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성우 의원 발언
양규
박양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계정보과, 일자리경제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0분
그러면 회계정보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유성현입니다. 먼저 회계정보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 완료가 임박했는데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민원이 이게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게 지금 고장이 좀 많이 나 갖고, 입찰된 회사들이 다 경상도, 전라도 쪽에 저 아랫녘에 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북지역에 없고 타도에 있다 보니까 A/S신청하면 이 업체에서 오지를 않는대요. 오지를 않다 보니까 방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좋은 사업들 하는 게, 또 행정에서 이장님들이 대변으로 해서 마을에 방송을 여러 가지 하잖아요. 보조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고장이 돼서 이게 안와 갖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데 업체들한테 이런 거를 과장님 한번, 설치할 때만 딱 하는 거 말고 향후에 A/S에 대해서 이런 거를 업체하고 긴밀히 상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이게 보면 연령 많으신 분들은 안테나 같은 경우 설치했을 때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A/S는 2년간 보장이 돼서 연락을 하면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후재의원
마을별로 이게,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그리고 또 이게 주파수가 마을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기술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고쳐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후재의원
면별로 마을별로 다 회사가 틀리더라고요?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예, 틀립니다. 해마다 이게 입찰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하려고 공문도 내서 취합 저기해서 또 대처를 할 겁니다.
유후재의원
그래서 A/S센터 하는 거를 이 회사 말고 어느 업체를 정해서 쉽게 쉽게, 뭐 고장났다고 하면 하루 안에 이틀 안에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 아랫녘에 있는 회사들이 타도에 있는 회사들이 오다 보니까 5일, 열흘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는대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쪽에 충북지역에 어디 이런 전문적으로, 회사가 틀리지만 이걸 볼 수 있는 A/S센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정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금방금방 쉽게 될 것 같은데.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글쎄,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보고요. 그게 아마 회사별로 기술의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호환이 안 돼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유후재의원
A/S 2년이라는 건 좋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순간 대처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추진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하루에서 이틀 사이는 빨리 해 줘야지 좋게 프로그램 해놓고 5일에서 열흘 이상 걸리고 또 이장님들이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는대요. 그래서 한번 7개 읍면 읍면장님들한테 제일 고장내용이 뭔가 이렇게 취합을 해서 A/S센터 같은 데 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예, 취합한 게 있는데 추후로 더 취합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도 민원으로 받은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S를, 지금 설치는 잘해 놓으셔서 굉장히 편리하나 고장이 잘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A/S를 좀 일원화시켜 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제안을 드리고요. 우리 회계정보과에서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춰서 지금 회계정보과 우리 정보통신의 장비와 시스템에 고도화를 하고 계셔서 너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 한 예로써 최근에 하신 FMX 행정모바일 전화서비스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추진하신 착공 전 통신설계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보통 시간이 한 14일 걸리는 거를 우리 진천군에서는 그 시스템으로 7일 만에 해결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예로 같은 맥락으로 지금 1인 1견적 입찰 전자화하는 시스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줌으로써 정보통신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 주고 계신 우리 이종하 복지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회계정보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 참 수고 많으시고요. 특히 전산팀, 통신팀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페이지 18페이지에 있는 ICT를 활용해서 청사안내 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이게 8월에 시스템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정상대로 추진되는 건지요? 굉장히 민원인들한테 아주 도움을 주시면서 우리 청사 안내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정 홍보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때문에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상적으로 가능한 건지요?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게 디자인화하는 거라서 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단말기가 각 실과별로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키오스크(KIOSK)라고 종합안내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5대가 본관에 2대, 본관에 2대는 일정표하고 직원안내도 그다음에 서관, 동관, 기술센터까지 5대가 설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설치가 늦어지는 이유는 7월 달에 정기인사에 맞춰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정상적으로 설치가 돼서 운영될 겁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요. 전에는 제가 회계정보과에 이자수입을 잘 내주셔서 세외수입에 증대를 주셔서 그 부분에 한참 제가 감동을 받고 아주 눈여겨 봤던 부분인데 요즘은 우리 정보통신의 장비와 시스템에 고도화를 해 주시니까 많은 변화하고 혁신이 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또 새로운 변화를 주시나, 이번에는 가장 감동받은 건 편리한 거 FMX솔루션 그거고, 또 하나 청사 ICT를 활용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 입찰에 전자화를 도입하면 시간도 세이브되고 또 그만큼 행정의 투명성도 가져오고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새롭게 변화를 주시는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더불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시대에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우리가 신속행정을 집행을 해 주면 자금이 풀어져서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행정의 자금 그런 거를 배정을 좀 안배를 잘해 주시고요. 또 이자수입은 워낙 잘하시고 계십니다만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이 감소가 되는 추세라서 조금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상입니다.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투명한 회계관리와 스마트 정보사회 구현을 위해서 유성현 회계정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면 1인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전자계약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수의계약 쪽에서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금년의 목표가 30%인데 수의계약이 69.2% 했다는 얘기죠?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예, 작년에는 이게,
이재명의원
2018년에는 10%.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예, 20% 했고 올해는 목표가 30%인데 지금 70%까지 올렸습니다.
이재명의원
글쎄 말이에요. 수기계약 건도 좀 아쉬운 게, 상당히 목표의 배 이상으로 이렇게 계약체결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수기계약 건이 73건인데 이분들의 제일 문제점이 G2B시스템 자체를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어떤 쪽이에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이게 회사별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컴퓨터가 없다든가 그다음에 연령이 많아서 디지털 문화에 적응 안 된 분들이 와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대면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대면으로요?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예.
이재명의원
대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서류가 절차가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요, 많더라고요. 납품서, 견적서, 여러 가지 인감증명서까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73건의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간소화되는 시점에 이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더 많은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수기계약 건을 좀 더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17페이지에 보면 청사 냉.난방 설비 교체 사업에서 2020년도까지 한 25억의 예산이 들어갈 거로 계산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 국이 2개 생기고 또 이제 우리가 진천시로 가려고 하면 국이 또 신설이 돼야 되잖아요. 실과도 늘고 정원도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인데 청사에 대한 우리가 그전에 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모았었는데 그 기금도 이제 다 써버리고. 2025년도에 진천시 건설을 한다고 하는데 청사를 지금 이 청사 갖고는 진천시 건설에 우리 공무원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앞서서 진천시 건설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 맞춰 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 좀 갖고 이렇게 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현
유성현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일자리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생산적 일자리사업 운영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봉사자들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실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들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금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다 같이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도 마찬가지일 테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또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손을 도와서 할 수 있도록 해서 MOU 체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들이 한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만 이렇게 했다가 보면 나중에 흐지부지하고 자꾸 끊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걸 연계를 해서 잘못된 점은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생산적 일자리사업을 갖다가 충청북도 내 최초로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해서 대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손이 부족해서 일단 봉사자들이 농촌봉사활동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가 목표가 1만 명이었는데 거의 9,000명 이상이 현재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목표치를 2,000명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 내시가 더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산적 일손봉사 단순히 4시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긴급지원반이라고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2개 조에 8명이 해서 하루에 8시간씩 긴급으로 일손을 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배치를 해서 이게 농촌 일손돕기도 있고 기업체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농촌부분 일손 돕기는 기술센터라든가 농정파트 쪽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최대한 그런 데에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일손이 필요한 데 배치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도에서도 진천이 최초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고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가끔씩 많이 참석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일손이 부족한 데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군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몽골에 대학생들을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농업에 대한 아니면 다른 일에 대한 기술을 전수해서 그 사람들이 또 본국에 가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필리핀 라트리니다드에 가서 MOU 체결을 하고 필리핀 쪽은 어떻게 보면 인력 송출로 인해서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지역하고 같이 MOU 체결한 걸 그걸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농가들이 그 사람들 외국인들을 데려올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데려오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이런 부분들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정말 일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농정과에서는 안 나와 계시지만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그분들을 데려와서 소정의 우리 농가에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가르쳐서 교육을 시켜서 현장으로 내보내면 바로 현장의 일손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한시적인 전시적인 그런 행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번 갔다 왔으면 그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또 한 가지 14페이지에 보면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를 하는데 제가 경험으로 이렇게 보면 사업장에서 주소지 변경을 하면 거기에 따른 차량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따라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차로 운영을 하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가지고 옛날 주소로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사업장 주소를 옮기면, 주민등록을 옮기면 내 차량이 가히 따라가듯 사업장 주소를 옮기면 거기에 딸려 있는 차량이나 이런 것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관련 저기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법인의 등기이전 관계는 법무부 산하가 되다 보니까 각 부처가 달라서 저희하고 사실상 호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옮기는 건 행정안전부와 이쪽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각종 규제개선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계속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서 계속 건의를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이게 통합시스템으로 이렇게 돼서 전산처리가 잘돼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활력 넘치는 민생중심의 경제교통도시 이미숙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바쁜 와중에 또 코로나19에 해외입국자 수송지원도, 바쁜 일정에 97명 수송지원까지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서 일자리정책회의도 320%의 실적까지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본 의원이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목표가 9,300건인데 실적이 3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다 이제 지나가는 시점에서 실적이 30%밖에 못 미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가 발생이 되면서 지역경제가 너무 얼어붙고 상권이 너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잠정적으로 6월초부터 6월 15일까지는 주정차 단속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없었던 거고 다시 주정차 계도로 해서 상반기 내에는 계도 위주로 했었고요. 지금 6월 15일부터 다시 재개를 했는데도 관내 이장단협의회라든가 이쪽에서 건의를 해서 12시부터 2시까지 유예돼 있던 걸 10시 반부터 2시까지 현재도 유예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고 기초질서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제에 그런 게 또 주정차 단속으로 인하여 조금 더 침체가 된다면 그 부분도 크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걸 좀 보완해서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계도 쪽으로는 나가 있는데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표치에 도달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예,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한 부분에서 30%에 근접한 걸 떠나서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게 현재 여러 가지 시간적이나 날짜 유예를 줬는데 제일 고질적인 민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본 의원이 장관부영아파트 사는데 저는 보통 6시 반에 일어나는데 5시 정도만 되면 큰 대형차들이 길거리에 주차를 해놔서 밑에 사시는 1층에 단층에 사시는 그 주변 길가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아이들이 6시 반, 7시 정도에 일어나야 되는데 대형버스가 꼭 5시, 6시쯤이면 그때 출근을 하는 버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버스들이 차량 공회전까지 하면서, 바로 출발하면 되는데 공회전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새벽에 시끄러워서 잠을 깨는 거예요, 학부모들도 어르신들도. 그런 부분에서 다른 주정차 단속도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자가용 정도 주차는 이해한다지만 대형 차량은 가능하면 아파트 생활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까지 숙면에 지장을 주는 쪽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계도든지 현수막을 해서 어떤 부분은 자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업무에 신경써 주시기 바라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화물자동차는 어차피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밤샘 주차라든가 그걸로 해서 저희 교통행정팀하고 그쪽에서 밤샘 주차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영아파트 단지 앞에, 어떻게 보면 도로가 약간의 공간이 형성이 되면은 어김없이 화물 대형차량들이 주정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라든가 또 신척산단, 산수산단 그쪽 그다음에 혁신도시 쪽 민원도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거의 일주일에 주1회 이상은 아마 밤새 주정차 단속을 나가고 또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제적 교통수요대응 및 고품격 교통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이 하천으로 해서 운영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그거는 정확히 제가 좀 관련 법규를 말씀을 잘, 그거에 대해서는.
유후재의원
그 마을이장님께서 전화를 받았는데 진천교통에서는 하천 둑방에서 대중교통이 운영되고 하는 게 불법이라고 운영을 못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뭐가 맞는 건지 정확하게 저도 한번.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저기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유후재의원
운영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진천교통 쪽에서 답변이 오고 그런대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덕산 쪽에 하천으로 이용을 해달라고 하니까 진천교통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유후재의원
예, 정확하게 파악 좀 해 주시고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현황을 보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여기 자료집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길거리 진천군 전체에 보면 차에서 음식을 많이 팔잖아요, 1톤 트럭에서.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불법 포장마차.
유후재의원
보면은 상인연합회나 요식업에서 전화가 와요. 이분들이 하루 장사를 끝나고 식사를 하고 가신대요, 지역 식당에서. 그러면서 오늘 얼마를 팔았네, 많이 판대요. 어마어마하게 팔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배가 아픈 거죠. 단속 좀 이런 것을 해서 그 지역상가 세금 1년에 부가세 두 번에 종합소득세 내고 세금 세 번씩 내고서 장사하는 분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돼서 힘든데 이런 분들이 노점상 분들이 와서 하루에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벌고 자랑을 하고 간대요, 식사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요식업하고 상인연합회에서 단속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정확하게 가게 월세도 내고 장사하는데 이분들은 하나 세금 내는 것도 없잖아요. 월세비도 안 나가고, 진천군 관내에 이런 분들이 좀 많은가봐요. 그분들이 팔고 자랑을 안 하고 가면 되는데 지역상인 식당 가서 식사하시면서 자랑하고 가니까 더 열받는 거죠. 이런 지도단속 좀 해달라고 전화를 받은 게 있습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덕산 혁신도시 계룡리슈빌에 프리마켓 해서 단지 안에 입주자 대표하고 상인 측에서 계약해서,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아마 음식을 조리를 해서 판매하고 그러는 상황이 있어서 신고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거는 고발을 하려고 지금 조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대표자한테 확인서를 받아서 경찰에 고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저희도 불법으로 정확하게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데가 일반적으로 포장마차라든가 차량을 이용해서 파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식품안전팀과 식품지도팀에서 지속적으로 저녁마다 나가서 거의 단속을 하다시피 하는데도 사실상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식품위생법상에 고발을 하거나, 고발해서 벌금을 물리는 정도로밖에는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은 지속적으로 하고 그분들한테도 계속 가서, 우리 위생보건직원들이 가서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가능하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예, 밤늦게까지 단속까지 나가서 직원들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좀 정확하게 단속을 하셔 갖고 세금을 부과해서 내고 월세 내고 하는 분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것 좀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요즘 긴급생활지원금으로도 고생들도 또 많이 하셨고 또 거기다가 원래 업무에 교통불법주정차 단속도 지도점검이 있고 또 식품위생관리에도 지도점검을 많이 하셔서 우리 이용시설 방문하신 것도 2,000건이 넘고, 또 식품에 이런 승인해 주는 것도 4,000건이 넘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본래 임무 외에 요즘은 또 교통행정팀과 전 직원들이 출입국 입국자들 수송하시느라고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이렇게 엑스트라(extra)를 많이 하실 때는 부군수님, 요즘 일자리경제과 직원, 다른 직원들도 다 고생을 하시지만 이렇게 수송에 고생하시고 원래 지도점검도 많아서 이렇게 민원들도 많고 고생하시는 직원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셔서 어떤 모티베이션(motivation)을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요즘 새벽까지 주말도 없이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처를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21페이지에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이게 내년 1월에 사업을 하실 계획인데 현재 이 호응도는 어떠신지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천군에 전입하는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관련 조례를 검토를 해서 올해 저기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업체라든가 일종의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정착지원금 식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드리면 호응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단계적으로 내년 해보고 그다음에 후년까지 한 2개년에 걸쳐서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응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그러면 1인당에 100만 원씩 정착지원금을 2년에 걸쳐서, 2인 이상에는 220만 원씩 그리고 또 회사에는 10만 원씩 드리는 그런 제도잖아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런 것도 지금 잘 정착이 된다면 우리 인구 증가뿐만이 아니라 역외소비 유출도 조금 우리가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리고 끝으로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 청사에 주차타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읍내리에 주차타워도 급하지만 요즘 어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주차하려면 때로는 한 네다섯 바퀴를 돌 때가 있을 때가 있는데 점점 갈수록 심각할 것 같은데, 급선무로 청사에 주차타워 건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사람 성인당 차가 거의 한 대씩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맞습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경제과의 교통 그쪽에서는 주민을 위한 주차타워라든가 주차장 개설을 좀 취급하고 있고요. 담당을 하고 청사 내에는 옆에 계시는 회계정보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은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타워가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글쎄,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 같아요. 이종찬 국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우리 청사에 주차타워 좀 하나 해 주시고 가셔요.
종찬
이종찬미래도시국장
회계정보과, 미루는 게 아니고 회계정보과는 복지행정국소관이라.
기복
김기복의원
아, 네.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차타워 신설하는 거 아니에요?
종찬
이종찬미래도시국장
지금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주민들이라든지 도로 이쪽에 하고 청사 내 관리는 회계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복
김기복의원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종하
이종하복지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때인가 우리 회계과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주차관제시스템 먼저 설치를 해보고 그 후에 용이하지 않으면 별도로 저쪽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계획이라든지 몇 가지 안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하여튼 시급한 것 같습니다.
종하
이종하복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구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이 질문을 계속 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검토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행복택시 운영하고 계시죠, 과장님?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구의원
지금 행복택시가 법인택시에 집중돼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는 지금 현재 41개 마을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행복택시를 법인이 됐든 개인택시가 됐든 이 부분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어느 법인택시를 가라든가 어느 개인택시를 가라는 지정을 하지도 않고 있고 그 마을하고 승강장과의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700미터 정도 해서 신청이 되면 아마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아마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보면은 개인택시도 41개 중에 한 8개 마을 정도는 개인택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도 상산이라든가 업체를 저기하려는데 관내 중앙이라든가 상산이라든가 진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구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택시가 3개사가 있는데 3개사에서 지금 운영하는 운영률이 한 90% 정도 육박하고 있어요.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전년도서부터 계속 본 의원한테 건의를 계속했어요. 해서 전년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이게 우리 군 예산을 집행하면서 마을에서 이거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군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마을 주민들한테 허가 내지 아니면 승인을 받고 운영을 해요? 이런 사업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거나 우려하시는 바를 모르는 거는 아닌데 지금 저희가 41개 마을에 진천택시가 17개, 어디 마을은 일부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공동으로 들어가는 마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진천이 17개, 그다음에 상산 10개, 중앙이 4개, 그다음에 개인택시가 9개소 이렇게 마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마을별로 특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저기를 할 때마다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 그건 제 생각에는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군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어느 업체를 지정을 해서 그랬을 때는 더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거리가 또 멀은 데는 요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운행 횟수가 1일 4회, 그러니까 왕복 2회로 해서 한 마을당 120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운영되는 돈이 편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업체가 어디 마을을 가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임정구의원
아니, 지금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개인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뭐가 제일 불만이냐 하면 어르신들이 탑승을 한다는 거예요. 차를 탑승하고 200～300미터 아니면 400～500미터 가다가 이거 행복택시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기 전에 말씀하시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타고 가다가 보면은 행복택시 아니냐고 물어본대요. 어르신들은 모르시니까 물론 택시면 다 같은 행복택시인 줄 알고 탑승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불만이 나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이 마을에서 위임을 지금 하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그 마을의 주민들한테 지난번에 교통팀장님한테도 내가 질문드렸잖아요. 카드 하나씩 노인양반들 다 주고 그냥 아무렇게 편하게 타시라고 하면 이게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검토하시고 그런 분배에 있어서 개인택시한테도 좀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직도 시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행복택시 운영하는 거는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례에 보면 선정이 주민들이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군에서. 그래서 이거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면이 따라 줘야 되는 문제이고,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상태로써는 검토하겠다 라는 말씀밖에는 제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래서 지금 조례에 보니까 마을대표자 즉, 이장님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조례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 조례를 개정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조례도 개정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법인택시라든가 개인택시가 전부 개인사업자이시다 보니까 제가 전에 면에 근무할 때도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좀 전에 의원님께서 카드를 발급을 해서 바우처카드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택시회사에 한달에 한 번씩 운행요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카드사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이거를 지금 1일 4회, 그다음에 월 120회로 했을 때 그게 통제랄까 좀 횟수 같은 게 한분이 여러 번 또 하고 그러는 경우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가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수요를 갖다가 어르신들이 골고루 이용하게 형평성에 맞게 할 때는 조금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구의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저도, 지금 정산을 택시회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장님들하고 정산을 보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정산?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마을별로.
임정구의원
마을별로 이장님하고 정산을 하고 계시는 거죠?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의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행복택시 운영의 문제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행복택시 운영이 버스정류장 즉, 오지마을에 계시는 교통약자 교통불편자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복택시 운영이 너무나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과 정반대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오후에 저녁나절에 술 한잔 먹으러 나오시는 분들이 행복택시를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120회 월로 나가는 예산을 정해 놓고서 타든 안 타든 다 지급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운행이 되는 거에 따라서.
임정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는 무조건 정산을 다 보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120회를 안 탔다고 해서 무조건 120회를 주는 건 아니고 그 마을별로 110회를 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면 그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교통약자라든가 그 취지는 그렇지만 저녁에 술 드시러 그거는 본인들의 그 마을이장님이라든가 이분들이 그런 거에 있어서는 통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읍면별로 공문을 시행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정구의원
교통계 우리 직원분들이 거기까지는 확인은 다 못하시지마는 현 실정은 이러한 실정으로 지금 행복택시가 일부 파행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좀 체크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지역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한 150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택시도 50%가 넘는 이런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우리 군의 주민이고 군에 세금낼 거 다 내고 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 사업이 단 10%도 안 되는, 금액적으로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개 마을이라는데 10개 마을은 안 되고요. 그것도 이월, 광혜원 쪽에는 법인택시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 지금 개인택시로 포함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복택시는 이걸로 마무리짓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이면도로라든가 좁은 편도 1차선 도로를 다니다 보면요 가운데에다 교통봉을 많이 박더라고요. 설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옆에 인도가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교통봉 설치 주된 이유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주정차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교통봉을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자 그러면은 인도도 없는 지역에 가운데에다가 교통봉을 설치하면 도보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을 진짜 사고위험이 너무 많아서 통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어제도 저도 현장 갔다 와서 교통팀에 잠시 가서 현장사진 한군데만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봉을 설치를 할 적에는 한 사람의 민원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편도 좁은 도로 교통봉을 박으실 적에는 인도가 있나 없나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설치를 해 주셔야지 그냥 몇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식당 주변에 점심 때 저녁 때 잠깐 불법주정차로 본인 다니기 힘들다고 그걸 민원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니는 통행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사고위험에 더 위험성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향후에는 꼼꼼히 살펴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이 부분이 상당히 아까 지역에 도로가 이면도로 같은 데는 편도 1차선으로 해서 좁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통 관련해서 하루에 국민신문고로 해서 요새는 안전신고앱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정차 관련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이 하루에 접수되는 게 한 30건 정도가 됩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통행에 중앙봉을 박음으로 해서 인도가 없는 부분을 통행하시기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보고서 검토를 해서 봉이 불필요하다거나 이러면 제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그런 도로만 생기면 일단 주차들을 하시다 보니까 대다수의 보행자라든가 차량운행자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행이라든가 도보로 걸으실 수 있게끔 운동을 하시거나 이렇게 도와드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께서 어제 아마 다녀가신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 한번 다시 보고 어느 쪽이 더 저기한가 판단해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의원
네, 본 의원의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향후에 그런 점을 꼼꼼히 살펴서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녹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해 주시고 그 외에 중복되는 질의는 서로 삼가 주시기 바라고 부가적인 어떤 설명이나 부연설명 같은 경우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항상 산림녹지휴양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주시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산림녹지과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업무 추진상황에 질의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그린시티 그리고 미세먼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림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 나무 식재는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저희 진천군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조림사업을 중장기 조림사업 발전계획에 따라서 하면은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런 우리가 저기를 가지고 계신지요, 진천군에?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일단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최근에 사회적으로 대두가 돼서 산림청으로부터 충북도청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나무 식재 계획으로 우리가 수립된 거는 현재로는 없고요. 다만 가로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2년 전에 여러 가지 수종이라든가 진천군에 있는 가로수 현재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식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북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그거는 수립이 돼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산림의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10년이면 10년 그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속에 우리가 진천명품가로수길도 시 건설에 앞서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한번 우리가 고려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끝으로 민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진천읍에 지석마을에 70년 전에 심은 느티나무가 은암산업단지 공업용수 공사하면서 그 과정에서 잘못돼서 그게 거의 반은 죽어가고 있대요, 지석마을에. 괸돌마을이죠. 그거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오늘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고요. 그 마을에서 저희한테 현재 연락이 온 것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번 주 안에 현장을 확인해서 나무의사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아서 최대한도로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그래서 마을주민들은 그 부분에 반은 죽어 있으니까 그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살리고 정 못 살리면 사업체로부터 보상 같은 것도 원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생활권 인접 수목 보호에서 관리를 지금 잘해 주시는데 위험수목 제거사업이 60본 목표인데 200본을 하셨어요. 330%의 실적을 올리셨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가끔 발생되더라고요, 과장님. 민원이 제거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방치하시 마시고 저번에 전화 한번 드렸듯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 바로바로 제거를 하면 치울 수 있게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하나 염려되는 건 21페이지 도민체육대회 꽃길조성사업 있잖아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이재명의원
그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3억 6,000만 원인데 현재 도민체전이 올해 가능할지가 현재 염려가 되고 있어요. 전국체전을 하느냐, 도민체전 이것도 염려가 되는데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세운 과정에서 현재 집행된 거는 일단 대형 꽃탑 실시설계 용역비만 쓴 거죠, 집행이?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6월 달에 도민체전이 열리는 걸 보고서 설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750만 원은 집행한 거고요. 나머지는 현재 잠정 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그렇죠? 금년 포스트 코로나19 때문에 금년에 아마 도민체전 개최가 불투명한 부분이니까 이런 사업비에서 잘 이렇게, 내년까지 아마 연기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헛되게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관리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두타산을 한번 다녀오셨죠?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거기 다녀오신 데 말고 지금 이쪽 주유소 있는 쪽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해놨잖아요. 그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정비도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지답사를 같이 가시든가 이렇게 해서 등산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부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서 이게 선정자 사업 포기로 해서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림청 분야에서는 임업인이라든가 임업후계자 이런 분들한테 지금까지 현재는 조림 아니면 숲가꾸기에 대해서만 지원이 있었는데요. 한 2년 전부터 임업후계자 내지는 독림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 임업후계자가 한 20명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이게 매년 산림청에서 공모를 합니다. 산림에서 소득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본인 산에다가 무슨 사업을 할 거냐 여러 가지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당선이 되면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6,100만 원짜리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이거는 작년에 그분이 올해 2020년에 한다고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인허가, 뭐 관리사 같은 거 설치하려면 토지소유자라든가 인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법적인 거를 검토가 좀 미비해서 그게 좀, 작년에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이 이게 우리가 진천군에서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충청북도 전체 임업인들이 모여서. 그런데 그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검토가 좀 미비해서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토지소유권이라든가 이게 미비해 가지고 현재 포기를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한다고 했다가 약간 좀 너무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에 저희가 결정을 해서 포기를 빨리 받아서 이거를 우리가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어렵게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사업을 포기하면 다음에 사업받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줘도 일을 못 하고 하면 다음에 무슨 공모사업 선정을 하면 거기 먼저 줬는데 하지도 못하면서 또 이거 신청을 한다고 하면 쉽게 받아주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포기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선정된 것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12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부에 해바라기하고 코스모스 파종한다고 하는데 지금 하수처리장 있죠? 이쪽 수질복원센터 그 밑에 그 부분만 하는 건가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에,
동현
장동현의원
작년에 빼놨던 데.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작년에 대단위로 코스모스길 조성사업을 해서 작년에 진천읍에서 주민자치에서도 걷기대회에서 저희가 칭찬을 받은 사항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작년에 1km 조성했잖아요. 1km 조성했는데 더 확대는 안 하고 작년에 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거기까지 산책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기존에 있던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 밑에 보면 하단부에 맨 밑에 보면 두촌리 3168번지 외 2필지 한다고 했는데, 혁신도시에 코스모스나 해바라기 심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진도 찍고 하거든요. 포토존도 해놓고 이렇게 해서 잘 했는데 이걸 더 확대해서 지금 우리가 클러스터용지 쓰지 않고 있는 땅이 많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좀 더 확대해 갔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해바라기 심었을 때는 솔라페스티벌 그 행사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올해는 약간 변경을 해서 해바라기를 식재하지 않고 코스모스라든가 가우라 이거로 변경을 해서 7월 중에 파종할 계획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휴지 같은 데 남아 있으면 조사해서 해보겠지만 이게 우리가 심어놓고서도 유지관리를 잘해야지만 그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작년에 했던 부분 그 부분을 할 거고요. 한 번도 꽃을 심어보지 않은 부분에다가 올해 다시 식재를 한다면 거기에 잡풀이라든가 이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에 코스모스 심었던 데는 잡초제거를 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될 거 같고요. 그 인근에 유휴지가 있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많이 심으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죠. 그러나 우리 도시 주민들이 그것을 즐기고 많이 찾는다고 하면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면 더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가로수 정비사업 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어요. 도로변에 많은 나무를 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면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닌데 심어놓고서 나무가 유지관리가 잘 안 되니까 고사하는 게 많고 또 너무 척박한 땅에 심어놓으니까 이게 말라 죽고 그래서 고사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물주머니를 놓든 이렇게 해 가지고 나무가 어느 정도 활착이 돼서 생육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되면 괜찮은데 심어놓고 몇 년 관리를 잘해 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올해 도시숲이라든가 명품가로수길 하면서 우리가 가로수를 많이 심었습니다. 크게는 저희가 한천천에 이팝나무를 한 766본 심었고요. 또 초평 중석리에서 혁신도시까지 복자기 한 470본을 심었는데 일단은 하자보수는 한 2년을 하지만 저희가 현재 사업자한테 올해 물주기를 해서 지금 현재 물주기 한 3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마철이 되지만 또 그 이후에도 날씨도 뜨겁고 그렇기 때문에 물주머니 설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내년에는 이거 심어놓고서 활착이 된다 하더라도 또 그 주변에 잡풀이 많이 나오고 칡덩굴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로수 관리원이 있어서 수시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충분히 활착이 될 수 있도록 4∼5년 이상은 관리를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제가 한천천을 가서 보면 나무가 고사된 나무들이 꽤 여러 그루 있어요. 보면 한 2년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심어놓은 상태 그대로, 어떻게 보면 가물어 가지고 나뭇잎이 막 떨어지다가 기사회생으로 빗방울 조금 떨어지면 다시 살아나고 이러니까 원점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활착이 될 수 있도록 몇 년 관리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관리 안 해도 잘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으리라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전 같지 않아서 날씨가 가물 때는 엄청 가물어 가지고. 또 거기 제방도로가 보면 모래땅이라 배수가 너무 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제대로 활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16페이지에 보면 치유의 숲에 지금 우리가 10억 예산을 들여서 더 추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먼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림리에서 치유의 숲을 들어가는 길이 인도가 설치 돼 있다 끊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제 가로수 나무를 심는데 이게 좀 더 빨리 활착이 되려면 그래도 어린 나무보다도 약간 더 큰 것을 심어서 빨리 조기에 주민들이 찾는 데 햇볕을 가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미비한 점이 좀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게 10억 갖고 예산이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좀 더 정상적으로 제대로 사업이 되려고 하면 앞으로 예산이 더 소요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 산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명소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산지전용 인허가 및 유지관리가 현재 한 50%정도 추진 중이시고 8페이지에 보시면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이 한 30% 정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장마철을 대비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산지전용허가 나간 데가 현재까지 관리하는 데가 570건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올해 또 130건 정도 신규허가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6월 달에 1만㎡이상 되는 거는 저희가 일제히 점검을 해서 이번 수요일부터도 비가 온다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3,000평 이상 되는 거는 임도서부터 휴양림 아니면 공장 인허가 나간 데도 다 지금 점검 중에 있어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요즘에 많이 추진해 놓으셨습니다. 국도변에 보시면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식재할 때 충청북도나 보은국도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우리 군 자체에서 그냥 임의로 이렇게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도로에 공작물을 설치하고 그럴 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요. 거기는 충청북도지방도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후재의원
받고 이번에 다 추진하신 건가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아직 받지는 못하고 먼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저한테 문의전화가 왔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좋은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보은국토관리청이나 충청북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이 왜 추진이 됐냐 이런 문의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닐 거다, 우리 지역개발건축과 도로팀하고 녹지과에서 했을 거다 했는데 먼저 선 시공을 해놓고 이제 허가받으시는 거네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식재 시기가 있어서 지금 그걸 받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빨리 신청하셔 갖고 우리 군이 사법처리나 다른 쪽으로 도에서 페널티를 안 먹게 잘 하셔 갖고 하시고요. 지금 가로수길 많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관리를 잘하셔 갖고 우리 담양 가면 대나무 숲이나 메타세쿼이아 숲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명소가 됐는데 우리 진천군도 잘 관리를 해 주셔 갖고 신정리 다리 보시면 동양농기계에서 농다리 가는 방향에 보시면 전국에서 사진 찍으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봄에 바람 날릴 때 이팝나무 밑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상당히 아름답게 나오더라고요. 진천군의 산림들 관리 잘하셔 갖고 명소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본 의원이 말씀한 거 도에 빨리 승인을 받으셔 갖고 우리 군이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본 의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에 전에 우리가 많이 은행나무를 장려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전에는 은행나무에 은행이 열려서 떨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그걸 주어서 갔는데 지금은 떨어진 걸 그냥 방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보행하는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상당히 가을에는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해 가지고 해 주시고. 이월면 송림리에 치유의 숲 진입로 여기도 왕벚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심기로 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왕벚나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종 변경을 할 수가 없어서 중간 중간에 빈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워 심기 차원에서 저희가 74본 정도를 거기에 식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거를 다 교체를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종 변경보다는 기존에 있는 수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빈 공간에만 심은 겁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유후재 부의장님도 말씀했다시피 명소의 거리를 만들려면 거기에 메타세쿼이아나 이런 걸 해서 쭉 가로수길을 제대로 좀 정리되게 미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산에는 벚나무 벚꽃들은 충분히 있으니까 가로수만은 그런 식으로 했으면 했는데 주변 지금 있는 왕벚나무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같이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환경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시38분
환경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종혁입니다.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환경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원순환 체계 선진화로 깨끗한 환경조성이 있습니다. 불법쓰레기 예방 홍보활동이 있으신데 여기 내용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우리 중부4군 공유도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유후재의원
공유도시하고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에 쓰레기를 진천군, 음성군 다 거기에다가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의원
과장님도 혁신도시 사셔 가지고 좀 아실 거예요. 지금 저희도 마트를 다녀 보면은 마트 계산대에서 “음성군 쓰레기봉투를 줄까요? 진천군 쓰레기봉투를 줄까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도시하고 뭐 하는데 쓰레기봉투를 한군데 매립장으로 다 매립을 하는데 음성군하고 같이 굳이 쓰레기봉투를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쓰레기봉투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천하고 음성이 별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가격이라든가 처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 통일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안에서도 진천하고 음성 있는 쪽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구역상 관련된 문제가 또 일부 있고 해서 그 부분 건은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한 번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합의점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유후재의원
빨리 양 군이 합의를 봐서 한군데 광역매립장에 매립을 하니까 굳이 양쪽에서 쓰레기봉투 우리 수익성이 잡히죠, 수입이 세수가?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의원
주민들이 저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똑같이 하되 주민들이 혼동이 없게 양 군에서 빨리 합의를 해서 어차피 매립장에 가는 거 굳이 그렇게 하고 있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말씀하신 것 같이 판매장 장소에 따라서 해당되는 자치단체별로 수익을 잡고 그리고 해당되는 권역에 따라서 대행업체가 별도로 운영이 된다면 별다른 얘기는 없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한번 그 경계지역 있는 쪽에 쓰레기봉투가 진천 게 음성, 음성 게 진천 있는 쪽으로 들어와서 수거하는데 일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 갖고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가 음성군 있는 쪽이랑 한번 의견조율을 했었던 부분은 있는데.
유후재의원
그 지자체가 양쪽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혁신도시 하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 매립장에 가는 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양 지자체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음성군 쪽하고도 빨리 합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매립장이 틀리면 그걸 철두철미하게 지켜 줘야 되는데 같은 매립장으로 가다 보니까 굳이 주민들을 불편하게 계속 할 필요가 있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빨리 양 군이 합의를 봐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의견조율을 위해서 음성군하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RFID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를 하시는데 시범으로, 쓰레기 최소화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것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한군데 한 거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금년 상반기 중에 시범단지를 갖다가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시범단지 지정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나갔었는데 들어온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없어 가지고 저희가 하반기 있는 쪽에 코로나 건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하기도 좀 어렵고 이런 상황이 돼서 하반기 쪽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의사가 있는 단지를 한 2개 정도 섭외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나가서 설치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한 협의를 끝내고 하반기 때는 그거에 맞춰 갖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쓰레기 발생량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6페이지에 있는 부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폐수처리시설 수질오염 측정지표로 해서 COD에서 TOC로 우리가 전환을 하시는 측정기를 광혜원에 설치를 하시는데요. 이거에 대한 장점은 어떤 건지요? TOC를 설치함으로써.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COD보다 TOC로 했을 경우에 점검을 하는 항목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검하는 항목이 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COD로 들어갔을 적에 체크가 되는 유해물질보다 좀 더 심도 있게 유해물질을 여러 개를 걸러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TOC 같은 경우 총 유기탄소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된 건이 해당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전환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갖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우리가 TOC를 설치함으로써 COD 총 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우리가 분해물질에서 시간이 걸렸던 걸 TOC 이 기기를 넣음으로써 이거는 총유기탄소분석기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이거를 시간을 줄여 주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을 더 할 수 있다는 장점 있는 거네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측정항목 자체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시범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폐수종말처리장에도 TOC를 추가로 우리가 설치를 하면 수질오염의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수질 관련된 쪽의 개선을 위해서 TOC로 전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는 해야 되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수질방류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한 수질개선은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가졌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페이지 13페이지에 단위유역별 개발할당 부하량에서 잔여 개발부하량으로 언급을 해놓으셨는데요. 지금 이제 데이터를 쭉 살펴 보면 미호 B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성암천하고 문백하고 초평을 커버하는 거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거기에 다른 거는 BOD 잔여 개발부하량은 괜찮습니다만, 총인(TP) 거기에 2.182가 이것만 남아 있어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우리가 진천군 문백에 작은 일반산업단지 태흥이라든가 지상개발권이라든가 몇만 평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방사광가속기 산단산업 우리가 받기 위한 메가폴리스 산단산업을 대규모로 우리가 유치할 예정이잖아요,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TP 잔여 개발부하량으로 가능한 건지 조금 의심이 듭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미호 B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여건에 맞춰서 지금 이 부분이 모자랄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지금 써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3단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가 준공이 완료가 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고,
기복
김기복의원
아, 3단계만?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4단계 관련된 건은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10년 동안 들어가게 되고요. 4단계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한 수질부하량은 지금 국립환경과학원 있는 쪽으로 도에서 용역을 마치고 국립환경과학원 있는 쪽으로 들어가서 검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내 안에서 대규모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산단이나 아니면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 있는 쪽을 통해 갖고 그 사업을 다 접수를 받았고요. 개발할당량이 그만큼 할당이 될 수 있도록 기초작업을 해 가지고서 도 용역하는데 자료를 제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미호 B지역에 TP는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예, 그렇다면 별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부분은 이것 가지고 우리가 문백에 대규모 국책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환경도시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부분은요, 7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이 있어요. 올해 목표치 320개소를 잡았는데 현재 전반기가 다 끝나가는데 14%밖에 45개소밖에 못했는데 이것도 코로나 영향이 있었습니까?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코로나 건 때문에 현장 대면 지도점검이 좀 어려운 상황이 돼 갖고 코로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민원이 직접 발생을 한 현장 이외에는 현장 출장을 하든지 지도점검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재명의원
위반업소 행정처분에서 사법조치가 2건 있었는데 사법조치가 어떤 내용이에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사법조치 2건은 도장시설 관련돼 갖고 배출시설 미신고된 것 하나하고요, 아마 아실 텐데 국도 있는 쪽으로 광혜원 나가다가 보면 주유소 옆에서 대장균 흘러나왔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원
예.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그 건하고 2건입니다.
이재명의원
그다음에 환경관리 취약사업 중 기술지원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협회에서.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이재명의원
현재 전반기에 기간을 예정했었는데 기술협회가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지금 저희 있는 쪽에서 현장점검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나가는 것보다 민간 쪽의 기술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말씀을 하고 개선을 하는 게 조금 더 솔직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돼 가지고서 실질적인 도움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전반기에 목표 12개소 업체인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기술협회 회원들이,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지금 활동을 하고, 많아져서 그때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의원
활동할 수 있게 권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찾아가는 환경교육 실시도 30회인데 한 번도 못했는데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현재 지연되는 사업이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환경 관련된 교육하고 실제 나가서 하는 대면점검 자체가 코로나 건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재명의원
20페이지에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중의 일환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1차, 2차 공고를 했는데 몇 개 업체가 현재 서류 검토가 된 거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현재 1차 공고 나갔을 적에 16개 업체가 확정이 됐고요. 2차 나갔을 적에 4개 업체가 확정이 돼서 지금 사업비가 여유가 좀 있고 해서 3차 공고가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는 이 사업비 관련된 건이 보조금 기준으로 30억 6,500만 원인데 저희가 소요량 파악을 할 적에는 10억에서 11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사업비를 많이 내려 주셔 갖고 사업을 좀 크게 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신청 접수된 데가 없다 보니까 3차까지 추가 공고를 하게 됐고요.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필요하다고 의뢰가 들어와 있는 쪽 이런 쪽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그런데 서류 보완이 업체에서 잘 안 되나봐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2차까지 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신속집행 건으로 집행이 일부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서류 관련된 부분 건도 현장을 점검을 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을 체크를 하는 시간이 있을 뿐이지 서류 관련돼 갖고 문제점은 특이하게는 없습니다.
이재명의원
미세먼지 저감하는 차원에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검토를 권장해 주면서 계속적인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고자 질문드립니다. 24페이지 보시면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성이 지금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살수차를 구입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및 노면 청소에 활용하고자 신규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현재는 1대만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그런데 우리가 진천군 전체가 7개 읍면인데 1대 갖고 폭염이든 미세먼지가 많고 그럴 때는 1대 갖고 다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이것도 시작이 될 당시가 2억 4,000만 원으로 시작이 됐어요. 국비 내려오는 쪽이 50% 보조가 있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필요성은 있고 국비는 취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군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군비로 진행을 할 경우에 7대를 한꺼번에 사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1대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살수차를 갖다가 읍면 있는 쪽으로 다 관리전환을 해 갖고 넘기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량관리팀 회계정보과 있는 쪽을 통해 가지고 관리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7대를 동시에 운영을 하려면 운전하시는 분이 7명이 필요할 텐데 그만큼 숫자가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추가적으로 미세먼지나 폭염 관련돼 갖고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네, 알겠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진천.음성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관리해 가지고 목표가 100% 해 가지고 실적이 23%라고 맨 위에 매립시설 사용연한 제고에 이게 수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전체 앞에 있는 산식을 보시게 되면은 매립계획량 대비 실제 매립한 양입니다. 매립계획량보다 더 넘게 되면은 목표량보다 높게 올라가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실 매립량이 목표돼 있는 원래 계획돼 있는 매립량보다 적기 때문에 23%가 나왔고요. 연말까지 기준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숫자는 좀 작은 게 좋을 것 같고요. 소각률 관련된 부분 건은 계획소각량 대비 실 소각량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립하는 것보다 소각을 해 가지고서 매립을 하는 게 부피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100%가 넘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5월 달에 이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48%로 되어 있는 거는 현재 매립용량 대비 100% 이상을 가동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실제 우리가 100% 이상 가동하고 있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온 게 좀,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이게 연말까지 기준이었고 작성된 거는 5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광역 소각시설 증설하는 거에 예산을 확보해놓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 보면 7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제 다 매듭이 된 거예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음성 있는 쪽에 입지선정위원회 최종 결정이 나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 갖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 관련된 건은 금년에도 입지선정위원회가 5월 달에 한 번 있었어요. 있었는데 음성군 있는 쪽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는 하는데 주민민원 관련된 부분 건으로 조금 협의기간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는가봐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표결을 통해서라도 가부간에 결정을 빨리 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 회의소집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걸로 들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게 자꾸 어렵다 해서 자꾸 미뤄질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우리가 공유도시 공유도시 하는데 이런 것 하나부터라도 자꾸 매듭을 풀고 가야지 같이 공동의 문제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결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늘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음성 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처분만 바라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아니면 빨리 판단을 해야지 마냥 이렇게 기다려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소각로 관련돼 갖고서는 설치를 들어간 데 있고 소각로를 운영을 하는데 최소 필요 소요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늘어진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시설을 갖다가 사용을 100%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부간에 판단 자체를 갖다가 좀 빨리 봐서 사업에 대한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지속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도 결정을 봐야지 된다는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게, 모르겠어요. 거기를 저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다녀오시겠지만 음성군의회나 주변에서 현지 상황을 좀 가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가 수치상으로 이렇게 듣는 것보다도 이제 얼마만큼 남았다, 우리가 2035년 하는데 2030년도 못 갈 거고 가서 좀 눈으로 시각적으로 봐야지 심각성을 느끼고 해결이 빨리될 거라고 보거든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래서 음성군의회에서도 좀 현지답사를 통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마지막 26페이지에 보면 농업비점 저감을 위한 배수물꼬 관리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농지에 가축분뇨를 적정 살포해야지 퇴비로써의 역할을 하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단속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보면 너무 과다 퇴비를 살포함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하천이 오염되고 이렇거든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액비 살포 관련된 부분 건 말씀하시는 거죠?
동현
장동현의원
액비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퇴비를 그걸 부숙토로 만들어 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직접 살포를 하다 보니 퇴비를 어떻게 보면 퇴비화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보면 퇴비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고,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너무 많이 쌓여져 있고 비가 오면 죄 하천으로 흘러나가고 땅속으로 유입이 되고 지하수 오염까지 걱정을 하는 사태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적정 살포를 할 수 있게끔 퇴비화로 만들어서 정말로 자원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지도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나.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현장에서 액비 같은 경우에는 액비살포 면적에 대한 별도 승인을 갖다가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퇴비 부숙도 관련된 건은 농업부서 쪽에서 부숙도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으로 연락이 들어올 적에는 대부분이 살포가 되고 난 다음에 악취 건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장 나가서 말씀하신 것 같이 부숙이 돼 있지 않은 부분인가 아니면 부숙이 돼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을 적에는 적의조치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거 우리 기준을 정하지 않았어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그게 비료법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 비료법 관련된 거는 농정부서 쪽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런데 이게 농정부서에서 하지만 단속은 환경과에서 단속할 거 아니에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액비 있는 쪽을 갖다가 살포면적이 잘못돼 있다든가 아니면 현장 나갔는데 악취 관련된 쪽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액비 문제는 그래도 적정살포가 되는 것 같고 농가에서도 어떻게 보면 보조를 받아서 살포를 받는 거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러려다 보니까 이게, 액비를 많이 뿌리면 농사를 못 지어요. 너무 저기돼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축산농가에서 보면 소똥 있죠, 소똥을 너무 많이 갖다 버려 가지고 이게 퇴비를 갖다 쌓아 놓은 건지 아니면, 가서 보면 쌓아 놓은 것도 아니고 다시 로터리 쳐서 사료작물을 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걸 쌓아 놓은 걸 보고 어떤, 보면 적정수준을 갖다 쌓아 놓고 그걸 퇴비화해서 사료작물을 심어서 이렇게 저기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뿌리니까. 갖다 쌓아 놓으니까, 그거를 이제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가,
동현
장동현의원
퇴비장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꾸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 부분을 좀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해서 먼저 한번 기준치를 아마 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단속 조건으로 만들어놔서,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저희가 현장 나가서 말씀하신 부분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비가 오게 되면 공공수역 유출 관련된 부분 건으로도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은 행정지도를 갖다가 별도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농가 입장에서는 보면 퇴비로 이렇게 갖다 놓은 거니까 로터리 쳐서 사료작물을 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이게 보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과잉 퇴비 살포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하천으로 물이 빠져나가서 하천 오염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53분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미래도시국 신재생에너지과장 임병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32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상반기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의 음으로 양으로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오늘날 명예스럽게 은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진천군의회가 모든 군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위한 군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신재쟁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페이지 13페이지에 있는 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융복합단지조성에 관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원래 9월에 미선정됐는데도 다시 또 보완적으로 노력하셔서 이렇게 대규모의 1조 3,600억 원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따내셨는데 임병조 과장님 그리고 서상석 팀장님, 손종혁, 김응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사업 공모에 우리 정경화 부군수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5년 계획으로 이거를 우리가 추진 예정인데 현재는 그럼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산업자원부 그쪽에 신청을 할 때 우리는 그에 따른 자료를 갖다가 도에서 요구하면 그걸 우리가 보충자료를 제출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승인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우리가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6월에요?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기복
김기복의원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추진된다면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도 부응이 되고 또 우리 진천군이 태양광 메카도시로 부각이 될 수 있으면서 또 거기에 관련된 R&D나 또 4차산업 관련 산업으로 우리 진천군이 경쟁력을 더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당부드립니다.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리고 과장님 32년의 오랜 성상을 마무리하시고 퇴임을 앞두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동안의 노고와 공헌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친환경 미래도시 기반구축 조성을 위해서 임병조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또 32년의 성상을 아름답게 명예퇴직하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군 의원의 한 명으로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주요 현안사업 중에 세 번째, 태양광모듈 연구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1년 6월까지 해서 아직 개소식을 못 하고 있는데 문백면 쪽에서는 연구지원센터가 들어선다고 상당히 기대가 컸어요. 사업규모도 188억이고 그래서 문백 은탄리 주변에서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주민들의 우려와 불신만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주민들의 반대가 여러 가지 해서 수질이나 대기 쪽에 배출이 되면서 은탄리 사람들이 문백면 사람들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또 용융시설하고 용해시설이 또 있어 갖고 용융, 용해 하면 소각에 따른 냄새도 나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대체설비가 돼 있나요, 이번에요?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이번에 산업자원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체 설비로 해서,
이재명의원
핫 나이프(HOT-knife).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핫 나이프(HOT-knife) 그거로 설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융.용해시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그대로 쓰는 거고요. 대체 설비로 이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이재명의원
예, 변경승인 완료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런 대체 설비가 됐다는 부분을 갖다가 문백 주민들한테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앞으로 수질이나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홍보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오해나 불신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차원에서 해 주시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임병조신재생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