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9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맨위로

경제농정국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경제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박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민소득 분야에 세입 총 예산은 25억 270만원으로 징수결정은 24억 7,8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1억 7,7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예산현액이 2,254억 7,204만원으로 지출액은 1,947억 4,438만원이고, 이월액은 222억 7,821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32억 6,40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1억 8,93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은 지출잔액이 32억 9,038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 5,933만원이며, 낙찰차액 잔액이 3,090만원이고,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억 876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분야는 예산현액이 25억 270만원으로 지출액은 10억 22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5억 5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은 지출잔액이 15억 5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52건에 137억 2,527만원이며, 사고이월은 89건에 85억 5,293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증감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 말 124억 4,268만원에서 37억 1,92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19년도 말 현재 87억 2,343만원입니다. 채무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태풍 타파 피해복구지원 외 3개 분야 추진을 위해 6억 345만원을 지출 결졍하였으며, 지출액은 5억 8,00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34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전년도 말 36억 8,241만원에서 1억 5,086만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현재 38억 3,4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 회계연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7억 2,230만 3천원에서 86억 7,680만 3천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12억 8,440만 8천원에서 166억 7,553만 7천원을 지출하고, 35억 3,574만 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8,662만 7천원을 반납해서 집행잔액은 7억 8,6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집행잔액은 55건에 7억 8,6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3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2,491만 3천원은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 특례보증금 이차보전금 잔액입니다.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4,559만 1천원은 사고이월사업 미집행분과 공사집행 낙찰차액이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2,848만 5천원은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3쪽입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1,643만 3천원은 야시장 조성사업비 낙찰차액과 동절기 휴장으로 인한 운영비 미집행 잔액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21만 3천원은 인월시장 홍보간판 낙찰차액이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3억 4,505만 2천원은 특별조정교부금 불용액과 공설시장 8동 앞 아케이드 공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501만 1천원은 사무관리비하고 정책박람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인건비와 교통비 6,632만 8천원과 828만 7천원은 도에서 수요파악 없이 예산을 일괄 배정함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으며, 5060 일자리 지원사업 599만 1천원은 일자리사업 중도 포기자가 발생한 인건비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은퇴자 취업 지원사업 325만원은 인건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변경했는데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사업 570만 1천원은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774만 9천원은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추가예산을 배정해줬는데 신청자가 저조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쪽입니다. 청년일자리 매니저사업 318만 2천원은 매니저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전북 새희망 근로 지원사업 6,207만 3천원은 예산이 늦게 배정됐고 신청자가 저조해서 잔액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708만 2천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639만 7천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092만 5천원도 도에서 수요파악 없이 예산을 일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쓰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500만원도 일괄 배정해서 잔액이 발생됐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312만 7천원은 마을기업 책자 제작 보조사업 예산인데 저희가 사회적기업 책자와 통합 제작해서 나머지는 발생이 된 것입니다. 9쪽입니다. 지역 지원사업 598만 8천원은 보험료 정산 및 사업비 낙찰차액이며, 도시가스 공급사업 2,677만 2천원은 사업변경과 포기로 인한 발생잔액입니다.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1,876만 4천원은 지식산업센터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10쪽입니다. 공예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325만 3천원은 청년인턴이 중도에 포기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총 12건 사업에 25억 596만 7천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2억 1,805만원은 도에서 사업연장 통보를 해줘서 이월했고요.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해서 현재 전액 지급완료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8,673만 1천원은 상품권 미판매분 할인보상금으로 이월했으며, 현재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139만 9천원은 2020년도부터 1월에서 3월까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월했고 현재 집행완료했습니다. 12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6억 8,001만원은 용남시장 아케이드사업이 공설시장 아케이드사업으로 변경돼서 추진함으로써 이월했고요. 현재 공사 중이고, 8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835만원은 공제협약 체결 후 6개월이 경과시점에 지원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했고, 현재 지급 중에 있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사업과 4060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8,696만원과 2억 469만 5천원은 사업특성상 지원금은 기업과 협약체결 후에 12개월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려금은 구직자와 협약체결 후에 6개월, 12개월, 24개월 도래시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월을 했습니다. 현재 지급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인센티브사업 3천만원은 행사 추진시기를 부득이 조정해서 이월했고요. 연초부터 코로나19 때문에 행사 추진을 못하고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북 청년정착 지원사업 1,678만 2천원은 월별 정산금 지급 후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월됐고 현재 집행완료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7천만원은 마을기업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했고, 2020년도에는 2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현재 행안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화장품 창업 및 청년인턴 지원사업 8,299만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청년인턴이 중도 포기를 해갖고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고요. 현재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2천만원은 화장품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인데 지식산업센터 기본계획 후로 시기를 조정해서 이월했고요. 현재 집행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8건에 10억 2,977만 6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7,200만원은 이동식 무대제작 예산인데 납품이 늦어져서 사고이월했고요, 1월에 제작완료 집행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259만 5천원은 인월시장 홍보간판 설치사업비로 동절기 공사중지로 해서 이월했고, 4월 중에 공사완료를 하고 집행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 5,486만 6천원은 공설시장 아케이드 실시설계용역 그때 진행 중이서 이월을 했고요. 2월에 설계완료하고 집행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5억원은 보조금사업으로 공사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이월했고요. 현재 사업완료 후 집행했습니다. 15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인센티브사업 3,700만원은 신중년 활동 수요발굴을 연구용역사업비로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이월했고, 2월 중에 지급완료했습니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4,556만 6천원은 2019년 하반기에 2개 마을이 선정돼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했고요. 현재 집행완료했습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 2억 5,630만 9천원은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했고, 4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클러스터 조성 용역비 1,144만원은 바이오산업 연구용역비인데 추진 중에 이월했고요. 금주 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전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4건 예산전용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1천만원은 자본적 성격으로 예산이 지출할 수가 없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남원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1천만원은 전문가와 남원시가 협약을 체결하여 자문료를 지급하려다 보니까 부득이 사무관리로 전용 집행했습니다. 나는 목수다 사업 402만 5천원은 청년인턴 인건비가 부족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우드락 체험프로그램 운영 7,960만원은 주말 체험 신청자가 저조해서 청년인턴사업으로 전용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이체입니다. 2019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되어 경제과에서 기업지원과가 분과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로 이체한 예산이 되겠고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쪽 채무 관리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노암산업단지 3지구 내에 화장품기업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8억 1,200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공정률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물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이사업도 노암산업단지 3지구 내에 천연물원료 생산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60억입니다. 당해연도에는 40억이었고요. 2019년 10월에 준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행정재산 301억 1,465만 1천원, 일반재산 2억 2,625만 6천원 해서 총 303억 4,090만 7천원이며, 당해연도 행정재산 중에 공유재산이 965만원, 공공용재산이 1억 5,671만 1천원이 증가해서 총 1억 6,636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5억 7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940만 9천원이고, 저희가 비디오 프로젝트를 구입해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35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6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5,322만 9천원에서 5억 3,632만 8천원을 지출해서 56.26%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정책사업 목표지표수는 8개 사업이고, 여기에서 4개 사업은 초과달성을 했고, 4개 사업은 달성을 했습니다. 결산액은 166억 7,553만 8천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101억 3,518만 7천원에서 65억 4,035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 34쪽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편성시 과목설정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며,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성립 후 예산전용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과목을 조정하고 집행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1천만원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건에 대한 지적사항인데요. 당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보조사업 기관으로 해서 수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중간 조직이어서 보조사업이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료 성격으로 해서 사무관리로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사항입니다. 소규모사업이나 기능보강사업 용역에 대해서 용역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 있다는 지적사항이고요.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자체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년 일자리 플랫폼 설치공사 실시설계에 23건을 용역으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심도있게 검토하고 자체에서 용역이 가능한 사업은 자체에서 추진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성인지예산사업에 대한 관심 소홀입니다. 성인지예산사업이 성별영향분석 사업에만 있고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며,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은 다양한 구성원의 방문 유도의 산출근거가 없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편성시 목적에 맞는 지표를 설정하고 관련사업이 누락 없이 사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에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성인지 대상사업 재분리시 성별영향분석사업에 치우지지 않도록 하겠으며, 성인지 예산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산출내용에 포함되는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전통야시장 조성사업에 지출잔액이 1,1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 12월부터인가 10월부터인가 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론 야시장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됐는가요?

올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이 안 됐죠?

예. 아직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을 운영도 안 하고 성과도 별로 없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연기를 했는데요. 매대운영자 컨설팅도 하고 상인, 매대운영자, 공무원 해서 간담회도 실시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한국음식 문화재단 전주대 거기와 연계를 해서 교육을 하고 코로나가 지나가면 다시 재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해서는 생계형일 수는 없고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상시 월, 화, 수, 목, 금, 토 뭐 한 달 내내 매대주인이 하고 싶으면 연속적으로 열 수 있도록 해줘야 맞는 것이죠. 제가 그 매대운영자 두 분하고 상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8일 해 가지고는 먹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다고 거기에 매달려서 할 수도 없고 부업으로 하자니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죠. 할래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거기 와서 생계형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남원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사람들 그렇게 하면 와서 할 수 있는 조건은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데 이게 이월돼서 명시이월로 넘어간 사업들이요. 시설사업 같으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여기에 보면 지역상품권 운영도 역시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현실에 말하자면 청년취업 같은 데는 사람이 부족해서 지원자가 부족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충분한 홍보를 못해서 이것이 이월돼서 고스란히 지역경제에 파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여기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 환전하면서, 바로 판매와 환전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나중에 환전을 하기 때문에 미판매분 할인보상금은 이월이 됐고요. 청년 지원사업이나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30%밖에는 지급이 안되어 있잖아요.

성격상 부득이 그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또 일괄 배정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좀 늦게 도착했는가요?

도에서 전체 예산을 일괄 배정해주고 이월해서 계속 하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했고요. 청년 지원사업과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은 성격상 12개월이 지난 뒤에 준다거나 아니면 6개월, 12개월, 24개월째에 준다거나 그래서 부득이 이월을 해야 할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사업들이 현실에 파고 들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는 말 그대로 숫자에 대한 계수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자치행정위원님들은 경산위원님들을 모처럼 뵙고, 또 여기 사업내용이나 성격이 우리가 숫자를 제대로 집행했냐, 안 했냐만 따지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치행정위원님들이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벌려만 놨지 제대로 된 사업이 없다, 한결 같은 말씀인데 결국 이것은 우리 정부 정책에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 남원시청도 따라가는 형국이죠, 과장님?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쓰는 일자리보다 차라리 1명을 쓰더라도 제대로 고용을 하는 일자리경제과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겠고요. 지금 정부지원시책사업 그런 부분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성격이 갑자기 예산이 내려와서는 수요자가 없어서 그 예산을 못쓰고, 또 사업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이월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고 이것은 조금 개선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쓰는데 많은 액수가 이월된 것이 아니고,

너무 나열식으로 사업을 늘리지 마시고 규모있고 촘촘한 사업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몇 달짜리 이렇게 하면 직원분들도 피곤하시고 시민들도 그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정부지원시책사업은 그럴 수밖에 없고요. 자체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시장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시장이 밖으로 나오는가요?

저희가 지금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8월까지 해요.

한시적으로?

예. 그래서 부득이 중앙통로 활용을 못하고 전면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케이드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재검토를 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전면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면주차장 쪽으로 나오게 되면 성업 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진정돼서 야시장 운영하게 되면. 그러면 과거에도 야시장 입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시내 상가에 계신 분들의 반발도 고려를 하셨죠? 또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 왔을 때는 시장활성화 목적으로 가져오신 것이고 그런 애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큰도로변으로 매대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전면주차장에. 도로변까지는 안 나가고,

매대는 일전에 썼던 매대하고 똑같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일자리경제과도 추진하는 사업이 읽고 보기에도 벅찰 만큼 많아요. 이런 부분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잘되는 사업만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비단 우리 남원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 각 지자체 별로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잖아요. 부정유통에 대해서 남원시도 강력하게 대응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지역상품권이 종이 상품권하고 모바일 상품권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바일 상품권은 부정유통을 할래야 할 수가 없겠죠?

예.

종이 상품권은 부정유통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은 모바일 상품을 사용하기가 좀 뭐하고 그러는데 지금 상품권 인쇄비도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난기금 카드식으로 해서 카드로 발행하면 어떨까 싶으네요?

저희가 조폐공사와 계약해서 지류 상품권도 발생을 하고 모바일 상품권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요. 그게 구축되면 현재 한도액이라든가 그것을 각각 파악해야 되는데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7~8월 이후에 카드도 지금까지 조폐공사에서 카드는 아직 발행을 안 했습니다. 개발을 안 했는데 같이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카드가 개발됨과 동시에 바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정유통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인층이 있기 때문에 지류, 모바일, 카드 이렇게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전용에 있어서 통계목 적용을 잘못해서 전용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초기 편성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여성가족과가 세부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도 그에 못지 않게 세부사업이 많은데 아무튼 이런 사업들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놓친 게 있어서요. 지금 천연물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구축은 100% 완료가 됐어요. 원료가 지금 생산되고 있잖아요.

예. 일부.

어떻게 생산돼서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남원지역에서 난 원료를 해서 하지는 않고요. 외부에서 원료를 갖다가 하고 있고 저희 화장품 지원센터에서 관내 원료에 대해서는 계약재배를 하고 있어요. 원료 생산시설에서 활성화가 되면 연계해서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 구축은 100%가 됐는데 생산량은 적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남원 것 원료로 안 되고,

지역은 아직까지는,

향후계획은요?

내년부터는 남원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남원에서 그 원료의 작물 재배를 해야 되잖아요.

화장품 지원센터에서 계약재배를 일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연계해서는 아직 계약된 것은 없는데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기업 두 곳 공모 중에 있죠?

예. 지금 행안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도청 거쳐서 행안부 가서?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혼불마을하고요,

동편제마을?

예. 동편제마을하고,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위원님들 질의나 과장님 답변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때문에도 문제가 됩니다. 원래 부기상 남원시에서 시행하지 않는 계속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것은 이월보다는, 이월은 사업을 못해서 이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비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큰 지적사항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아니면 2년에 지급해야 될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은 그때그때 나가는 것에 대한 정산만 보면 됩니다. 남원시에서 그것을 갖다 계속비사업을 시행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획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계속비사업을 부기를 집어넣어서 앞으로 5년, 10년 이렇게 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부기를 달아서 할 수 있게끔 제도를 고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업무연찬이 된다면 일자리사업 같은 데 신중년이나 노인 일자리나 전부 다 계속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중단이 되면 올해 정산을 보고 재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연계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계속비 사업으로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하니까 혹시 일자리경제과에서 과장님도 업무연찬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을 같이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 소홀로 지적내용이 되어 있고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56.3%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시고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기업지원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 8,875만 3천원입니다. 전액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47억 2,595만 2천원이고, 지출액은 191억 3,430만 7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5억 8,432만 9천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억 5,949만 1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4,78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급 후 346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사업으로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2,252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은 29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지원사업으로 213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투자 환경설명회 개최 연기로 인하여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 투자사업 촉진 등 사업 사무관리비로 21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7억 1,649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차분 관급자재 중 현장 암석을 이용한 혼합골재 및 자체 생산과 아스콘, 이형철근 구입 감소에 따른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으로 다수기업 참여를 위해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일정을 조정하여 2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투자환경설명회 개최를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 종식 후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활발한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투자촉진보조금으로 1억 1,975만 1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투자촉진보조금 기업 지원으로 코빅스가 확정되어 보조금 지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사매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사업시기 미도래 및 보상 협의 지원으로 26억 8,85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3차분 착공 및 전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시기 미도래로 2억 6,384만 8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전북지방환경청과 기본 및 실시설계 협의 완료 중에 있으므로 주민설명회가 완료한 바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남원 노암제2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4,753만 9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월 용역완료됨에 따라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99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지난 2월 용역완료됨에 따라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준공시기 미도래로 11억 8,398만 1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현재 3차분 착공 중 전기공사가 시행 중이며, 일부 선급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2,846만 7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는 감시제어설비 설치시기 미도래로 금년 7월 내 집행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2억 2,405만 3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해 과 분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예산이체 현황을 아래표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농공단지분양 미수금 채권으로 전년도 말 현재 23억 7,348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37억 7,312만 9천원이며, 당해연도 50억 1,072만 1천원이 소멸되었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11억 3,5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592억원이며, 사업량은 단지조성 77만 7,000㎡입니다. 당해연도 사업비는 290억원이며, 현재 진도율이 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4억원이며, 송배수관로 15.7km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29억원이고, 현재 공정률이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 175억 4,200만원으로 1단계 사업으로 400t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총 495억 633만 9천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181억 4,274만 4천원이며, 감소액은 27억 9,46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48억 5,438만 7천원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전년도 말 현재액은 442억 2,822만 1천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10억 2,352만 4천원이고, 감소액은 22억 7,846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29억 7,3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재산 전년도 말 현재액은 52억 7,695만 8천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168억 8,570만원이며, 감소액은 5억 1,623만 6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216억 4,6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산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6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2억 3,352만으로 감소액은 없습니다. 현재액은 2억 3,468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1개이며, 예산현액, 지출액은 모두 1억 7,185만 7,천원으로 100%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고, 지표수는 4개로 1개 초과달성하고 3개 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191억 3,430만 7천원으로 작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전년도 결산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8,241만 6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억 9,395만 7천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3억 4,210만원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8억 3,4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37쪽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2차분 외 20건으로 지나치게 용역에 의존하는 방법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종 사업 추진 전 용역 필요여부를 검토 후 소규모사업, 기능보강사업 용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금 결산 내역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매일반산업단지 조성에 7억 1천만원을 절감하셨어요. 제가 일반산업단지를 봤을 때 지금 남원시에서는 은행나무를 다 잘라내고 있는데 왜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심으셨습니까?

어디 말인가요?

안에요.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용역에서 지정된 묘목입니다.

산업단지에 현재,

그것은 가로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로수잖아요. 지금 4차선 도로가에 심는 것이 왜 가로수가 아니에요, 가로수지.

일부 가로수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다른 나무도 있고 그러잖아요.

. 제가 확인을 했는데 가로수 90%가 은행나무예요.

그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은행나무 지목이 지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은 거예요.

, 매연이 나오고 그런 데에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심어요? 그것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자료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것이 환경영향,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그리고 산업단지를 가서 보면 전신주가 어마어마하게 서있습니다. 그것 제가 봤을 땐 지중화하는데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을 판인데 완전히 가로수하고 은행나무하고 전신주로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설계부터,

돈 들여서 할 게 아니라 기왕이면 할 때 처음부터, 돈 얼마 들어가지 않잖아요.

지중화는 말하자면,

돈 7억 아끼려고 그거 해요?

지중화는,

자료 좀 주시라고요.

시내 많은 상가로 인해서 통신, 전기,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지, 일반산단은 다수,

목포 같은 데는 산단 지중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우리는 산단 당초설계부터도 그렇고 규모적으로나 지중화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단 전체 사업 구간 구배가 3%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서 물을 한번 부어보십시오, 물이 어디로 가는가. 반대쪽으로 역류해서 남원시내 쪽으로 옵니다. 가서 확인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폐수처리장 용역비가 이월로 넘어왔어요.

(자료 찾는 중)

폐수처리장 용역 완공됐잖아요. 몇 월에 완료됐습니까? 33페이지요.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마무리 단계,

끝잖아요.

용역 끝났는데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완사항이 있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셨어요. 주민들하고 설명회 이후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의 설명은 절차상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고 그부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항은 못 드리고 진행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에요.

주민들하고 충분히 융화를 하고 실시설계사업을 발주하십시오.

당연히 그렇죠. 저희들이 진행하는 데는 일단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건설산업 폐기물 처리용역 2차분 해서 20건이 있어요. 그것 긴 시간이 소요되니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은 저희 과 것이 아니고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이 되었던 간에 자료를 주시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드릴 사항은 아니고,

우리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돼서 6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렇죠?

예정을 가지고 있죠. 6월을 끝으로 진행하고 있죠.

분양가가 ㎡당 9만 8,530원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몇 군데 보면 이게 금액이 다 달라요. 9만 8,100 얼마짜리도 있고, 지금 제가 자료를 봤어요. 결산검사 위원들이 여기 해서 해놓은 것은 9만 8,530원. 그래서 이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가 원가를 계산해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을 계산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남원산업단지 분양가에 대해서 산출근거 자료를 달라", 그런데 세상에 이게 뭡니까? (요구한 자료 보이며) 시장님한테도 이렇게 보고해요?

산단 분양가는 저희들이 내역이 있는데 세부내역을 다 뽑으려면,

. 분양단가 원가계산을 해서 이것을 내달라고 얘기했더니 산출가 해서 585억 계산해서 분양할 수 있는 면적 해서 계산해 가지고 딱 1장짜리로, 세상에 이래갖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줍니다. 이게 남원시예요. 이래 가지고 쓰겠습니까? 저요, 지금 자료요청을 할게요. 585억, 10원 한 푼도 빠뜨리지 말고 원가산출계산서 넣어서 보내주세요.

그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라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인 공사고 어차피 나중에 이것은 정산을 해야 됩니다. 공사완료되면 분양가라는 것은 최종 분양가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최종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고 이미 있는 것만 해 주시라고요.

지금 진행 중이고 그부분은 완전히 예산집행이 완료됐을 때,

차라리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제 제가 재요구를 했는데 4개로 나눠와있어요. 구입가, 원가, 그다음에 사업비해서 또 1장짜리로 왔습니다. 과장님 답을 주세요. 이렇게 세상에 성의 없이 자료를 주시는 분들이 어딨습니까?

지금 진행 중이니까 세부,

차라리 "진행 중이니까 자료를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고 자료를 다음에 상세하게 주셔야지,

지금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 어차피 최종 정산가는 총 투입이 된 금액에 평당 가격으로 나누기 때문에,

, 어차피 분양가가 결정돼서 나와 있잖아요.

예정금이 있다니까요. 이것은,

예정금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원가계산서를 빼서 달라는, 산출근거를 빼달라는데 세상에 이렇게 빼주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자료를 어디에 쓰시려고 그럽니까?

, 나 이거 왜, 이 분양가가 어떻게 나왔는가 내용이 궁금한 것이지, 어디다 써요, 쓰기를?

하여튼 그부분은 저희들이,

왜 나왔는가 위원이 요구를 못해요?

아니, 할 수는 있는데 그부분은 드렸잖아요.

주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아직 공사진행 중이니까 세부적인 것을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준공이 되면 최종정산해야 되니까 마무리 시점에 가서 그부분을 달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공사 한창 진행 중인데 자료를 달라고 하면, 세부내역을 달라고 하면 안맞죠.

585억 이미 산출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근거는 뭘로 나왔어요?

세부내역이 정확하진 않죠.

이것을 빼서 주라고요. 585억 짜리로 빼서 주시라고.

그부분은 알았습니다.

현재 손율 앞에 소나무를 옮겨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전면적으로 다 옮겨준다고 위원한테는 보고를 해놓고 사업계획서에 가서 제가 다 뒤져봤더니 절반은 옮기고 절반은 아닌 것 같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가요?

그부분은 42주인데 저희들이,

42주가 아니라 82주예요. 41주는,

82주 중에서 41주는 저희들이 몇 분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경산위에서 다녀왔는데 실질적으로 일부 그늘이 진다 해서 옮기기로 했잖아요. 반절 정도를 저희들이 옮기려 그래요.

저한테는 왜 다 옮긴다고 보고했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계장님이 그러셨어요.

서지호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거짓말을 해요. 앞으로 녹취록을 다 할테니까,

그날 우리 위원회에서 가셨을 때도 반절 옮긴다고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렸어요.

분명히 다 옮긴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전체, 지금 착각해서 41주만 옮기는 것으로 거의 얘기가 됐어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내가 시정질문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요청에 대한 부분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부분은 저희들이 나온 데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사매일반산업단지 또 그 일반산업단지에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폐수처리장.

예.

그런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하고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비교해보니 1/3에 해당이 되고만요. 폐수처리시설을 어떤 식으로 지금 시공합니까?

저희들이 4단계로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1단계에 많이 하고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봐 가면서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량은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2,000톤인데 1단계 400톤, 400톤, 600톤, 600톤 이렇게 해갖고 4단계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정화탱크나 이런 것들이 톤수에 맞춰서 개별로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하수관로는 일괄적으로 시공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것은 그러죠.

나중에 2단계, 3단계 대비해서요.

기본적인 것은 1단계에서 하고,

그런데 요새 오리공장하시는 분 유튜브상에나 페북에 많이 올라오죠. 어떻게 접촉하고 계십니까?

그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폐수처리시설하면 정화가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아무 오페수가 안 나오는데 그분은 이제 일단 오폐수 처리장이 자기 오리공장과 너무 가깝다, 135m 떨어져 있는데도 가깝다는 얘기가 첫째 원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폐수가 천으로 흘러가는데 그부분도 관로를 묻어갖고 해달라, 저희들은 폐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오폐수가 안 나오는데 굳이 5억이란 돈을 들여서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그런 물이 나올 경우에는,

어쨌든간 식품공장이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거기하고 협의하셨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하고 말하자면 싹 설명회를 했죠.

저는 농촌활력과에도 그런 지적을 해요. 귀농귀촌인 3인이 유튜브로 전국에 다 깔고 있잖아요. 이것 기업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하는 과정에 이런 방송보고 뭐하면 남원에 악영향이지 좋은 것 없어요.

좋은 지적이고 그부분은 저희들이 풀어가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를 시키고 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소란스러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보니까 2개 기업을 유지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MOU체결해 가지고,

확정은 아니고 양해각서 차원,

1개 기업은 1만평 정도 내일 계약할 거고 바로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농공단지를 추진했던 남원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그러한 시설들이 속히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지호 계장님도 하수도 때문에 밤잠도 못자고 고심이 많은 줄 아는데 어쨌든 기왕 시작한 일이니까 나중에 또 추억이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궁금한 것 질의드립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산업단지 진입도로하고 공공폐수 처리시설, 그리고 공업용수도. 지금 저희들이 공업용수도 월락정수장으로 해서 5억인데 그부분입니다.

국비 지원 받는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업지원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하시고요. 또 효율적인 기업지원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징수결정액이 261억 3,963만 2천원에 실제수납액은 261억 3,963만 2천원입니다. 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이 24억 7,809만 8천원에서 실제수납액은 21억 7,702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 107만 8천원으로 장기체납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출 분야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850억 7,221만 5천원에 지출액이 802억 8,032만 1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2억 4,723만 4천원, 보조금 반납액이 1억 6,019만 5천원, 집행잔액이 13억 8,446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예산현액이 25억 274만원에서 지출액이 10억 22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억 54만원으로 다음연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잔액 발생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반납액이 9,928만 3천원에 집행잔액이 13억 8,446만 5천원에 보조금 정산잔액은 1억 6,276만 2천원, 계획변경 및 미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2,654만 1천원, 낙찰차액이 2,635만 9천원, 지출잔액이 11억 6,880만 3천원입니다. 40페이지 농업인 상생플랫폼 건립사업에 3,438만 3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 건립 및 실내외 인테리어 계약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서 3,707만 9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턴제 활용 창업농 지원에서 1,237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인턴 참여자 참여부족으로 교육훈련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 행복생활권역 협력사업으로 2,004만 5천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원인행위 잔액이 남았습니다.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에 2,129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태풍으로 벼가 쓰러져 수확량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쌀 생산지원사업에 8,986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태풍으로 벼가 쓰러져서 제외된 필지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5억 5,010만 3천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이행점검 결과 벼 식재 면적이 확대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태풍 타파 피해복구 지원사업에 4억 6,0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로 이중 편성이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용수로 현대화사업에 2,347만 1천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법정보험료 정산하고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시설보강사업에 1,668만 6천원인데 이 부분 또한 법정보험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농로 확포장사업에 1,805만 4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법정보험료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주민소득금고사업에 예산현액이 25억 274만원, 지출액이 10억 220만원, 집행잔액이 15억 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연도 융자금을 위해서 사업비를 회수해서 예치 편성해 놓은 자금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4건에 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턴제 활용 창업농 지원사업에 9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시작 월이 늦어지면서 이월되어서 올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 시설비로 5억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라북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신축부지 물색 도중에 이백 농기계와 이백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주변 농지 매입 관련해서 이월시켜져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고품질쌀 유통에 6,500만원 이월됐습니다. 이 부분은 남원시와 풀무원식품, 남원농협, 지엠에프 등이 지난 2월에 업무협약을 맺고 상생협력을 통해 식품산업 선진화와 지역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서 확보를 하였는데 일부분을 활용하고 명시이월해서 올해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농로확포장사업 3억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2월에 예산이 배정되어 이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47페이지, 10건에 22억 9,223만 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 1,020만 3천원, 농기계 기반정비사업에 5,235만 8천원, 용수로 현대화사업에 3억 5,624만 5천원, 용수로 현대화사업에 2억 727만 7천원, 수해복구사업에 1억 4,386만원, 농업용 관정개발에 4억 5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만 이 부분 전체를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저수지시설 보강사업에 5,800만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2,201만원, 농로 확포장사업에 3,133만 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만 이 부분 또한 거의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에 14억 404만 9천원이 이월되었는데 이 부분은 19년도 가을착수 봄마무리 사업으로 전체가 준공되어서 2차 발주를 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이체입니다. 농촌활력과 신설로 농촌활력과 예산을 전체 이체해줌으로써 세부사업별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소득금고사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이 38억 4,786만 4천원, 당해연도 발생액이 31억 2,101만 8천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37억 4,305만 4천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32억 2,58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입니다. 채무관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2건에 당해연도 사업비 76억 1,323만 8천원의 사업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6억 9,800만원 사업비로 저수지 시설보강사업 6개 사업을 추진하여서 50%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으로 59억 1,523만 8천원 사업으로 경지정리 7개소를 50%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이부분 해당이 없고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859억 9,712만 4천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이 11억 6,200만원, 당해연도 감소액이 2억 1,578만 4천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869억 4,334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232만원에서 현재액도 232만원입니다. 60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으로 3개 사업에 예산액이 7억 2,857만원입니다. 지출액은 6억 7,707만 8천원으로 92.93%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농정과에서는 전략목표수 1개수, 정책목표수가 6개소에 10개 지표수,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이 1건, 달성이 7건, 미달성이 2건이며 결산액으로는 824억 3,183만 6천원, 전년도 결산액은 902억 3,775만 6천원, 비교증감액으로 감액이 78억 5,092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건에 2억 4,819만 8천원을 편성하여 지출잔액이 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태풍 타파 피해복구 민간재해복구활동비로 보상금으로 지급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37페이지입니다. 저희는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남원시 주민소득 융자금 체납관리에서 현재 채무액에 대한 체권자 관리가 43건에 3억 107만 8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추진하고 있음으로써 채권소멸시효에 따른 채권소멸 추진을 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민법상 채권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동안 남원시는 행정안전부 채권관리지침에 의해 매년 주 채권자 및 연대보증인들에게 채권독촉 및 징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채권으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편성된 채권으로써 많은 부서간 변동 등 체계적인 채권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2004년도에 농협에 채권관리를 이전한 이후로는 어려움 없이 소득금고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회 결산검사에서 개선 권고하여 주신 소멸시효 완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납부자들과의 형평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권채무 상환자들에 대한 상환인식 저하 등의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타 시군 사례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철저한 검토를 실시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채권소멸 추진 등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각종 용역예산 집행 개선사항입니다. 농정과에서는 2019년도에 용역현황으로 화정 2지구 경지정리 환지사업 등 67건의 용역을 맡겼습니다. 설계금액은 17억 5,800만원, 계약금액은 1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저희들은 2018년도에 예산액이 387억원에서 2019년도에는 4억 8,400만원으로 2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용역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용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검토해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제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나름 예산집행내역이 깔끔하게 잘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했나 했더니 또 많은 사업들이 농촌활력과로 사업 이관이 되었네요?

예.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다 지급을 못했어요?

예.

이유는 보니까 신청 농지에 이행점검 완료를 해 보니까 남았다, 이것은 이유가 옹색하네요. 그만큼 타작물 재배실적이 저조한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작년에는 변동직불금이 있으면서 700ha가 넘게 목표가 내려와서 400ha까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250ha 정도밖에 실적이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벼를 심으면 변동직불금이 나오니까 벼를 많이 심으려고 노력해서 저희들이 타작물 때문에 많이 곤욕을 치렀는데 올해는 변동직불금이 없어지면서,

안 주잖아?

공익형지불금으로 바뀌면서 타작물 신청량이 저희들이 목표량이 221ha가 나왔는데 260ha 정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것은 2019년 결산이니까 2020년 결산은 이것하고 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좋게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습답개선사업은 2019년에는 있었는데 20년에는 시행을 안 했어요?

저희들이 습답개선사업 예산이 1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예산을 세웠느냐면 저희가 경지정리를 하고 나면 습답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 끝나고 나서 바로는 못하고 1년 정도 있다 습답개선을 해줘야 돼서 지금 화정지구하고 수지지구 그쪽 습답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습답이 경지정리 끝나고 바로 개선하는 것 말고 경지정리한 지 오래됐는데도 습답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은 농로나 아니면 용수로 배수개선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 부분 예산을 전용해서 습답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이나 아니면 22년부터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투자를,

과장님은 내년이나 22년이나 말씀하시면 안 되고 “2021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아니면 “2022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느냐면 습답을 개선해서 주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논가만 올려서 지가만 올려서 팔아버린다는 여론이,

알겠어요. 습답개선이 물을 못 대는 것만큼 가슴 아픈 거예요. 남들은 트랙터가 왔다 가는데 빠져서 영농에 큰 차질이 있으니까 다시 사업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댐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지역민들하고 자리를 같이 하셨어요?

예.

유량, 수량 때문에?

예.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열세를 보충했고요.

보충했어요?

예. 그리고 관리자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쪽에서 주천 쪽으로 물을 돌려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라,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이 생겨나고 그 물은 우리 남원 주천 쪽으로 온 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물을 저쪽을 더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나 성월계 계장님, 특별히 관심 가져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관정개발을 그렇게 요청해서 저도 몇 번 신청했더니 단 한 번도 성사가 안 되었는데 저도 관정을 막 남발해서 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물은 공급해야 되니까 그러면 방편이 뭐냐면 저수지를 파든지 관정 양수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관정을 해마다 200공, 100공 그렇게 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도 바쁘면 물이 뒤에 후기에 모자란 부분 또 과수나 아니면 전작물쪽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도 보고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 반대지만 그래도 농사는 짓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은 여기는 보면 거의 잔액이 없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관리공단에 대체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게,

그러면 2019년 기존에 5억 5천인데 그러면 올해까지 하면 얼마가 집행이 된 것입니까?

전체 금액이 다 환경관리공단에 넘어가 있습니다. 50억원이.

사업비를 공단으로 이체를 하고 사업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지금 발주 바로 할 것입니다. 토지 때문에 못했는데요,

1필지 매입했어요?

토지 매입때 그것이 완료가 돼서 바로 집행을 설계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을 할 겁니다.

우리 남원시 농정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어디로 이 사업을 이관한다고 했죠?

전라북도 환경관리공단,

전라북도 환경관리공단?

예.

제가 집행내역을 다 살펴보니까 원만하게 집행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관심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끝으로 한 건만 시설계장님 계시니까 물을게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또 지적을 하는데 너무나 일률적인 답변입니다. 이후로는 용역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렇지만 우리 성월계 계장님은 전문시설직 계장님이시잖아요? 우리 남원시에서 설계할 수 있습니까? 이 많은 사업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시설비만 해도 350억, 400억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할 수 없는 내용을 해야지 이 내용이 2020년 결산검사 때는 또 이 내용이 다시 등재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하느냐면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 전체를 지적하다보니까 용역이 있는데는 다 같이 포함을 해서 해 버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앞에 과는 처리결과를 명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반복되지 않게 내년에는 명확하게 이런 처리결과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산편성 시 너무 과다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사고이월 대부분이 동절기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죠?

예.

지금 조기발주, 조기발주하는데 조기발주를 해도,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한 것들이 사고이월이 주로 많아요?

저희는 추경에 편성된 것도 있고요. 여기 절차가 아까 마을 가꾸기나 이런 것은 선정은 초에 되는데 그걸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또 도나 농식품부에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보면 가을에 그게 10월 정도에 끝나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절차 이행하고 어쩌다 보면 11월, 12월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래도 겨울 기온이 좀 올라가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에도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연례적으로 반복된 부분이 있어서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기관에서 지원해 준 사업을 절차를 간소화시켜 달라고 해서 연내 처리하고 집행하고 그래야 하지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우면 간소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예. 그래서 관행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여름에도 쫓아다니면서 한 2개월 정도 다니기는 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원예산업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원예산업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6페이지 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총괄은 원예산업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 111억 9,960만 8천원 중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은 113억 2,336만 1천원을 수납했습니다. 예산액보다 1억 2,375만원이 많기에 징수결정, 실제수납된 것은 2018년도 미영달된 국비를 수납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세출분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83억 9,505만 6천원 중 235억 5,492만 3천원을 지출하고 26억 9,543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6억 501만 7천원의 보조금 반납과 5억 3,967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총 56건의 5억 3,967만 8천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으며 원인별 현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3억 1,367만 5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624만 7천원과 지출잔액 1억 5,975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은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0페이지 여섯 번째 자료입니다.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비 2,520만원은 사업단가가 현실적으로 낮아서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추진을 못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자료 91페이지 세 번째 칸입니다. 농수산물 홍보비 지원 사업비 예산총액 3억 1,100만원 중 2억 9,192만 8천원을 지출하고 1,907만 2천원이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농수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054만 1천원은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시기장터 온라인판매 매출이 하락되어서 택배비 지원 실적이 적어져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밑에 칸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비 집행잔액 2,442만 4천원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맨아래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사업비 집행잔액 1,127만 7천원은 사업추진 중에 사업수요가 줄어들고 또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비 감소에 따라 지출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5페이지 맨 위 칸입니다. 과수고품질 현대화 사업 집행잔액 2,214만 9천원은 지원 기준 요건이 미충족 되는 농가가 다수 발생했고 중도에 사업 포기한 농가가 있어서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래의 네 번째 칸에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2,620만 5천원은 예산대비 농가 사업 희망 수요가 줄어들고 대상자 선정 이후에 사업 포기 농가가 있어서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6쪽 아래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유기질비료 사업 집행잔액 1,144만 2천원은 유기질비료 사업량 배정 그리고 교부결정 이후에 사업 포기한 농가가 있어서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밑에 토양개량제 보조지원 사업 집행잔액 7,111만원은 당초 신청량 대비 도에서부터 예산이 과다하게 배정되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회질 비료 공동살포를 포기한 농가가 다소 발생 되어서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첫 번째 칸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보조금 집행잔액 1,618만 5천원은 친환경 유기농 육성 지원사업 신청농가가 농가들 중에서 부적격 대상자를 제외하다 보니까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그 아래 칸에 친환경농산물 유통 보조금 집행잔액 1,281만 9천원은, 이 사업은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 친환경 사업을 하는 부분들인데요. 중간에 포기하는 학교가 있어서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노후 퇴비 현대화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6,000만원은 사업대상자였던 바래봉비료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를 포기해서 정산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맨 위에 칸입니다.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사업 집행잔액 2,777만 7천원은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 입찰에 의한 낙찰차액과 수의계약을 추진했는데 사업비 감액으로 보조금 정산잔액하고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밑에 칸에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1,580만 5천원은, 이 사업도 유기질비료 사업량을 배부하고 또 교부결정 이후에 포기한 농가가 있어서 지출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밑에 칸에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비 안전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1,428만원은 2019년도 추경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안정성검사비를 편성했는데 당초에 한 154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43건만 처리하다보니까 사업량이 감소돼서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9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저희 원예사업과에서는 명시이월 2개 사업에 13억 7,938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4,013만 4천원은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동하우스 0.4ha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무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6월말까지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허브밸리 시설비 관광자원개발사업비 13억 3,178만 3천원은 이 관광시설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있어서 2020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와 함께 약 5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도까지 2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조달 발주 중이며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저희 원예산업과 사고이월은 총 17건에 13억 1,807만 8천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이월사유는 2회와 3회 추경에 그리고 추가 교부결정이나 대상자 교체 등 공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했습니다. 현재 17개 사업 모두가 사업완료 또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6월 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가 가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저희들 허브축제 행사운영비 8,000만원을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2019년 12월 17일에 전용승인을 했고 그 이후는 원활한 겨울축제 행사추진을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원예산업과에서 농촌활력과로 6건,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로 11건 등 17건의 59억 7,000만원을 감액이체를 했고 축산과에서 저희 원예산업과로 29건의 90억 9,000만원을 증액이체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4번 항목에 채권 현재액 현황하고 109페이지 5번 항목에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번 항목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허브밸리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사업으로 전망대 1개소와 스카이 트레일러 및 그 이용시설들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 6월 3일까지 실시설계 및 특구변경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사업발주 중이고 6월 중에 조달청 원가심사와 입찰을 거쳐서 7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종합계획도 마련을 해서 2021년도부터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항목에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저희 원예산업과는 토지가 전년도말 현재 29억 5,856만 8천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이 5,054만 4천원, 감소액이 9,317만 1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9억 1,594만 2천원이었으며 건물, 입목죽, 공작물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9번 항목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648만 6천원에서 세레스 1t 화물차하고 냉난방기를 구입하는데 취득으로 2,214만원을 취득해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4,862만 6천원입니다. 111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사업에 예산현액은 23억 5,171만 5천원에서 지출을 23억 5,134만 7천원을 지출해서 99.98%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정책목표 지표수 10개 지표에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2, 달성 7, 비가림하우스 신규사업, 설치사업 미달성 1개 사업 등 결산액 총액은 235억 5,492만 3천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58억 2,05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편성 과목 설정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허브축제에 따른 행사 운영비 8,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원활한 겨울축제행사 추진을 명분으로 지난 2019년 12월 17일 3회 추경에 예산을 변경 전용을 했는데 이는 예산집행 기본원칙에 위반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목설정에 신중을 기해 향후에는 예산편성 과목을 변경하는 이런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체계적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리산 허브밸리 임대료 1건과 위탁료 6건 등 7건의 2억 821만 3천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매뉴얼화 하고 징수부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압류 등을 실시해서 적극적인 체납관리 활동을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라고 이렇게 지적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2017년도부터 부과된 1억 6,962만 3천원 원금에 가산금이 보태진 체납금으로 업체에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독촉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각종 용역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한 것이 불가피 하다고 보지만 지나치게 용역에 의존하는 방법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약화 시키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체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대체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용역대상사업은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해서 불가피한 용역은 심의회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성과지표 설정 목표달성이 미흡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2018년도 시설원예 생산장비지원 실적이 약 110% 또는 141%였었는데 이것을 낮은 목표로 설정을 했고 과수특작산업 육성지원사업도 2018년도에 110% 실적이었음에도 2019년도에 목표를 과하게 하향 조정했다고 하면서 객관적인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전략목표를 수립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성과지표 설정 시에는 예산액과 차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상저온 및 서리피해 재난지원금을 기타보상금으로 2019년 8월 1일 9,513만 3천원을 지출결정하고 9,494만 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사유는 지난해에 3-4월에 이상저온에 따른 피해재난지원금에 사용했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원예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17페이지 보면 액비저장조 지원에서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 절반 이상이 그대로 이월됐어요.

예. 이월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업 절반 이상이 이월되죠?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주로 양돈장에 액비를 처리하기 위해서 액비저장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부지선정이라든가 농가선정 그런 데에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가들이 포기를 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예. 포기분이 하나 있습니다.

액비저장조가 많이 있던데 그것을 관리하는 체계는 없는가요?

저희가 이제 양돈농가별로 액비저장조를 다 규모에 맞게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농장단위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변 인근에 마을이라든가 주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그런 부분을 유치하려고 했었고, 그렇지만 우선은 농가단위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부분에 민원이라든가 냄새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약품도 공급을 하고 관리도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전에 잠깐 나갔다 온 곳이 대산면인데요. 대산면에 교정시설 유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민들 전체 의견이 뭐냐면 교정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축사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 그래서 거기에 꼭 교정시설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게 대산면민들의 지론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수면 양식 청년 창업 부분도 이월금액이 거의 90% 가까이 생겼어요. 이것도 역시 사업변경에 의해서 된 건가요?

추경에 늦게 예산이 확보돼서 이월된 것이고요. 지금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10% 이상 남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두 가지고만요. 사업을 잘못 계상을 했거나 아니면 사업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는다는 것은 사업 자체를 어쨌든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에는 꼼꼼히 사업 구상을 해서 집행잔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는 134페이지 올해는 임도사업을 안 했죠?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보시면 공공용재산도 감소하고 보존용재산도 감소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일반재산도 감소를 했는데 왜 감소가 됐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억 7,400만 5천원, 징수결정액 3억 7,400만 5천원, 실제수납액이 3억 7,400만 5천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65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현 예산액이 47억 8,231만 9천원, 지출액 46억 7,792만 8천원으로 98%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607만 5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3,055만 7천원니다. 집행잔액은 1,775만 9천원으로 0.3%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세출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607만 5천원으로 166쪽 춘향테마파크 보수 정비사업과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항목에서 각각 2,086만원, 3,521만 5천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일반세출 보조금 반납금은 3,055만 7천원으로 166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보조금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775만 9천원으로 대부분의 항목이 시설부대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잔액이 422만 6천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16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해당사항없으며, 명시이월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5,607만 5천원으로 광한루원 영화 드라마 한시로드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춘향테마파크 활성화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2건 모두 추경으로 편성돼서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에 의한 이월이었습니다. 2건 모두 올해 상반기 집행완료하였습니다. 168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69쪽도 해당이 없습니다. 170쪽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은 광한루원 내 사유지 매입으로 인한 공용재산 949만 9,28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4억 5,107만 7천원에서 취득이 4,214만 6천원, 처분이 925만 7천원, 당해연도 말 보유액이 4억 8,396만 6천원입니다. 내용은 비디오 프로젝트, 냉난방기, 노트북 등이 되겠습니다. 171쪽 성인지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1개에 정책목표 4개, 성과달성이 5개, 미달성이 2개입니다. 미달성 2개는 춘향테마파크 입장객수, 항공우주천문대 관람객수로 각각 98%, 92%로 미달성되었습니다. 결산액은 46억 7,792만 8천원입니다. 비교증감으로 1억 7,727만 1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172쪽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담당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번에 제가 업무보고시 질의하면서 수림정이란 내용에 표지판을 설치해달라 했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오감만족 수림정 입구에 표지판이 아주 멋지게 잘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했어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70쪽에 보면 물품 증감 현재액 현황에서 취득과 처분에 대한 내용 설명해주시죠.

처분은 연도수가 돼서 처분한 것이고요. 취득은 새로 산,

거예요?

물품이죠.

무엇을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디오 프로젝트나 냉난방기, 노트북 등 사무용품 사는 거예요.

성과보고 결산 현황에 보면 미달성 부분이 2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춘향테마파크 입장객수가 당초 목표가 15만 2천명이었는데 14만 9천명 정도로 들어왔어요. 미달성됐습니다. 저희들 계획목표치에 못미쳤어요. 그리고 항공우주천문대도 3만 2천명을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2만 9,400명 정도 입장을 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셔서 다음에는 미달성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겠네요?

마지막 보고입니다.

몇 번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아쉽게 헤어지는 것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자연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나가서 하시고 싶은 일 많이 하시고 취미생활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설사업소장님은 많은 칭찬을 받고 일을 하셨어요. 가시는 입장이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2019 세출예산에 비해서 2020년도 세출예산도 20%가 증액됐어요. 그러면 2차추경, 3차추경까지 하면 많은 예산이 증액될 텐데 저도 우리 시설사업소가 남원관광에 첨병 역할을 한다 그래서 크게 생각을 하고 예산요구액도 늘리라고 했는데 이만큼이라도 소장님이 이루고 가시는데요. 좀 전 노영숙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마지막 보고 자리인데 가서 좋은 일만 있으시라고 덕담을 주셨는데 또 가시면서 저희한테 하실 말씀있으면 짧게 해 주시고, 후배공무원들한테도 하실 말씀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희들 스스로 일할 수 있게 행정적인 측면이나 예산 지원 등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자리 빌려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소장님 덕분에 앞으로 관광시설사업소의 입지가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저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개인적인 얘기는 또 따로 말씀드리고 그런 관계를 소망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25억 9,297만 5천원, 징수결정액은 438억 2,775만 5천원, 수납액은 437억 882만 9천원, 미수납액은 1억 1,892만 6천원입니다. 다음는 265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9억 9,372만원, 지출은 179억 6,409만 9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2,962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25억 9,297만 5천원, 지출액은 292억 9,967만 3천원, 이월액은 107억 7,733만 9천원, 보조금 반납액이 1억 5,027만 6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억 6,568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다항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79억 9,372만원이고, 지출액은 179억 6,409만 9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962만 1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요천생태습지공원 운영 관리와 음식물 폐기물 운영 관리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특별회계입니다. 하수경영관리 외 22개 사업에 집행잔액 23억 6,56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2억 6,938만 2천원, 지출잔액이 8억 9,679만 9천원입니다.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경영관리 집행잔액 1,779만 7천원은 대형 주차장 조성 공사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남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중에 동력비와 민간위탁금 등 2억 1,646만 8천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개량사업비 집행잔액 6,913만 6천원은 원심탈수기 설치와 노후 제어반 교체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섬진강 마을하수 처리시설 운영비 지출잔액 4,519만원과 5,098만 3천원은 수선유지비와 동력비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비 4,454만 1천원은 낙찰차액이고 하수도 정비사업 집행잔액 1억 816만 8천원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및 보수비 집행잔액 6,046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단부 소규모 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2,384만 5천원은 타공사 병행사업 시설비에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운봉 전촌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집행잔액 1,309만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세입 재원확충비로 결산 회계검사 수수료 및 공기업회계간 하수도사용료 징수 수수료 등 예산으로 1,696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억 9,995만 6천원입니다. 인력운영비 2억 49만 1천원은 인사이동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외 4개 사업으로 45억 7,474만 4천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로 6억 3,304만 6천원은 시설용량 환경부 협의와 관로조사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다음 하수도 정비사업 6억원은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2,310만 6천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으로 이월됐습니다만 현재 공사발주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5,859만 2천원도 마찬가지로 사업발주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만 현재 공사발주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천, 이백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29억 6천만원은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발주가 어려워 이월되었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남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등 13개 사업으로 62억 259만 4천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공공운영비 9,076만 4천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어 2020년 2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남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비 670만 4천원도 2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남원 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개량사업비 3억 7,289만 9천원,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여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8월 준공예정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비 716만 9천원은 연말 발주물량에 있어서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어 2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정비사업비 6,368만 3천원은 민원 등으로 연말 발주된 사업으로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여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이달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1억 4,727만 1천원은 행정절차에 따른 발주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현재 발주되어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비 24억 1,305만 6천원은 행정절차에 따른 발주지연으로 이월하였으나 현재 발주돼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으로 타사업 병행사업비 1억 3,191만원 공사 완료시기가 미도래로 이월하여 6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1억 7,716만 4천원 공사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여 6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10억 1,331만 2천원, 공사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어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신덕, 마륜 마을하수관로 설치공사 및 4,880만 1천원 공사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어 준공완료되었습니다. 운봉 전촌마을 마을하수관로 설치사업비 2억 8,626만 5천원은 비전마을 주민의 민원으로 추진이 늦어져 이월된 사업으로 6월 초에 공사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 세입 재원 확충 700만원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여 4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272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황 등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72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차집관로 정비사업 외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72억 8,100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 210억 6,400만원입니다.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20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67억 2,600만원으로 차집관로 12.6km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정률 45%입니다. 다음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준공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46억 9,100만원으로 관로연장 21km 정비하는 사업으로 49%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당해연도 사업비 26억 2,600만원으로 2019년 착공하여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1%입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당해연도 사업비 32억으로 8,600만원으로 2019년 말에 착공하여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정률 10%입니다. 다음은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22억 1,100만원으로 현재 하수도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 75%입니다. 다음의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당해연도 사업비 15억 2,400만원으로 22년도에 준공하는 사업으로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 그리고 273쪽 공유재산 증감 현황 및 현재액 현황은 행정재산 전년도 말 현재액 2억 8,147만원이고,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 말 2억 8,837만 9천원이고, 마을하수도 관리용 차량 처분에 1,255만 4천원이고, 당해연도말 보유액은2억 7,58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2,159만 9천원으로 지출액 6억 437만 8천원, 집행률 97.3%입니다. 그리고 274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1개로 결산액 179억 6,409만 9천원 집행하여 전년도 결산액 146억 8,181만 3천원으로 32억 8,228만 6천원 증되었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별책 63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으로 요천생태습지공원 대형주차장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5건에 대해서 용역추진 전 용역 필요검토와 자체 추진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직원의 자체 추진으로 예산절감 도모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사업추진 전에 필요성 검토와 자체 설계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가능한 자체설계 추진으로 예산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전부 보면 10% 이상이 넘거든요. 266페이지도 보면 29억짜리 사업에 5억 가까이 4억 7천만원 정도 낙찰차액이 생긴다는 것은 시설비에서 이렇게 계상을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개량사업, (자료 찾는 중)

266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이요. 5억 가까운 돈이 남았잖아요.

보조금 정산잔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산잔액이 4억 6천만원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절차를 마치고 나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재원 협의를 계속 해 나가는데요. 재원 협의 과정이 하수도사업은 오래 걸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발주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이행에 따른 발주 지연이라고 하면 우리가 행정절차 잘못한 거잖아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사업비를 산정하지만 설계과정에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늘어나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것을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계속 해 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재원 협의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서도지구를 공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가 같이 공사발주되었어요. 업자가 한 사람으로 아마 선정이 됐던 것으로 한 거예요. 한 쪽이 맡아서 한 사람한테 공사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똑같은 자리를 파면서 왜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이렇게 공사를, 똑같은 것을 발주하면 예산 절약이 많을 텐데 왜 협업이 서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상수도사업소하고 저희하고는 거의 같이 나가기 때문에 협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공업체가 다릅니다.

다르죠.

다르고, 저희들이 사실은 먼저 해야 되는데 상수도사업소가, 말하자면 예산 집행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맞추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거의 맞추기는 하지만,

남원시 공사는 해놓고 다시 파서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제가 보니까 7번 정도를 파더라고요. 결국은 지중화까지 해서 파면 7번 정도 파던데 그것을 서로 같은 거리면 장기계획을 딱 세워서 제대로 하면 한번 파고 말텐데 이것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세상에 남원시 지금 제가 봐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조례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회의도 매달 하고 서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예산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간이 어긋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죠. 그런데 파놓고 한 달도 안돼서 또 판다는 것은 서로 협업이 안 된다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각 실과에서는 공통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서로 공유가 안 되는 건가요? 어쨌든 장기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서도지구를 몇 년도에 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면 그 밑에 상수도 계획도 거기에 세워져 있을 것이고 그렇게 세워지다 보면 그런 계획들이 한 두 달 차이지만 결국은 똑같은 자리를 또 파는 일이 계속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꼭 협업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존경하는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생태습지공원 운영관리를 어떻게 주로 하고 계십니까?

생태습지공원 안에 주민들 쉼터가 있고 또 체육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애견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관리는 저희 행정에서 정규직 직원 1명이 하고요. 현장에는 애견놀이터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1명이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거기는 관리자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공공근로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끼 같은 것도 청소하고 있습니다.

슬러지가 누적되면 될수록 악취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유속이 있다고 치더라도 유속이 거기가 빠른 편은 아니잖아요.

빠르지는 않습니다.

밑에 바닥에 있는 슬러지들이 누적이 되면 될수록 악취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대책은 없습니까?

작년에는 너무나 수초가 많아서 그것을 한번 거둬내면서 준설을 일부 했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그런 문제는 발견 못했는데요. 차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전혀 안 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전혀 안 난다고 볼 수는, 저희들이 가도 그렇고 민원도 냄새 때문에 아직 들어온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요천에 물고기 잡을 때 망태라고 하나요, 벌려가지고?

족대요.

한쪽에 대놓고 그 위에서 발로 밟고 다니면 고기가 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밟으면 바닥에 있는 슬러지 같은 것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흐르는 요천에 누적된 슬러지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발로 그렇게 밟고 다닐 수는 없고 고속으로 이렇게 밑바닥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슬러지가 막 이렇게 일어나게 해서 그것이 떠내려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가 지금 낙엽 청소할 때 바람으로 뭔 풍기라 그러죠?

송풍기로요.

하듯이 물 속에도 고압으로 쏘면 그런 슬러지들이 일어나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브로아를 설치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하면 사실 동력비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요. 그리고 현재 비가 많이 올 때는 하단부에 수문을 완전히 개방해서 한번씩 쓸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습지공원이기 때문에 약간의 뻘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깨끗한 모래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라서 그러는 것인데,

악취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하면 별도의 대책 강구를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우리 남원 환경사업소는 모든 열정을 하수관로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단계 하수관로사업 공정률이 10%라는 것은 2019년 기준으로 10%란 말씀이시죠?

5월 기준입니다.

2019년 5월?

예. 실착공이 올해 봄에 됐기 때문에요.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지금 10% 정도, 현재 15% 이상,

로마는 2000년 전에 상하수도시설 관계수로가 다 됐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 후에도 안 됐다면 서로 깊이 반성을 해서 화장실은 문명의 척도라고 그러잖아요. 하루속히 완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애쓰시게요.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상수소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억 6천만원으로 실제수납액도 3억 6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210억 5,085만 9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8,205만 6천원, 277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92억 4,812만 3천원 중 지출은 92억 883만 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3,929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210억 5,085만 9천원 중 지출액은 161억 142만 2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 6,616만 9천원 집행잔액은 11억 8,326만 8천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예비비 7억 9,151만 4천원과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3억 9,175만 4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원인별 세부사업은 책자 277페이지에서 28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은 상수도사업소 해당 없습니다. 281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8개 사업에 대하여 37억 6,616만 9천원 이월하여 현재 4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배수관 포설공사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9월, 10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노후정수장정비는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1차분으로 사업으로 현재 여과지, 관리동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25일경 준공하여 6월 내 집행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노암동지구는 본관 매설 및 임시포장이 완료되었고, 신촌지구는 하수도사업 병행지구로 1월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3건으로 19년도 60억 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대비 당해연도 762만 4천원 증가하였으며, 이부분은 대강 배수지 토지 3필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현재액 1억 1,585만 4천원으로 물품취득과 처분사항이 없어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전략목표수는 1개로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 정비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마을상수도 식수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식수 공급에 대하여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12번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63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는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용역 필요여부를 직원들과 면밀히 검토를 진행하고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 추진토록 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두 번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76쪽 특별회계 부분에서 미수납액 1억 8,200만원이죠? 상수도 당해연도 상수도 미납액 얼마였었죠?

미수납액이 그대로 현재 나온 그 내용입니다.

얼마였었죠? 19년도 과년도, 그 전.

아, 18년도에요?

예. 18년도.

잠깐만 18년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7,800만원 정도,

상수도요금 외에는 또 다른 미수납은 포함이 안 되죠?

예. 거의 상수도요금이 해당됩니다.

상수도요금이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소장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서 공공용재산이 증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적으로 이것을 19년도에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2014년 그정도에 구입했는데 아마 그때 정리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9년도에 그것을 찾아서 넣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 찾아서 새로 등재할 때는 당해연도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19년도에 넣는 것이고 실제로 사지는 않았었고 그 이후의 것은 정리 차원에서 추가 편입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대강 배수지 토지매입 분야가 해당됩니다.

왜냐 하면 당해연도에 증가액이 없는데 하나 발굴해서 넣은 거네요?

14년도 공사를 했을 때도 했는데 그때 토지 3필지가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19년도에 집어넣었던 내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공용재산보다도 공용재산으로 들어가는 게 안 나아요?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재산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같이 처리를 하고 있는, 그렇게 분류를 해서 집어넣었던 내용입니다.

공공용재산도 기존에 전년도 말 내용이 있긴 있지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