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류제동 위원입니다. 사업 내용 10번에 2019년 제1회 연홍 아트 비엔날레 건에 대해서 지금 지적사항이 개최 시기가 유자ㆍ석류 축제 기간과 중복되어 관광객 유입이 분산되는 발생 사례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장님이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본 의원이 동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 부분보다는 다른 내용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전문위원께서 내용을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본래 축제성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취지에 맞는 부분으로 하는 걸로 문구를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뒤에 축제행사를 지양하고 예술작품 설치ㆍ시설확충 위주로 변화가 필요하다가 이 처리요구에 대해서 맞는 그런 지적사항으로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처리요구사항에 개최 기간을 일주일 정도 확대하여 예술전공 위주의 심포지엄을 통하여 예술작품 출품 및 전시방안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 내용은 사실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이 아니고 연홍도 미술관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 내용도 어차피 주민의 의견이지만 지적사항이고 처리요구사항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그대로 넣어 놓고 그분의 직함이나 실명을 기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보조금 행정사무조사는 2020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고흥군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순수 군비 자체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등 7개 항목의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15개 실ㆍ과ㆍ소에서 추진하고 제출했던 221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은 제28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사계획에 의거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고흥군 집행부 관련 실ㆍ과ㆍ소에서 추진했던 각종 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는 등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의 부실집행 등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예산 집행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하며 지방보조금의 집행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관련의 법률 및 규정위반사항, 예산낭비, 안전소홀, 부정비리, 부실 및 효과성 미비와 유명무실, 특혜 또는 차별 그리고 군민 부담 등 사업차질로 인한 민원발생 시 지방보조금 지원 각종 사업에 입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무조사에 총 109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그 결과 21건의 지적과 10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지확인은 고흥시니어클럽 등 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이 중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의 노인복지증진사업 관련 보조사업자인 녹동제일은빛교실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정산내역서가 일치하지 않아 보조금 신청에서 정산까지 일자별 상세내역서와 함께 사전 점검대상 자료인 아동학대 교육이수증 및 보험가입증서의 사후제출경위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종합민원과의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의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는 군민불편을 해소할 수 없어 우리군 현실에 늘어나는 빈집 추세를 감안하여 사전에 수요조사 후 예산편성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문화예술과의 전국ㆍ도 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와 관련하여 선심성으로 어용될 수 있는 사업비 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종목별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자체심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하여 재정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며 아울러 동초 김연수 전국판소리대회는 행사의 대외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여 최종 대통령 표창까지로 단계별로 격상되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관광과의 2019 제1회 연홍도 아트 비엔날레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는 섬인섬연홍도협동조합이나 주된 사업시행은 군에서 주도함에 따라 사업목을 보조사업이 아닌 일반 행사사업비로 전환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농업축산과의 고흥한우(젖소) 형질개량 인공수정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술료 및 정액구입비의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침과 일치하지 않은 지원내역에 대해 전수조사 후 결과를 보고토록 조치하고 보조사업자인 축협과 낙농협회에 대해 전년도 정산과 동시에 반환금이 즉시 처리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경제유통과의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선정되지 않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대다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확히 안내하고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인명구조단체 장비 구입비 지원과 관련하여 군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한국해양구조협회 고흥구조대의 장비보관 사무실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건설과의 소규모 지역개발 공공시설물 건축사업에 대해 마을회관 등의 보조금 지원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고흥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21년 사업시행 시 적용토록 요구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의 고흥 굴 축제 지원사업에 대해 우리군 생산 굴을 사용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과 우리 군을 둘러볼 수 있는 장소 선택 등 이후 굴 축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2019 제1회 연홍도 아트 비엔날레 사업과 관련하여 비엔날레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축제성 행사로 일관되어 이후 축제행사는 지양하고 예술작품 설치, 시설확충 위주로 변화가 필요하며 민간주도 연홍도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 활동 기간 동안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던 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사업 자료는 성실하고 투명하게 상세히 작성ㆍ제출되어야하나 일부 자료는 부실하고 무성의하게 제출ㆍ작성되었고 요구 및 보완자료 또한 제출 후 추가설명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보조금 사업자의 최초 사업계획서와 정산내역서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은 단체장 승인이 우선해야 함에도 승인 없이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집행부에 시정ㆍ개선요구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