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참여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홍보실,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시장제출) ㆍ전략기획실 소관

전략기획실장 한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기획실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정기획팀장 김희배 팀장입니다. 정책1팀 남윤영 팀장입니다. 정책2팀 성경옥 팀장입니다. 생활SOC추진팀 허동환 팀장입니다. 성과평가팀 조용근 팀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략기획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2020년도 추진목표와 추진전략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내ㆍ외부 소통강화를 통한 시정의 연속성 유지입니다. 시정 현안사업과 역점시책 등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협업과 상생발전을 위한 조정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주민참여와 소통으로 실행력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정착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백서는 시민들에게 시정의 역사와 성과를, 성과를 기록하여 알리고 스스로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민선 5, 6, 7기 사람이 먼저이고 시민이 우선하는 시정역사를 정리하여 단순한자료 보관용이 아닌 활용을 위한 실용적인 백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1권과 2권으로 구분하여 1권은 시정의 이해를 돕는 단행본으로 2권은 민선 5기에서 7기까지 시정의 행정기록을 행정을 기록하며 별책으로 정책 자료집은 직원들의 수기형식으로 현장감 있게 제작하고자 합니다. 6월중 원고 최종 정리 작업을 마무리하고 7월중에 제작을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7쪽, 제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입니다. 균형발전사업은 국가균형발전사업과 도균형발전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되다 최근 국가사업을 도로 이관하여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은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사업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으며 7월중에 개최되는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확정합니다. 현재 논산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 등 11개 사업 778억 6000만 원의 사업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의 목록은 7쪽의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쪽, 생활SOC복합화사업 추진입니다.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2019년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간 국가 공모사업으로 3개 사업 445억 80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내동의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와 연무 안심리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 가야곡 조정리 물빛복합문화센터입니다. 지난해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계약심사 건축심의절차 이행후 건축설계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2년 말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물빛복합문화센터건립 행정절차 이행이 다소 늦어졌으나 기한 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 공유재산 취득 심의와 감정, 매수협의가 완료되어 있고 타당성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생활SOC복합화사업은 우리시 그 가장 역점을 두게 하는 중요사업으로 시간관계상 그 간단히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고 생활SOC사업 그 3개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추진상황, 자세한 추진상황은 별도로 드린 그 보고자료 내용과 같이 보고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추진입니다.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 도비 지원되는 보조금사업입니다. 동고동락 청년학교 운영과 청년커뮤니티 활동지원으로 논산문화원이 공모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그 코로나 여파로 현재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1쪽, 논산시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 위기는 우리시 역시 매우 심각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사항입니다. 우리시 인구감소 요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으로 우리시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 전략과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입찰 후 절차에 맞추어 계약절차가 이미 완료되었고 4월에 착수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민의식조사와 중간보고회 등 철저한 절차이행으로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도 결혼ㆍ출산ㆍ양육 등 인구정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교육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으로 현재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적극행정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발생 또 급변하는 환경변화로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적극 행정코너 등 소통창구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전직원 교육 및 홍보 등 적극행정 추진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추진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기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23일부터 오늘부터입니다.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엄선하여 포상하고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그 위임사무 시ㆍ군 평가, 공약이행관리, 정책실명제 관련사항은 시간관계상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략기획실은 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시정기획은 물론 우리시 미래를 이끌 역량 있는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 주요 역점사업들이 당초계획과 목적 사업방향에 맞추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기에 정공하고 지속적으로 조정, 평가, 환류하는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우리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손짓)

(박승용 위원 거수)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조배식 위원님이 저보고 질의하지 말라고 해놓고 질의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질의하지 말라고 안했는데.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그 왜 저 한번, 실장님!

예.

요런 부분이 한번 물어, 내동복합커뮤니센터가 맞아요,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가 맞아요?

예, 제명은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인데요 위치가 내동에 위치하다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면서 내동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의적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얘기 하게 된 겁니다.

아, 다른 건 다 맞아요. 다른 건 다 맞는데 저희 한번 7쪽하고 8쪽하고 좀 틀리니까 의회에 보고하는데, 왜냐면은 혼돈을 줘요. 왜냐면은 내동이라고 해서 내동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예.

그 위치도 모를뿐더러 그러면은 그 상상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저출산 문제하고 인구증가정책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논산시에, 논산시에 내가 이제 기간제, 공무직, 그다음에 뭐 계약직, 일반직 합해갖고 2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논산, 논산 시청 내에 처녀ㆍ총각에 대해 혹시 모아본다는 얘기는 생각은 없으셨어요?

제가……

뭐를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가야 애를 낳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제가 그 정확한 그 자료까지는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요 상당수가 미혼으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그 물론 인구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 시정에 기여하는 분들이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그 행정지원과하고 이렇게 상의해가면서……

그래요.

좋은 시책이 있으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냐면은 처음 보는 직원들도 많더라고. 같이 근무를 안하면은 “어, 처음 봤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야 애를 낳든지 말든지 하지.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각 부서에다가 주소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주소라도 좀 옮겨놓으라고, 시청공무원들 그 바깥에서 원망이 원성이 엄청나게 심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요구하지 않게 각 부서에서 왜냐면은 내 지역에 내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왜냐면은 여기가 10만 명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공무원들 자유로울 수가 없다니까. 상복입고 출근해야 돼. 그 나는 그런 것이 안 보이려면 서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한번 쭈우욱 해서 모아갖고 그것이 어렵다면은 어렵다면 아니 우리 생일 맞은 사람들 시장실에서 탁해서 티타임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자긍심도 좋고 뭐 이렇게 해서 덕담이라도 해 주고 뭔가 타이틀이라도 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냥 온누리상품권인가 1만 5000원인가 주고 그냥 말아 버리잖아요. 그러니 이게 뭔가 아무 실적이 없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이 자원이 엄청난 자원이거든요. 2000명이 넘는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러고선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그렇게 하고 그 생활SOC사업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지금 뭐 문제생기는 건 없습니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드렸고요 다만 그 물빛 관련해서는 부지문제가 그 3필지 중에 1필, 시유지가 2필지고 단 1필지는 그 사유토지를 포함하는 것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좋을 것 같아서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진행을 하다보니까 매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옆의 토지를 다시 분할해가지고 저희가 매입하는데 아무런 절차가 없이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자심사나 이런 과정도 전체적으로 뭐 조금도 오류가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이제 의회에서도 예산심사를 할 때 5억 갖다가 1억이 더 부족하다고 해서 1억을 또 승인해줬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눈에 좀 보여 갖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매수가 바로 진행될 겁니다. 그 협의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협의가 다 마무리 됐고요 감정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하여튼 고생도 많이 했고 스마트 농업 복합단지도 이것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획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 계획은 하고요, 그 안에 농정과도 참여하게 될 거고요, 더불어서 나중에 미래사업과나 다양한 저희 시부서가 동참해야 될 사업입니다. 상당히 규모도 크고 또 사업 건축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 딱 한군데에 맡기기에는 좀 무리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아니 이 스마트농업단지가 뭐하는 거예요, 주로?

내용을 설명 드리기는 상당히 복잡한데요, 추후에 자료로 보낼 드릴 거고요 단지 그 우리 농업을 좀 혁신적으로 그 좀 발전시키고 시민들에게 그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묘목도 육성하고 그 안에서 교육도 하고 다양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같은 것이 준비되는 건데요 현재 이 사업이 확정, 공모에서는 그 도의 공모에서 선정은 됐습니다. 근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7월 달에 최종 그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사업비 배정이라든가 이런 게 최종 결정되면 내년부터 2021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설계라든가 뭐 기본적인 그 행정절차 이행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전략실에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막 이렇게 이제 참여를 원래는 이 하겠지요. 왜냐면은 하는데 그 교육이라든가 그 농민들한테 대한 보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가 참여하고 뭐 다른 데 뭐 건축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걸 만들어 놨을 때에 제가 알기로는 딸기우량묘를 이거 선……

예, 우량묘도 포함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보급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근데 그 농정과가 왜 참여하는 거예요?

아, 농정분야에서도 그런 거와 처음에부터 같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같이 그래서 농정의 일부 파트도 그런 농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와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기획실에서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만하지 그 주무부서에서 따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일단 저희는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까지 진행을 하고요, 실제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하게 될 건데……

해당부서에서 하지.

예. 그렇게, 모든 사업이, 균형발전사업 대부분이 다 저희가 확정만하지 실제 사업은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 전략부분에, 그 생활SOC는 그래도 갖다 놨잖아요?

예, 생활SOC는 각 부서가 복합화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 부서내 있지만 한군데에서 추진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략기획실에서도 추진팀을 만들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비고란에다가 이 각 부서를 좀 어느 정도는 써줘야 우리가 알지 왜냐면 논산 스마트농업복합단지 공란, 강경읍 활력체움터 공란, 논산 복합문화센터 공란, 기차길옆 역 지역공동체. 어디서 하는지를, 황산벌 계백장군 호국 계승관, 손 애(愛) 손 job Go,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비고란에다가 무슨 과에서 하는지를 알아야 우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에 추진상황 업무보고할 때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든가 뭔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어디서 하는 줄 알아요, 이걸?

저희가 내년에 사업이 딱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현재까지는 공모 단계고요 해야 될 일이 각 부서의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솔직히 어느 부서고 이게 좀 복잡한 업무를 받게 되면은 그냥 선뜻 내가 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빈란으로 놓을 수밖에 없었고요 내년에 사업이 딱 확정이 되고 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사업을 부서별로 배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효과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기서, 예.

조정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그 받을 부서들하고 협의를 꼭 해 주셔 갖고……

예, 맞습니다.

왜냐면은 느닷없이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던져주면은 받을 부서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잖아요?

예.

서로 이제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면 우리 한성환 우리 실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면 두뇌 역할이니까 그 우리 한성환 실장님의 머릿속에 달렸다. 인구정책이 됐든 사업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자긍심을 느끼시고 그만큼 또, 또 책임이 뒤따르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하여튼 기대가 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원을 보내고 그 오늘 질의를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 아는 거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와 갖고 헷갈리기도 하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들도 모르겠고 그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담아낼 수 있으면 담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세밀하게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활SOC사업은 그 2019년도부터 확정이 됐고요 시작은 2020년도에 처음 되는 사업입니다, 생활SOC복합화사업은요.

백서는 이쪽 민선 5, 6, 7기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생활SOC사업은 2019년도에 최종 확정된 사업들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도 사업이 현재 그 설계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화돼있지 않아서 그 개략적인 것만 지금 우리가 공모할 때 처음에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제 설계공모하다보면은 사업이 최종 확정안이 마련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안이 됐을 때 그 조감도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우리 조용훈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특히 실장님 그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간에도 2년 동안 우리 행자위에서, 실장님이 계속 2년 동안 계셨던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참여예산실 소관

참여예산실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여예산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참여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팀장 김명환 팀장입니다. 재정지원팀 임명복 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 이미경 팀장입니다. 규제개혁통계팀 김영춘 팀장입니다.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은 보고를 생략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2020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서민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선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하여 부시장 주제로 신속집행 독려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부서별 팀장급 집중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속집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6월 8일 현재 목표액 대비 75%의 실적을 거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예산 추진부서를 중심으로 1일 점검을 통하여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기 편성된 추경예산의 집행과 더불어 6월중에 대형공사의 선금, 기성금 등을 당겨서 집행하는 등 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논산시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고 6회에 걸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공모사업자 선정 등을 심의하였으며 지방보조금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위하여 부정수급 신고센터 신설 및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보조금 운영평가 및 보조금부정수급 근절교육을 통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정부예산 확보업무 추진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우리시 주요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을 발굴하였고 충남도 및 소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및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529건에 3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하고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공모를 통하여 지역별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으며 주민자치회 회의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안을 확정하여 내년도 편성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신속ㆍ상생ㆍ협력하는 의회법무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조례 68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제심사를 실시하였고 10회에 걸쳐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한 바 있으며 무료법률 상담을 위한 법률홈닥터 운영,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편익증대와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6쪽, 노인복지통계개발 및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입니다.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실시중인 논산시노인복지 통계개발은 작년말 기준 우리시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인구, 주택ㆍ토지, 사회복지, 고용, 건강, 영농 등 6개 분야의 행정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우리시 각종 정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매 5년 주기로 총 조사를 실시토록 되어있어 2020년 11월 1일 기준 인구, 가구,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여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우리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전체 공모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이 참여예산 진행상황이라든가 또 제안 공모사업 뭐 이런 내역이라든가 또 저기저 주민자치회에서 그 확정되는 내역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참여예산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 그간에 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참여예산실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청렴감사실 소관

청렴감사실장 자리가 공석으로 감사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이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영호 조사팀장입니다. 이은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재문 특사경팀장입니다. 먼저 언제나 청렴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로 보살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장이신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 논산 구현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시가 하위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부패 사전예방시책을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청렴 자가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무직 이상 전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문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취약점 및 보완점을 탐색 중에 있으며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대책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제ㆍ개정시 부패영향평가를 42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렴도 예비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진단 및 보완하고 찾아다니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전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내실 있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적발ㆍ처벌보다는 지도ㆍ예방 위주의 실지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소극행정과 계약질서 확립, 지방재정 확충 등 감사원 대행감사를 추진하여 행정상 3건의, 3건을 주의 조치하였고 20개 부서의 일상경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연기한 광석면을 비롯한 벌곡면, 연무읍 등 7개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특정감사 및 2020년도 집행 일상경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청렴서한문 발송입니다.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하는 청렴 논산 실현과 지역사회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공사업체에 청렴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청렴서한문을 발송하여 지역사회 청렴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2020년도 재산등록신고대상은 2019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대상자 13명, 비공개대상자 159명 등 172명입니다. 앞으로 재산등록사항을,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위한 자료 조회와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 등 재산신고 사항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강화입니다. 공직기강감찰단의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엔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관행적, 구조적인 부조리를 중점 단속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공직기강 감찰을 3회 실시하였으며 진정 및 제고민원 34건, 상급기관 민원접수 3건, 고충민원 89건을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비리 차단을 위한 비위발생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고충민원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음주운전 제로(ZERO)운동 추진입니다. 2018년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의 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징계수준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음주운전적발이 계속되고 있어 공무원 이상 전직원에 대하여 음주운전 근절서약서를 징구한 바 있고 전직원 대상으로 음주운전 경고 SMS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정기인사 등 공직기강 해이 시기에 문자알림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그동안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등에 대한 사업의 적법ㆍ타당성을 검토하여 188건을 일상감사하였으며 계약물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한 56건을 계약 심사하여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민생6대 분야 특사경 활동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음식문화정착을 위하여 먹거리분야에 대한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원산지 표지판을 제작하여 일반음식점에 홍보활동을 전개 하였고 배달음식전문점 및 축산물 취급소 등을 합동 단속하여 2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축산물 위생, 청소년 보호, 환경보호 등 민생 6대 분야에 대하여 상시적 또한 시기별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우리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예,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꼴찌는 금산이 5등급이 나왔고요 4등급은 저희하고 다른 시ㆍ군 한군데해가지고 2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지난번에 이제 전 부서장 그 읍ㆍ면장까지 참석을 해가지고요 그 부서장 그 청렴도에 대한 그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추진과정에서 이제 그 공사업체라든지 용역업체 같은 데 다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논산시청 직원들이 이제 어떻게 그 업체하고 연관돼있는지까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올해는 더, 더 그렇……

예.

예, 예.

지금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예, 예.

예.

예,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좀 자료로만 요구할게요.

예.

명예감사관 운영하지요, 명예감사관?

지금 시민감사관을 지금 지난번에 모집을 했는데요 그때 그 2명밖에 안와가지고 아직……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은 지금 개방형 감사위원장을 선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알고 계셔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위원장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예산, 예산도 보니까 막 한 1억 5000정도 막 갖다가 주던데? 그러면 감사실의 의견은 없어요?

그 예산 증액되는 경우는 이제 그 감사관이 외부에서 온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상임감사관까지 해가지고 그 인건비쪽으로 이제 늘어난 돈입니다, 그건.

그 우수한 인력들을, 왜! 왜! 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건가요? 청렴도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 청렴도에 관련해서 그 개방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명예감사관도 아직 공모해서 안됐으니까 되면은 갖다 주시고……

예, 예.

예. 그리고 그 개방형감사위원장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견 없어요?

그 개방형감사위원장은 내부에서도 가능하고 외부에서도 이제 가능한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건 말뿐인거요 내부에서 뭔 개방형, 아니 그러면 공무원 그만두고 그 거길 들어가? 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일들은 하지 말고 전문가적인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감사를 외부감사를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왜 내부, 외부 다 말은 좋아. 그럼 공무원이 그만둬야 돼.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

그래 놓고 그러니까 거기 감사, 청렴감사실의 의견이 있으면 좀 주시고, 청렴감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주시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희 의회에 조례도 안 올라왔어요. 조례도 안 올라온 것을 갖다가 개방형 갖다 감사위원장이나 한다고나 해쌓고 먼저 다 해놓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쏙닥쏙닥 다 해놓고선 이게 뭐하는 짝이냐 이 얘기죠. 의회가 무슨 바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의, 감사를 신고만 들어온 것만 합니까, 인지감사도 합니까?

……

인지하는 것도 감사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신고 들어온 것만 감사를 합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인지감사까지는 못했고요……

신고 들어온 것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원이 뭔 얘기를 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고는 안하고.

해야 됩니다.

언론이고 지금 의원이고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나오면은 한번 보면은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하는데 감사실에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자들이나 의원들이 이렇게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한번 감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왜냐면 그런 부분이 이제 과오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마는 의도적으로 했다고 그러면은 징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심상치 않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도 뭐 이제 고소ㆍ고발사건도 있지만 인지수사도 있잖아요.

예.

계획수사도 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 우리 저기 감사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저희 위원들이라든가 기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두운 데를 비춰지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빛을 간직하는 데가 청렴감사실이야, 환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더 이상 깊이 있게 안 들어가게. 왜냐면 시끄럽게 싸우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저희도 그 사전예방이 제일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감사실에서 고생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무조건 처벌위주로 개방형 감사위원장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한번 해봐야 된다. 동료의원들, 동료직원을 죽이려고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도 별로 아니지만 개방형으로 오면은 막 그냥 갖다가 해놓고 자기한테 잘하는 놈은 또 봐줄 것 아녀, 내내 그 시간 지나면은.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거나, 만약에 이, 만약에 음주운전을 단절한다, 공무직 이상으로 하기로 했단 말이여, 공무직까지 가. 공무직이 음주운전 걸렸어 그러면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공무직도 해당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자를 수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공무직 같은 경우는 중징계 범위가 이제 해고에서, 이제 해고까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일이지 저희가……

아, 그러니까 공무직 이상인데 공무직도 이제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공무직도 해고가 될 수 있다?

예.

해고를 할 수 있다, 자를 수 있다?

예, 예.

근데 왜 그 공무직한테는 왜, 왜 이걸 그 컴퓨터를 이렇게 부여를 안 해줘요? 책임이 아무것도 없던데?

……

300명이에요, 지금 공무직이, 논산시에. 2017년 7월 20일자로 해서 그 전날 전에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60세 이하는 다 공무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전환시켜 줬다고. 그게 300명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논산시에 다 주둔하고 있어. 근데 책임이 아무것도 없어. 책임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져야 돼. 아, 그런 것들이 여기 개선책으로 해고를 할 수 있으면은 그만큼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책임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그렇잖아요?

예.

책임도 없고 음주운전에만 해고 할 수 있고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감사를 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갖고 할 수 있는 것 있으면은 부여를 좀 해줘갖고 한 예를 들어서 민원발급 해도 서류에 아무 권한이 없어요. 컴퓨터 열들 못해요.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일일이 가 자기 해준 사람들 도장을 찍을 수 있냐고? 다 서류검토를 못한단 말이야. 그냥 발급 해버려. 안 하면은 또 시민들이 불편해. 또 여기서 시에서는 또 부여를 안 해줘, 책임을. 그러니 앞뒤가 지금 앞뒤가 지금 안 맞은 걸 이 제도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렴감사실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명예감사관 다 이렇게 이게 인원이 또차면은 갖다, 갖다 주시고……

예, 예.

그다음에 그 이 개방형 감사위원장에 대한 청렴감사실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팀장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명예감사관이란 이름이 시민감사관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예, 그렇습니다. 예, 시민감사관입니다.

예,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2분이 이제 모집 이게 공모예요, 아니면은……

공모를 했는데 2명만 응시를 해가지고……

예, 응시를 했다고요?

예, 예.

저도 그 의원 하기 전에 명예감사관을 한 두어 번 해봤는데 실은 그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명예감사관 해보니까. 그냥 형식상으로 우리시에 협조하는 걸로 이렇게 명예감사관을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 그 감사관 제도가, 이 실시를 하는 거예요, 예산까지 편성된 거예요?

아뇨.

아직은 안됐잖아요?

제가, 그 부결돼가지고……

부결된 게 아니고 보류지, 보류.

보류.

예, 보류……

예, 하여튼 뭐 지금까지 뭐 진행돼 온 그 개방형하고 그다음에 명예감사 아니 시민감사관하고 이렇게 자료를 해서 우리의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열린홍보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열린홍보실장 유재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우리 열린홍보실에 대한 애정 어린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8대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홍보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 팀장님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번에 그 사무관 교육을 이수하고 온 이동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남상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곽창주 미디어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쪽, 2020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3쪽부터 48쪽까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4건에 대해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전략적 소통홍보로 시정 공감대 확산입니다. 첫 번째, 유기적 언론관계 형성 및 공감하는 시정홍보로 사업비는 4억 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일간지, 통신사, 인터넷 신문 등을 이용한 시정홍보 및 언론매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시정과 시책 등을 홍보하였으며 홍보사업비로 2억 11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획특집 등 다양한 보도자료를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의 적절한 정책 정보제공을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 및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맞춤형 기획보도 및 전략적 홍보로 논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두 번째 다양한 방송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맞춤형 시정홍보로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다양한 방송채널을 통한 시정홍보와 주요시책 및 시정철학에 맞는 다큐 또는 예능프로그램 유치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론 지상파 3사와 5개 종편 채널을 활용한 방송광고 및 시정홍보에 1억 74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탑정호 출렁다리 및 선샤인랜드, 돈암서원 등 주요관광지와 연계하여 예능프로그램을 유치하고 황산벌 전투재현행사, 강경젓갈, 상월고구마, 양촌곶감, 연산대추축제 등 하반기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세 번째, 뉴미디어매체 활용 시정 홍보로서 사업비는 3억 3880만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시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론 시포털 홈페이지 운영과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우리시 공식 SNS 및 블로그를 활용해 시정을 홍보해왔고 제5기 SNS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시정을 홍보하는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다양한 시정홍보 및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논산시 시정신문 제작ㆍ발행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발행 시기는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매월, 매회 1만부씩 타블로이드 16면 발행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론 3월중에 발행업체를 선정하여 4월부터 4차례 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정소식을 시민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등 유익하고 내실 있는 시정홍보지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시정홍보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추진입니다. 일반시민 및 청소년 40여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유튜브 활용방법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론 지난 5월에 유튜브 교육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을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교육생 모집 및 위탁기간과의 일정을 협의하여 8월까지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대상자 모집과 강의실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조금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48쪽, 민원인 편의를 위한 스마트직원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직원배치도 및 직원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쉽고 편리하게 직원들의 담당업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스마트직원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8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론 보안성검토,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4월 2일 스마트직원안내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는 본청 부서 재배치로 인해 사업 일시 중지중입니다. 앞으로 부서 재배치가 완료되면 용역을 재개해 차질 없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홍보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우리 열린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우리 차경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또 모든 직원분들, 논산시를 알리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2번에 논산시 시정신문 제작ㆍ발행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기에는 지금, 여기가 업체가 놀뫼신문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가 지금 1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추가자료를 받은거는 기획, 취재, 디자인, 편집이 5,900만 원 인쇄 1100만 원, 우편료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저희도 그렇고 1억을 다 놀뫼신문한테 주나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세부적으로 이거 업무보고니까 뭐 그렇기는 하겠지만 좀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 저기,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논산시정신문 실무단이라고 있잖아요, 실무단?

예, 예, 예.

이 실무단하고, 실무단이 뭐예요?

이제 편집에 대해서요, 저희들 이제 그 직원들하고 이게 전문 이제 그런 쪽에 지식 있는 분들하고 같이 편집을 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조례에 나와 있는 편집위원회하고 같은 거죠?

예, 그걸 대응해서 지금, 예.

그럼 위원회가 있어요, 구성돼 있어요?

위원회 이제 구성했다가 그동안 한참 이제 2013년도에 처음에 이제 구성을 했다가요 그동안 시정을 이제 시정소식지를 안 만들면서 위원회는 사실 이제 그 활동을 안 한 상태고요……

아, 구성은 돼있냐고요?

예, 구성은 돼있는데 지금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안 된 거죠, 그거는.

그래 예, 예, 그렇게……

이미 끝났으면 해체된 거지, 해촉된거죠.

예.

그러면은 여기는 실무단은……

별도로……

이 별도로 따로 만드셔서……

저희들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이제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편집위원회를 설치를 하시지 그래요, 돈을 1억씩이나 나가는데요.

현재 위원회……

정상적으로……

그 외부 분들도 이제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들고 이제 신속성이 좀 떨어져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팀장급을 위주로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편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어차피 뭐 운영위원회는 여기 편집위원회 제가 구성을 보니까 담당공무원들 들어가요, 그죠? 담당 이제 그 전문공무원들이 들어가니까 뭐 실무단이라고 뭐 편집위원회나 뭐 비슷비슷한데 그러면 그 지금 여기 맨 네모에 들어있는 이제 발행에 대한 사업목표잖아요. 그러면 게재사항에 제가 봤어요. 근데 게재사항엘 보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게재사항을 보니까 “국ㆍ도정 시책 및 시정에 관한 사항,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번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번 시민의 의견 투고사항, 5번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의회 의정에 대해서는 넣어주나요, 저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들어가나요?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 이제 의정소식도 지금은 넣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다 반영을 못해 주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일단은 한 면을 통해서 저희들은 지금 같이 이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정소식.

의정소식 들어가고 있어요?

예, 예.

저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라고 그랬잖아요?

예.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그런데 이게 정확하다고 생각하세요, 시정신문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지만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우울해 하고 우울증 걸린 사람도 있다는데 좀 시정신문에서, 시정신문은 개인의 신문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 예.

그죠?

예.

그러면 일반 뭐 인터넷신문도 아니고 뭐 개인의 신문 같으면은 뭐 아무거나 막 갖다가 뭐 가짜뉴스도 싣고 별의별 소리를 다해도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신문이라 하면 좀 정확하고 제대로 된 내용을 실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좀 긍정적이고 훈훈한 이야기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땡땡 의원의 의혹만가지고 밝혀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시정신문에다가 융단 이, 이 폭격을 해버리면 그럼 과연 이게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심의를 하시고 내보내 신 건지 그냥 내보내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실무단에서 이 내용을 한번씩 보고 인쇄하기 전에 내용을 한번 초안을 보시고 인쇄를 하시고 나가는 건지 그냥 임의적으로 이 신문사에서 나가는 건지 매회 마다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저희들 편집회 이제 그 실무단의 그 검토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실무단에서 한번 싹 다 확인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또 조언 아닌 조언을 하고 또 보충을 해서 검토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요근래 나와 있는 것들이 신문 나가는 것들이 다……

예, 똑같습니다.

검토하신 거예요?

예.

근데 그냥 아무 저기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

요근래 몇 회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시정신문은 이제 처음 나갈 때보다는 지금 뭐 나가면서 자꾸 좋아지는데……

좋은데, 그 의원 관련돼서 나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 시정신문에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거예요?

예.

놀뫼신문하고……

아, 그렇지요.

놀뫼신문이 개인적으로 내는 거하고 시정신문하고 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아, 별도지요.

그럼 이거 시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놀뫼신문이 시정신문으로 업체로 선정이 됐고 입찰을 하셔서 용역주시고 해서 업체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놀뫼신문이라는 이름 타이틀이 시정신문으로 다 알고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도 그거잖아요. (자료 찾는 중) 놀뫼신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별개입니다. 놀뫼신문하고 시정신문하고는……

그런데 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아, 신문제목도 그 놀뫼신문하고 저기 시정신문하고는 별개로 나가고 저희 발행은 저희들은 이제 월 한번 발행하고 발행하는 시간 저기 시기도 다르고요 시정신문하고는 당연히 다릅니다, 아니 놀뫼신문하고 다릅니다.

그 다른데 이걸 일반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아냐고요? 놀뫼신문이 시정신문인데……

아니 왜……

놀뫼신문이라는……

놀뫼신문이 시정신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아닌데?

아니 놀뫼신문이 여기 업체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계약업체에?

아, 거기서 이제……

아이, 말씀은 알겠어요, 과장님 말씀은. 똑같은 놀뫼신문에서 시정내용도 다루고 본인의 개인적인 내용도 다루고 그 내용도 다루고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걸 구분을 할 수 있겠냐고요? 놀뫼신문이 시정신문으로 논산시내의 시정신문으로 1억이란 돈을 가져간다라는 내용만 알고 있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냐고요?

……

알 수 있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책임이 없어요?

아, 책임,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갖고 따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그런 오해 있다면은 그런 오해를 없애는 게 중요하지 책임이 있냐 누가 있냐 이건 중요한 거라고는 생각안하고요……

아니 제 말은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면 죄송하고 그렇게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 혼란을 주면, 혼란을 주면 그걸 홍보실에서 어떻게 이거를 좀 중재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신문이라면 개인의 신문이라면 뭐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요, 가짜뉴스도 뭐 무지하게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시정신문이라고 타이틀을 가졌으면 중도, 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요. 제가 누가 잘했다 잘못 했다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요 시정신문이라하면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확한 사실만을 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시정신문이 놀뫼신문 아니고 그냥 놀뫼신문 개인의 신문이라면 무슨 얘기를 써도 상관없겠지요. 요즘 언론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니까. 전 그걸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개입을 하거나 좀 간섭을 하거나 이걸 어떻게 중, 중간에 좀 저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은……

내용은 아시죠, 내용은?

예. 그 이제 저희들은 이제 시정신문을……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 판단인데 놀뫼신문은 개인의 사적인 신문이고, 그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놀뫼신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사는 우리시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 연관이 없습니다.

그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연관……

그다음에 시정신문은 놀뫼신문사에서 시정신문을 내는데 업체로 선정돼서 논산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언론사라고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별개잖아요, 완전히?

예, 재, 저 발행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설명을 한번 해보셔보라니까.

아니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들은 이게 입찰을 통해서 정당하게 놀뫼신문이 이제 그 전형도 대표가 놀뫼신문 전형도 대표가 입찰이 돼서 이제 낙찰돼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뭐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아니,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면 시정신문을 만들지 말라든지 아니면은……

그건 아니고요……

놀뫼신문을 폐간을 한다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구분이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고요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회 의정에 관련된 활동도 시정신문에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놀뫼신문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열린홍보실에서 이정도 수위는 지켜 줘라, 왜냐면은 시민들이 알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게 이정도는 놀뫼신문에서 왜냐면 지금 양쪽으로 지금 걸쳐져 있는 거잖아요? 개인활동도 하시고 시정신문도 하시고 놀뫼신문에서. 그러니까 수위의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어느 정도, 그죠?

……

그 정도는 열린신문에서 개인신문사니까 마음껏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많은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정도 수위는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 정도는 못해 주셔요? 중재역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예.

이해하시죠?

예, 이해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다 지금 오해하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청도 지금 입장이 곤란한 상태고 의원들도 의원이 곤란, 지금 입장이 곤란한 상태고 시민들은 혼란스럽고 짜증내고 화딱지 나고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화가나, 지금 속상한데 왜 신문까지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간역할을 잘 해 주셔라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이해, 이해하겠……

이해하셨죠?

예,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말씀해 주시고 우리 차경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예, 간단하게 우리 이제, 저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얘기를 해 주면 되지 아니 과장님은 왜 이렇게 공격적이여, 얼굴 빨간해가지고? 의회 와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여, 뭐여?

죄송합니다.

아니 그 혹시 조례 어저께 통과된 거에서 선샤인랜드 개인방송업자들이 블로그나 이런 거에서 영화제작할 때 시간당 얼마씩 하는지 연락 받았어요?

……

이 협업이 안 돼, 협업이. 지금 부분도 그런 이 위원장님에 대해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럼 “아, 그러느냐고” 아 시정신문은 만든다고 사람 3명 뽑아놓고 사람 한사람 왜 병들었다고 잘라놓고 이게 이제, 이제는 갖다 위탁 줘놓고 뭐 이렇게 큰소리를 이렇게 쳤사? 아니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여쭈면은 ‘아, 그러시냐고 걱정안하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면 되지 그리고 이거 스마트직원안내시스템도 본예산에 해줬잖아. 아까 아직 직원 이 부서가 배치가 안됐어. 배치된 데부터 해 주면 되잖아. 이 순서 있어요, 이거?

……

아, 이거, 이거 갖다 조기집행, 신속집행 아무것도 안되고 뭘 잘 했다고 자꾸 이렇게 와서 큰소리치는 거여, 도대체? 아니 그 위원님이 이제 얘기를 하면은 ‘아, 그러시냐고 그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게 있으므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아, 실무단이 법적인 초법적인 단체 만들어 놓고 말여 편집위원회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합법적인 단체 아녀. 그거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 되지 실무단을 초법적인 단체로 만들어 놓고 말여 그걸 가상시켜서 만들어 놓고 그 행세하게 만들고 말여! 아, 뭘 잘 했다고 그러는겨, 하나도 잘한 것이 없구만! 그래 그거 부분을 물어보면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단이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녀. 아, 자꾸 그냥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해쌓고 자꾸 그러니까 내가 듣느니 짜증나고 안 끝나고 지금 시간봐봐. 시간 우리가 이제 2개과해야 되는데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알았어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잘 하세요, 좀. 알았어요?

예.

아이구 우리……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지간에 이 놀뫼신문에 여러 가지 그 기사가 이슈가 돼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은 거에 대해서 우리 차 위원님께서는 그걸 지금 말씀하신거니까 그런 또 이렇게 저 숙지를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잘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열린홍보실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인 행정팀장입니다. 김일규 서무팀장입니다. 이재성 인사팀장입니다. 최미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찬경 직소팀장입니다. 이어서 제출된 2020년 상반기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2020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민주주의 확대 실질적 자치분권의 강화와 함께 지방정부의 역량과 신뢰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사항에 맞춰 읍ㆍ면ㆍ동장 시민추천공모제, 민간사회단체 지원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 성숙과 실질적 자치분권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시 공직자가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고 적극적 대민서비스에 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과 직원복지 향상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시민네트워크를 통한 사회공헌 활성화 사업입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지역공동체 논산을 만들고 시민참여라는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고자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민주평통 통일기반 조성 사업, 대한적십자봉사회 나눔 지원 사업 등 시민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6개 단체에 2억 67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치안협의회생활안전사업, 자율방범대 및 시민경찰연합회 순찰활동지원 등 시민안전보호사업 지원에 대해 4개 단체에 2억 83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4쪽, 읍ㆍ면ㆍ동 종합평가입니다. 읍⋅면⋅동 행정수행평가를 통해 우수 읍ㆍ면ㆍ동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직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읍⋅면⋅동 대민서비스의 실질적인 수요자인 시민체감형 사업 중앙정부 평가항목 등이 주된 평가항목이며 연초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연말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3개 읍ㆍ면ㆍ동을 선정하고 1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읍ㆍ면ㆍ동 종합평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연말 읍ㆍ면ㆍ동 종합평가후 시상할 계획입니다. 55쪽, 회의실 LED 스크린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빔프로젝트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하고 동영상, 그래픽, 각종 문안 등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어 각종 회의, 행사에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조달 우수제품 계약 등을 완료하였고 금주 중에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56쪽, 동ㆍ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과 취업준비에 앞서 다양한 사회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1월 겨울방학 기간 중 4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였고 여름방학 기간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해 6월 16일부터 22일 어제까지 모집 공고를 공고하고 4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7월 6일부터 20일간 근무하게 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아르바이트인 만큼 문화탐방 및 현장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과정에 포함하여 논산을 바로 알고 애향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58쪽, 근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복지제도 확대입니다. 첫 번째로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하여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30일을 신설하였고 두 번째로 논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일직자에 대한 일일 휴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직원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검진비 지원사업은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5백 아니 352명 1억 1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기록물 DB구축입니다.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종이 기록물을 스캔 작업하여 전산 파일화하는 사업으로 기록물 해체 및 정리, 스캔자료 업로드, 저장매체 수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를 전국 최초로 15개 읍⋅면⋅동에 대해 전면 실시하였으며 시민추천위원회 추전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시 15개 읍ㆍ면ㆍ동장을 정식 임명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정기인사시 노성, 벌곡, 가야곡, 은진을 대상으로 읍⋅면⋅동 시민추천공모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시민추천위원회를 구성, 구성 완료하였고 금일까지 오늘까지 그 읍ㆍ면ㆍ동장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는 주민이 직접 읍ㆍ면ㆍ동장을 추천함으로써 시민들께서 마을민주주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임기보장에 따른 읍⋅면⋅동장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행정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주인인 풀뿌리민주주의 정신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 시민추천공모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공공외교 강화 및 국제교류 내실화입니다. 자치분권 시대에 지방정부 차원 대외협력기능강화와 국제사회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교류내실화 및 다양화에 중점을 둔 실리교류 국가별 도시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추세에 따라 향후 협의를 통해 교류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진정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제 우호협력 도시와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보이셨나……

정치를 잘하잖아!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뭐 설명을 잘해서 사전에 또 설명을 또 해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자 질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성철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조성배 재난민방위팀장입니다. 조정구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이순옥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책자 6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 및 대응을 목표로 사업개요에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총 7건 중 4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그동안 추진상황 1번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1월 28일부터 지금까지 5개월째 운영 중에 있으며 근무인원은 14명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하단 네모 3번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신속한 재난문자 발송입니다. 발송대상은 논산시 관내 모든 시민으로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발송내용으로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이동경로 및 안내사항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재난지원금 신청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자가격리자 상시 모니터링입니다. 자가격리자 현황은 6월 22일 현재 총인원 444명이고 접촉자는 74명, 해외입국자는 48명, 격리해제는 322명으로 본 책자의 자료는 6월 3일 18시 기준이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6월 22일18시 현재 기준입니다. 이 인원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자는 저희과를 비롯한 읍ㆍ면ㆍ동으로 해서 총 200명이 지금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해외입국자 소송지원입니다. 가족이나 친지간에 전파위험 사전 차단을 위해서 논산시 특수시책으로 공항에서 저희시에서 마련하는 콜벤으로 직접 픽업을 해서 저희 보건소 보건진료소로 와서 검체 채취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격리시설로 운송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소송방법은 일단 저희들이 긴급재난문자를 보내서 사전안내를 통해서 입국사항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서울사무소 직원하고 연결을 시켜줘서 콜벤으로 탑승해서 저희시 보건진료소로 와서 검체 채취를 한 후 14일간 자가격리 중에 마지막 날인 마지막 날 하루전날 13일째 되는 날 검체를 재검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는 그 다음날 해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감사 호평 및 시ㆍ군 우수사례로 돋보이는 그런 시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에 시민안전보험 홍보강화 등 총 4건 중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그동안 추진상황에 1번, 시민안전보험 홍보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5924만 원으로 시민안전보험이 9924만 원, 도비 4962만 원인데 이거는 금년도에 최초로 도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6000만 원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그 보장내용을 보면은 시민안전보험은 사망 또는 후유장애 보장 내용으로 폭발이나 화재, 붕괴, 스쿨존 교통사고, 성폭력범죄 등이 되겠으며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사망 또는 후유장애로써 상해진단이나 입원위로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사업비에는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사업대상은 2020년 출생아 중 다자녀 2자녀 이상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가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카시트 또는 어린이 안전세트 지원으로 추진실적은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종합적인 재난대처 역량강화입니다. 재난발생시 긴급대응 및 수습 복구를 위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사업개요에 재난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등 총 6건 중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1번입니다. 재난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는 총 29종으로 사회재난 20종은 산불이나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가축질병이나 감염병 등이 되겠으며 자연재난 9종은 풍수해, 지진, 대형 화산폭발 등이 되겠습니다. 연 2회 반기별로 정비기간을 통해서 추진하고 그 상반기에 행동매뉴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재난관리자원 비축 및 관리입니다. 현황은 총 48종에 3875점으로 비축 시기는 여름철은 3월에서 5월, 겨울철은 9월에서 10월 매월 재난관리자원 현행의 날을 추진시 부족자원 파악 비축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재난관련 민간단체 지원 강화입니다. 3개 단체에, 단체의 172명의 회원으로 논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은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자문,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자문 그리고 해병전우회는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지원, 시민수상구조대는 여름철 물놀이 관련 인명구조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3월부터 5월까지는 활동을 중지했다가 6월 달에 재계했습니다. 다음은 80쪽,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안전관리 강화 총 5건 중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1번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은 207개소로 교량, 공동주택, 수문 등 1종 4개소, 2종 136개소, 3종 67개소가 되겠으며 금년 6월말 재난 취약시설물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완료계획으로 점검후 시설물의 보수나 보강 추진, 사용제한ㆍ금지, 철거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4926만 3000원으로 국ㆍ도비ㆍ시비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기간제 요원 선발배치, 취약지 관리 등이 되겠으며 금년 5월 달에 안전시설 보수 및 설치 완료하였고 안전요원 선발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T/F팀 운영과 특별대책 기간운영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농어촌지역 119지역대 청사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양촌, 광석 119지역대 2개소 이전 건립으로서 광석 119지역대는 6억, 양촌면은 8억 총 14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예, 예.

이 계속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서 이게 계속 이제 이걸 계속 읽다버리면은 시간이 다 갈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이 다 이거 읽어보고 왔으니까 그 보고를 좀 생략해 주기를 그 바랍니다.

그래요 꼭 필요한 그 새로운 거 좀 딱, 거의 다 뭐 그간에 계속 있었던 얘기 같은데 그래도……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이런 것 정도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코로나19 대응은 처음에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일상적인……

그래요.

매일 반복되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하여튼 고생, 고생을, 아니 위원장님!

예.

그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자가격리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이 세계대유행으로 해서 이제 해외에서 유럽이든, 호주든 뭐 이렇게 해외에서 이제 그 확진자가 대거 생기면서 해외입국자는 무조건 중대본 방침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뭐 누구든간에 무조건 해외입국자는 돼있고요 또 확진이……

아니 격리가 아니고?

예.

자가격리라는 자가라는 말은 집에서 자기가 격리하는 것을 자가격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 자가격리는 이제 집에서 하는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집이 이제 형편이 안 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저희 시에서 마련한 뭐 시설에라든가……

이 휴양림이라든가……

예, 예, 맞습니다.

그건 격리자잖아요, 그건 자가격리가 아니라……

예, 예, 자가격리자, 예.

자가격리자가 아니라니까. 자가격리자는 집에서 하는 사람이 자가격리자고 휴양림에서 하는 사람은 자가격리가 아니죠, 격리자죠, 그냥.

뭐 자가를……

왜 자가를 왜 쓰는가를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저희들이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지만 좀 이렇게……

그 위에서도 자가격리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격리자라고 안하고?

예,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은 자가격리라는 얘기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자가 자기 집에서 격리하는 시설이 돼있으면 하지만 못 하면은 휴양림으로 올리잖아요.

아마……

그러면 자가격리가 아니지 자기집이 아니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한자어로 표기한 게 아니고 스스로 이제 격리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가”는 뭐예요, 그러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논산에도 발생이 안 됐으면 좋았는데 또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랬는데 일선에서 고생, 직원 퇴근도 못하고 얼마나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일선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도와줄 일 있으면은 언제든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복 입고 막 그 저기 마스크 쓰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나올 정도로 이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선에서 그런 부분들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뭐 자연스럽게 또 업무보고 이렇게 또 질의하시는 시간까지 이어졌는데…… (조용훈 위원 거수) 우리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청……

문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모두 다 고생하셨었고요 좀 치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지금 72페이지에 생활속 거리두기 추진에 지금 대상 분야들이 쭉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이제 총괄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다녀보면 이런 대형마트나 이런 곳에서 손소독제나 마스크 사용하지 않고 출입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업무협조 뭐 공문이라도 보내 셔서 그런 게 준비가 안 되면 이용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조금 이쪽에서 우리시에서 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 회의가 끝나면 점심식사 후에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총괄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다니시면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좀 법적조치까지는 아니어도 협조정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차경선 위원님 질의 좋은 지적 잘 하셨고요 감사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덧붙이면은 그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그간에 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불행히도 또 4번, 5번 환자가 발생이 됐잖아요.

예, 예.

그 추가 확진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여지가 있나요, 그게?

아직까지는 뭐 접촉자가 이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해서 하고 있지마는 아직까지는 뭐 그 음성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미비하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뭐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우리 지금까지 우리 논산시에서 대처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잘 이게 극복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확진자 무증상 확진자가 워낙 그렇게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렇게 해요, 언론에 보면은. 그래 그런 점을 잘 또 인지 하셔가지고 좀 우리 논산시에서 더 이상 이제 6번, 7번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