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회계연도전라북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19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결산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전북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공보관실에서는 작년 한해 동안 교육정책을 수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책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정책공보관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06억9,900만원, 지출액은 50억2,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3억5,800만원, 불용액이 13억2,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2.4%입니다. 10쪽 정책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이 14억5,7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전체 지출액의 29%를 점유하고 있으며 교육정책지역관리, 대외교육협력관리, 교육정책홍보 등 교육행정 일반이 33억6,7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67.1%를 차지하여 정책공보관실 사업비 중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등으로 나머지 전체 지출액의 3.8%인 1억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 집행잔액 현황은 13억2,600만원이고 27쪽 사고이월 현황은 학생안전체험시설확충사업의 43억5,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책공보관 소관 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정책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숨 고르시기 하는 것 같아요. 공보관님, 편안하게 계세요.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정신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사고이월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사업 43억5,800만원을 이월했어요.

예, 사고이월 했습니다.

이게 시작이 언제부터였죠?

이게 2018년도 본예산에 특별교부금 국고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됐었습니다.

그니까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국비 얼마?

국비 15억이 내시되어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그해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5억짜리 안전체험 확충시설은 너무 부족하다, 이게 가상공간 체험 위주로 되어있던 거거든요, 교육부사업으로. 그래서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학생들이 가상체험이 아닌 실제체험과 곁들인 그런 예산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집행을 보류하고 그해 추경에, 그해 추경이 좀 늦었습니다. 9월 18일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약 68억 예산으로 해서 가상공간과 실제 체험시설을 확충한 그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는 이런 해양안전체험에 관한 시설이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기간도 시간이 좀 걸렸고, 또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체험전시시설과 건축시설이 두 개로 진행되는 관계로 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한번 하고도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고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2020년인데요, 2020년 오늘 현재 지금 학생안전체험관은 어느 정도의 공정을 갖고 있나요?

제가 지난주에 현지를 확인하고 우리 시설전문가들하고 같이 확인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28% 현재 진행되어 있습니다.

28%면 올해…….

예, 올해에 충분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올해 완료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예산도 올해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이 이미 끝나져 있기 때문에 계약대로 추진하면 올해 안에 완성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의 예산들을 보면 그런 기본적인 공정들이 단계적으로 있을 터인데 이런 과정에서의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화가 돼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건의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을 귀담아들어서 다시 사업들을 짜다 보면 이런 것들이 명시이월에서 다시 사고이월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공정은 그만큼 늦은 거고, 그러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저는 계속 제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도 답답하고 듣는 우리 공보관님도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정말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돼야 된다,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산이 그해에 투여될 수 있는 것만 확보를 해서 지출이 끝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사정이, 저희 자체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어서 연구기간이 좀 길었고 또 실제 집행하는 그런 단계에서도 시스템이 두 개로 돌아가는 계약이 진행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입이나 이런 건 좀 집행할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실무를 추진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안정적으로 예산확보를 먼저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까지 가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잘 들었고요. 차제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좀 서로가 각고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마음 먹었을 때 뜻대로 목적대로 그대로 가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시간이 딜레이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서 자꾸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하면 더 잘될 수 있다, 잘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주는 우리 정책공보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네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예산에 3억3,800을 추경을 올리셨어요. 지금 이 자료 한번 봐주시겠어요? 개요설명서 자료의 15쪽이요. 세부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학생생활지도지원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쭉 하신 거죠?

예.

그런데 이 예산에 보면 본예산이 2억9,900이었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6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에 3억3,800을 하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안전체험시설로 인해서 43억을 이월하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추경예산을 3억3,800 올리신 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실까요?

이 3억3,840만원은 해양안전체험관 예산이 아니고 이게 세부사업이 학생생활지도지원이고요, 그 밑에 3억3,800은 임실 119안전체험관과 우리 교육청이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특별교부금 예산을 작년도에 3억3,840만원을 확보했던 겁니다. 그리고 해양안전체험관은 전년도 이월액인 64억7,996만5천원은 변경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는 거고 옴스라니, 이 43억이 여기 64억에 옴스라니 포함되어있는 거고 3억3,800은 다른 체험시스템…….

예, 별도의 예산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공보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정책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송용섭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은 교육현장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도의회에서 부여받은 2019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불용예산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불용예산 등 예산집행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도편달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차후 집행과정에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감사관실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7,500만원, 지출액은 3억7,400만원, 불용액은 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3%입니다. 32쪽 정책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자체감사 실시,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등 교육행정 일반분야에서 1억6,600만원이 집행되어 전체 지출액의 43.5%를 차지하고 있고 부서운영을 위해 부서기본운영경비 등 기관운영관리 분야에서 2억800만원이 집행되어 전체 지출액의 5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현황은 35쪽부터 4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은 집행잔액 현황으로 100만원 모두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감사관실 소관 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섭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불용액의 전체적인 비율은 많지는 않지만 예산 자체가 적다 보니까 불용액 99만1천원이 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공정한 교육행정 목표달성에 보면 많지 않은 달성성과, 미달성의 공공기관 청렴도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미달성이 됐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할 게 아니고요, 평가를 보면 오히려 추경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더 늘려서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감했고요, 그래서 2020년도 추경에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1억3,380만원 정도를 추가로 반영한 상태입니다. 2019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그렇게 청렴도가 하락할 것이라는 판단은 하지 못했고요, 이 청렴도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건 전 교육감님이신 최규호 교육감이 2019년도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에 감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점 요인으로 청렴도가 급격히 하락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런 사태가, 이런 평가가 나타나지 않겠네요?

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6월 30일까지 보면 감점요인이 될만한 사건이 현재까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시 내년 이맘때 어떤 평가를 받아서 저희 의회에 보고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사안으로 인해서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미루지 마시고요, 교육현장에서 이런 평가를 받았던 자체가 어찌 보면 행정기관과 달리 도민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늘려서라도 꼭 감사관실만은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청렴 공직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산이 제가 슬쩍 보는 걸로 봐가지고 만족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도 우리 감사관님께서 예산을 주문하셔가지고 청렴 공직자들은, 청렴이라는 게 심사대상부터도 상당히 명예스러운 거지만 공직자로서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도 상당히 대단한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렴하게 하는 것이 어쨌든 공직자로서는 1번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상을 좀 주는, 인센티브는 있을 걸로 봐요, 진급이나 이런 데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청렴과 관련된 상이 있습니다, 포상은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는 인사규정에 따라서 포상등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등급에 따라서 인센티브에 가산점이 있는 걸로는 되어있고요, 특별하게 더 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금전적인 이익이거나 또는 더 큰 포상을 줄 수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상을 아마 열 분 정도가 포상대상이 되시고요, 그건 해마다 저희가 포상을 하고 있고 청렴도와 관련해서도 우수기관들에 대한 포상이 있고요, 개인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교육감님의 격려금 그다음에 상장, 트로피 이렇게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취지는, 잘 들어보세요. 그 인센티브 내지 어떤 포상금액을 높였을 때 그 금액을 받기 위해서 청렴하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청렴했을 때 그런 큰 포상을 받는 거의 즐거움이나 보람 그런 걸 가질 수 있게끔 포상기준을 좀 금액을 올려서 예산을 늘렸으면 하는 그런 주문이에요.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이 많아요. 제가 예산을 깊이는 못 보는데 불용에서부터 명시이월, 사고이월 치고 겁납니다. 우리 전라도 말로 겁나요. 그런 부분의 100분의 1만 하더라도 상당히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청렴 공직자들한테. 그래서 저는 우리 감사관님께서 내년 본예산 정도라도 예산부서와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의회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시상, 포상을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교육청 공무원 중에 제일 청렴도 1번 공직자 하면 이를테면 1억 정도 받는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본인은 얼만큼 득이 되겠습니까? 그런 획기적인 걸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 꼭 좀 말씀드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용섭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과정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4조1,713억, 수납액은 4조1,711억, 불납결손액은 700만원, 미수납액은 2억원이며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3조8,052억6,200만원으로 총 수납액의 91.2%를 차지하여 이전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감사관을 제외한 행정국 소관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4,040억, 지출액은 2조3,449억, 다음연도 이월액은 429억, 불용액은 161억,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7%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현황은 32쪽부터 34쪽까지, 세부사업별 결산현황은 35쪽부터 4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에서는 인건비성 경비 지출액이 1조4,076억, 시설비 지출액이 1,663억, 전체 지출액의 67.1%를 차지하여 인건비성 경비와 시설비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41쪽 집행잔액 및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예산절감 내부유보금으로 43억6천만원, 예산집행잔액 117억8천만원, 총 161억4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정부담금 조기납부 건으로 예비비 294억300만원 사용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학교공간혁신사업 외 1개 사업, 31억3,7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 전문기관 설문조사사업 400만원입니다. 43쪽 계속비 이월은 청완초등학교 이전 외 17개 사업에 397억7,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나기학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삼례공고 실습동 수선공사 불용액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결위 우리 요구자료 32쪽 한번 봐주실래요? 그리고 예결위 요구자료 92쪽, 결산서 670쪽 찾아보세요.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32쪽 완주교육청 불용액이 9억2,6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요, 조금만…….

결산심의 요구자료 거기 한번 보세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완주교육청에도 오후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행정국하고 겹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억2,600만원, 92쪽과 결산서 670쪽 자료를 보면 21억1,100만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어느 자료가 확실하게 맞나요? 파악 못하셨어요?

제가 지금 데이터를 정확히,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헷갈려서 그렇습니다만 자세히…….

삼례공고 실습동 시설공사사업비는 완주교육청에서 자체예산 32억7,600만원과 또 미래인재과에서, 그니까 재배정예산 21억600만원을 합쳐서 53억8,200만원이었어요. 그거 파악 못하십니까?

지금 제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그쪽 올해 9월달에 기능경기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그쪽 자체편성 한 것 같고 미래인재과에서 기능경기대회에 도움될 수 있도록 돈을 보태준 것 같은데요, 정확한 내역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조금 추후에 파악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는데요, 이 결산과정에서 미래인재과 재배정예산이 완주교육지원청 예산에서 제외되지 않아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오류. 뭐냐면 정확하게 제가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하고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는데요, 지금도 결산작업을 보면 e호조 시스템으로 해요? 아니면 에듀파인으로?

에듀파인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수기작업도 병행해요, 지금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 일부 자료는 보기 쉽게 작성해서 편집하는 건 있어도 기본 데이터는 모두 에듀파인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 두 군데 중에 담당하시는 분이 중차대하게 오류를 범한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가 발생해서 우리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모든 2019년도 예산을 최종 승인하는 그런 자리예요. 우리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이거 지적 안 받았습니까?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논리상의 중복된 이런 부분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한번 스크린 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나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걸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 없도록 하시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단순 사무착오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 단순 사무착오인데 그런 오류가 발생되는, 그것도 문서화돼서 저희들에게 보고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매우 잘못됐죠. 저희들도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가면 헷갈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집어내지 못하면 우리 예결위원들을 또 허수아비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취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한 이걸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저도 학습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거니까요, 두 번 다시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이 전산작업과 수기작업이 병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선책 마련하시고요, 또 이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돼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한번 가셔서 이 문제 완주교육청하고 대화 나누셔서 잘 처리하시고요, 그 처리결과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전 과정을 자세히 파악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2019년도 예산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됐죠?

92.7%입니다.

결산개요에서는 92.8%로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92.8%로 되어있습니다. 방금 찾아보니까요. 이 정도 수준이면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해서 집행률이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작년에 저희가 연말 가까울 때까지 굉장히 하위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중위권으로 올라섰었습니다.

몇 위 정도 돼요?

9위 정도로.

그러면 몇 개 교육청에서?

17개 시도교육청입니다.

중간 정도 하셨네요. 하위에서 중위권으로 오기 위해서 도교육청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죠?

거의 주마다 교육장, 행정지원과장님들에게도 독려하고 교육장님들 회의 있을 때 계속 말씀도 드리고 기본적으로 시설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산개요 쭉 넘기다 보니까 높이는 방식이 우리 국장님 답변과 달리 법정부담금 조기납부 294억,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2,971억, 사실 이 두 가지 수단으로 높이신 건 아니시고요?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아마 그 두 가지 부분이 첨가가 안 됐으면 9위까지는 못 갔을 겁니다.

제가 작년 11월달에 교육청과 도청을 상대로 5분발언을 했던 내용 중에 이게 있었어요. 정부는 가계와 달리 저축이 미덕이 아니라고요. 법정부담금 조기납부,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저축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 교육예산 저축하라고 드리고 있어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편성하고 있어요? 지방으로 내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을.

1년 회계주의에서 1년 단위로 거의 100% 쓸 목표를 갖고 그렇게 매진하는 게 옳습니다.

균형예산 기본원칙이죠?

예.

다 저축만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방교육채 이자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평균적으로 지방채 이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각각 지방채를 발행한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한 3.45%부터 2.93%, 2.79% 사이에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요즘 많이 이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BTL사업 같은 경우는 몇 %나 되죠?

그건 정부에서 정해주는…….

이자형식으로 본다면 몇 %…….

거기도 2∼3% 왔다 갔다 합니다.

확실해요?

BTL사업도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고 그건 국가에서 정해주는 금리…….

BTL사업은 해당업체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리비도 들어가있고요.

예, 운영비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이자비용도 들어가 있어요.

예, 감가상각비까지 들어있습니다.

BTL사업 같은 경우는 조기상환이 되지 않는가요?

그것도 작년에 검토했었습니다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예.

보통 BTL사업이 몇 년 상환이죠?

20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1년까지인데요, 그때까지 모두 다 운영비하고 감가상각비 하면 저희 자산이 됩니다. 지금은 BTL사업으로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BTL사업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처음 했던 게 언제였죠?

2005년도에 했는데 55개 학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장 나중에 했을 때는요?

2005년도에서 2009년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20년 지나면 모두 다 끝납니다.

본 위원의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2005년, 2006년도에 가장 이슈됐던 게, TV 프로그램에 추적하는 사실탐사하는 프로그램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광주광역시 순환도로 BTL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었어요. 이자비용, 관리비, 감가상각비까지 다 넣고 일정 수익을 10% 이상 보장해 준다고요. 그 후로 많은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그게 정말 좋은 줄 알고 BTL사업들을 해왔거든요. 문제제기를 일각에서 하고 있었는데도요. 우리 이런 정책 잘못하고 나면 20∼30년간 돌이킬 수 없잖아요. 항상 신중해 주시고요.

저희도 연 한 200억 정도씩을 계속 운영비, 감가상각비 넣고 있거든요. 2009년 이후로는 다시는 BTL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 같으면 이자율이 싸가지고 오히려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들을 해요. 제가 학교당국이라면 전라북도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오히려 이자 쌀 때 차입해서 투자하겠어요, 빚을 갚지 않고요. 있는 예산 못 써서 이렇게 빚을 갚는 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고도 또 불용액이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요.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에 보면 퇴직 충당부채가 있더라고요.

퇴직…….

충당부채요. 이건 어떤 것들이죠?

잠깐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공무직원들이 거의 8천명 가까이 되거든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일반행정직 공무원이나 교육직 공무원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예.

우리 최근에 전라북도가 기금을 설치했었는데요, 안정화기금 제도 마련했죠? 올 초에.

올해 마련해서 1천억 넣어놨습니다.

쓸 곳을 찾다 보니까 집행률이라도 높이고자 마련한 거죠? 물론 차후에 예산이 부족할 때 쓸 목적도 있었지만. 우리 경상도 지역 이 기금 언제 만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올해 안정화기금 만들 때 일부 지역은 좀더 작년에 만든 적이 있고요, 우리는 조금 늦게 만들었습니다.

주로 빨리 만든 데가 대구·경북, 부산·경남 쪽이더라고요.

예.

이걸 만든 곳을 보면 중앙정부의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거나 집행잔액을 낮추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은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전라북도 교육당국은 이런 노력을 하는가 자체의 의문이 들고요, 충당부채 설정해 놨는데 이것도 부채로 들어가요. 그렇죠? 미래에 지급할 잠재적인 부채인데요, 혹시 교육국 공무직들은 교육청 외의 지역에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걸 원치는 않았는가요?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그 부분까지 질문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원치 않는다면 우리 공무원연금처럼 교육공무직 분들을 상대로 한 퇴직금 마련 기금이나 준비기금을 별도로 마련하면 우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처럼 미리 적립해서 사용액을 높일 수 있다고도 보이는데 혹시 그런 노력 해보셨어요? 주머니만 다를 뿐이에요, 주머니만. 용어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지출은 되지 않지만 주머니를 달리해서 우리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거든요. 예비비로 해서 통장에 넣어놓는 대신 기금으로 해서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넣어놓는 차이뿐만 있어요. 혹시 그런 방안 노력해 보셨어요?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기금도 필요할 때라고 보이고요, 심지어 다른 시도는 감채기금이나 상환기금도 만들어놓고 적립을 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교육청 보니까요. 그런 곳들, 그런 지역들 보면 그런 기금의 적립을 통해서 집행률을 높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전라북도교육청 기금 보니까 두 개인가밖에 없죠?

예, 안전공제기금하고 안정화기금 두 개뿐이고 도청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있는 걸 봤고 도청은 대개 사업 관련해서 기금을 만들어놨던데 도청하고 달리 저희는 지금 굉장히 공무직이랄지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관련 기금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남으실 때는 적립을 위해서 하시면 되고요,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셔야 돼요, 사고를. 그래야 다른 지역보다도 앞서서 집행률을 높이지 그 집행률 못 높여서 연말에 주먹구구식으로 법정부담금 조기상환하고, 노력을 안 하신 거잖아요. 열한 달 안 하다가 열두 달 째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작년부터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중앙에서부터 집행률 제고 압박도 있고 현실적으로 교부금이 감소될 때 꺼내 써야 될 그런 필요성까지 종합해서 올해 만들었는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공무직 관련해서 퇴직기금 이 아이디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기금 방식은 우리 공무원연금 방식으로 해서 하시면 돼요, 추계해서 적립하고. 말씀드렸지만 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좌만 달리 있으니까요. 그리고 퇴직할 때 거기서 꺼내서 드리면 되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게 부채율 제고까지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집행률은 높일 수 있다고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셔야지, 제가 재정안정기금 설치된 곳을 순차적으로 보고 놀랐던 게 왜 우리 전라북도나 이런 쪽은 이런 노력을 못하고 있고 경상도 그쪽은 유난히 4개 시도교육청들이 앞서서 나갔더라고요. 그만큼 예산이 동쪽에 비해서 서쪽에 들어온 거잖아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높고 고요. 우리 교육청이 그런 노력을 하셔야 아이들한테 더 행복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위원님이 좋은 제안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임.

최영심 위원입니다. 결산심의 요구자료 4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7쪽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및 불용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19년도에 2018년도 이월금액이 2,382억이 있고요, 2018년도에는 2,070억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 2,382억 중에 집행이 81.6%인 1,942억이 집행이 됐고요, 또 다시 2,382억 이월된 것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된 것이 13%인 308억이나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308억.

지금 명시이월 해서 다시 또 사고이월 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니까 이게 전년도 2018년도에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집행이 안 되고 또 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13%나 되는 308억이나 되는 예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2018년도에 이월됐던 것보다 40억 정도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이 계속 있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월이 또 40억이 는 상태로 명시이월 되고 이렇게 해서 또 늘었단 말이죠.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상당히 교부금이 증가돼서 예산이 풍성한 걸 갖다가, 그래도 조금 합리적으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예컨대 설계비를 반영하고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더 세심하게 따졌어야 되는데 설계비뿐만 아니라 집행까지도 완벽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1년 넘게 잡고 있다가 명시이월 된 걸 갖다가 사고이월까지 간, 저희가 조금 방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이월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도청보다는 많다고 하시지만 2,382억 정도를 이월했다라고 한다면 예산편성하는 방법을 다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사기간을 학교 같은 데는 여름하고 겨울방학밖에 못하는 실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예산편성을 받으실 때 공사기간을 감안을 해서 혹시 금액을 받으시나요?

저희가 대략 설계기간이랄지 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랄지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 공사기간 등은 다 추산은 가능한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 돈을 설계비에 잡아놓지 않으면 그다음 해에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욕심부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그 욕심이 2,382억을 이월시키는 게 맞냐고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사기간이, 이미 교육청 공사는 방학 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걸 만천하에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사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에 따라서 만약에 2억의 공사비가 든다고 하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하는 그 기간에 따라서 올해 연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계획을 조금 짜임새 있게 짜서 올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2억 예산이 드는데 이 사업은 2년이 필요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언제 시작할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만 해야 되기 때문에 2020년도에 끝낼지 2021년도까지 넘어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2억 예산은 무조건 다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잡는 예산구조가 총체적인 난국을 만드는 거예요, 예산규모에서.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확신하건대 불용률이랄지 이월비가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글쎄요, 이거는 2019년도 결산서를 보기 때문에 제가 2020년도에, 결산서 이 상황으로만 보면 계속해서도 이월금액이 늘었거든요, 지금 봐도. 이런 상황에 올해는 이월될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내년 예산 짜실 때도 세밀하게 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질문드릴 게 54쪽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예.

100%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이 있습니다. 옥구초 후관동 석면교체 및 조명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에 이월이 됐고 2019년도에도 이 사업을 못하고 넘긴 걸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2019년도에 교육부 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 예산 세워진 거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인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저희가 석면교체 작업은 오래된 학교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해가는데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공간혁신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공모가 확정이 돼서 일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따로따로…….

그렇죠. 만약에 혁신학교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교육부 이 사업은 계속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공간혁신사업은 작년부터 크게 화두가 돼서…….

그럼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였습니까?

오래전에 된 건 아니고요, 지금 유은혜 장관님 오셔가지고 굉장히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시행되었고 겹쳐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같이 넘어갔다는 얘기신가요?

예, 요새 굉장히 공간개념을 강조하시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장관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물론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겹쳐서 공모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옥구초 공모를, 석면교체를 요청했는데 옥구초를 공간혁신사업으로 요청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오래된 학교 학생 건강을 위해서 석면교체 작업은 연차적으로 계속해 와서 시설과에서 잡아가고 있는데 국가공간혁신사업은 여러 가지 학생수랄지 지리적인 여건이랄지 종합해서 여러 개를 올리는데 교육부에서는 군산에 있는 이 학교가 공간혁신사업 대상으로 좋다고 선정이 됐던 겁니다.

조금 규모가 큰 학교들이 공모사업이 되고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공모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석면교체를 해야 되는 학교가 아직도 몇 개 학교가 남아있을까요?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해년마다 100억 이상씩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한 300개 학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어서 잔여비율 면적기준으로 하면 한 10% 남았습니다. 많이 사업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을 보면서 불용률이 한 30% 정도 되는 사업들을 제가 좀 훑어봤습니다. 앞 페이지랑 보면 초포초 다목적실내체육관 신축이나 오송중 식당 바닥교체 이런 사업들이 한 30% 이상이 불용률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왜이렇게 불용률이 많이 발생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0쪽부터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10여% 내외인데요.

여기 보시면 초포초 같은 경우는 계획설계 미실시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건 아마 낙찰차액 플러스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애초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된 계획과 잘못된 예산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페이퍼상으로 보기로는 설계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계획설계를 하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해서 그 계획설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송중 같은 경우 바닥교체가 굉장히 미비한 집행률이거든요. 70%의 집행률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예산 정도는 6,300만원인데 이런 정도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건 애초부터 예산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올라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걸러질 수가 있을까요?

서류상 보기로는 낙찰차액하고 정산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더 높이 잡았든지 아니면 예산 사업규모를 좀더 넓게 잡았는데 실제 할 때는 그만큼 할 필요가 없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한들초 내진보강 공사가 있습니다. 내진보강에 보면 불용률이 67.3%입니다, 67.3%.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말 사업 자체가, 물론 학교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100%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분명히 낙찰차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10∼20% 정도는 낙찰차액과 본인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액 정도는 발생할 수 있지만 67.3%의 불용률이 발생할 정도의 계산이라고 한다면 어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너무나 차이가 나는 예산편성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시설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육안으로 보고 우리 시설직들이 판단한 결과 이런 물량을 확보해 놨는데 실제로 내진보강 설계를 전문가들이 했을 때 내진공사 물량이 좀 줄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불용률이 30% 이상 되는 사업들이 25개 사업이나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장에서도 예산을 올릴 때 정확하게 올려야겠다는 긴장감이 갈 수 있는 정도의 편성을 할 수 있게 뭔가 지시가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가 더욱더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26쪽 한번 봐주십시오. 다른 것도 문제 짚고 싶은 게 아주 많습니다만 지방공무원 인건비 불용액에 대해서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2017년도에 불용액이 3억4,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불용액이 8억3,600만원으로 2.5배가 넘게 뛰었거든요. 이렇게 불용액 자체가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불용액 자체가 는 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방직공무원이 한 4천명 되거든요. 근래에 들어와서 지방공무원들이 굉장히 휴직이랄지 이런 사유가,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아지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가 예측이 어렵고 해서 불용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갭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측불허인 상황으로 이 불용액 자체를 보기에는, 만약에 2017년도처럼 3억4천이나 이와 근사치의 금액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겠으나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산하는 방법 자체를 조금 바꾸거나 예측하는 시스템을 더 세분화하거나 뭔가 개선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들이 늘 인건비 불용률 관련해서는 질타도 해주시고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해서 거의 2천억 중에 836억 남았는데요, 타 시도하고 비교해보면 저희가 거의 1, 2위를 가릴 정도로 불용률이 낮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1등을 했을지라도 불용액 8억3천 남은 것은 액수가 적지 않다고 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목은 틀리겠으나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도 제가 도정질의에서도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고 교육공무직원 처우 관련해서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만 다른 직종도 물론 처우개선을 해야 되지만 돌봄직종들이 일을 하고 있어도 본인들이 일한 만큼의 시간을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억이 이렇게 넘는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2천몇백억이 넘는 예산이 이월이 되고 이런 상황들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은 일을 해도 수당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반대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거기는 그렇게 모자라서 난리인데 여기는 남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감님께는 초과근무수당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초과근무수당을 학교에서 막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치사해서 안 한다고 합니다, 치사해서. 그런 상황들을 좀 면밀히 아시고, 저도 그런 자료들을 더 세밀하게 당사자들한테 받아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남는 예산들, 인건비 나중에 처우개선 해주면 그 금액으로 꾸준히 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 못해준다고들 항상 얘기하시는데 수년 동안 이렇게 이월금 발생하는 것 좀 보십시오. 지금 그리고 이 예산책자에 보시면, 안 펼치셔도 돼요. 111쪽에 보시면 특수교육복지사들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행정국의 예산은 아닙니다. 특수교육지도사들이기 때문에 교육국 예산이에요. 하지만 합의를 행정국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행하지 못하고 이월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행정국장님 계시고 행정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교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하고 이월됐습니다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왜 이월이 됐냐고 여쭤보면. 기술적으로 중앙교섭을 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세워져 있었고 교육청에서 약속한 바가 있었고 합의서까지 써놨으니까 충분히 기술적으로 중앙교섭을 해도 명시하고 남겨놓을 수 있고 이거 지급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억이라는 돈이 이월이 됐습니다, 당사자들은 애가 타면서. 아마도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세밀히 모르실 수도 있고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다 모르시고 계실 분도 계십니다. 그 합의를 했던 당사자는 이미 다른 부서로 갔기 때문에요. 왜? 승진해서 가셨습니다, 12억을 이렇게 이월시키고. 이렇게 아껴서 뭐 하시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꾸준히 공무직 관련해서 여건이나 처우개선 등을 줄기차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인식을 점차 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국장님, 나인권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조사업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가 1억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5천만원을 주고 본인이 5천만원을 부담하면 보조율이 100%입니까, 50%입니까? 개념을 여쭙는 거예요.

50% 아닐까요?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통상적인 개념은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3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와요. 자부담 비율이 총액 대비 자부담 비율로 한 게 아니고 보조금이 5천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나온 데. 보조금이 500만원이면 500만원에 대한 자부담이 300만원이다 보니까 500만원에 대한 자부담이 300만원이라고 자부담 비율을 60%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개념이 총액 대비로 돼야 되는데 총액 8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자부담을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자부담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야 되거든요. 그 개념을 통일성 있게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민간경상보조가 저희가 지금 교육감님 오시기 전에는 한 30억까지 갔다가 많이 줄여가지고 10억 정도 되거든요.

국장님, 제 말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부담 비율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총액 대비 몇 %를 부담하느냐라고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조금 대비 몇 %라고 기록을 하셔서 혼란을 준다 저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저희가 설계할 때는 예컨대 100이라는 사업이 있을 때 보조를 60% 하고 자부담을 한 40% 하자 이런 방식으로 가보기도 했었는데 자부담을 할 때 이분들이 이 비율을 여러 가지 우리하고 상충되는…….

국장님,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개념문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총액 대비 자부담 비율이 몇이라고 해야 되는데 보조금 대비 자부담이 몇 %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 사회통념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정리가 다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대응투자 개념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관련해서는 조례로도 저희가 계산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념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일반적으로 저희 도청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시비, 자부담 있으면 1억이다 하면 도에서 10% 주면 도에서 10% 줬다고 하고 보조가 10%면 10%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념이 일반적 통념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개념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민간경상보조금 보조를 어떻게 하나요, 공모절차를 거치나요?

예, 일단 공모하고 각 소관 과에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회 구성해서, 민간경상보조금 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공모절차를 거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제가 자료에 보니까 58개 단체에 지원을 했어요. 맞나요?

대략 50개 정도.

58개 단체에 지원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그중에서 25개가 4년 이상을 했고 특히 더 문제인 것은 18개 단체가 5년 이상 했어요. 5년 이상이라 함은 5년인지 10년인지 표기가 안 돼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는 것 같은데 4년 이상이 된 데가 25개이고, 4년 지속이. 그런데 5년 이상은 그중에서도 18개나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특정단체,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5년 이상, 아마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더 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많은 단체들이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잘못하면 너무 계속 오래하면 타성에 젖어서 혁신적인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절차를 거치겠지만 현재까지는 5년 이상이라는 단체가 좀 많다, 상식적인 수준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이상 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더 엄격한 잣대를 대서 심사함으로써 새로운 단체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심도 있게 들여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하고 정리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그랬는데 상당히 제가 1년 정도 교육청 예산을 수박 겉 핥기 식이지만 들여다 보고 있으면서 느끼는 점이 저뿐이 아니고 우리 예결위원님들 공통적으로 많이 그런 걸 느끼신 것 같아요. 많은 지적사항이 명시이월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불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또 사전행정절차나 그런 것을 무시하고 예산을 살짝 들이미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 있었죠. 그리고 또 예비비, 김인수 과장님께서 충분히 사전설명을 저한테 와서 해주시고 다시는 재발 방지를 본인이 하든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하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의 사전행정절차나 규정을 무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할 때는 관대하더라도 우리 도민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의 규범을 위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뿐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하시죠.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해서 법정부담금 납입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구성된 예결위에서 작년부터 심도 있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줄이라는 이런 부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적인 장치를 안정화기금이라는 것도 마련해서 집행도 못하고 많이 쌓아놓고 이월시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꽤 많은 명시이월이, 먼지도 안 털어본 예산이 그대로 1년을 묵혀갖고 넘긴다는 것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2017년도에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과다한 예산이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기금으로 전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들을 쪼개놓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정말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명시이월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교육부에서 국비가 좀 늦게 내려온다든가 해가지고 사업을 못해서 이월된다든지 그런 건 불가피한 이월이지만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맞지 않아가지고 예산은 편성해놓고 부기로 쪼개놓고는 집행을 못하는 그런 예산을,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예산을 뭉뚱그려가지고 기금으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도교육청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기금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괜히 밖에 벌여놓지 말고.

그래서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기금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우선 1천억을 넣어놨는데요, 이게 상당히 밸런스 잡기가 쉽지 않은 게 1년 회계연도의 세입을 모두 지출해야 될, 어찌 보면 저희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당해연도에…….

기금 같은 것은 지출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은 하지 않으면서 넣어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은 잡지 않고. 이런 반론도 있고는 하는데 어찌 됐든 이월비는 줄어드는 이런 셈은 되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수준을 잡아가느냐 이건 굉장히 숙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지적사항 같은 것을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해주시지 않으시면 똑같이 또 되풀이돼요. 그러면 똑같이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사나운 우리 예결위원님들 들어오시고 그러면 그거 정말 서로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지적받은 사항 같은 건 명심하셔가지고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예비비하고 달라서 필요할 때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1년 후부터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다 몰아넣어 놓고 편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이월비 이런 부분을 많이 제안도 주시고 하셔서 기금도 만들고 조금 합리적인 제도까지 설정을 해서 올해나 내년에는 비약적으로 이월비나 불용률이 줄어들 겁니다.

예, 벌써 1년 전에 저희……. 아, 있어요? 우리 두세훈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고.

짧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요, 청완초등학교 그다음에 삼례중학교 통합이전 관련해서 이월되는 건 그렇다 치고 여기 불용액이 38억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결산서 124쪽이요, 결산심의자료 288쪽.

예, 보고 있습니다.

보면 계속 이월비로 381억원을 한 후 불용액으로 38억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혹시 사유가 뭔가요?

지금 청완초나 삼례중학교 이건 위원님이 지역구셔서 잘 아시겠지만 학교하나 세우는 데 200∼300억이 들거든요. 거기 낙찰차액만 10%만 잡아도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찰차액이 10%까지 차이 나나요?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이래요, 아니면 이 사업만 특히 불용액이 과다한 거예요?

예컨대 시설비가 100억이라고 하면 87%에 보통 낙찰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13억이 남거든요. 그런 것 등이 반영된 겁니다.

제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솔직히 선뜻 이해는 안 됩니다. 거의 10% 이상 더 차이 나게 예산을 잡는 거 아니에요?

그 낙찰차액을 반영해서 예산을 적게 잡는 건 아니고 가장 최적화된 규모의 예산을 잡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게 반복되겠네요? 이런 불용액 10%.

예, 그렇습니다. 이건 좀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해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완주군의 청완초등학교, 삼례중학교 통합이전 관련해서 큰 예산 배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른 기관보다 특히 우리 교육청 쪽이 이월도 많고 불용액도 많고 참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기관에 비해 눈에 띄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다면 불용액이랄지 명시이월이랄지 그런 걸 줄이기 위한, 제가 볼 적에는 연구용역 한번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 기관보다 굉장히 눈에 띄게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하도 많아가지고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한번 정도는, 그리고 특히 설계 사업비 편성할 때 정말 제대로 사업비를 편성했는지 기술파트에 관련된 기술직 전문가를 좀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 최소화하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기관이 한 800개 기관에다가 사업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굉장히 가짓수가 많아서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늘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에다가 저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식견도 있어서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저희가 의지를 갖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타 기관보다 기술직 그런 부분은 공무원이 적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 기술직도 많습니다. 150명 이상 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이게 도의회 결산할 때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1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좋은 제안도 많이 해주시고 그것도 상당 부분 반영됐고 저희 의지도 있어서 올해나 내년에는 크게 줄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어쨌거나 대외적으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이월을 최소화해야 정말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했다는 소리 듣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내부적 사정이 있어가지고 불용액이랄지 이월이랄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대외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밖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예.

아무튼 예산시기에 맞게 최대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취지에 맞도록 편성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완주군 많이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육위 쪽으로는 안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부탁합니다.

전라북도 전체가 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완주군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년은 안 됐는데요, 본예산을 앞두고 연찬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희들도 이번 오늘로써 예결위 심사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고광휘 국장님 고생하셨고 김형대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진급하시고 자리 이동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 고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부터 예결위원님들과 저희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정리하시면서, 또 지역을, 근무처를 옮기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거의 공직을 도교육청에만 계속 있었거든요. 많은 위원님들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도 못했던 것들 많이 말씀도 해주시고 또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가서 말씀드리면 해결도 해주시고 저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저희를 많이 아껴주시고 봐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전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대 과장님.

제가 예산과장을 2년 반 했는데요, 황의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이 항상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을 걱정해 주시고 애정을 가지고 질책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 가서도 더욱 발전할 수 있고 우리 교육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앞으로 예산심의나 이런 결산심의 이런 거 잘 준비하셔서 더욱 존경받고 존중받는 교육청이 되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교육국에서는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소통과 협력 건강한 마을 교육공동체에 역점을 두고 교육예산을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과정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교육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정책공보관을 제외한 교육국 소관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767억4,500만원, 지출액은 5,450억3,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31억6,100만원, 불용액은 85억5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5%입니다. 10쪽 정책사업별 결산현황은 교육국에서 지출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가 1,043억9,5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19.2%이고 교육과정 운영,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체육 육성종목 지원,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2,216억3,900만원 집행되어 전체 지출액의 40.7%로 전체 사업비 중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방과후과정 운영 등 교육복지 지원이 879억2,8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16.1%, 학교 보건‧급식‧체육활동이 1,113억5,9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20.4%이며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에 나머지 전체 지출액의 3.6%인 197억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현황은 15쪽부터 2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은 집행잔액 현황으로 85억5천만원 모두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외 15개 사업으로 230억1,100만원, 사고이월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1개 사업 1억5천만원으로 총 231억6,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교육국 소관 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27쪽 사고이월 현황 한번 봐주시죠. 어제 부교육감님 정책질의 시간에 제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하나의 예를 들었었는데요. 학교시설 운영자 반대로 신축을 못하는 곳도 있었다는 제가 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예를 하나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사고이월 현황에 같은 내용이 있네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죠?

익산의 유치원에 아마 엘리베이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하시고자 하는 곳이 테니스장 인근지역이에요?

이리유치원 승강기 사업인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승강기 사업을 하는데 테니스장과 민원, 그다음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합의가 돼서…….

올해는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같은 말씀을 부교육감님께도 드렸는데요. 학교시설은 학생이 먼저예요. 물론 유휴시간이나 유휴시설을 인근 주민들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건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혹여 그게 주가 된다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교육당국에서 이런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요. 또 향후에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시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를 대비해서 처음부터 계약서 작성 등 만전을 기해가지고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문제로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건 바로 학생들입니다. 더군다나 학생은 소동주체의 권리당사자임에도 권리행사를 할 수도 없고 그 대신 그런 일들을 우리 교육당국에서 하셔야 되는데 교육당국이 그런 일에 혹여 소홀히 한다면 고스란히 학생이 불편을 받게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더군다나 이 지역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인데 벌써 1년여 간 공기가 지체됐다면 그로 인해서 학교에 다니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그만큼 불편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요 꼭 해주시고 다행히 올해 준공이 된다니까요 다행입니다. 향후 이런 지역이 더 있는가 미리 사전에 파악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학교시설의 주체는 학생들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우선시 돼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데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어제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학교시설 개방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학교교육활동을 가장 우선시하고 학생의 권리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이들 교육효과가 어떤 게 가장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토양오염이 됐다고는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건 맨바닥에서 뛰어노는 운동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데 가보면 운동장에다가 축구장을 만들어놓고 오히려 그곳을 이용하는, 혹여 관리한다는 그분들의 눈치를 아이들이 보는 실정인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파악하셔서 아이들이 가장 편하게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불용액과 관련돼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불용액 과다인데요. 결산서 75쪽, 결산 심의자료 125쪽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저소득층자녀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은 학생들에게 공적인 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익자부담을 해서 받는 그런 사업에 6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저희가 한때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원도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기관에서 운영하는 데서 수강할 때 그 수강액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강을 할 수 있는 범위도 적고 아이들이 대개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수업을 듣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것만큼 자유수강권 지원이 덜 됐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80만원까지도 정확히 쓰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집행률이 아주 낮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수강권으로 수강할 수 있는 수강처의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낮게 됐습니다.

이런 예상은 전혀 못한 상황들이었습니까? 이런 예상들을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조금 발견이, 그러니까 재작년에서 작년 예산 수립할 때도 이렇게 문제가 조금 드러나기는 드러났습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수요예측이라든가 추계를 정확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저희가 새겨듣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늘 예산을 수립할 때 항상 예산은 적정선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무부서에서는 가급적 최대한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는 건 맞지만 예측가능한 예산들 그러니까 추경이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고 결산이 있습니다. 그런 추경을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맞출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본예산에서 이런 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계산 없이 진행되는 과다예산들이 잡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이것은 제가 딱 짚어서 말씀하는 거고 돌봄프로그램 운영 불용액 과다, 그다음에 저소득층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 불용액 과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불용액 과다 이런 것들이 불용액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만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자유수강권도 중위소득 70%까지 지원을 하도록 돼 있던 것을 80%로 올렸고 원래는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80만원까지 지원한 걸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좀더 면밀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액 과다 계상하면 안 되고요. 또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않는 등 소극적 조치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합해서 불용액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모색하라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러는데 저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도시락 한 번도 안 싸갖고 다녔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동사무소 사환 근무하고, 그래서 이런 것 보면 정말 속에서 울화통이 치밀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적극적인 행정들 돌봄행정들을 펼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라든가 이런 때…….

두 번 다시는 이런 말씀 안 드릴 수 있도록 교육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최영심 위원입니다. 결산 심의자료 123쪽 펼쳐봐 주시겠어요? 방과후학교 운영에 보시면 여기에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불용액 발생 사유를 확인하니까 저녁돌봄교실 10실이 감 실이 됐습니다. 감 실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돌봄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돌봄교실이 전체 시도교육청에서는 현재 8개 지역만 저녁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고요. 저녁돌봄교실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고 저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옹졸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저녁을 저녁돌봄에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밥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녁돌봄을, 그러니까 저녁돌봄이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 경계는 모호했습니다마는 과다하게 저녁돌봄을 신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식비를 수익자부담으로 원칙을 강화함에 따라서 학부모님들께서 저녁돌봄 신청 학생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돌봄교실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감 실에 대한 기준은 사실상 없었는데 좀 나쁘게 강하게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인위적인 감축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엄마들이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챙기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마에게 책임을 쥐여줬더니 신청을 안 하시더라 그래서 감소가 된 거다 이렇게 제가 조금 과하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녁돌봄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고, 꼭 그런 이유보다는…….

이 10실에 있던 아이들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께서 돌볼 수 있으면 돌보는 것이 가장 좋은 돌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여쭙는 거는 저녁돌봄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을 때 물론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필요하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 숫자가 신청자가 너무 많이 줄었다거나 아니면 외지였기 때문에 하여튼 신청자가 너무 줄어서 전학을 갔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가 아니라면 인위적으로 10개를 줄이신 거고, 이 25실에 대해서도 앞으로 줄여갈 계획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엄마들에 대한 책임감을 요구하신 거지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긴급돌봄은 가장 전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모범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소 저녁돌봄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정말로 저 학생은 오히려 여기 있는 거보다는 집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절대 부모님들의 책임이라든가 그런 걸 강조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이 어디어디일까요? 10실이 줄은 데가요.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지역별로 어디에서 줄었는가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이게 가슴이 아팠던 게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 시간에 저녁돌봄을 본인이 원했든 어쨌든 필요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을 거고 엄마도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에 아이를 보냈을 건데 이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10개 실에 있었던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누가 돌봐줄까 이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또 하나, 이분들을 저녁돌봄 하시는 돌봄담당 선생님들은 어떻게 전보를 하셨나요?

돌봄의 종류가 오후돌봄, 저녁돌봄이 있는데요. 저녁돌봄을 오후돌봄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 20명 내외로 해가지고 제한을 좀 넘어서고 있지만 20명 내외에서 아이들을 더 받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물론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우리 지역이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 수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한 명이 돌보기에는 학년이 동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돌보기가 너무 힘든 학생 수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돌봄교실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돌봄을 줄이는 걸로 행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행정인지, 예산은 남기시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행정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돌봄,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자체와의 연계한 아이들의 돌봄에 대해 중요성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동의를 하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전주지역에 6개 아파트 지역인가 다함께 돌봄도 MOU를 맺어서 설치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위원님들의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수업 중도 중요하지만 방과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더 면밀히 살펴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서 아이들의 돌봄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도 잔액이 원래 예산에 비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예산이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사업도 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순회강사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특색사업 집행잔액 순회강사 수당.

저희가 방과후학교 과정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순회교사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방과후강사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시골로 가면 학교별로 방과후프로그램은 있지만 강사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그런 강사분을 모집을 해서 학교별로 순회를 하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순회강사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더 크게 보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순회강사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나중에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봄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감 실이 되지 않았지요? 올해는. 2019년에서 2020년 넘어오는 상황에는 감 실이 되거나…….

학교가 신청한 대로는 다 수용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학생 수도 조금 감소를 했고 실도 감소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건데요.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인데 여기도 폐원에 따른 담임수당하고 기타수당 이런 것들이 발생사유가 많이 있어서 불용액이 8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혹시 사립유치원의 폐원하는 절차나 수요조사는 어떻게 되는지요?

작년에 사립유치원 문제 때문에 폐원조치는 저희가 바로 폐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강화를 해서 신고를 하고 아마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로 제가 절차는 보고를 받았고요. 작년에 160개 원에서 144개 원으로 16개 원이 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담임수당 대상자가 919명에서 811명으로.

줄었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화해서 신고하고 허가를 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수요조사나 허가를 내준 최종적인 시기가 언제쯤이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사립유치원 폐원 사유는 행정과 관할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자료를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정확히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는 행정과 업무래서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아가지고 불용액으로 그냥 남은 건 아닐까요? 추경예산 할 때 감액하실 수도 있고 정리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셨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는 정확히 추경 그다음에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주시고 수요예측이라든가 추계 말씀을 하시는데요. 교육국은 전체적으로는 불용액이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비해서는 불용액이 조금 감소를 했으니까요. 미흡하지만 전체 예산 중에서 이월액 빼고 85억 정도가 불용으로 됐는데요. 그런 부분도 확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에 그 밑에 잠깐 봐주시면요 1억4천을 또 추경에서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1천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립유치원 감원 때문에 발생한, 같은 연결된 걸까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연동이 되는 것입니다.

연동사항이 되는 걸로 보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85쪽 한번 봐주세요. 교원연수 지원에 보시면 교원 자격연수에서 여기에도 공무원분들 인건비도 아까 많이 남아서 문제제기를 좀 했습니다. 교원 자격연수에도 2억이 넘는 돈이 여기 발생사유를 보시면 연수대상자의 근무지 거리에 따른 개인별 여비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대로 해석을 하자고 보면 말 그대로 여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2억이 발생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일단은 상위자격연수자의 인원이 감소해서 그렇게 됐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여비가 그렇게 많이 남았던 부분은 저도 조금 의아스럽고요. 일단 내용은 맞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예산 추계를,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요 1, 2차를 예산을 추경을 해서 올리셨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이 있는 데다가요 1차 추경, 2차 추경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올리셔가지고 나중에는 못 써서 불용액이 남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국장으로서 감독을 할 때 보면 추계의 문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수당 이런 거랄지 자격연수 대상자 이런 부분은 좀 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추계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는, 왜냐면 제가 점검을 하면서 실무부서에게 얘기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은 사실 추계가 어려울 수가 있겠다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전부 다 100%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자격연수라든가 명예퇴직이라든가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무부서에서는 예년에 적정한 가격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없이 나중에 집행을 하려다 보면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예산은 최고로 어떻게 보면 상한선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년과 비교하고 견주어서 이미 2020년도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예산추계가 어렵다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나 도청의 예산 세우는 거를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17억이었고요 1차 추경에 1억 가까운 돈을 추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는 물론 여기 교원자격연수에 세부항목으로 돌아가서 어디에서 필요해서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200만원이라는 돈을 올리셨어요. 200만원이라는 작은 돈까지도 정말 세분화해서 필요해서 올릴 정도의 연구를 하셨는데 그 정도의 연구라면 감액을 하실 것도 연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필요한 돈만 연구를 하시고 감액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추경편성 사유로 1회 추경은 교장자격연수 대상자가 증가를 해서 연수경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연수경비가 증가를 했다고 그랬는데 여비는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말씀하시면 또 같은 얘기가 돌아갈 것 같고요. 근무지 거리에 따른 집행 여비로 2억 정도가 남을, 이건 쉽게 말하면 출장비거든요. 출장비로 2억이 남는다는 예산편성 자체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 자체는 내년에 세우실 때 정확하게 세워주시고 꼼꼼히 살펴주시는 거를 국장님께만 당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장학관님들, 장학사님들, 주무관님들께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위 2기가 예산을 세워준 건 아니기 때문에 결산 심사에서 지적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기 예결위가 오늘로서 임무가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1년간 동고동락을 같이했던 아까는 행정국 쪽하고 고별을 했는데요. 우리 교육국 쪽에 위원님들과 같이 하시고 싶은 말씀 간략하게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쪽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요, 행정국에 많이 관련되는 얘기라서. 항상 예산을 세우실 때 사전 행정절차나 규정을 꼭 지키셔가지고 계속 되풀이되는 지적을 안 당하실 수 있도록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계속 시행착오는 그만하시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예산편성과 예산승인 그다음에 예산사용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좀 당돌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제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줄곧 도의회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예결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집행부의 과장님들 말씀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전부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말씀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완곡하게 해주시고 점잖게 해주시지만 지적사항은 정확한 내용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이 예산의 추계 그다음에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급히 사용할 때라든가 편성할 때의 절차와 도의회와의 상호 소통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으로서 교육국뿐만 아니라 행정국, 전라북도교육청 전체가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의도 하고 제가 좀더 우리 교육국에 각 부서별로 점검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늘 우리 전라북도교육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원장 김학산입니다. 결산 개요설명에 앞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찬 전북과학교육원 원장입니다. 김갑식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원장입니다. 오진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강석곤 전북학생수련원 원장입니다. 길영균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원장입니다. 전금옥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김경미 군산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이현규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김명희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이용희 김제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이병노 부안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북교육 발전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직속기관 소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70억9천만원, 지출액은 350억8,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7,400만원, 불용액은 11억3,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1%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현황은 48쪽부터 5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세부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직속기관별 특성에 따라 30여 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속기관 기본운영비가 78억3,6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22.3%,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운영비가 42억8천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12.2%, 도서관 운영 및 평생교육 운영 사업비가 28억7,900만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8.2%입니다. 그 외 기관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등이 200억8,700만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5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직속기관 집행잔액은 모두 11억3,800만원이며 기관별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명시이월 금액은 5천만원이며 사고이월 금액은 8억2,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산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박희자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 전금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사수첩 요청했었고 평가매뉴얼 요청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오늘…….

가져오셨어요?

오늘 전문위원실에 보내드렸는데요, 오전에. 죄송합니다, 늦어서.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석교분원에 그물놀이터 설치해서 결산 심의자료에 7억7,600만원 사용을 하셨는데요. 그물놀이터 원생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잘 이용하고 있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거 없으세요?

아직까지는 불편한 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물이 사납다든지 아니면 쓸켜서 상처가 난다든지 그런 일 없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민원 들었을 때는 좀 다릅니다, 원장님 답변하고. 이 사업을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진흥원에서 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그물놀이터 설치하셨다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셨다고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받으셔서 지출한 게 아니고 직접 설치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받아서 한 걸로 아는데요. 제가 하지 않고 그 전 원장선생님께서…….

그 전 원장님이 하셨더라도 이 관련된 서류 처음에서 끝까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물놀이터, 그물로 된 놀이터로 알고 있어요. 7억7,600만원이에요, 놀이터 그물만 설치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물이 사납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여러 가지 장단점 요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면 바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결산 심의자료 377쪽 한번 봐주실래요? 지방교육행정 통합시스템 관리인데요. 불용액 관련해서.

연구정보원 원장 김갑식입니다.

왜 이 불용액이 7억8천만원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국가사업으로서 17개 시도가 통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통합을 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도 그것이 2019년도에 89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2019년도 말경에 이 사업이 끝났는데 17개 시도에서 통합해서 같이 해서 낙찰차액이 약 20억 정도가 발생을 한 것이 그 시점이 작년 11월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업은 그 명목으로만 돈을 써야 되지 다른 명목으로 쓸 수, 처음에는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이 20억 정도가 불용처리 되려다가 11월경에 신속한 재정집행 사업으로 해서 비슷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그런 부분들을 10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금액이 약 7억8천만원 정도가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이 방금 정보원장님의 말씀은 너무나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요. 그 예산이 과다책정됐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애시당초에.

그 부분은 17개 시도가 통합, 교육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전북은 얼마 정도를 세워서 교육부로 보내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계를 물론 했지만 전국적인 할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을 못했던 것도 11월 말 정도에 원인행위들이 끝났기 때문에 못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집중적으로 예결위원들이 불용액과 관련된, 사고이월, 명시이월과 관련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마한교육문화관장님!

마한교육회관장 이현규입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조례가 있어서 ‘마한’이라는 명칭 때문에 우리 익산이 많이 그러죠?

행정기관 명칭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들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뭔 일이 있었죠?

오늘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 쪽에서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익산에 네 명의 의원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도 어떻게 보면 존중해야 되고 또 존중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는 익산시의원으로 ‘마한’이라는 명칭을 바꿔서는 안 된다 이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떠한 질책이 오더라도 그 명칭만큼은 불가하니까요.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그 조례에 꼭 따르라는 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연결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 오진입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은 전라북도 교육문화회관의 총괄업무나 정책적인 업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생겨서 전북문화회관이었었는가요?

연혁상으로 봐서는 가장 먼저 생겨서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공공도서관 전북지부장을 전북교육문화회관이 맡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공공도서관 전북지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 있는 교육문화회관의 총괄업무를 하는 건 아니지요?

기능으로 교육문화회관들 총괄업무를 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문화회관의 협의회를 하면 우리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협의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전북교육문화회관이다 보니까요 전주 시민들이 전주에는 교육문화회관이 없다 전주교육문화회관을 하나 지어달라면 어떤 현상이 있죠? 같은 논리로 마한교육문화회관이 익산에 있어서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면 전북교육문화회관도 전주교육문화회관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의 전통도 있고 그동안의 사용자들이 명칭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교육문화회관은 공연장이 있습니다. 도 단위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기관도 전북교육문화회관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이시네요, 마한교육문화회관하고요.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김정수, 김기영 위원님 관련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마한교육문화회관 간판 밑에 전북교육청 부설표시가 없습니까? 이게 전북교육청 관련된 기관이다 부설기관이다 표시가 없나요?

행정법적인 문제에 있어서요. 영조물에다가 또 영조물을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자치단체인 전라북도 이후에 교육을 넣어서 기관명칭을 다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들이…….

제가 지금 명칭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바꾸자는 것보다 이쪽이 전북교육청 부설기관이라는 표시 ‘전북교육청 부설기관’ 간판 밑에…….

그런 것은 안 붙여있는데 저희가 교육청 심벌마크가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도의원 돼서 전북교육청 심벌마크를 알았지 일반도민이 특히 학교 관련된 단체분 아니면 사실상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전북교육청 부설기관’ 그 정도만 해도 이 기관이 전북교육청 기관임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랄지, 그런 대안을 조례 할 때 의견조율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사용자들이 주로 학생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학생이고 시설이 잉여되는 부분에 있어서 잉여시설을 일반성인들에게도 평일 오전만 성인에게 개방을 하지 오후에는 다 학생들이 이용하고요. 또 거의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지 이게 일반성인을 위한 시설은 아니거든요. 어른들이 그동안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의회와 전북교육청이 관련돼서 묘안을 짜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북교육연수원’을 ‘전북교육청 교육연수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회에서 조례를 우리 교육청에 넘긴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연수원’ 그러면 ‘교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 관련으로도 알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전북교육청 교육연수원’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는 조례가 그런 뜻이었었죠?

전라북도교육청 소속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7개 시도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명칭이 이렇게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보면 ‘교육청’을 넣는 지역보다는 저희처럼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이렇게 하는 곳이 현재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 문제는 의회에서 다뤄져야 될 그런 문제일 것 같고요.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도 뭐가 옳다, 가타부타 말을 못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대표로, 제2기 예결위가 오늘로서 공식일정은 끝납니다. 2기 예결위원님들과 그동안 1년 동안 같이 호흡을 하셨는데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마무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대 전반기 예산결산위원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위원회 활동, 의회 활동이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대 때부터 의회에 출석을 해서 질의도 받고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요. 9대, 10대에 비해서 11대에 들어서 훨씬 더 의회에 오는 발걸음이 좀 편안하고 가벼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저희 직속기관장 또는 교육장 혹은 본청 국과장님들도 의회에 오셔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존중해 주시면서 정책질의도 해 주시고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편안하게 왔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전북교육 발전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있는 12개 직속기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지난 2년 동안 대과 없이 큰 무리 없이 기관운영을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황의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후반기 의회에서도 우리 직속기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편했다는 것이 혹시나 저희들이 무기력 아니면 무능 그런 쪽으로 표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교육발전을 뒷받침하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들은 거 이런 것들을 같이 현 집행부에다 전해드리기도 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속기관에게도 제가 한말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항상 예산을 성립할 때 사전 행정절차나 규정을 무시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잘 예산편성하실 때 챙기셔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하고의 소통을 하셔서 편하게 예산결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마 서로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산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영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관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수경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수봉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태수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대주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숙자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인숙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장성열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동일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무연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택수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황근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찬호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교육지원청 소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14개 교육지원청은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소중한 꿈이 실현되는 교육환경을 위하여 교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말씀 주시면 학교 현장중심의 교육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1,410억8천만원, 지출액은 9,380억4천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48억9천만원, 불용액은 281억4,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5%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현황은 64쪽부터 7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세부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교육지원청별 60∼70여 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운영비 지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비가 2,903억3,2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31%, 학교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가 2,933억1,5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31.3%, 학기 중 급식비 지원 등 급식관련 사업비가 1,468억8,5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15.7%를 차지하며 일선 학교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3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시설비 낙찰차액,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교육지원청 예산 집행잔액은 모두 281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9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군산 금강중 태풍피해 복구 외 3건에 대하여 1억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3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주 장동초 다목적 체육관 신축 외 328개 사업에 1,536억9,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6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전주 완산서초 내진보강 공사 외 7개 사업에 96억2,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64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완주교육지원청 이전 신축 외 1개 사업에 115억7,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모두 1,748억9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민 전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 위원입니다. 결산 심의자료 77쪽 펼쳐봐 주시겠어요? 전주교육지원청이고요 완산서초 내진보강 공사 관련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이월사업에 완산서초가 아닌 다른 학교에 내진공사한 공사금액에 대한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내진공사 견적을 내는데 혹시 특별한 기법이나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지요?

전주교육장 하영민입니다. 정확한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전문가 의뢰를 해서 내진관계를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예산을, 제가 궁금한 게 도교육청에도 질문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내진공사에 대한 예산을 학교별로 세우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내진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학교별로 다 세우다 보면 여기도 보면 이월이 상당히 됐고 그렇거든요. 제가 오전에 언급했던 데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고 천차만별인 기준이 모호한 상황인데 전문가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전문가들을 모셔서 견적을 내는지, 혹시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의 지침이 있거나 행정실장님들의 무슨 계획이 있거나 하시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요.

처음에 내진보강 관련된 예산을 신청을 할 때는 시설과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육안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투자가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을 하는 건데 실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진행을 할 때는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전문기관에. 그러다 보니 관련된 갭이 생기는 확률들이 꽤 있고 용역을 주어서 그 예산을 실제 집행을 하는 데는 내진보강의 실제 예측한 것보다 물량이 축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게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거라는 거죠. 시설과에서 나와서 육안으로 검사를 해서 내진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가시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고요. 왜 그러냐면 건축한 연도가 다 있을 건데 물론 공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건물의 수명은 달라지기는 할 테지만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해서 만약에 내진공사에 대한 예산을 전라북도교육청이 통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이거를 주도적으로 공격적으로 더 학교별 계획을 세워서 방문을 아예 학교에서 신청을 받기 전에 본인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완산서초 같은 경우는 2018년도 9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학교의 특성상 여름방학이 짧고 겨울방학으로 이월이 되어서 진행을 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겨울방학 때도 다 하지 못해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을 재명시이월을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해가지고 올해 2월 27일날 사업 완료를 했거든요. 만약 이 예산이 추경예산이 아니었다면 명시이월 해서 다음 2월달에 끝났을 거예요.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다음에 넘어가고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하게 돼야 되는데 공기가 적당하지 않으니까 겨울방학에 하자라고 해서 다음연도로 넘어오게 된 거죠.

이걸 문제 삼고 싶은 게 뭐냐면요 2018년도 9월에 추경으로 반드시 해야 될 예산은 아니었다는 거죠. 추경으로 할 만큼 급박한 예산은 아니었고 2019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2019년도에 진행을 했었어도 될 예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급박하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넣었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문제제기하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한 몫을 한 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진보강 공사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의, 왜 그러냐면 교육청 차원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사실 안 계시니까 물론 교육지원청에 시설담당하신 전문가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마다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지원청의 무게를 책임을 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안을 전라북도교육청에도 나중에는 하시는 게 교육청 차원의 무게도 덜고 이월도 줄이는 그렇게 하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도하고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런 방안에 대한 제안된 부분을 저희들도 건의도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계속 들어오다 보면 우후죽순이 될 거고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거라는 거죠. 본예산에 착실하게 세워서 여름에 할 공사와 겨울에 할 공사를 계획적으로 세울 수 있는 공기대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입니다. 익산교육장님 와 계시는데 익산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산교육장 이수경입니다.

개요설명서 63쪽에 보시면 세출결산 현황이 각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죠. 개요설명서 63쪽 각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예산액과 불용액이 쭉 나오는데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익산교육청이 1위를 했어요, 불용액. 불용률 1위예요.

예, 맞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뒤쪽 내역을 보니까요.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이 불용률이 7.2%로 53억4,4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돼 있습니다. 아마 이 여파인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3.6%로 제일 많고 실제로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대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사를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하면 대개 방학 때 모든 공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기 부족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 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나 아니면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해연도에 예산 집행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계 직원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불용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요즘 익산이 1년에 인구가 6천명씩 줄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0명 이상이 줄고 있거든요, 매달. 그분들이 익산에서 떠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주거시설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분들이 꼭 이야기하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익산교육장님 좀 어렵더라도 익산교육을 책임지시고 또 익산의 인구감소를 막아준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셔서 불용액 한 푼이라도 더 줄이시고 학생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원하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육이 익산 인구가 감소되는데 반영되지 않도록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원들 또는 교육계,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고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불용률 제일 적은 교육청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운영위원회도 오후에 또 시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14개 시·군교육청과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2기 예결위원님들과 우리 교육청과의 1년 예산, 결산에서부터 심사까지 동고동락을 같이했는데요. 끝으로 하영민 전주교육장님께서 한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멀리 무주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후배인데요 장성열 교육장님이 마무리 말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주시교육장님부터 대표로 말씀하시고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몇 번, 제가 도에 있으면서부터 쭉 뵈었고 마지막 교육청으로 와서 교육장 역할을 하면서 뵈면서 많은 부분들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육하는 공간 속에서 우리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우물 안 개구리처럼 판단을 잘못할 때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은 앞으로 전북교육 발전, 지역교육청은 지원청대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열 교육장님.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장님, 발언대에 세워서 부담스럽고 고맙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모여서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전반기 예결위원회는 품격이 있다. 정곡을 짚어주시는 내용이나 그다음에 섬세하고 자상하게 질의해 주시는 내용 속에서 정말 위원님들이 전북교육을 얼마나 관심을 갖고 아끼시는지 느낌으로 전해 받는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도 예산집행과 효율성 문제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예산을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자발성이 스스로 일어난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전반기 예결위 활동을 같이 하게 돼서 배움을 많이 받아서 무척 행복하고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하나하나 말씀을 현장의 목소리기 때문에 잘 귀담아들으시고 내년에 예산 잘 성립하셔서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발전에 큰 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교육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영민 전주교육장님을 비롯한 지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7조1,528억4,2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7조1,595억3,300만원, 세출 결산액은 6조8,439억4,1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155억9,2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7조1,595억3,3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66억9,1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7조1,528억4,200만원으로 지출액은 6조8,439억4,100만원이며 이월액은 1,355억2,2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0억8,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22억9,600만원입니다. 결산 심사 시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세입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정확한 세입추계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적극적이고 철저한 징수를 통해서 지방세 체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편성 시에서부터 사업부서의 사업비 소요예측과 예산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월사업은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개선하여야 하며, 특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철저히 구분하여 명시이월이 가능한 사업을 사고이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심의 확정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예산전용을 최소화하고 예비비는 사업목적 및 필요성, 시급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꼭 필요한 경우만 승인하여 예비비 운용 취지에 맞도록 적기에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13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현액 총규모는 4조1,700억2,9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4조1,711억2천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조8,685억2,4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025억9,6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4조1,711억2천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0억9,1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히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등이 과다 수납되었고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이자수입 등은 과소 수납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560억2,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2019회계연도 집행잔액이 553억400만원으로 예산의 과다한 집행잔액은 건전재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꼭 필요한 교육현안사업에 투자될 예산이 사장되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추경 예산 편성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은 총 17개 사업으로 이는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과다 계상하고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않는 소극적 조치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강화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9회계연도 이월사업은 381건에 2,462억100만원으로 이월액의 대부분은 시설사업비로 회계연도 내에 실제 집행이 불가능한 전체 사업비를 편성함으로써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교육기관 특성상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진행되는 학기 중에는 공사가 불가능하여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추경반영 사업 중 이월사업은 232개 사업 1,419억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이월액 110억9,200만원, 불용액 1억9,2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예산 추계 및 효율적인 집행 관리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14개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리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관련 시정요구사항을 전라북도 소관 13건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14건 총 27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결산관련 시정요구사항 전라북도 소관 13건,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14건 총 27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