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으로 간략하게 가급적이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화지중앙시장 시민편의복합쉼터 조성입니다. 현재 기존에 있던 내부의 그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철거가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며 저희가 추석 전에는 이 시민편의복합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중간에 그 내부에 있는 그 건물에 약간의 어떤 불법시설들이 있어서 그걸 철거하는데 좀 시간이 약간 오래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정리가 된 상태이면서 조만간 공사를 착공해서 9월 중순이나 하순까지 안에는 저희가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연구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화지중앙시장을 비롯한 주변을 저희가 거점상권으로 묶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상권르네상스사업 즉, 상권활성화사업이 지난 6월 15일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31일까지 이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단계고요, 현재 용역회사와 지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고 저희가 최소 800개에서 1000개 업체 이상, 그리고 가급적이면 1000개 업체 이상에서 최고액 120억의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신청이 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좀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우리 화지중앙시장을 비롯한 주변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그 재생 도시 관련해서 선정된 사업이 있어서 가점이 좀 있고요 또 주변에 중교천사업 복원사업이 있어서 국가 국비사업이 지원이 되면 약간 또 가점이 있습니다. 그런 또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과 4번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번,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올해 저희가 지역화폐를 지류로 14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담당자에게 확인하니까 약 71억 원 정도가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얘기는 70억 정도가 판매가 됐다는 얘기고요 1월달과 3월달, 그리고 5월달에 걸쳐서 3회에 걸쳐 저희가 10% 특별할인팬매를 했습니다. 1월에는 설맞이 특별할인판매를 했고요, 3월과 5월에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특별할인판매를 하였습니다. 지금 모바일사업도 저희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면서 가맹점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류에 대한 가맹점확보는 저희가 어제, 어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3255개 업체가, 업소가 저희에게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모바일은 저희들이 6월달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지금 386개 업체가 저희들에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업체가 500개에서 1000개 정도 사이가 되면 공식적으로 오픈을 해서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의 사례를 보니까 이 모바일의 가맹점수가 적은 상태에서 오픈하면 민원이 엄청 제기되더라고요. 모바일로 상품권을 구매했는데 사용할 데가 없다 하면서 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좀 넉넉하게 가맹점을 확보한 후에 지금 오픈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그 카드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5월 1일날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서 이 법이 7월 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저희가 이런 법에서 정한 내용들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법령에 맞게끔 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7번, 소상공인ㆍ청년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저희 구)정산부인과 자리를 저희가 작년에 매입을 했고 현재 철거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설계 중입니다. 6월 19일날 철거가 완료가 되면서 지금 가림막까지 설치한 상태이고요, 실시설계용역 중인데 잠깐 저희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유는 이 지질조사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예전에 거기가 농사짓던 땅이라고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이 철거하다보니까 땅이 질퍽질퍽하고 이 물도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 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정확한 지질조사 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안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관계가 있어서 임시센터 운영과 사전 프로그램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7월 말이나 이쯤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여기 저희들이 뭐 준공을 12월 말이라고 적었지만 내년도까지는,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공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시민중심 일자리 대책 추진과 15페이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우리 일자리 관련 주요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더 중요한 내용 그 17페이지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지원사업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광주형일자리, 부산형일자리 뭐 군산형일자리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3월달에 노사발전재단에서 공모하는 그 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4월달에 공모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그 광역이라든가 큰 도시가 있음에도 저희 논산시가 1위를 하면서 국비 2억 원을 확보했고 저희 시비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저희와 함께 컨소시엄으로 일하고 있는 사단법인 지역경제와고용이라는 사단법인과 함께 지금 일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는 저희 논산시와 노사발전재단이 서면협약을 체결했고요 지난 최근에 6월 10일 논산시노사민정협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앞으로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하면 올해에는 모델을, 말 그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떠, 어떻게 노사민정이 참여하고 협조하고 논산시 일자리창출을 하겠다”라는 걸 하면 그 모델을 가지고 다시 내년에 또 고용노동부사업에 신청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지금 일자리위원회라든가 고용노동부에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산시형, 논산형일자리는 저희가 식품클러스터를 활용한 일자리모델개발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광주형이나 부산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대형 어떤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또 보니까 자동차산업입니다. 이런 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일자리였는데 저희는 논산에 있는 식품 그런 제조업체들을 활용해서 그 제조업체들과 함께 협조와 협력을 이끌어내서 논산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고 또 논산의 농민들이 이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논산의 그 청년들이라든가 또 주부들의 일자리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논산형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이 모델을 잘 개발하면 전국적으로 저희 논산시가 표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저희 논산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저희처럼 뭐 도농복합도시라든가 소규모도시들에게 이렇게 어떤 모델로 삶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지금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에너지관련 사업인데요 도시가스 공급시설과 서민가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또 21페이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올해 50개소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도 111가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1차로 87가구를 이미 선정하는 교부결정을 했고 또 6월부터 24가구 정도를 더 지금 교부결정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2019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신규사업입니다.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우리 또 경로당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요 약 한 82개소 정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논산시 에너지 저희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서 저희가 논산시 에너지 자립도시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런 태양광, 열을 통해서 공공시설 이런 데를 좀 설치하면서 앞으로 에너지자립도를 높여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면서 내년에도 지금 저희가, 사실은 오늘, 오늘 대전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 설명회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대전에 요즘에 좀 많이 발생되면서 취소가 되었고요 서면으로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다는데 아마거의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가지고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노성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끝난 것이 확정측량이 이미 도에서 검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 이번 주 중이나 다음 주 초까지는 준공인가고시를 하고요 그러면 업체들이 이제 그 공장을 이전할 수 있는 시작, 그러니까 이전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연도 안에 하여튼 착공을 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강경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입니다. 2015년 12월에 그 준공되었던 강경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용량이 좀 이제 부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50톤이 있는데 350톤을 추가로 증설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또 지난 3회 추경 때에 저희들에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 예산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약 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일단 올해 저희가 예산 세워주신 걸로 작업을, 공사를 시작하고 내년도까지 이렇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지금 별도로 1장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1월달에 있었던 주요업무보고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도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관내의 소상공인들과 또 실직자들에게 지원했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 사회적경제과 직원 전체가 거의 한 2달 정도를 이 업무에 정말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사업은 4월 6일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5월 8일까지 끝났지만 사전준비 또 마무리, 사후에 그 계속되는 민원과 이 정리에 있어서 저희가 2달 가까이를 이 사업에 올인 했습니다. 지사님과 15개 시장ㆍ군수님께서 결정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면서 원래 계획상으로는 소상공인이 6400개 업체 그다음에 실직자는 1700명, 그래서 총 약 8100명 정도를 저희 예상했었는데요 소상공인은 계획량보다, 계획했던 그 업체수보다 늘어서 6761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6623개 업체를 저희가 지원했고요 실직자는 838명이 지원해서 73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약 57억 2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좀 최종적으로 안정, 완료가 되어서 지금 시스템 입력과 정산보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과 또 실직자들에게 이 코로나 위기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사회적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첫 번째 그 화지중앙시장 복합쉼터 이 매입비는 얼마 들어간 거죠?

보상비가 건물과 해서 8억 7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 순수 매입비만요?

예.

그리고 우리 거기 지금 세 번째에 7페이지에 그 전통시장 보면 이 도비, 도민참여예산 확보 사업인데 여기에도 지금 뭐 작년에, 이게 작년에 확보된 거죠, 3억?

예, 맞습니다.

연무안심시장 거요?

예, 예.

근데 지금 연무안심시장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좀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리는데 저희 담당자하고 얘기한 것은 그 순대골목시장에 있는 그런 형태를 그 주변 쪽으로 좀 하자 이렇게 저희들끼리는 얘기가 됐고요, 한번 뭐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더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여기까지 나눴고요, 뭐 처음에는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연무시장 활성화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에 뭐 철거비를 사용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일단 정리를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지금 설명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지금 화지시장도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업 해 가지고 그 사업이 그 우리 경제과 사업이었나요?

……

그 상인회하고 같이 해 가지고 뭐 교육도 하고 해 가지고 창업비도 지원해 주고 한 게 경제과 사업 맞아요?

뭐 화지시장 신고하는 건 저희가 다 해당이 되고……

안심시장도 다 같은 거잖아요. 다 경제과 사업이에요?

예, 예.

거기 지금 사후관리가 되고 있나요?

어떤, 어떤……

사후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창업한 사람들?

어떤 창업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거기가 그쪽 이제 해당지역 상인회하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 컨설팅 받아가지고 교육도 하고 뭐 그 시설 지원비도 일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2000만 원씩인가 1개소당 3000만 원씩인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경제과 사업 맞으신 거죠?

아, 청년창업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예, 예, 거기는 일단은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뭐 확 활성화는 안 돼 있지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그……

그러니까 경제과 사업은 맞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거 안심시장에도 그런 창업한 가게, 그 점포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도 다 확인하셨어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연무 쪽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가보긴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창업한 가게들 중에 1개소 빼고는 다 폐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 참 이게 의원들도 참 이런 데서 욕 많이 먹는데 저는 그거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내용도 사실 몰라요. 모르는데 “너무 무책임하게 보조금을 집행해 준 거 아니냐” 그 지역 내에서 그 시장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질타가 굉장히 좀 많아요.

(직원 자료전달) 위원님, 제가 지금 우리 담당팀장으로부터 받은 자료 보면 그 연무 쪽은 청년창업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이거는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요.

그리고 그 안심시장에 대한 그 지금 뭐 그동안 나온 얘기가 뭐 재개발하네, 뭐 하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 아직 지금 뭐 입장이 정리된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상인들은 심지어 투기바람까지 감지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준비단계에 있고요 그 공모사업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계획도 안 세워진 상태에서 너무 지금 잘못된 정보들이 알려져 가지고 나중에 그거 굉장히 혼란한, 혼란스러울 거예요, 상인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모하신다라는 거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면 그것 좀 한번……

예, 예,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강경대흥시장 진입로 조성공사 추진이 지난번에 이 3억 5,000 예산 그 추경에서 통과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 추가로 사업비가 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공사비가 1억 5,000 정도 이렇게 들어……

이 3억 5,000이면 다……

예, 예, 맞습니다.

수요가 다, 충분히 수요가 가능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밑에 추진상황에 보니까 3회 추경예산 편성이라고 또 있어 가지고 보니까 일자는……

지난 3회 추경 때 5월달에 편성해 주셨다는 추진상황입니다.

그거 2회 추경 아니에요?

3회 추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관련 긴급예산 했던 것이 2회 추경이었고요……

그거 1회 추경이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기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 논산사랑 그 지역화폐……

예, 예.

지금 뭐 이거 전국의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발행하는 지자체에서 이 불법 유통되는 문제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거 카드 왜 자꾸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들이 시스템이 올해 그동안에 농협서 하다가 작년에는, 올해 저희가 조폐공사와 연계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모든 시스템이 조폐공사에 연계되어 있고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국의 지자체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이 모바일로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니 조폐공사에서 이 카드에 대한 사업이 7월 정도나 돼야 어느 정도 확정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 전문회사가 아니다보니까 이거에 대한 준비가 조금 약간 미흡해 있어서 저희가 그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가맹점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발일 저기해도 쓸 데가 없다라는 민원이 좀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바일 가맹점이 많아야 그 모바일로 해서 쉽게쉽게 하는데 적은 상태에서 오픈을 해 버리면 가맹점은 없는데 구입한 상태가 되다보니까 좀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보니까 가맹점 그 지류 가맹점, 지류 그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2581개소예요?

아닙니다. 3244개인데 이게 그 당시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했다는 말씀이고요 최종적으로는 3174개소에서 어제까지 확인해보니까……

전체 만약에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정도 가맹점 확보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희가 충남도에 계획상으로 했던 거를 보면 지금 한 97% 정도가 지금 돼 있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가 3500개 정도를 도에서 가맹점을 지류화의 가맹점을 저희들이 계획을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요 그러니까 다른 전체적인 상가까지 다 일반적으로 포용한다면 저희들이 8000개에서 900개 정도의 소상공인이 있다고 보는데 그걸 다 100%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도에서도 그렇다보니까 모든 시ㆍ군에 100%를 하기 보다는 어떤 계획량이 주어줘서 그 계획량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우리 논산시 관내 뭐 항공학교도 있고 국방대도 있고 육군훈련소도 있는데 군 그쪽 육군훈련소 내에서는 판매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저희 연결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금융기관이 있어서 그걸 환전하고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농협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

그렇죠. 농협과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판매점이, 대행점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63개소 정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농협 같은 데는 뭐 웬만한 데는 전국적으로 그 공급망이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가장 많은 기간병사들이 있는 곳이 육군훈련소인데 지금 뭐 지역에서는 뭐 위수지역 더 제한해달라 벗어나지, 논산시 벗어나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지금 그 시기에 따라서 할인율을 차등적용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 군인, 병사들 대상으로는 할인율을 좀 더 적용해 줘서 거기에 판매를 하면 그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해결되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제가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비싸다라는 의견이 좀 상당수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어쨌든 그 친구들이 쓰는 돈이 한달에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사들이 여기에 소비하는 돈이.

예.

이 친구들한테 이거 몇 프로 정도라도 더 할인해 적용해 줘서 구입할 수 있게 해 주면 결국에는 우리가 뭐 예산도 지원하면서 지역경제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 일환으로 그것도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우리가 조례상에 지금 논산시민으로 되어 있어야만 이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병사들이라든가 아마 그 간부급이라든가 우리……

하사관들 제외하고요.

대부분 되어 있을 테지만 일반병들은 그리고 훈련병들은 또 사실 여기……

훈련병 제외하고……

일반사병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저희가 일단 주소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분들이 뭐 주소를 다 이쪽으로 옮긴 상태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도 좀 선뜻 그렇게 추진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거야 뭐 조례를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개정을 통해서 맞추면 되는 거니까 뭐 큰 어려움은 없어보이는데 그 친구들이 실제로 지금 논산시에서 한달에 그 병사들이 받는 월급을 가지고 지출하는 게 2억이 넘어요. 그거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한테 다 쓰여지, 이제 수여자가 그분들이 되는 건데 이 돈을 쓰는 그 소비주체인 그 병사들은 이 받는 서비스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지역상권이나 이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거의 일환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조례라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맞춰서 뭐 그건 바꿔 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 꼭 논산시민에 국한해서 한다? 근데 그 친구들은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뭔가 맞는 것도 우리가 논산시에서 충분히 만들어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논산에 뭐 그 사병들이 매일같이 나와서 사용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매일 나와요. 코로나 때문에……

사병들이 매일같이 나올 수가……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외출금지를 하지만 매일 100명씩이 나와요. 오후 이게 하루 일과 마치고 6시에 나와서 9시 반까지 복귀해요. 100명씩이 나와요, 매일. 그 주말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100명씩이 나와요, 고정적으로. 그 일과시간 이후부터 9시까지 소비활동만 하지 그 친구들이 할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 이 서비스에 대해서 너무 불만족하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가 가격이에요, 가격. 그러다보니까 그런 거를 좀 해소차원에서도 괜찮지 않나 싶은 거예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거 논산사랑, 말 그대로 논산사랑지역화폐잖아요?

예, 예.

아이 뭐 외지인들은 와서 논산 사랑하면 안 돼요?

……

사랑해 주면 좋은 거지? 그 부분을 제가 이따가, 아니 이 부분을 좀 우리 지역 그 상권에 굉장히 시너지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을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군 관련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우리 논산시민들 자영업자 분들에게 충분히 그런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육군훈련소 같은 경우도 제 지역구 안에 있어서 몇 번 의견타진을 해 보고, 해보니까 굉장히 반가워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상으로 이게 지금 이 시민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야 뭐 어떻게든 간에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라든가 좀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할듯합니다.

그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판매망……

그렇죠.

관련된 건데 우리가 의지만 있다고 하면 훈련소에서 수요를 먼저 이쪽에 알려준다고 하면 여기서 구입해서 그쪽에서 판매를 해줘도 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현금이거든요. 현금과 똑같은 것을 저희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가서 자기들이 신분증을 보여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훈련소 안에 금융기관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 판매 공급망이 한군데도 없나요?

잠시만요. (직원과 대화 중) 예, 훈련소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훈련소에 그 농협이나 이런 게 있는지 제가 지금 일단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저희 판매점이 그러니까 제1금융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제외를 한 것이지, 왜냐면은 이 논산에 있는 지역 그 2금융권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활용하자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걸 너무 딱 틀에 가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때그때 유연하게 우리가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자원들은 활용하는 게 좋다고 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0번째 항목에 논산 그 논산형일자리 아니 여기, 여기 보면 논산상생형 지역일자리 보니까 지금 논산형일자리 해 가지고 식품클러스터를 활용하신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연구용역이나 뭐 하신 적 있나요?

아, 지금 이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같이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별도의 연구용역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그 예를 들어서 CJ라든가 한미식품이라든가 이런 식품클러스터 업체들과 함께 저희들이……

그런 기업들이 참여한 게 논산발전재단이에요?

그렇죠. 노사발전, 노사상생형!

예.

그래서 노사민정위원회가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사민정위원회에 회의를 통해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로 그렇게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 지금 보니까 식품 클러스터가 우리 논산시에서 여기에 대한 그 지금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연구용역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기존에 저번에 국방협력과 그 국방산업단지 조성 관련해 가지고 그 용역 내용에도 이게 일부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노사발전재단 그 기업들하고는 사실 기업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참여합니다.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방향을 제시하고 해 주는 더 전문가들은 또 그룹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사단법인 지역경제와고용이라는 이 재단이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업가들만 들어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컨소시엄을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에 저희 논산시와 사단법인 지역경제와고용이라는 재단이 함께 지금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이 다 포진되어 있고요……

아니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누군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대부분 그 뭐 박사님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자리 관련 위원회 위원도 있고요 제가 지금 명단까지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미 만나봤고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발전재단위원회 그 명단 좀 한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19번째 강경농공단지 이 폐수처리시설 지금 보면 이게 뭐 비단 우리 논산시뿐만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뭐 민간위탁하는 시설도 있고 한데 이 공법 있잖아요?

예.

공법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처리, 여기도 지금 처리공법이 뭐 이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분리막 고도처리공법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공법 같은 경우는 타당성이 일단확보가 돼야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 공법 자체가 지금은 일반화되지도 않았고 이쪽 계통에서도 굉장히 뭐 타당성이 없는 공법들이 이렇게 적용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 거 다 감안하셔서 이것도 공법 선정하신 건가요?

위원님, 저도 뭐 위원님 말씀처럼 이 공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면, 저희 이제 환경직렬의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담당자가 아주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런 거 더 신중을 기해서 좀 선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논산시에 코로나가 없다가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해 가지고 정말 힘들고요 그 가운데서 소상공인이나 정말 그 시민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 사회적경제과 과장님으로서도 정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아까 서원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저희가 사용하기가 가장 편안한 것이 이제 카드사용인데요 카드사용을 좀 할 수,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현금 그 지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5만 원짜리 뭐 1만 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5만 원짜리가 없잖아요.

예, 현재는 5만 원짜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이게 양이 많더라고요, 가지고 다니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다시 그거는 도안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20년도 3월달에 지역화폐를 40억을 발행하셨고 그다음에 ’20년도 5월달에 지역화폐를 100억을 발행해서 현재까지 발행한 것은 140억이잖아요? 앞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사실 100을 저희들이 추가 발행하게 된 사유는 농어민수당을 최초에는 이 지역화폐로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한 60억 가까이가 소용될 것으로 판단해 저희가 100억을 했었던 사항인데 담당부서에서 추진과정에서 그 농협카드로 이렇게 선불카드로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더 필요한 어떤 사업이 있다든가 하면 저희가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약 70억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당분간은 크게 필요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설명절 때라든지 이런 때는 또 할인혜택을 주시잖아요?

예, 10% 하고 있습니다.

10% 할인을 주는데 이 기간을 좀 이렇게 확대하는 계획은 없나요?

할 수 있고요 또 지금도 저희가 이제 한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명절이 있으면 명절 전후로 해서 전까지 한 한달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가에서도 장려금을 주면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활용을 높이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더 고민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지역화폐 활용을 하려면 좀 할인하는 그 기간을 늘려주셔야 더 경제 활성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그 밑에 보니까는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어떤 거를 조례 개정을 하시려고 이렇게 적어놓으셨나요?

보고말씀에서 잠깐 있었지만 지금 원래이 지역화폐가 상위법령이 없었습니다. 법령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조례인데 5월 1일날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면서 이 법이 7월 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법에서 정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이 조례의 개정으로 포함시키며 또한 저희들이 붙인 모바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자화폐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도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상위법에 따라서 이제 조례 개정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가맹점이 지금 자꾸 늘어나고는 있지만 우리 읍ㆍ면 쪽으로도 가맹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나요?

예, 받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단, 아무래도 이쪽 시내 쪽보다는 좀 저조한 실적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가맹점 받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특히 일단은 연쇄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돼 있고요, 농협 연쇄점 같은 경우는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또 일반 슈퍼든 읍ㆍ면에서도 신청하는 대로 저희가 충분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읍ㆍ면에도 가맹점이 늘어서 자유롭게 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페이지 11쪽입니다. 소상공인 청년창업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제3기 균형발전사업 순 도비지원사업이라고 선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랬는데 위에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가 ’19년도에 들어왔는데 20년도에는 국비가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예, 20년, 20년, 그러니까 국비는 그 금액으로 끝났고요 그 나머지는 도비와 시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더 이상은 국비가 안 내려오고요……

예, 예, 맞습니다.

처음에만 이렇게 내려왔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7쪽요.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이에요. 정말 생소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관심이 가져지고 또 성공적으로 이끌어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강경, 노성, 연무, 가야곡 등 농공단지에 있는 우리 그 식품제조업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J라든가 한미식품이라든가 그런 기업들과 저희들이 클러스터로 해서, 그러니까 식품관련 클러스터로 하고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앞으로 이 논산지역에 투자를 더 확대해 나가고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저희 논산시는 또 그런 기반을 중앙정부와 함께 고용노동 뭐 위에 정부 부처와 중앙정부와 함께 그런 기반을 조성해 주고 또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일자리를 참여한다든가 또 그리고 노조에서는, 노조에서는 자기들이 뭐 어떤 노조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양보하면서 그래서 노사상생발전, 그러니까 노사민정 그 모든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논산시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저희 논산시에 이 노사상생형 모델이 잘 개발이 되면 저희 논산시를 모델로 삼아서 아마 전국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이렇게 모델을 삼을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좀 더 잘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가 되어지니까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다음에 25쪽입니다. 전기사업,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있는데요 지금 그 정부에서 이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여기 광석 아, 노성이 많네요. 노성은 415건이고 광석은 310건이고 그다음에 가야곡이 198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건의 그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제가 문제점을 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소음이 아주 안 좋은 그 소음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경을 자극하고 굉장히 그 진짜 듣기 거북스러운 그러한 소음이 나요. 그래서 이 소음이 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이것 좀 신경을 쓰셔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이 태양광발전을 하게 되면 그 벌이 안 온대요. 벌이 와서 그 작물 수정을 좀 이렇게 시키고 해야 되는데 벌이 찾아오지를 않아서 정말 이 수정에서 작물에 피해를 가지고 오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 태양광발전이 하는 건 좋지만 조금 거리두기라든지 그런 조건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 소음피해가 되지 않고 또 그다음에 그 작물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곤충사육사나 뭐 그 축사 위에는 지금 태양광발전을 할 수가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농협 창고 같은 데도 할 수 있나요?

희망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면 할 수 있죠?

예, 예. 사업신청을 해서 허가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기존에 정식 건물로 등재가 됐거나 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그 곤충사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는 데서는 저희가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절차에 의해 마무리가 된 거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도로에서 거리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런 건 상관없나요?

뭐 큰 저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도 이 태양광열이 어떤 그 주민들에게 피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거리제한 두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농지라든가 임야 쪽에서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는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 절차상으로 좀 바꿔서 먼저 개발행위를 허가를 득한 뒤에 저희에게 허가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어떤 법적으로 그 준 거리의 문제라든가 뭐 어떤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런 이후에 저희가 이제 개발행위를 마친 이후에 저희가 이 태양광발전허가를 해 주다보니 예전에 비해서 민원도 많이 감소했고 지금은 그렇게 큰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야곡에 농공단지 그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진행되고 착공돼 있습니다.

다른 뭐 민원은 없습니까?

그 토지 보상문제가 약간 있었는데 그것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잘 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성덕, 성평리 송림축산 그 식품 공장 들어오잖아요?

예, 예.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거기는 6월 12일날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불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제조공장 업체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결과를 불허가했습니다. 해서 지금 불허가를 그 업체들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를 감안하셔서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그 불허가된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정말 그 사업이 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송림축산은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고요 아마 그 사업자 측에서 다른 뭐 법적인 문제라든지 뭐 법적으로 아마 들어올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있잖아요?

예.

그게 여기 보면 50대50이잖아. 도비50%, 시비 50%.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받는 분이 그렇게 알고 있나요?

……

왜 그러냐면 지금 긴급재난기금도 지금 가정마다 40만 원, 뭐 한 사람이 늘으면 20만 원씩 해서 주잖아요?

예, 예.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알기로는 시에서는 안 주는 줄 알아요.

아,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보면 국가에서는 뭐 뭐를 준다 이렇게 홍보만 하지 뭐 시에서, 내려오면 우리서 당연히 시에서 보태야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우리를 시비를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다른 사업을 못하면서까지 이걸 보태서 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논산 시민들은 논산시에서는 뭐하냐, 딴 지역은 얼마 별도로 주는데도 있는데. 경기도 같은 데는 별도로 주잖아요, 서울시나?

예.

그런데 우리 보면 다 이게 다 우리 시비를 다 보태서 주는 건데 이게 앞으로 뭘 주면 그냥 준다, 이렇게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고 논산시도 이렇게 예산 있는 걸 쪼개서 준다는 걸 홍보를 분명히 하셔야지 논산 시민들은 논산서 주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위원님 저희가 신청할 때마다 도비와 시비다, 전 도지사님과 시장ㆍ군수님들이 이걸 협의해서 추진한 사업이다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만약에 이해 못했다면 저희가 좀 더 홍보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또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죠.

아직은 지금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또 별도로 주는 건 없죠, 이거?

예, 아직은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계획되면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이제 국가나 정부에서 결정이 되면 뭔가가 있겠지만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논산 시비 예산은 아직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 있잖아요?

예.

그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딸기는 수출했었겠고 수박 뭐 이런 거 토마토 그런 거 뭘 지금 수출하고 있는 거 있나요?

지금은 이제 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수출이 돼요?

예, 수박은 저 몽골하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하고 관계없어요?

예.

어, 다행이네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가격은 국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한 톤당 한 2000원 정도 이상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출을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일단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대안은 있는지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행이 수출하신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산자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축산자원과장 김경주입니다. 저희 축산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우리 구본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찬규 축산정책팀장은 어머니 병환으로 오늘 연가 중입니다. 이호철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동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오순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쪽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축산물 생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축산업이 농촌의 주요 소득사으로 성장되면서 농림업 10대 주요품목 중 6개 품목을 축산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TA 등 시장개방은 확대되고 축산업은 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확산 및 재난형 가축전염병 반복 발생으로 국민 경제와 축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시 축산발전 추진전략으로 환경, 사람, 동물이 조화되고 국제사회와 경쟁하는 지속 가능한 선진 축산업을 비전으로 삼아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중소가축 사육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양돈ㆍ양계 사육농가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중소가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돈농가 설사예방제, 단열처리시설, 자동먹이기 등 양돈분야 9건에 사업비 7억 6700만 원을 지원하고 다음 쪽 육계농가 항병력 증진 및 발육촉진제 구입 등 양계분야 6건에 6억 2750만 원을 지원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 학생 승마 활성화 추진입니다. 미래 승마인구인 학생들에게 승마체험을 지원하여 승마 저변을 확대하고자 학생승마 체험지원 등 3건에 1억 3864만 8000원을 지원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68쪽, 한우사육기반 육성입니다. 우리 토종 한우 개량을 지속 추진하고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 및 품질 고급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한우 개량, 광역브랜드 육성, 핵군우농가 육성 등 8건에 16억 3851만 5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배합기, 부속장비 등 6건에 1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쪽, 낙농산업 육성 및 우유소비기반 확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 기계, 장비 등 지원으로 환경오염원 감소 및 분뇨의 농경지 환원을 통해서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자원순환농업을 구축하고자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퇴액비화, 스키드로더, 퇴비살포비 등 13건에 39억 948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6쪽, 앞쪽의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여건 조성 및 악취민원 사전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기반 확보를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제, 악취저감시스템 구축, 액비순환시스템 등 8건에 19억 4983만 원을 지원하여 악취저감을 위한 지속적 지원 및 환경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악취측정 및 지도단속으로 악취저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구제역ㆍAI,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전국적인 발생상황을 보면 AI는 야생조류에서 23건이 저병원성으로 판정되었고 구제역은 경기도에서 NSP항체가 21건 검출되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9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농장 사육돼지에서 14건이 발생된 이후에 추가발생이 없지만 야생멧돼지에서는 현재까지 645건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2017년도 AI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발생은 없습니다.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9월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이후에 현재까지 심각단계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가축방역상황실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양돈농가 및 축산시설 등에 대한 매일소독, 출입자ㆍ차량통제 및 소독, 구제역 예방접종 등 사전차단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단 1건의 가축전염병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상시방역체계 구축, 그리고 83쪽에 가축방역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동물 보호 및 복지업무 추진입니다. 유실ㆍ유기동물의 적절한 구조 및 사후관리로 사회적 갈등 완화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유기동물 보호ㆍ관리ㆍ처리비 지원, 유기동물 구조 및 입양비 지원 등 6건에 1억 6895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실ㆍ유기동물의 적절한 구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축산물 작업장 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축산물 작업장의 시설ㆍ장비 교체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논산계룡축협에 돈육가공공장 냉장ㆍ냉동설비 지원에 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논산계룡축협에서 육가공시설을 신축하면서 총사업비 100억 원의 일부를 지원하여 현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88쪽, 내수면수산자원 보호 육성입니다. 수산종묘방류 및 생태교란어종 수매, 양식어장 시설 장비 지원 등 총 6건에 3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자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축산자원과에서는 재난형 가축전염병인 구제역ㆍAI에 이어 지난해부터 발생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방역 대책 추진은 물론 주민 민원발생이 다발하고 있는 축산악취 문제와 함께 유기동물 보호ㆍ복지 문제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축산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축산과에서 가축분뇨처리나 이제 악취저감사업 많이 지금 하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처리공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예,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나 공법 그 선정하는 거는 우리 축산과에서 다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자부담이 포함돼있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도라든지 어떤 좋은 시설이나 공법이 있으면 안내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법이나 시설 같은 경우도 이게 가능한 몇 개를 딱 이렇게 선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이런 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검증된 제품들이나 공법들……

예, 예. 그것은……

그게 정부에서 뭐 이제 우리 다른 거 보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예, 예.

그 기준에 부합을 한 뭐 제품들이나 이런 거에 한해서.

제품에 대해서는 그런 공인이나 인증된 그런 제품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공법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딱 그 정해져서 이 기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공법은?

예,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자들이 그냥 선택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해서 그 환경, 이게 환경법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시설이나 어떤 장비, 어떤 처리시설 이거에 대한 그 허가를 변경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 그 기준에 맞춰야 되죠.

뭐 그러면 이 기준에는 공법의 기준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는가 보네요?

예, 이건 어떤 원칙화 돼 있는, 규정화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어요. 이런 공법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리고 이게 예산을 수반을 해서 한 시설들이 적합지가 않다라는 그 목소리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올해는 그 부분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 공법이나 이런 게 전혀 뭐 기준이나 이런 게 없다보니까 이 수요자들이, 뭐 비용도 천차만별이겠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환경법에 의해서 어떤 배출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기준만 정해져 있지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하라는 이런 거는 지금도 계속 해 가면서 그 연구에 연구를 하고 있지만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착오를 좀 겪어도 사후관리나 지속적인 그 관리가 이어진다면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가 안 되는 업체들이 이런 데 보조사업에 참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뭐 건축물이 수반된 거는 뭐 한 15년까지도 이렇게, 그리고 기계장비 같은 건 5년까지 사후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이제 원칙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정부에서, 국가에서 어떤 이런 가축분뇨에 대한 그 처리공법이라든지 이거를 연구개발해서 보급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까 일반 기업체에서 개발한 거 좀 괜찮다싶은 걸 농가들이 선택하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그냥 본인들이 개발한 거를 농가에 홍보를 해서 선택을 받고 이런, 이런 환경이라는 거죠?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개발 뭐 이런 건 전혀 성과가 없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제가 뭐 이 축산부에서 환경부로 미루는 건 아니지만 그쪽 법규에 의해서, 법은 환경법이거든요. 그 법에 기준을 해서 저희는 이제 악취든 시설이든지 분뇨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게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까 저희도 지금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최소한의 그 업체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개인 그 업체에서 개발해서 판매하는 상품들이 거기에 대한 지금 뭐 그 필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보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한 최근 한 2년, 1ㆍ2년 지금 축산환경관리원이라는 걸 그 농식품부, 환경부에서 같이 그 사단법인으로 해서 만든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저희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들은 그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사전 컨설팅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2년 전부터는 지금 거기서 컨설팅을 받고 있어서 좀 환경이 나아졌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물건만 팔아놓고 나중에 사후관리 안 되고 뭐 이런 거는 우리도 좀 우리 논산시에서도 좀 관심 있게 좀 확인을 좀 해서 농가들이 해놓고도 뭐 예산 우리가 지원해 주고 농가들 자부담 들여 가지고 해놓고 나중에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78페이지 구제역, AI, ASF 특별방역대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날도 좀 더워지고 그래서 그 방역에 대한 그 문제성이 대두가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이거 뭐 여기는 현수막 이렇게 하시고 울타리 지원사업 이건 멧돼지에 상관된 건가요?

주로 멧돼지고요 다른 야생동물이 침입해서 이제 전염병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로 주원인 매개체는 이제 멧돼지가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지금은 그 축사에 그 벌레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곤충이라든지 또 파리, 모기 뭐 이렇게 여름이라 이런 게 생기잖아요?

예, 예.

그렇게 생기는데 그 벌레 포집기를 우리 축산과에서는 하고 있나요?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필요해요?

지금들은 이제 계속 그걸 갖다 뭐 끝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해서 지금 현재는 일몰된, 그 사업에 대해서 일몰된 상태입니다.

일몰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 져요. 다시 이 벌레 포집기 이걸 지원사업을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수요조사 해 보고요 만일 가능하다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벌레 그 파리, 모기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그 소 한우라든지 하여튼 저기를 가축을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서 전염병도 발생도 되고 또 임신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이게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벌레 포집기를 다시 한 번 이렇게 시도를 하셔서 꼭 지원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바쁘다고 하니까 두 가지만……

천천히 하세요. 예, 괜찮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올해 여기에 보고사항에는 없는데요 양봉 올해도 꿀을 못 떴다고 그러는데 혹시 또 지원해 달라고 들어온 거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어요? 다행이네요. 올해도 꽃이 얼어 가지고 꿀을 못 떴다고 하더라고, 아카시아 꿀을. 밤꿀도 뭐 날씨가 안 맞아서 그렇고 그래서 또 혹시 지원해 달라고 왔냐 싶어 한 가지 질의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소는 지금 이력제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돼지는?

돼지는, 소는 개체 그 한 마리 한 마리 이력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번호처럼 이렇게 이력번호가 부여가 돼 있고 돼지는 농가단위로 이력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못하니까요.

그럼 개는 몇 마리 정도 하면 신고해야 되나? 닭은 몇 마리 하면 그런 거 규정이 있어요?

그거는 그 환경법에 의해서는 이제 제한, 사육제한조례에 해당되는 게 있고요.

그럼 개나 닭은 신고 안 하고 그냥 막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닭은 우리가 면적규정이 있습니다, 면적. 면적……

아, 닭은?

예, 예. 개는 이제 사육제한조례에 3마리 이상 못 키우게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닭은 이제 사육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아, 면적으로요?

그래서 허가대상 신고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궁금해서 소는 이력제를 하는데 돼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예, 예.

그러면 다 나름대로 법을 정해서……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구먼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개는 3마리 이상 못 키우면 반려견은 집에서 막 많이 키운 사람들은 그런 건 상관없어요? 반려견은 상관없어요? 반려견도 개잖아요.

그 환경법에, 제한조례에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조례에 의해서 반영이 되는 거고요.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면 저는 산림공원과에 지금 뭐 고생 참 많이 하시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서라 이번에 우리 5월달에 그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그 연무 공원조성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조성, 여기 보면 12번째 항목에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에 연무공원 뭐 이건 지금 뭐 시작한 것도 아니라 언급이 안 됐는데 앞으로 거기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세요?

연무공원은 추경에 20억이 삭감된 상태고요 뭐 기본적으로 그 충청시설단하고 협의절차를 거쳐서 계속 추진할 사항으로 예산반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지금 계신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계획은 추경에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다른 계획은 없고 행정절차이행에, 이행하려고 그것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행하시면 다시 다음 예산편성시기에 다시 반영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예, 다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2회 추경에서 그 연무공원 20억 삭감된 이유가 이 이행절차 미이행 때문에 삭감된 거라는 거잖아요?

이행절차는 그게 위원님, 제가 1월달에 과장이 돼서 이제 뭐 미비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2018년부터 계속 추진한 사항이 있었고 시장 결심까지 받아놓은 사항이 다 있더라고요. 다 있고……

아이 그 결, 내부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토지소유주가 명확하게 지금 따로 있었고……

충청시설단하고 훈련소랑 계속 협의를 해 왔고요 2018년부터, 그 관련서류가 다 있더라고요.

아니 협의하셨는데 명확하게 문서로 왜 그 증명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예결위 하기 전에 충청시설단하고 구두로는 언급해서 초화류 식재까지도 다 이행하기로 한 거고……

아니 이 행정기관에서 구두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서로 왔다 간 거는 없지만 위원님, 구두로……

문서로 왔다 간 게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가 뭐 행정기관이 말로 증명하고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

그리고 그 지금 56억 그 사업비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56억은 예결위 하기 전에 예산 세울 때 저기 저희 산림조합중앙회에 엔지니어링이 있어요. 엔지니어링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계약서 협의를……

아니 그 산출근거에 큰 것만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산출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거기 그래서 그 SOC사업장을 그쪽으로 옮기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 잔디광장하고 초화류 식재만 넣고 기존 수목을 살리는 걸로 해 가지고……

아니 SOC사업을 옮기는 걸 왜 전제로 하신 거죠?

그 SOC사업장은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상을 했거든요, 사업 구상을.

아니 산림공원과 자체적으로 구상을 하신 거예요? 전제를 세우시고?

아니 그건 SOC사업장은 뭐 전략기획실하고 상의한 바는 없었는데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 게 저 가운데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그건 과장님 판단이신가요? 가운데 있는 것보다 옮기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게?

아니 저희 국장님하고 현장을 나갔을 때 국장께서 그런 전제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또, 또 말 제가 또 흥분하면 또 이상한 소리 나와 가지고 참 저기할까봐. 이게요 지역의 사업은 그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 몇 명의 판단으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면적이 얼만지 아시죠? 행복공원 예상 그 부지……

예, 8만㎡ 정도 되는……

거기에 뭘 식재하기에 56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전 모르겠어요. 지금 충청시설단에서의 입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2019년 1년 넘게 충청시설단하고 그 SOC사업 때문에 협의를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주장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대부분이 잔디식재,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기?

초화류, 초화류.

초화류요?

예, 1년초 위주로 해서 꽃!

예.

꽃, 식물 그런 거 정도……

거기를 다 뒤덮지 않는 이상, 뒤덮어도 사실 모르겠어요. 어떻게 56억이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그 산출이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가 그 56억에 대한 개략사업비 그 저기 산출근거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모 지역신문에서 제가 발언한 걸 가지고 뭐 비아냥대듯이 다 반박 다 했더라고요. 산림공원과에서 거기에 대한 근거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근거 제공한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설을 쓴 거예요? 내용이, 그거 보셨죠, 과장님?

아니 다만 그 저기 신문기자께서 한번 오셨더라고요, 저희 실ㆍ과를.

아니 내용 보셨어요?

예, 내용은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평가를 내리세요?

글쎄 뭐 그 기자님 생각까지는 제가 읽을 수는 없겠지만……

아니 생각을 평가하라는 게 아니고 기사내용을 봤을 때 제가 발언한 내용하고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

과장님은 제가 발언한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답변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지 제 발언하고 그 기사내용하고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한 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 예. 그 기사를 뭐 정확하게 제가 정독해서 읽어보진 않았지만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위원님, 거기에서 제가 뭐 말씀드리기 여기선……

아, 뭐 제 말이 맞다라고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거네요?

아니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기사내용이.

그게……

기사 난 건 알고 있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행복공원 예산 20억 삭감된 게 우리가 이행해야 될 절차를 완벽하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였어요. 그렇죠, 과장님?

……

그렇죠?

예.

아이, 대답을 해 주세요.

예, 예, 예.

이게 6월 8일, 아, 5월 8일날 예산실에서 예산서가 의회에 전달이 됐어요. 5월 8일날. 그리고 산림공원과 예산심의가 5월 20날이었고, 그리고 충청시설단에서 논산시를 방문한 게 5월 22일이에요. 그러면 문제될 거 없는 거 아닌가요? 제 발언이 맞지 않나요?

……

5월 20일까지 산림공원과 예산심의한 날까지 그 이행절차가 완료가 안 됐었잖아요?

5월 20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현장방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하고……

누구랑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그때 그날 강경하고 연무 그 심의하고 방문했잖아요?

예, 예, 예.

그때까지도 그 이행절차가 완료가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현장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충청시설단과 이행을 했느냐 해서 제가 이행을 안 했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님들께서 그럼 지금이라도 한번 협의를 해 보지 않겠느냐고 말씀한 사실이 있어 가지고 충청시설단과 그게 5월 22일날 급하게 만나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산심의는 5월 20일날 끝났잖아요, 산림공원과.

20일날 그러니까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현장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여기서 이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끝났잖아요. 20날! 산림공원과 심의가 5월 20날이었어요!

예, 예. 근데 5월 20일날 현장방문하면서 지금이라도 예결위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

예.

그래서 끝났어요?

예……

뭐 어떤 결과물이 나왔어요?

아니 근데 거기서 구두협의를 했다는……

구두협의도 잔디식재만 가능한 거라고 충청시설단에서 입장 발표했잖아요?

예, 예, 하여튼 그 뭐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닌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산출근거가 충청시설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산출근거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럼 56억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

아, 땅주인이 그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담아 논 게 56억 사업비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저희는 거의 초화류 식재 및 그 뭐 자세히, 큰 시설물 없이 그런 쪽으로만……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큰 시설물 없이 어떻게 56억이라는 돈이 쓰여지냐고요.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56억씩 그리 쓰면서 하겠어요? 남의 땅에다? 산림공원, 아니 저기 뭐야 충청시설단에서 항상 다는 전제조건이 그거잖아요. “언제든지 군 그 필요에 따라서 토지가 활용계획이 있으면 다 철거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단서조항이 붙는 거 아시죠?

……

그거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거는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아, 그 단서조항이 달리는 거 모르신다고요?

예.

기무사 그 앞에 맞은편에 있는 공원조성된 거 거기도 필요에 따라서 반환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반환을 해야 되는 단서조항이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맞다, 아니다 차원이 아니고 과장님 견해를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게 공원조성하면서 국방부 충청시설단하고 토지사용문제를 협의하는 게 보안을 요하는 일인가요?

큰 보안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럼 그 모 지역신문은 소설을 쓴 거네요? 그걸 기무사 공원 조성할 때 예를 운운하면서 그렇게 저기했던데, 이거 우리 논산시 집행부에서 정보공개, 제공을 해 주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내용들이 그 기사에 다 들어있어요. 민간인이 적어도 관심이 많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 다 기사에 담겨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기자님하고는 뭐 저희가 정보 제공한 사실은 없을 저희 사무실을 한번 오셔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저희가 임의대로 드릴 수는 없고 정보공개 요청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그럼 다시 한 번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예.

지금 충청시설단에서의 입장은 고정, 그 지장물이 아닌 잔디식재 정도는 괜찮다라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과장님?

예,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사업 이 산출근거도 전면 재수정이 필요한 거네요?

저희 사업산출에 뭐 큰 공작물 들어가는 건 없고 화장실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야 뭐 이동식화장실로 설치하니까 그게 뭐 비싸봐야 한 5000만 원 해요.

예, 그 화장실 설치비가 얼마로 잡혀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큰 시설물 뭐 경관시설물 들어간 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요되는 부분은 거기에 식재되는 걸로 소요가 될 거잖아요?

예.

고정시설물이 뭐 거의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충청시설단에서는 국방부의 땅주인은 잔디식재 정도만 가능하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러면 이 56억 산출근거는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잖아요?

……

그렇잖아요?

……

아니 요즘 다 부서별로 예산신속집행 때문에 다들 애 많이 쓰시는데 다 반납, 뭐 굉장히 남을 것 같은데 그 많은 면적을, 8만㎡요?

예.

거기 잔디식재 다 꽉 채워서 한다고 해도 얼마나 들겠어요? 저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소요되는 예산은……

아니 거기……

예측은 못 하겠지만.

잔디식재뿐만 아니라 기존 수목 뭐 전지, 전정사업비가 들어가고 담장철거도 일부 들어가고 그리고 그 폐기물 처리비도 반영됐고 여러 가지가 반영됐습니다. 화장실도 반영됐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산출근거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56억이라는 거……

예, 그거는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엔지니어링하고 초화류 식재하는 거를 다시 한 번 산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산림공원과에서는 정보공개를 청구를 하라고까지 말씀하셨다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논산시집행부에서 이 정도의 정보제공은 어디선가는 해줬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의회 의원 망신주려고 작정을 하고 집행부에서 대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그 기자한테 뭐 정보제공한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 누군가는 했다는 얘기예요. 논산시청 논산시 집행부 내에서. 여기에 대한 그 다음에 언제 이 예산이 또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연무공원 그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물론 이행절차도 완료돼야 되겠지만요. 제가 아무튼 그거는 다음 예산서에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는 꼭 전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 뭐 서원 위원 지금 연무공원에 대한 문제는 너무 잘 알으니까 그거 질문 안 하고 이제 우리 보통 상식적인 얘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질의말씀 드릴게요. 나무를 심는 건 지장물이에요, 지장물이 아니에요?

……

나무!

뭐 견고한 건물이나 뭐 그런 것처럼 연구적으로 쓰는 그런 견고한 지장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초화류하고 잔디만 심는 걸로 지금 아까 돼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초화류, 잔디, 관목류들 있잖아요? 그런 나무류만 심는 걸로 설계를 해 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나무는 지장물에 속하잖아요?

……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우리 서원 위원은 이제 서원 위원님께서는 절차이행 안 한 것 갖고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이제 절차이행도 문제는 문제지만 그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 얘기예요. 논산시 전국적으로 2020년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 계획시설이 확정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군 숙소로 존치하는 걸로 논산시 의견이 달아있어요. 그러면 그 SOC사업하는 그 장소는 시에서 매입해야 돼서 사는 건데 그럼 2종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토지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전체 공원을 시에서 매입해서 공원화하기는 2종일반주거지역이 땅값으로 너무 비싸서 공원 못 해요. 그럼 이제 공원화해서, 공원화해야 된다는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사실은 불가능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땅을 개발해 주려면 개발해 주겠, 저 개방해 주려면 개방을 하겠는데 대신 잔디하고 꽃만 심어라 이 조건이 달린 거여. 그죠?

예.

우리 쉽게 이해하자고요. 그것은 국방부가 언제든 필요할 때 우리 서로 부담 없이 내놓고 하자, 내놓으랄까 내놓고 그런 데 부담 없이 하자 그걸 전제로 달은 거여, 국방부에서는. 그럼 거기다 꽃하고 잔디 심는 데 시비로만 56억을 써야 맞아요, 안 맞아요?

……

이걸 얘기하는 거여, 딴 것보다.

아, 예.

그게, 그잖아요? 국방부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안 해준다는 거야. 그냥 자기네들은 아파트 군 숙소시설로 갖고 있겠다는 거여. 그 대신 논산시가 아쉬우면 꽃만 심고 잔디만 심고 사용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근데 논산시에서는 그거 보장 받지도 못하는데 시비만 56억을 들여서 쓰겠다는 거라니까? 그거 일반인이 들어봐요,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 법적인 절차는 다 따지지 말고. 아이, 얘기하지 마시고…… (웃으며) 또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후에 점심시간 걸렸으니까 나중에 따로 이제 그건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우리 서원 위원 꼭 얘기하실 게 있어요?

짧게만……

예, 짧게 얘기하셔 봐요.

공원은 뭐 대부분 이게 옮겨다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딱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우선 그 지역민들 의견이 반영돼서, 공원뿐만이 아니고 조성이 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뭐 이거 시민의견은 전혀 반영 안 된 공무원 몇 분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돼져버린 이건 절대 있을 수는 없는 행정이라고 보고 옳지 않은 행정이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아무튼 아이, 더 말씀드리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로 그 연무공원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저희도 의원으로서 그 문제점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산건위에서도 정말 어려움이 많고요 서로 간에 이런 문제점은 다 터놓고 소통하면서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라도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서로가 소통하는 그런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생활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가로수가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이 가로수가 어떤 데는 큰 가로수가 있고 어디는 죽어서 없고 어떤 데는 이 작고 또 여러 가지 그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가로수들이 많아요. 특히 읍ㆍ면에 그렇게 많습니다. 면소재지에 이렇게 불규칙하게 돼 있어서 좀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 가로수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니면서 정말 참 좋은 거리다 하는 말씀을 듣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가로수 때문에 가로등이 잘 안 비쳐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이렇게 좀 현장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그 가로등이 보이지 않는 것은 좀 제대로 가지치기를 해 주셔서 그 불빛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가로수라든지 그 산림에 이제 날도 더워지고 하니까 병해충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 병해충이 그 방제를 하지 않으면, 아니면 늦게 하든지 하게 되면 그게 작물로까지 옮겨집니다. 지금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 방제를 늦추지 말고 하셔야 되는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 관내에 가로수에 대해서 병해충 예찰을 해 가지고, 예찰원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 병 무슨 병이 발생했다 이런 예찰을 해서 적기방제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방제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흰불나방 방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흰불나방뿐이 아니고 그 톡톡 튀어 다니는 그 벌레가 있어요. 그 벌레가……

예, 깍지벌레라고요……

예, 그렇습니까?

벌레 적기에 예찰해서 제때 시기 일실하지 않고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방제사업비도 충분히 있으니까.

예, 그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그 벌레가 그렇게 거기까지 와 가지고 또 작물피해를 많이 본다고 하니까 늦추지 마시고 조기에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공원 같은 데에 그 잡초가 많이 자라잖아요. 그 잡초도 그 영산홍 같은 데 속에서 이렇게 나는 풀이 있어요. 그런 건 그냥 예초기를 이렇게 날린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원 같은 데도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야곡에 그 태봉산 편백나무 숲길 조성하는 거 그거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 예.

여기도 저 연무공원처럼 구두로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여기도 어떻게 뭐 구두로 하지 않고 문서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있나요?

예, 거기 설계가 나오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기 지금 산림청 부여관리소에서 설계 중이거든요, 가을에 추진을 하려고. 그 설계가 나오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착오 없도록, 민원 발생하지 않게 꼼꼼하게 그걸 잘 챙기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아이고 우리 과장님, 또 직원분들 점심시간까지 이렇게 배가 많이 고플 텐데, 사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진행했으니까 좀 서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