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안명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결산서 182페이지, 72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만족도 성과지표로 97%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측정 산식을 보면 성과보고서에는 10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 결산서에는 11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 작성된 것 같은데 10개인지 11개인지, 분야별 사업이 무엇인지, 만족도 조사 실시방법 및 만족도 조사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문화 및 관광분야 집행률이 62.7%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현액은 833억 원이며 지출액은 523억 원으로 집행률이 62.7%밖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문화 및 관광사업의 특성에 따라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 9월 17일 관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방역 장기화 및 외부지역 확산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타 지역 확산방지 강화조치로 일부 행사취소 및 사업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관광분야의 경우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등 대규모 사업의 설계변경, 군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2019년 하반기 추경 사업비의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문화예술 콘텐츠의 온라인 유튜브 등 중계를 확대하고 행사 및 관광지에 방역 및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진행하고 예술 활동 및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향후 외부여건 등 환경변화에 맞춰 문화 및 관광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문화교육국에서 답변드릴 사항입니다. 나중에 추가 사항은 문화교육국에서 추가 답변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용역사업이 8000만 원 예산에 45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였고 당초 용역계획에 사업이 축소가 된 건지 용역비가 적게 든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의 주요과제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통한 에너지자립도시 구축 전략제시 과업이 당초 용역에 포함되었으나 신재생에너지인 친환경 연료전지 설치사업 추진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용역의 과업이 축소된 관계로 사업비를 감액하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촌 상생형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기획예산과 기본경비 예산액은 8600만 원 중 5000여 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3600만 원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기본경비예산에서 63.5%를 차지하는 국내여비는 1명당 한 달에 20만 원씩 계산하여 총 5520만 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각종 행사, 교육 등이 취소되어 아래와 같이 국내여비 64%가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작년 마무리 추경안 편성 시 예산을 감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점 있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효숙 위원님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손처분액이 2018년도 대비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 발생 이후 주소지 및 사업장 방문결과 납부능력이 없고 경매나 공매로 재산이 없거나 사업장이 부도·폐업된 체납액에 대하여 과감하고 적극적인 결손으로 2018년 대비 결손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심의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잉여금 발생원인, 예산 반영 내역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잉여금은 2018년 2715억 원 대비 545억 원이 감소한 217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10% 축소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으며 이 목표를 초과하여 20.1%의 잉여금 발생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최근의 잉여금 과다 발생은 2019년까지 이어진 수출 호조, 법인 실적 호황, 주택시장 활성화 등 요인으로 교부세, 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에서 기인합니다. 잉여금 발생 규모만 놓고 봤을 때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추계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매년 전례가 없을 정도로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2170억 원 중 1827억 원을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 재원으로 각종 기반시설 조성, 코로나19 대응 등에 활용했으며 343억 원의 재원이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지원대책 등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정책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잉여금이 재정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하며 각종 지원책을 적기,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정부 3차 추경안에는 내국세와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우리 시도 약 100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추경예산안 편성 시 잔여 잉여금의 일부는 세입예산 감소분 보충 재원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시군 비교 데이터는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정부와 각종 경제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재정 여력이 크게 축소되며 과거와 같은 대규모 잉여금 발생, 확장적 재정투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잉여금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대략적으로 4분의 1가량은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 변화에 맞춰 제로기준예산 검토,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투입과 낭비 요인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인연 위원, 안명규 위원께서는 결산검사의 내실화를 위해 결산검사 위원을 전문가로 더 구성하고 검사위원을 확대할 수 없는지와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인상할 수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시군의 경우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 수 증원은 불가하며 매년 최대 인원인 5명으로 구성해 오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총 5명으로 시의원 1명, 전직공무원 2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결산검사의 내실화를 위해 전문가 참여 확대도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되며 향후 결산검사 시 회계사, 세무사, 재정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좀 더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부터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부터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향후 타 시군 수당을 비교하여 인상을 고려하겠습니다. 또한 조인연 위원님께서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규모와 증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 이어진 수출 호조, 법인 실적 호조 등 요인으로 내국세가 크게 늘어나며 내국세를 기반으로 하는 보통교부세도 함께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 침체로 내국세 징수여건이 악화되었으며 정부 3차 추경안에도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내국세와 교부세를 감액 반영했습니다. 정부 3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올해 우리 시 보통교부세도 약 1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국세와 보통교부세 감소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경기 호조,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제도 개편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2017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최근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조정교부금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비교 데이터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2017년부터 2019년 3년간 지방재정도와 자주도에 대한 경기도 및 유사단체 순위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성인지예산 목표 미달성 사업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목표달성률을 살펴보면 달성사업 55개, 미달성 사업은 38개로 다소 저조한 59.1%의 목표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교육·행사·축제 등 당초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목표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불가했던 사업들이 있었으며 개별사업의 성평등 목표 수립 시 양성평등 정책과 다소 동떨어지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목표를 설정하는 등 성인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가 취약한 분야를 위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성불평등을 적극 개선하고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성인지예산 실무교육을 확대실시하여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평등 정책관심도를 높이고 성과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개선율 관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유 및 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9건과 개선사항 7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운영을 위하여 개선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개선율을 2019회계연도 성과지표로 선정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총 9건 중 7건을 개선 완료하여 78%의 지표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개선 완료된 지적사항 7건은 지방세 세입관리 철저, 세외수입 관리 철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철저, 도로사용료 징수 철저, 세출예산 이월사업 운영 철저, 농어업 소득사업융자지원 활성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과태료 징수 철저이며 추진 중인 지적사항 2건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철저, 기금 운영사업 활성화입니다. 자세한 추진내역은 붙임 참고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성과보고서와 관련 도전성이 결여된 목표 8개와 목표설정 오류가 있었던 사업이 2개가 있었는데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목표는 과거 추세를 분석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하나 붙임 문서와 같이 일부 지표의 경우 전년 실적 대비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여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도전성이 결여된 경우가 8건이 있었으며 반대로 전년 실적 대비 과도하게 상향된 목표를 설정하는 오류를 범하는 2건이 있었습니다. 다만 성과계획서는 2015년 시범 작성을 시작으로 2016년 회계연도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로써 그 기간이 짧고 그간 지표를 새롭게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축적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추세분석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는 경우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적정목표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쉽지 않은 면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까지 쌓아온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목표치가 설정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함께 발전적으로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부서 성과지표 제안 시행비율 실적이 40.9%로 목표 대비 66%를 달성하였는데 달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접수된 단순 채택 제안의 경우 당해 연도에 시행이 가능하나 제안 채택 시기가 연말인 경우 또는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 제안은 당해연도에 시행이 어려워 실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3월 성과보고서 작성 당시 목표대비달성률은 68%였으나 3개월이 지난 2020년 6월 현재 기준 91%로 증가하였습니다. 100%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목진혁 위원님께서 청년일자리위원회 및 청년위원회 운영비 집행률 저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위원회는 2018년 9월 28일 제정된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며 청년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및 성과에 대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 운영실적은 2월 26일 민선7기 청년일자리정책 기본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심의, 9월 6일 청년일자리정책 사업 발굴 토론회 개최, 10월 8일 2020년도 파주시 청년일자리 정책 시행계획 심의 등 총 3회에 걸쳐 청년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총 700만 원 중 3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성과보고는 2020년 2월 서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파주시 청년위원회는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며 주거, 복지, 문화 등 청년 생활 전반에 대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 운영실적은 2019년에는 12월 12일에 청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27일 청년 정책발굴을 위한 청년과의 토론회를 실시하였고 총 500만 원 중 97만 원을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1월 22일 청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추가적인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청년위원들의 역할과 기능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분과별 모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유형1 사업은 5억 원 예산에 2억 8000만 원 집행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유형2 사업은 3억 원 예산에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만 18세에서 39세의 청년에게 취·창업을 지원하여 안정적 지역 정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형1은 지역 내 청년과 기업을 연계하여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참여청년의 인건비 90%를 2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2유형은 1년간 1인당 1500만 원, 2년간 3000만 원까지 임대료, 리모델링 공사비, 가구·시설의 임차 등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형1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참여기업업종과 청년의 선호업종 괴리에 따른 참여청년들의 잦은 이탈을 주된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탈 사유로는 출퇴근거리와 낮은 임금, 문화생활 불편 그리고 업무환경, 사내복지 등 참여기업에 대한 불만족과 타 지역으로 이사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 및 청년 모집 공고 기간과 미취업자 확인 등 이탈 인원 보강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도 집행률 저조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유형2 사업의 경우 예산액은 2019년도 예산과 2018년도 명시 이월된 예산으로 2년간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도 선발된 창업자들이 2019년 예산 사용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예상보다 적은 인원의 청년들이 사업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선발된 청년들도 예상보다 예산을 적게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유형1 사업은 예산에 따른 인원인 20명 이상의 청년을 선발하여 청년 이탈에 대비하고 있으며 2년 이상 근무 시 1년간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참여청년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장기근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형2 사업은 창업자들의 사용 예상 금액을 수시 확인하여 미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 따른 배정 인원은 10명보다 3명 많은 13명의 인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청년일자리 유형 중 류재은베이커리와 함께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 시설물 사용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지원 만족도 지표 측정산식을 보면 성과보고서에는 10개 사업, 결산서에는 11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 분야별 사업이 무엇인지 만족도조사 실시방법 및 만족도 조사업체 선정 등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만족도 측정은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사업, 해외시장개척단 등 11개 사업이나 그중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인 경기테크노파크의 정산보고 지연으로 부득이 성과보고서 제출 시 제외되어 10개 사업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만족도조사 결과는 도내 사업수행 시군 전체에 대한 만족도조사로 진행되었으며 83.8점을 받았습니다. 만족도조사는 사업별로 시 자체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수탁 기관에서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 설문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지원 만족도 분야별 사업 및 자세한 조사결과, 설문지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진행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수탁기관과 더욱 적극적인 업무요청을 함과 동시에 결산서 작성 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효숙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국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7%로 전체 평균 집행잔액 2.3%보다 양호하나 복지정책국의 전체 예산이 4421억 원으로 방대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게 발생함에 따른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의 보조금 사업 중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기초수급자 생계비 및 기초연금 등과 같은 법정 복지급여와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 및 시설종사자 인건비 등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국비 매칭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시군별 보조금 내시서를 확정해 주어야 시군에서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시에서 불용액이 예상되어도 경기도에서 변경 내시를 내려주지 않으면 집행잔액 정리가 불가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는 예산액 1114억 원으로 99.9%를 지출하여도 집행잔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 남게 되는 등 개별 사업비 자체가 크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과 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등이 실제 사업량보다 많은 예산이 내시되어 복지정책국의 평균 사업비 집행률이 98.3%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총액으로 보면 75억 원으로 금액이 커지게 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조인연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2019년도 지출이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억 1444만 원 대비 26.2%로 집행률이 저조하며 저소득주민생활을 위한 민간융자금 사업 외에 특별회계로 지출한 신규사업은 없는지 민간융자금 사업의 수요가 3000만 원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임대보증금, 학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198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예산현액은 1억 1444만 원으로 이중 민간융자금은 3000만 원이며 2019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사업 외에 특별회계로 지출한 신규사업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민간융자금 사업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보장급여의 확대로 임대보증금은 2018년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라 주거급여로 학자금은 중고등학생 의무교육 및 장학제도 확대 등으로 보완되고 있어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융자금 사업의 수요가 3000만 원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은 민간융자금 예산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예산현액의 30% 내외로 편성하고 있으며 2019년 예산액 3000만 원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한양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 근무수당 전액 반납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 근무수당은 2019년도 도비 50% 지원 신규사업으로 도서·벽지·접적 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벽지에는 해당 시설이 없어 접적 지역으로 한정되며 전체 69개 시설 중 15개소 79명의 종사자가 해당이 됩니다. 벽지 및 접적 지역 기준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전 검토 결과 특수직 근무수당 적용기준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일괄 내시되어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문산읍 문산리·선유리, 파주읍 연풍리 등은 적용대상 지역이지만 인근 지역인 법원읍 대능리 및 금곡리 지역은 지원을 받지 못하며 교하동은 도심화 되었지만 접적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등 수당 지급 시 미지원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형평성이 크게 우려되며 역차별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미지급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7월 파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 9월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처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도부터 근속 수당과 명절위로금을 신설·지급하고 있습니다. 근속 수당은 현 소속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69개소 565명의 종사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명절위로비는 호봉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아동 그룹홈, 여성시설 등 30개소 83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추석에 연 2회 20만 원 총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양수 위원님께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보조금 반납과 시비 낙찰금액 및 반납내용과 경로당 임차지원 명시이월 금액인 6050만 원의 장소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당초 2018년 9월 중순 확정내시가 이루어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물품 구입비가 총 2000만 원 이상이라 경기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로 시일이 늦어져 2019년 명시이월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후 2019년 2월 입찰을 통해 계약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총 897개사가 응찰하여 617대 총 5억 4432만 1000원을 낙찰금액으로 작성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사업 기간을 2019년 12월 말까지로 연장, 남은 잔액을 경로당 신규 개소 시 추가 지원하기로 하여 12월까지 22개소 25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당초 예산편성이 여유 있게 편성되었고 사업지침상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집행잔액 2억 6592만 4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부지확보를 못 해 경로당이 없는 읍면동 행정통·리에 임차건물을 확보하여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차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이월된 6050만 원은 경로당이 없는 탄현면 법흥5리 지역으로 작년 두 차례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바 있으나 건물주의 변심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2020년 명시이월된 상태로 현재 경로당 사용 가능한 건물을 물색하고 있으며 물건지가 확보되는 대로 임차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한양수 위원님께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등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비의 20%를 경기도와 파주시가, 80%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비 집행률이 64%로 낮은 이유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 교육급여 지원대상자와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다수의 지급제외자가 발생된 것이 원인입니다. 다음 저소득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사업은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체험학습비, 교육보호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1인당 월 2만 원 지원하는 학습재료비와 명절, 어린이날 등에 지원하는 특별위로비, 체험학습비는 90% 이상 집행하였으나 예체능 학원비로 지원하는 교육보호비는 2명만 신청하였습니다. 대상 아동 74명 중 중고등학생이 57명으로 선행학습 위주의 교과목 학원을 선호하여 예체능 학원비신청이 저조하였으나 올해는 적극 홍보하여 1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공기청정기 렌털료를 면적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원하는 2019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비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예산이 하반기 5개월분에 한하여 배정이 되었고 2020년 연속사업 여부가 불확실하여 공기청정기 렌털계약 특성상 단기간계약을 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자부담이 우려되어 다수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계속사업으로 확정되어 현재는 기기구입으로 렌털이 필요 없는 2개소를 제외한 21개소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목진혁 위원님께서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실적이 목표 대비 73%로 저조한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성과지표는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보호지원을 위한 지표로 파주시는 민간 및 청소년 관련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으로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위기청소년 상담 및 정서 지원, 학부모상담, 심리검사,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2019년도부터 기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실적관리시스템에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사업 실적관리시스템이 분리됨에 따라 학교 밖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 실적이 산출에서 제외되어 목표달성이 부진하였습니다. 다만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대상자 한 명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실적은 2018년 23.6건에서 2019년 34.9건으로 증가하여 사실상 지원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서비스는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평가기준이 사례관리 인원수에서 사례당 지원실적으로 성과지표가 변경됨에 따라 향후 위기청소년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촘촘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파주시 공동묘지 현황 및 동화경모공원 파주시 묘역 운영현황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한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성과지표 추진율이 73.6%로 목표 대비 미달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의 중간보고 회의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실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보완 및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실용성과 제작상 문제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실행계획의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설계내용추가 및 표준디자인 정비를 위한 실과소 협의 등, 과업 내용 추가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 2019년 12월 말 공정률은 추가분의 금액 대비 성과지표로 목표 80%를 미달하였으나 2020년 3월 공청회 개최 및 시의회 의견 청취, 5월 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승인을 거쳐 예정대로 5월 12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었고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200만 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5900만 원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는데 집행실적이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편입된 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에 따라 보상청구 시 지급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대지보상 집행현황은 2017년도 집행 잔여 지분 1건, 2018년 신청 다섯 필지에 대해 보상 집행하였으며 예산액 10억 300만 원 중 9억 8200만 원으로 집행하여 집행잔액 22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당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을 통해 해당 시설들에 대한 존치,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이었던 사항으로 매수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불가하여 2019년도에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신청된 토지 중 존치시설 총 세 필지를 선정하여 연풍리, 문산리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문산리 69-38번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2020년 6월 말 보상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6년 7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으나 2008년 3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시 부과·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은 그간 기반시설의 설치 및 건축허가 취소 시 부담금 환급조치 하였으며 2014년도 이후 추가 환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현재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적립된 잔액은 향후 대지보상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후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서 1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는 시제품 개발 및 홍보비 등은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마련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사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되며 사업예산은 시군별 사회적기업 수를 감안하여 경기도에서 일괄 배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의 경우 1억 78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51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상반기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1차 심사에서 5개 기업이 신청하여 3개 기업이 선정되어 사업개발비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하반기 경기도 심사에서는 2개 기업이 신청하였으나 파주시에는 미선정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복지정책국장님,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20분 정도 정회하고 오후 3시부터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