖고는 앞으로 다가올 행정 수혜에 미처 대처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도 그런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준화 내려줘서 이렇게 좀 개정을 해라 그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지자체도 다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앞으로 다가올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위법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물론 이제 아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겠죠. 필요성에 의해서 개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는건 맞는데 범위 자체가 장애인 본인이 아니고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아니고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까지 추가를 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광범위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시각장애인에 한해서만 해당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에요.

예.

그러면 시각장애인 당사자 앞으로 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라는 얘기죠? 소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인데 그 대상의 범위가 본인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직계혈족이 됐든지간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확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다 다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이 실제로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장애인의 혜택을 가족이나 아는사람이 그 사람 이름으로 자동차를 빼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다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일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 주차장에 항상 주차를 하고 해서 확인해보면 친척중에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는 장애인이 있어서 그 앞으로 자동차를 빼서 모든 혜택을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것들이 하나의 허점인데 여기도 보면 장애인 소유 자동차라고 이렇게 돼있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가족에 관해서는 다 감면이 된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소유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릴까요?

예.

장애인 앞으로 자동차를 구입해서 장애인 앞으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장애인 본인은 물론 차를 운행할 수가 없지요. 장애인 운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장애인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확대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우리 직원이 갖고 온 것 보니까 장애인이 자동차 등록을 할 때는 일반 공동명의로 등록이 가능하다.

예, 1/100, 지분이 99:1 이렇게 보통 많이 등록을 합니다. 공동명의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장애인 앞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자동차가 한 대에 한한가요? 아니면 여러대를 할 수가 있나요?

한 대만 가능합니다.

한 대죠? 그러면 그 장애인 앞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 한 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어차피 장애인 본인은 운전을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 본인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아무나 공동명의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분을 99:1로 이렇게 하든 50:50으로 하든 지분을 그렇게 나뉘어서 같이 공동명의를 하고 자동차를 운행을 할 때 본인은 운전을 못 하니까 대리인이 운전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공동지분의 소유자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장애인 본인이 동승을 했을 때만 혜택을 여러 가지로 주는 것이지 예를들어서 톨게이트 톨비라든가 주차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본인이 거기에 동승했을 때만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지 본인이 거기에 동승 안했을 때는 감면을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된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조례는 제도적인 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고 아까같이 형제, 자매 이런 분들께서 그 차로 홀로 운행한다고 하면 장애인으로써의 혜택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것은 운영측면이고 이 조례는 제도를 개정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운영할 때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 뭔가 단속의 여지가 있다고 봐야되겠지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동승을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을 드릴 수가 있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앞으로 명의는 차는 빼서 운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멀쩡한 분들이, 정상적인 분들이 장애인이 대접을 받는 그런 감면 혜택들을 다 보고 다니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을 해야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아무 그것은 도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조례에다가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는 다 담을 수는 없고 운영측면에 있을 때 주차를 한다든지 시각장애인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든지 그럴 때에 그런 분들이 직접 동승하지 않으면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런것도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개정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고에 관한 조례도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이 행안부로 자주 전달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현실에 잘 맞도록 예규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13조 제3항을 신설을 하시는데 순이자 마진이라는 말은 그 용어의 뜻은 어떤건가요?

그 내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고에다가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고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하게 됩니다. 예대 마진에 따라서 마진을 대출과 예대 마진의 1.46%,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50억원 정도가 예금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운영할 때에 예대마진 차이가 1.46%가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우리 협력사업비로 내놓는 경우에는 행안부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순창으로 따져서 보니까 그게 한 19억원 정도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금고에서 농협에서 우리한테 협력사업비로 주고 있는 것은 9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봐야되겠죠.

잘 이해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우리 예산이나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기금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예탁이 되고 있는가, 이율은 어느 정도로 되고 있고 협력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가 협력을 받고 있는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두 군데 우리가 예치를 하고 있어요. 두 군데 예치를 하고 있는데 타 시군하고 약간 비교분석을 해봤어요. 기금에 대한 예치를 할 때는 굉장히 좀, 그 전에는 우리가 기금이 지난번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인가 그 기금에 의해서 예치가 작년에 부쩍 늘었거든요. 한 120억원 정도가 기금이 늘었어요. 기금이 늘어서 거기에 따른 이 협력사업비도 약간의 증가를 보여야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쨌든 재무과에서 기금은 우리가 다른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다른곳에 있고 기금은 또 다른곳에 있잖아요. 그 기금에 대한 협력사업비는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예치하는 곳에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 그 정도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9,7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조금의,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올해부터는 지금 작년 중반부터는 그 기금이 지금 상당히 늘었잖아요. 120억원 정도가 늘었으니까. 거기에 준하는 협력사업비를 요청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과장님 그동안 애쓰셨고 퇴직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좀 확실하게 협력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될거라고 보고 또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용기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협력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가 말을 안하면 거기에서 그냥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당연히 이것은 요구를 해야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협력사업비를 받아야 된다라고, 수익을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 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금고를 선정하게 되면 제안부터 받으니까요 그 제안서 내용에 금고협력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밀당을 한 번 해볼수도 있고 또 마음에 들면 그 제안대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우리 군 예산이 세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자도 작년에 비해서 거의 1%정도 다운됐고, 지금 1%가 안됩니다. 예금 금리가. 0.몇%대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올해 예산 세워놨던 20억원 정도는 그것도 좀 어렵사리 달성은 될 것으로 추측은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그야말로 이자가 바닥을 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이 아닌 이자수입도 정말로 뭔가 크게 결단을 내려서 예산도 대폭 삭감해야될 그런 처지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고 약정이 체결이 되면 어떠어떻게 하겠다 그런거나 아니면 협력사업비 출연한 것, 또 금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것들이 공개되고 있어요? 아니면 비공개입니까?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십시오.

우리가 금고를 약정을 해서 체결을 하잖아요. 농협하고 한다든가 전북은행하고 한다든가 그런것들. 또 금고가 1년동안 언제 돈이 얼마 나가고 6개월짜리가 얼마 돼서 몇%의 이자로 그런 운영을 하는 운영보고 그런것이나 또 아까 협력사업비 출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해서 협력을 했다 그런 모든 내용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가 돼있는지 아니면 비공개인지요.

그러니까 금고를 선정하는 과정 그런 것들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군보에다가 게시는 합니다. 절차같은 것 게시는 하는데 금고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얼마가 발생되고 또 협력사업비가 얼마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공표는 안하지만 우리 예산서상에는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 예산서에도 표기가 되죠. 운영하는 내용들은 전체적인 내용들이 일계표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는 하지는 않지만 금고 선정 방법이라든지 나중에 최종 공포 과정까지는 우리가 다 공개는 합니다.

어쨌든 금고로 지정이 되면 모든 예산이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이런 공개하는 것을 채택하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도 투명성이나 안전성, 또 우리가 그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우리 금고에서도 뭔가 확실하니 잘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준해서 맞게 갈 것 같고 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큰 은행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은행이 있어서 우리가 고를 그럴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가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는 방법을, 공개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를 좀 벤치마케팅을 하셔서 우리 순창도 좀 도입을 했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송준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준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하고는 별도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무과에서 큰 성과를 올렸어요. 공유재산 실태관리 조사를 지금 마무리를 지으셨죠? 올해 지금 마무리 짓는거죠?

예, 올해 마무리 됩니다.

그 부분 잘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마무리된 그 부분의 우리 순창군 절반 정도의 면적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완료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만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기본으로 했던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활용하는 면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조사했던 6개 면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서 토지정보공사 실무자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한 번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자료가 왔지만 우리가 그 기관하고 계약을 할 때에 과업의 범위가 있어요. 과업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또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하고 다시 미팅을 해서 우리 행정에 필요한 것들은 다시 내용을 보완해서 각 실과에다가 무단점유내용, 불부합된 그런 토지들 이런 것들을 각 행정에서 다 뽑아가지고 각 실과에다 통보를 하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직은 지금 실과까지는 간 상황이네요?

예, 다 보냈습니다.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 번 회의도 해가지고 그런 내용도 다 지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중에 기준가격이 2,000만원 미만, 또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이 부분은 지금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는 몇 평방미터, 아까 60평방미터라고 했나요?

예,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60평방미터고요. 상업,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150평방미터, 녹지같은 경우는 200평방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다 틀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순창군 관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 부분 때문에 일정 부분 우리 군 재산이 남의 땅 옆에 이렇게 자투리로 되어 있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땅들을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옆에 많은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자기 땅으로 활용을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군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권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땅을 사용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이렇게 해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라든가 또 2,000만원 미만의 가격을 갖고 있는 그런 토지들은 좀 옆에 지주들이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할 때에 행정절차로써 우리 공유재산 심의회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신정이 위원님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안거치고 재무과 자체적으로 매각을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 조례는 단 1평방미터만 매각을, 처분을 하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유재산 심의회 거치려고 하면 행정적 낭비가 굉장히 심하죠. 물론 수당도 드려야되고 시간도 투자를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더 복잡해지면 과정도 길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의 비용이라든지, 행정의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것들을 이번에는 조금 폐지를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좀 공유재산 심의 업무를 좀 단순화 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매각할 부분은 매각하고 또 매입할 수 있는 토지는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과장님 말씀대로 비용도 절감되고 또 우리 심의위원님들 실질적으로 시간도 뺏지 않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아까 말했듯이 주변에 땅을 갖고 있는 지주분들, 우리 군민들도 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하셨다고 할 수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을 좀 홍보를 잘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땅을 우리 군에 팔거나 우리 군 소유 공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땅을 좀 매각을 했습니다. 그 매각을 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작년에 좀 해보니까 거기에서 불부합된 토지도 있고 또 대지가 현재 전혀 맞지도 않는 위치에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것도 골라서 매각도 좀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올해도 실태조사 다 끝나고 그렇게 하다보면 그런 토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것이에요. 가능한한 자투리땅, 우리가 군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땅들은 과감하게 지금 현재 경작하고 있거나 임대계약을 하고 있던 그런 분들한테 매각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축사 양성화사업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이게 좀 관련이 많이 돼있어요. 또 우리 주택 대지에서도 이런 자투리땅들이 많이 이렇게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요. 또 우리 재산관리계장님 앉아계시니까요 귀담아 들을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