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참여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홍보실,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시장제출) ㆍ전략기획실 소관

전략기획실장 한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기획실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정기획팀장 김희배 팀장입니다. 정책1팀 남윤영 팀장입니다. 정책2팀 성경옥 팀장입니다. 생활SOC추진팀 허동환 팀장입니다. 성과평가팀 조용근 팀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략기획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2020년도 추진목표와 추진전략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내ㆍ외부 소통강화를 통한 시정의 연속성 유지입니다. 시정 현안사업과 역점시책 등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협업과 상생발전을 위한 조정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주민참여와 소통으로 실행력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정착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백서는 시민들에게 시정의 역사와 성과를, 성과를 기록하여 알리고 스스로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민선 5, 6, 7기 사람이 먼저이고 시민이 우선하는 시정역사를 정리하여 단순한자료 보관용이 아닌 활용을 위한 실용적인 백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1권과 2권으로 구분하여 1권은 시정의 이해를 돕는 단행본으로 2권은 민선 5기에서 7기까지 시정의 행정기록을 행정을 기록하며 별책으로 정책 자료집은 직원들의 수기형식으로 현장감 있게 제작하고자 합니다. 6월중 원고 최종 정리 작업을 마무리하고 7월중에 제작을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7쪽, 제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입니다. 균형발전사업은 국가균형발전사업과 도균형발전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되다 최근 국가사업을 도로 이관하여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은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사업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으며 7월중에 개최되는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확정합니다. 현재 논산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 등 11개 사업 778억 6000만 원의 사업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의 목록은 7쪽의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쪽, 생활SOC복합화사업 추진입니다.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2019년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간 국가 공모사업으로 3개 사업 445억 80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내동의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와 연무 안심리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 가야곡 조정리 물빛복합문화센터입니다. 지난해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계약심사 건축심의절차 이행후 건축설계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2년 말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물빛복합문화센터건립 행정절차 이행이 다소 늦어졌으나 기한 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 공유재산 취득 심의와 감정, 매수협의가 완료되어 있고 타당성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생활SOC복합화사업은 우리시 그 가장 역점을 두게 하는 중요사업으로 시간관계상 그 간단히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고 생활SOC사업 그 3개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추진상황, 자세한 추진상황은 별도로 드린 그 보고자료 내용과 같이 보고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추진입니다.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 도비 지원되는 보조금사업입니다. 동고동락 청년학교 운영과 청년커뮤니티 활동지원으로 논산문화원이 공모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그 코로나 여파로 현재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1쪽, 논산시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 위기는 우리시 역시 매우 심각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사항입니다. 우리시 인구감소 요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으로 우리시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 전략과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입찰 후 절차에 맞추어 계약절차가 이미 완료되었고 4월에 착수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민의식조사와 중간보고회 등 철저한 절차이행으로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도 결혼ㆍ출산ㆍ양육 등 인구정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교육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으로 현재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적극행정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발생 또 급변하는 환경변화로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적극 행정코너 등 소통창구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전직원 교육 및 홍보 등 적극행정 추진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추진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기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23일부터 오늘부터입니다.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엄선하여 포상하고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그 위임사무 시ㆍ군 평가, 공약이행관리, 정책실명제 관련사항은 시간관계상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략기획실은 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시정기획은 물론 우리시 미래를 이끌 역량 있는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 주요 역점사업들이 당초계획과 목적 사업방향에 맞추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기에 정공하고 지속적으로 조정, 평가, 환류하는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우리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손짓)

(박승용 위원 거수)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지 말라고 안했는데.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또 모든 직원분들, 논산시를 알리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2번에 논산시 시정신문 제작ㆍ발행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기에는 지금, 여기가 업체가 놀뫼신문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가 지금 1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추가자료를 받은거는 기획, 취재, 디자인, 편집이 5,900만 원 인쇄 1100만 원, 우편료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저희도 그렇고 1억을 다 놀뫼신문한테 주나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세부적으로 이거 업무보고니까 뭐 그렇기는 하겠지만 좀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 저기,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논산시정신문 실무단이라고 있잖아요, 실무단?

예, 예, 예.

이 실무단하고, 실무단이 뭐예요?

이제 편집에 대해서요, 저희들 이제 그 직원들하고 이게 전문 이제 그런 쪽에 지식 있는 분들하고 같이 편집을 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조례에 나와 있는 편집위원회하고 같은 거죠?

예, 그걸 대응해서 지금, 예.

그럼 위원회가 있어요, 구성돼 있어요?

위원회 이제 구성했다가 그동안 한참 이제 2013년도에 처음에 이제 구성을 했다가요 그동안 시정을 이제 시정소식지를 안 만들면서 위원회는 사실 이제 그 활동을 안 한 상태고요……

아, 구성은 돼있냐고요?

예, 구성은 돼있는데 지금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안 된 거죠, 그거는.

그래 예, 예, 그렇게……

이미 끝났으면 해체된 거지, 해촉된거죠.

예.

그러면은 여기는 실무단은……

별도로……

이 별도로 따로 만드셔서……

저희들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이제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편집위원회를 설치를 하시지 그래요, 돈을 1억씩이나 나가는데요.

현재 위원회……

정상적으로……

그 외부 분들도 이제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들고 이제 신속성이 좀 떨어져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팀장급을 위주로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편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어차피 뭐 운영위원회는 여기 편집위원회 제가 구성을 보니까 담당공무원들 들어가요, 그죠? 담당 이제 그 전문공무원들이 들어가니까 뭐 실무단이라고 뭐 편집위원회나 뭐 비슷비슷한데 그러면 그 지금 여기 맨 네모에 들어있는 이제 발행에 대한 사업목표잖아요. 그러면 게재사항에 제가 봤어요. 근데 게재사항엘 보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게재사항을 보니까 “국ㆍ도정 시책 및 시정에 관한 사항,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번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번 시민의 의견 투고사항, 5번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의회 의정에 대해서는 넣어주나요, 저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들어가나요?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 이제 의정소식도 지금은 넣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다 반영을 못해 주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일단은 한 면을 통해서 저희들은 지금 같이 이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정소식.

의정소식 들어가고 있어요?

예, 예.

저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라고 그랬잖아요?

예.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그런데 이게 정확하다고 생각하세요, 시정신문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지만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우울해 하고 우울증 걸린 사람도 있다는데 좀 시정신문에서, 시정신문은 개인의 신문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 예.

그죠?

예.

그러면 일반 뭐 인터넷신문도 아니고 뭐 개인의 신문 같으면은 뭐 아무거나 막 갖다가 뭐 가짜뉴스도 싣고 별의별 소리를 다해도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신문이라 하면 좀 정확하고 제대로 된 내용을 실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좀 긍정적이고 훈훈한 이야기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땡땡 의원의 의혹만가지고 밝혀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시정신문에다가 융단 이, 이 폭격을 해버리면 그럼 과연 이게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심의를 하시고 내보내 신 건지 그냥 내보내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실무단에서 이 내용을 한번씩 보고 인쇄하기 전에 내용을 한번 초안을 보시고 인쇄를 하시고 나가는 건지 그냥 임의적으로 이 신문사에서 나가는 건지 매회 마다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저희들 편집회 이제 그 실무단의 그 검토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실무단에서 한번 싹 다 확인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또 조언 아닌 조언을 하고 또 보충을 해서 검토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요근래 나와 있는 것들이 신문 나가는 것들이 다……

예, 똑같습니다.

검토하신 거예요?

예.

근데 그냥 아무 저기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

요근래 몇 회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시정신문은 이제 처음 나갈 때보다는 지금 뭐 나가면서 자꾸 좋아지는데……

좋은데, 그 의원 관련돼서 나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 시정신문에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거예요?

예.

놀뫼신문하고……

아, 그렇지요.

놀뫼신문이 개인적으로 내는 거하고 시정신문하고 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아, 별도지요.

그럼 이거 시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놀뫼신문이 시정신문으로 업체로 선정이 됐고 입찰을 하셔서 용역주시고 해서 업체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놀뫼신문이라는 이름 타이틀이 시정신문으로 다 알고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도 그거잖아요. (자료 찾는 중) 놀뫼신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별개입니다. 놀뫼신문하고 시정신문하고는……

그런데 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아, 신문제목도 그 놀뫼신문하고 저기 시정신문하고는 별개로 나가고 저희 발행은 저희들은 이제 월 한번 발행하고 발행하는 시간 저기 시기도 다르고요 시정신문하고는 당연히 다릅니다, 아니 놀뫼신문하고 다릅니다.

그 다른데 이걸 일반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아냐고요? 놀뫼신문이 시정신문인데……

아니 왜……

놀뫼신문이라는……

놀뫼신문이 시정신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아닌데?

아니 놀뫼신문이 여기 업체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계약업체에?

아, 거기서 이제……

아이, 말씀은 알겠어요, 과장님 말씀은. 똑같은 놀뫼신문에서 시정내용도 다루고 본인의 개인적인 내용도 다루고 그 내용도 다루고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걸 구분을 할 수 있겠냐고요? 놀뫼신문이 시정신문으로 논산시내의 시정신문으로 1억이란 돈을 가져간다라는 내용만 알고 있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냐고요?

……

알 수 있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책임이 없어요?

아, 책임,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갖고 따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그런 오해 있다면은 그런 오해를 없애는 게 중요하지 책임이 있냐 누가 있냐 이건 중요한 거라고는 생각안하고요……

아니 제 말은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면 죄송하고 그렇게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 혼란을 주면, 혼란을 주면 그걸 홍보실에서 어떻게 이거를 좀 중재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신문이라면 개인의 신문이라면 뭐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요, 가짜뉴스도 뭐 무지하게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시정신문이라고 타이틀을 가졌으면 중도, 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요. 제가 누가 잘했다 잘못 했다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요 시정신문이라하면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확한 사실만을 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시정신문이 놀뫼신문 아니고 그냥 놀뫼신문 개인의 신문이라면 무슨 얘기를 써도 상관없겠지요. 요즘 언론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니까. 전 그걸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개입을 하거나 좀 간섭을 하거나 이걸 어떻게 중, 중간에 좀 저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은……

내용은 아시죠, 내용은?

예. 그 이제 저희들은 이제 시정신문을……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 판단인데 놀뫼신문은 개인의 사적인 신문이고, 그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놀뫼신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사는 우리시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 연관이 없습니다.

그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연관……

그다음에 시정신문은 놀뫼신문사에서 시정신문을 내는데 업체로 선정돼서 논산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언론사라고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별개잖아요, 완전히?

예, 재, 저 발행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설명을 한번 해보셔보라니까.

아니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들은 이게 입찰을 통해서 정당하게 놀뫼신문이 이제 그 전형도 대표가 놀뫼신문 전형도 대표가 입찰이 돼서 이제 낙찰돼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뭐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아니,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면 시정신문을 만들지 말라든지 아니면은……

그건 아니고요……

놀뫼신문을 폐간을 한다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구분이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고요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회 의정에 관련된 활동도 시정신문에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놀뫼신문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열린홍보실에서 이정도 수위는 지켜 줘라, 왜냐면은 시민들이 알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게 이정도는 놀뫼신문에서 왜냐면 지금 양쪽으로 지금 걸쳐져 있는 거잖아요? 개인활동도 하시고 시정신문도 하시고 놀뫼신문에서. 그러니까 수위의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어느 정도, 그죠?

……

그 정도는 열린신문에서 개인신문사니까 마음껏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많은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정도 수위는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 정도는 못해 주셔요? 중재역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예.

이해하시죠?

예, 이해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다 지금 오해하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청도 지금 입장이 곤란한 상태고 의원들도 의원이 곤란, 지금 입장이 곤란한 상태고 시민들은 혼란스럽고 짜증내고 화딱지 나고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화가나, 지금 속상한데 왜 신문까지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간역할을 잘 해 주셔라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이해, 이해하겠……

이해하셨죠?

예,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말씀해 주시고 우리 차경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정치를 잘하잖아!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뭐 설명을 잘해서 사전에 또 설명을 또 해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자 질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성철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조성배 재난민방위팀장입니다. 조정구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이순옥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책자 6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 및 대응을 목표로 사업개요에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총 7건 중 4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그동안 추진상황 1번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1월 28일부터 지금까지 5개월째 운영 중에 있으며 근무인원은 14명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하단 네모 3번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신속한 재난문자 발송입니다. 발송대상은 논산시 관내 모든 시민으로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발송내용으로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이동경로 및 안내사항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재난지원금 신청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자가격리자 상시 모니터링입니다. 자가격리자 현황은 6월 22일 현재 총인원 444명이고 접촉자는 74명, 해외입국자는 48명, 격리해제는 322명으로 본 책자의 자료는 6월 3일 18시 기준이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6월 22일18시 현재 기준입니다. 이 인원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자는 저희과를 비롯한 읍ㆍ면ㆍ동으로 해서 총 200명이 지금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해외입국자 소송지원입니다. 가족이나 친지간에 전파위험 사전 차단을 위해서 논산시 특수시책으로 공항에서 저희시에서 마련하는 콜벤으로 직접 픽업을 해서 저희 보건소 보건진료소로 와서 검체 채취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격리시설로 운송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소송방법은 일단 저희들이 긴급재난문자를 보내서 사전안내를 통해서 입국사항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서울사무소 직원하고 연결을 시켜줘서 콜벤으로 탑승해서 저희시 보건진료소로 와서 검체 채취를 한 후 14일간 자가격리 중에 마지막 날인 마지막 날 하루전날 13일째 되는 날 검체를 재검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는 그 다음날 해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감사 호평 및 시ㆍ군 우수사례로 돋보이는 그런 시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에 시민안전보험 홍보강화 등 총 4건 중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그동안 추진상황에 1번, 시민안전보험 홍보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5924만 원으로 시민안전보험이 9924만 원, 도비 4962만 원인데 이거는 금년도에 최초로 도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6000만 원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그 보장내용을 보면은 시민안전보험은 사망 또는 후유장애 보장 내용으로 폭발이나 화재, 붕괴, 스쿨존 교통사고, 성폭력범죄 등이 되겠으며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사망 또는 후유장애로써 상해진단이나 입원위로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사업비에는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사업대상은 2020년 출생아 중 다자녀 2자녀 이상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가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카시트 또는 어린이 안전세트 지원으로 추진실적은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종합적인 재난대처 역량강화입니다. 재난발생시 긴급대응 및 수습 복구를 위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사업개요에 재난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등 총 6건 중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1번입니다. 재난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는 총 29종으로 사회재난 20종은 산불이나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가축질병이나 감염병 등이 되겠으며 자연재난 9종은 풍수해, 지진, 대형 화산폭발 등이 되겠습니다. 연 2회 반기별로 정비기간을 통해서 추진하고 그 상반기에 행동매뉴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재난관리자원 비축 및 관리입니다. 현황은 총 48종에 3875점으로 비축 시기는 여름철은 3월에서 5월, 겨울철은 9월에서 10월 매월 재난관리자원 현행의 날을 추진시 부족자원 파악 비축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재난관련 민간단체 지원 강화입니다. 3개 단체에, 단체의 172명의 회원으로 논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은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자문,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자문 그리고 해병전우회는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지원, 시민수상구조대는 여름철 물놀이 관련 인명구조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3월부터 5월까지는 활동을 중지했다가 6월 달에 재계했습니다. 다음은 80쪽,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안전관리 강화 총 5건 중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1번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은 207개소로 교량, 공동주택, 수문 등 1종 4개소, 2종 136개소, 3종 67개소가 되겠으며 금년 6월말 재난 취약시설물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완료계획으로 점검후 시설물의 보수나 보강 추진, 사용제한ㆍ금지, 철거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4926만 3000원으로 국ㆍ도비ㆍ시비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기간제 요원 선발배치, 취약지 관리 등이 되겠으며 금년 5월 달에 안전시설 보수 및 설치 완료하였고 안전요원 선발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T/F팀 운영과 특별대책 기간운영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농어촌지역 119지역대 청사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양촌, 광석 119지역대 2개소 이전 건립으로서 광석 119지역대는 6억, 양촌면은 8억 총 14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모두 다 고생하셨었고요 좀 치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지금 72페이지에 생활속 거리두기 추진에 지금 대상 분야들이 쭉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이제 총괄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다녀보면 이런 대형마트나 이런 곳에서 손소독제나 마스크 사용하지 않고 출입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업무협조 뭐 공문이라도 보내 셔서 그런 게 준비가 안 되면 이용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조금 이쪽에서 우리시에서 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 회의가 끝나면 점심식사 후에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총괄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다니시면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좀 법적조치까지는 아니어도 협조정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차경선 위원님 질의 좋은 지적 잘 하셨고요 감사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덧붙이면은 그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그간에 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불행히도 또 4번, 5번 환자가 발생이 됐잖아요.

예, 예.

그 추가 확진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여지가 있나요, 그게?

아직까지는 뭐 접촉자가 이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해서 하고 있지마는 아직까지는 뭐 그 음성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미비하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뭐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우리 지금까지 우리 논산시에서 대처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잘 이게 극복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확진자 무증상 확진자가 워낙 그렇게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렇게 해요, 언론에 보면은. 그래 그런 점을 잘 또 인지 하셔가지고 좀 우리 논산시에서 더 이상 이제 6번, 7번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