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임애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23

회의 전체 보기 89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최근 3년간 민간위탁사업비 현황 및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두 가지인데요. 1100주년 기념사업 관련돼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고, 행정재산 관련된 건데요. 물품리스트를 보니까 치과용 진료장치의자 해서 02년도에 취득하신 타오로스A1 OC유압전동기계가 있어요. 그게 일반 치과에 가면 사람 앉아서 진료 받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02년도인데 지금 18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걸 보유하고 계세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지금 일부에서는 치과가 전에는 지소에 있다가 치과의사가 결원으로 남아있는 데가 있어서 물품을 폐기를 안 하고 재고관리 그냥 가끔 청소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이거 본청 물품으로 잡혀있는데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지금 본청에도 2대가 있고 지소에 오가하고 신양에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게 태그관리도 안 돼 있고 불용품 상태도 아닌데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내구연한은 보통 한 10년 정도 하는데 사용에 따라서 또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전부 다 실제로 물품이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게 구입일련번호도 없고 자산번호도 없는데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러면? 대수가 꽤 돼요. 02년도에 구입하신 게 1대가 있고요. 05년도에 구입하신 게 한 5, 6대 되시고요.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전부 가지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건 지금 일부는 사용을 안하고 노후 된 게 있는데 그냥 폐기를 안하고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자산으로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니 현재까지,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실제로 보유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자료로 받아 보거나 아니면 가까우니까 이따가 오후에 제가 들릴 테니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렇게하고 물품관리번호 338번을 보니까 의료용면역 형광장치가 있어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강선구위원

이것도 08년도에 구입하신 건데 이것도 지금 다 가지고 계신 거죠? 그거하고 759번 방사선골밀도측정기 해서 2007년도에 취득하셔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이것도 한번 실제 보유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 1066번 보면 적외선카메라 해서 열화상카메라가 09년도에 구입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자산번호가 있고 구입일련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구입을 해야 자산관리일련번호가 나오잖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런데 자산일련번호가 13년도예요. 그런데 구매는 16년도예요. 사지도 않은 물건이 자산번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게 아마 대체시키고,

강선구위원

신규 물품구입이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만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자산번호가 앞서요, 일자가. 구입일련번호보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걸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이게 오기면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이 이전돼서 오는 현황이라면 거기에 기재하는 전산에 있어서 부서 간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간혹 보다 보면 자산취득가가 1만 원 미만인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정리해서 이번에 자산관리하시는 데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른 토지라든지 건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데 두 가지만 더 추가로 언급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덕산 나박소진료소에 배수로 공사하신 게 있습니다. 덕산 나박소진료소 배수로 공사하신 게 있는데 그건 기능보강사업이지 배수로 자체를 공작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 관련된 공작물 수가 굉장히 많은데 도장한 거라든지 옥상 방수한 거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진료소 게시대 만들고 한 것은 굳이 공작물로 안 잡으셔도 되지 않겠는가 싶고, 그리고 무체자산 중에서는 홈페이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기능보강사업에서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에서 비용 지출인 것이지, 그게 저희 자산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임목주기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진료소 같은 데 보면 나무나 조경이 예쁘게 되어 있는 곳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봉산 것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의 주요자산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데, 지금 질의 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언급한 것 등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소장님이 정리해 주시면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우수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 전 직원들 코로나 방역에 아주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통 5가지가 있습니다. 4쪽에 비영리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봤는데 보건소에서 의용소방대, 새마을회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성격이에요? 무슨 사업이에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건 작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도보조금 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으로 지역에 있는 활동을 잘하시는 의용소방대라든지 적십자, 새마을회를 통해서 자살 고위험군 607명에 대해서 1대1 멘토링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 상담을 관리해서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특별사업입니다

김만겸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 면대 있으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자기 가까운 부락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자살의 고위험성이 있는 분들 607명을 우리가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607명이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김만겸위원

1,340만 원이고 작년에, 새마을회는 4,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새마을회에서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건 각 단체에서 활용 가능한 인원을 그 숫자대로 해서 우리가 1대1로 지정했습니다. 골고루 나눠준 형식이 아니고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에 따라서 배정을 한 겁니다.

김만겸위원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따로 있고 새마을회가 부녀회라든가 새마을 그 단체 말하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 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적정한 사업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김만겸위원

관리 감독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관리 감독은 1차적으로 보건지소 단위에서 자기 면에 해당되는 거 하고, 2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총괄 교육이라든지 이런 평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이게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김만겸위원

보건소에서 의용소방대하고 새마을회를 관리한다 길래 이게,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따지면 1년에 10만 원 정도 됩니다. 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고 실비 그냥 어떤 수수료 정도인데 금년에는 예산이 조금 배로 확대돼서 10개월 기준으로 1년에 20만 원 정도 개별로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이게 홍보가 돼야지. 의원들도 이런 사업이 있나도 모를 정도인데 홍보 좀 더 하셔서 취지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그리고 다음 쪽은 불용액인데 9쪽에 불용액 50% 이상인데 이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해서 78%를 불용비로 처리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기간이 짧아서 못해서 반납한 걸로 나왔네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전년도에 이월액이 있어서 보관된 백신이 있어서 그걸 우선 쓰다보니까 많이 있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김만겸위원

그래요. 전년도 재고가 있으면 있는 만큼 해서 돈이 안 남길 정도로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그러면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청정 예산을 수호하기 위해 방역과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최승묵 보건소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 공통 2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1쪽에 보면 관용차량 운영 및 관리 현황이라고 했는데요. 차가 의외로 많으세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게 리스 차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자산으로 취득한 것보다도 사업비에서 치매라든지 정신보건사업이라든지 방문사업비에서 국고보조 사업비에서 리스를 할 수 있도록 돼서 현장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이 차량을 보면 운행일지는 잘 쓰고 계시는데 수리내역을 보면 조금 과다한 게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018년도에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 에어클리너 교체에 99만 원이 들어갔고, 또 쏘나타 하이브리드 엔진오일 교체에 67만 원이 또 2017년도에 들어갔고, 그런데 이것은 다 차량 소모품이다 보니까 1,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보고, 64쪽에 보면 본넷 도장수리하고 전후 범퍼 도색을 한 게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보충 자료를 보면, 그리고 좌우 휀다 도장수리라는 게 있는데 50만 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수리를 하는 거거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우리가 차 한 대가 전에 메르스 때 반파 정도 차가 있어서 그 차가 자주 고장 나서 그렇게 수리한 적이 있고, 또 방역 차량이 하절기에,

김봉현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왜 제가 수리내역을 봤냐면 이게 보험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김봉현위원

그러면 보험처리를 하셨어야지. 보험도 들어있는 데다가 이런 돈이 들어갔다 라고 보면,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사고가 아니라 노후 돼서,

김봉현위원

노후 돼서?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리고 스타렉스 차량이 있잖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김봉현위원

스타렉스 차량은 평균 운행횟수를 보니까 거의 운행을 안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건 금년에 지지난 달에 사와서,

김봉현위원

아니, 그 차량 말고 2015년식이 2대가 있고 2017년식이 있어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건 재활차량으로 뒤에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인데 특수한 상황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빈번한 횟수는 아닙니다.

김봉현위원

꼭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김봉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스타렉스는 구급차도 또 한 대 있고.

김봉현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자료 13쪽 최근 3년간 사업비 편성 후 사업부진 및 미추진으로 국도비보조금 반납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라는 게 꾸준히 반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이 반납을 하게 되는 건지,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당초에 2016년도에는 82명 지원했었는데 사업비가 그 다음 해에는 전에 집행액수대로 기준이 돼야 되는데, 전에 있던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가 계속 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현 실제 대상자하고 차이가 나서 계속 그렇게 과다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봉현위원

예, 여기에 반납사유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코로나가 계속 인근 지역에서 전염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예산군은 청정지역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위원

위원 김태금입니다. 항상 군민의 건강을 지키시고 고생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공통 3개가 있습니다. 먼저 16쪽 11번입니다. 명예감독관제 운영 현황은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12번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질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권고해드렸던 여성위원 비례와 비율, 회의개최 현황. 여성 비율은 꾸준하게 상승이 되었고요. 회의 개최도 대면회의를 하셔서 잘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면 자료가 19년도에 받았던 자료와 20년도에 받았던 자료 부분에서 18년도 거요. 19년도에 자료 받은 18년도는 대면심의를 해서 수당 지급하는 집행액이 되어 있고, 20년도에는 서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인가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20년도에도 금년 1월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태금위원

예, 서면. 그런데 지금 18년도 것 18년도에 서면, 대면으로 해서 34만 원 18년도 거요, 19년도 자료에 보면 서면으로 했는데 집행액이 되어 있고 18년도에 금년에 받은 자료는 대면으로 해서 집행액이 돼 있어요. 그러면 19년도 자료에는 잘못된 건가요? 그게? 지금 20년도 자료에는 18년도도 집행이 됐지만 본 위원이 19년도에 받은 자료에 작년에 받은 자료에는 18년도에 서면으로 했는데 집행액으로 33만 4,000원이 집행이 돼 있어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전년도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추후 확인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금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예산을 보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대면심의를 꾸준하게 3년간을 해본 결과에서 보면 회의개최 횟수라든가 이런 것이 대면, 서면 그 부분이 거의 일정해요. 그러나 예산액 같은 경우도 집행하는 부분도 거의 일정하고, 그래서 현재 집행했던 예산으로써는 그게 충분할 것 같고, 남은 잔액이 거의 40~50% 남을 정도거든요. 적은 예산액이라도 3년간을 지속으로 해서 연속 거의 비슷하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찰 좀 해 주시고요. 현재로 봐서는 한 40% 정도 감액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위원회 구성에서 불참하는 위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감액을 시키겠습니다.

김태금위원

그런데 3년간 지속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김태금위원

항상 작은 것부터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예산 절감에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위원

그 다음에 19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 질의인데 보건소 신축하면서 썼던 부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최승묵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충남에서도 올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환자가 발생하였다는 보도가 있었고, 당진에서는 80대가 사망하였고 태안에서도 60대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다는데, 우리 군은 2019년 환자 발생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이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도 1명 발생해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간암 환자인데 75세인데 사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홍보를 강구 중에 있고, 지금 각 농가에 2만 5,000개 정도 스프레이형 기피제같은 것도 보급해 주고 또 각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는 몇 명 발생했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작년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한 2, 3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없고 치료는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건 질문보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건의하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양면에는 작년에 의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작년 연말 폐업됐어요. 그로 인하여 거기에서 물리치료를 받거나 혈압약을 타는 등 특히 노인들께서 의료 혜택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군수님 연두순방 때도 군수님한테 거기에 물리치료사라든가 직원을 하나 배치할 수 없나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연 초에 건의에 따라서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반진료를 못하고 있고, 또 인력이 별도로 1명이 충원돼야 되는데 사실은 1명의 인력이 거기 신양을 담당하기에는 조금 너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고덕하고 봉산에서 1명이 요일별로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코로나가 조금 잠정적으로 완화되면 신양에도 요일별로 직원을 하나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책임지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군에 혹시 닥터헬기 있잖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김봉현위원

그거 이착륙할 수 있는 인계점이 확보 돼 있는 데가 있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데 인계점을 공설운동장, 무한천 운동장 또 덕산 충의사, 삽교에 헬기장, 닥터헬기 회사 있는 헬기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김봉현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읍 주민 분들이 지난번에 무한천 둔치공원에 갔는데 요즘에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골든타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김봉현위원

그래서 닥터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착륙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그것 좀 한번 보건소장님한테,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용은 주민의 의사로 인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의사의 판단 하에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요청했을 때라든지 또 아니면 119 구급대에서 요청했을 때 닥터헬기가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닥터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인계점이 무한천 둔치공원에도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도 그러면 내려올 수 있는 그 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도 없거든요. 지금 소장님께서,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금년도에 풍향계도 설치하고 계획이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아, 올해?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김봉현위원

그렇게 좀 하셔서 갑작스럽게 그런 중증 외상환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난 6월 17일 홍성에서 저기가 발생했죠? 코로나.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1명. 4번 확진자.

박응수위원장

우리 지역 목욕탕에 왔다 갔는데 그 후로 그 목욕탕이 지금도 운영하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17일에 확진을 받고 목욕탕에는 14일에 왔다 갔습니다.

박응수위원장

14일에...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역학조사 결과 목욕탕 방문했던 부부내외 홍성 확진자 부부하고 가족들 일행을 다 검사했는데 음성이었었고, 또 그때 무증상 상태였기 때문에 역학조사상 3일 전까지를 접촉자로 분류할 필요는 없다 라고 판단해서 즉시 방역소독 조치만 하고 그 이튿날부터 영업을 재개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박응수위원장

확진자가 목욕탕에 왔다간 날 그 시간대에 같이 목욕탕에 왔던 사람들이 한 30, 40명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 사람들은 접촉자 분류에 시간 관계 타임으로 접촉자 분류에 안 들어가는 걸로 도의 역학조사관이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까지는 들어갔는데 무증상 상태이고 환자 주위에 검사한 사람들이 접촉한 사람들이 음성으로 나오고 여러 상황을 살펴서 14일에 접촉은 감염상 별다른 어떤 우려가 없다 라고 판단해서 방역 소독에서 그치고 그 이튿날 영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박응수위원장

그로 인해서 아마 그때 안전관리과하고 보건소하고 몇 개 과가 밤을 새서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박응수위원장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너무 고생하시는데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예산 군민이 코로나 없는 청정한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또 건강도 유의하시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공통 사항 최근 3년간 민간위탁사업비 현황 및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으므로 답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본 위원은 공통질의 중에서 다른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먼저 몇 개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크노파크 주변에 과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던 토지들이 좀 있었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거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지금.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입구 쪽에 있었는데요. 그걸 공원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자면 그 주변에 진입로라든지 약간 약간씩 땅들이 있어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용구위원

굳이 그게 지금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경제과로 보낼 수 있는 건 보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무과나 그쪽으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런 것하고 저희가 지금 기술센터 번지가 한 개가 아니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번지가 한 개는 아닙니다. 281-22번지하고 농토하고 건물 지을 수 있는 데하고 세 가운데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별로도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게 합지라든지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물만 해도 한 세 필지가 지금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필요한 것 같고, 임목 쪽 관련돼서요. 사과테마공원 조성 임목 해서 재산이 잡혀 있어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테마공원이요?

강선구위원

예.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예당IC 앞 황토사과숲 조성사업 그리고 사과묘목 그리고 홍보용 분화사과 해서 임목 쪽으로 잡혀있는데 이거 실제로 지금 다 보유하고 계세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양 나들목 쪽에 거기가 있는데,

강선구위원

예당IC 앞에.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간한테 임대를 하였습니다.

강선구위원

예당IC가 아니라 신양IC인가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예, 예당IC로 돼 있고, 테마공원 조성할 때 구성돼 있던 임목은 다 그대로 있나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홍보용 분화사과는 저는 자산에서 배제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사과묘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마다 수가 좀 변동되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고정 자산이 아니잖아요? 계속 세워놓고서...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몇 년 있으면 7년 정도 있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렇게 하고 무체재산 중에서는 농업기상자료 관리시스템, 과수병해충예측정보시스템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자동적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수원에 설치돼 있는 사항입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게 무체재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인 거예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게 무체재산으로 잡혀있어요. 지금,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정리가 필요하신 것 같고요.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pH측정기 그리고 발전기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리고 가위승강기, 고압멸균기, 관리기, 경운기, 냉방기가 50대가 있는데 50대가 진짜 있으신 거예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사무실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쪽에 우리 사무실 내에 있고, 사과...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면 한 80대 되십니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그건...

강선구위원

저온저장고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무용도로 쓰시는 냉방기하고 냉난방기가 50대이고, 대기오염기상측정 및 검정장비차 6대 그리고 덩어리얼음제조기가 있으세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얼음,

강선구위원

제조기요. 덩어리얼음제조기.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강선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지금 2000년도, 2000년도나 2001년도에 구매하신 장비들이고, 저희가 농기계에서 동부하고 서부지소 나가면서 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 사무용으로 50대 있다 라는 건, 49대인데 정확히 쉽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자산관리를 다시 한 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답변, 뭐...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가공센터 내에 많이 있다고 해서 저기로 됐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 냉방기 부분이 하여튼 2001년도 구입을 하고 그런 부분은 물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새로 산 장비가 있어 보여요. 내구연한이 끝난 장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산 게 있는데 기존에 있던 장비가 아직도 물품관리대장에 남아있다 하면 결국에는 군에 있는 자산을 판단하고 산출하는데 오류가 좀 있지 않나 싶고, 물품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게 하고 수도과에 이어서 자산 가치로 따지면 두 번째로 높으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5건, 개별질문 하나입니다. 공통에 4쪽 최근 3년간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센터에서는 세 군데 있죠? 4-H본부,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습단체가 전체로 보면 4-H본부, 농촌지도자연합회 그다음에 품목별연구회, 생활개선회까지 4개 정도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학습단체 본 위원이 자주 가서 봐도 열심히들 잘하시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 같은 걸 많이 못 했습니다.

김만겸위원

그래요. 농업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행사가 없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학습단체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쪽에 불용액 50% 이상 19년도 1개가 있더라고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겸위원

많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불용비율이 86% 보급종가격을 지원하는 보급종보다 가격이 낮아서 그렇다니까, 충분히 보급했는데도 가격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 세우는 것이 국비하고 군비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농촌진흥청에서 생산하는 종자하고 그다음에 국립종자관리소에서 생산하는 종자하고 차액이 있을 때 30%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2019년도에 흑향찰벼하고 선풍콩인가 그거를 했는데 농촌진흥청 가격이 보급종 가격은 2,421원이고 일반 거는 2만 5,045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출을 하지 못하고 이 두 가지만 지출을 하였습니다.

김만겸위원

예. 그리고 개별질문 다른 거는 해당이 없고요. 27쪽이 아니라 가공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쪽 예산군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현황하고 연도별, 제품유형별, 횟수, 동결 건조기 사용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공센터를 돈을 많이 들여서 했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겸위원

해서 회원들이 많이 있어. 교육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회원이 여럿이다보니까 말 그대로 사업마냥 그런 거보다는 이게 창업하기 위한 전 단계라든지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전문적으로 이거에 매달려서 공장이다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부업 정도밖에 안 되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에 우리가 계획서상에는 가공을 학교급식이라든지 하고 그다음에 창업을, 기술을 배워서 나가서 한 4,000만 원 정도가 되면 농가를 우리 제준내듯이 나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저기를 도와주는 겁니다.

김만겸위원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40억 정도 들이고 그래서 농산물가공센터를 만들면 예산군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큰 획기적인 판매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는 많이 돼 있는데 돈은 40억 들여서 개인이 40억짜리 공장을 지었다면 판매라든가 모든 걸 이렇게 원활하게 하는데, 이거 회원이 백 몇 명 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진짜 쓴다고 해도 이게 대량생산이 아니고 가내수공업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조그만 저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아쉽고, 이게 거기에서 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자기가 나가서 창업을 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있더라. 지금 돌아가는 건 잘 돌아가더라고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겸위원

또 기계 규모가 조금 작아서 작다는 말도 많이 하는데, 이걸 그랬다고 해서 계속 조그맣게 사람들 몇 명이서 기름이나 짜고 즙이나 짜고 그런 것보다는 뭔가는 획기적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후속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랄도 받아놓고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HACCP도 받아놓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학교급식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104명이 조합원이 있는데 전체 분들이 전부 다 와서 가공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하여튼 지금 올해도 기초반 교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필요로 해서 교육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횟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

HACCP하고 할랄은 차이가 뭐예요? 할랄은 뭐고 HACCP은...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HACCP은 우리 일반 저기들이 하는 거고 할랄이라는 것은 회교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할랄 인증을 받아야 그 사람들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일반 조합원들이 여러 가운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인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만겸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말은 가공공장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가공공장이 있음으로써 예산 군민들이 창업을 한다든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위원

정완진 위원입니다. 지금 김만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26쪽에 동결건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2018년도, 19년도 아로니아분말 통계를 보면 2018년도에 16농가에서 1,462kg를 해서 2,600만 원 정도 판매 실적을 올렸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완진위원

그런데 이제 2019년도에는 17회를 사용했는데 431kg 해서 판매량은 789만 원밖에 안 되고, 또 2020년도에는 아로니아분말은 2회밖에 가동을 안 했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완진위원

이제 아로니아가 사양 산업이라고 판단돼서 지금 아로니아를 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캤고,

정완진위원

캐고 그렇게도 안하고 이러다보니까 자꾸 줄어들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완진위원

거기에 비해서 사과칩이라든가 배칩은 올해 처음 생겼나봐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완진위원

사과칩 같은 경우는 27회 가동해서 3,877만 원 수입을 올렸는데 지금 전반기에 6개월 동안에, 이게 지금 가동률을 보니까 6개월에 지금 27회를 했으면 월 4회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월 4회인데 사용 조합원수는 아홉 농가란 말이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완진위원

그러면 수치상으로 볼 때는 두 달에 한 번씩밖에 순번이 안 온다는 거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정완진위원

지금 이 수치상으로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완진위원

그런데 이제 2021년도 1월 말까지 예약은 다 완료돼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수요는 많은데 두 달에 한 번씩 순번을 해서 이게 보니까 원 재료가 들어가서 생산량이 10% 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한 번에 200kg 들어가면 20kg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완진위원

그럼 이게 지금 효율적이지 않지 않냐, 그래서 아로니아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 좀 축소하더라도 수요가 많은 농가에 대해서는 더 적용을 이걸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고 판단되는데,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농가들한테 지원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50kg짜리가 한 8,000만 원 정도 가격이 되고요.

정완진위원

그러니까,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에서 하면 한 4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 7만 2,000원이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가들한테 50kg짜리 하려면 가공공장 신축도 해야 되고 전기세, 운영비 같은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일반 농가들한테 가기는 어렵고,

정완진위원

안 맞지. 그리고 대량으로 해서 판매할 데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건 소량으로 이 정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출렁다리라든가 이런 데서 팔고 있는 것 같은데,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과칩이요.

정완진위원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200kg짜리 한 3억 투자해서 회사를 차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간다고 판단이 돼서 기술센터에서 이 용량을 좀 확보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의 수익성이 있다고 그러면,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 드리고 싶네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도 우리 사업 계획을 넣어서 동결건조시설을 조금 더 확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확충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2건과 개별 1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관용차량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 차가 많이 있어요. 15대나, 관리는 잘 되고 있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아니, 운행일지는 잘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차 수리하신 거 보면 이 수리내역을 보면 동선이 똑같은 게 여러 대가 있더라고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봉현위원

쏘나타 하이브리드하고 코란도스포츠하고 포터2 이걸 보면 2018년도 4월 18일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범퍼 도색 등 수리하는데 65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코란도 스포츠도 똑같이 범퍼, 판금 도색 등 수리에 80만 원이 들어가요. 2018년도 4월 17일, 4월 18일에, 왜 이게 거의 같은 날 이렇게 차량 도색을 하고 수리를 했는지 하고 또한 쏘나타 하이브리드 2018년 11월 26일 타이어 교체해서 78만 8,000원이 들어가고 코란도 스포츠도 11월 26일 같은 날 98만 원이 또 타이어 교체로 들어가요. 또한, 이 차들이 2020년에 4월 16일 엔진오일 교환 등 정비한다고 해서 63만 8,000원이 들어가고 또한 코란도도 똑같은 2020년 4월 16일 97만 원이 엔진오일을 교체한다고 해서 이렇게 또 똑같은 날에 똑같이 들어가요. 그 뒤에 포터2까지도 11월 26일에 타이어를 교체한다고 64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똑같은 날 같은 날짜에 같은 정비를 하는지,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운전직이 전문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8660하고 그다음에 8671, 94모1863하고 4300 중형승합차 있죠? 그것까지 한 명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차를 가져다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봉현위원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날짜가 다 같은 날짜에,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이 되는 날 그냥 가져다주고 거기에서 하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런데 이게 차량 킬로미터 수 대비에 엔진오일 교체나 타이어 교체가 사실은 타이어 교체하고 엔진오일 교환한 시기가 잘 맞지 않아요. 보면,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차량 관리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계다 보니까 너무 자주 갈아줘도 안 좋은 경우가 있고 때를 잘 맞춰서 앞으로는 이런 수리하는데도 때 좀 잘 맞춰주시기 바라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봉현위원

공통 두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개별질의에 대해서 1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원팀별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임대 현황을 본 위원이 왜 질문 드렸냐면 지금 이제 우리 센터나 동부지원팀이나 서부지원팀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봉현위원

여기 보면 자료를 잘 갖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농기계가 93종에 683대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봉현위원

이중에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이제 683대의 농기계 중에서 1년에 열흘도 임대가 안 나가는 농기계가 거의 한 70% 정도가 돼요. 우리 센터 같은 경우는 농기계가 45종이 있는데 33종은 임대일수가 열흘도 안 되고, 또 동부 같은 경우도 24종 중에 17종 농기계는 임대를 열흘 이상 거의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서부 또한 마찬가지로 24종에 15종은 10건 이하로 1년에 임대를 해요. 그러다보면 이게 이제 구매할 때는 농민들한테 진짜 농기계 매입 부담을 좀 덜어주고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계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지금 구색을 갖춰놓다 보니까 너무 많은 농기계는 있는데 진짜 필요한 농기계는 없다.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들이 보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0 하고 돼 있는데 0 부분은 제가 분석을 쭉 해봤어요. 분석을 쭉 해봤는데, 그러니까 봄에 논두렁조성기가 필요한데 2017년도에 보면 봄에 사지를 않고 6월이나 7월에 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추 세척기 같은 거 고추 건조기 같은 경우는,

김봉현위원

그런 거는 임대가 아예 없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없는데 그건 이제 농가들이 거의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인데, 저희들이 임대농기계를 구입할 때 농업인들한테 조사를 합니다. 한 300명 이상 정도 조사해서 교육할 때 그때 농업인들한테 설문지를 딱 나눠주고서 당신들이 무슨 농사를 지으면서 무슨 기계가 필요하냐.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농기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기계를 안 썼다가 2018년도에는 또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구입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구색을 안 갖춰놓으면 또 농업인들이 와서 꼭 필요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도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김봉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농기계 구입하기 전에 농민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수요조사를, 설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설문이 제대로 된 설문이 됐으면 그래도 농기계를 사놓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설문조사했을 때 이런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했던 분은 분명히 임대를 하는데 한 번도 안 나가는 것 보면 설문조사가 제대로, 이런 수요조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그리고 두 번째 인근 시군에서 보면 트랙터라든가 요즘에는 소형굴삭기, 로터리 이런 거는 임대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봉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임대 보니까 트랙터 임대는 안 하고 있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로 주행하는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그러니까 트랙터 임대는 안 하고 있고, 지금 소형굴삭기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굴삭기는 많이 나갑니다.

김봉현위원

많이 나가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봉현위원

그러면 엔진 달린 이런 엔진 부착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임대 줄 때 사전에 그런 교육은 잘 시키고 있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빌려가기 전에 어떤 위험성, RPM을 높인다든지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아까 공통 질문에서도 차량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농기계 같은 경우도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이 농기계 같은 경우 불용처리도 할 수 있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불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그래서 가지고만 있으면 이 기계라는 건 자꾸 굴려야지 병도 안 나고 하는데 이게 보관만 잘한다고 해서 농기계는 보관을 잘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자꾸 써야지 길도 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를 한번 전체적인 기종에 대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1년에 한 두 번 거의 보면 많이 임대하는 농기계는 또 많이 있어요. 1년에 한 100일 정도 나가는 농기계 같은 경우는 한 10대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가면 열흘도 한 대에 열흘 이상 임대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한번 하셔서 이게 장소도 많이 차지할 테고 그거를 또 보관하려면 수리해서 보관도 해야 되고 그냥 놔두면 또 연식이 자꾸 지나가서 새로운 또 농기계가 나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한번 하셔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거기에 따라서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고 많이 쓰는 농기계 지금 소장님께서 굴삭기는 꾸준히 나간다고 했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봉현위원

그러면 굴삭기를 한 대를 더 하셔서 농업인들한테 좀 불편을 덜어드리고 그 사람들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끔 그렇게 조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위원

제가 제안 좀 하나 드릴게요. 농기계임대 있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겸위원

임대 보면 고소차 있어요. 고소차, 고소차 있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겸위원

그런데 이제 고소차가 옛날에는 엔진이 달려있고 크고 탕탕탕 소리 나고 하는데 요새는 전동차로 해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전동으로...

김만겸위원

그러니까 이건 구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피해요. 똑같은 저기면 나중에 기종 하실 때 엔진은 이제 구형 돼서 안 쓰잖아요. 전동차는 조용한데 이거는 매연에다가 소리에다가 불편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봉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형이 나오고 자꾸 개발 돼서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고소차 같은 경우는 전동차로 교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위원

위원 김태금입니다. 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공통질문이 3개 있습니다. 먼저 11번 11쪽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다음은 12쪽 12번입니다. 3년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서 먼저 위원회 구성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여성 비율이 좀 저조합니다. 여성 비율을 상승시키지 못하고 계신 건 소장님께서는 무엇이죠? 이유가.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협동심의회 위원회가 여성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산학협동심의회 같은 경우는 당연직이 있고 그 다음에 농과계 학장이나 농어촌공사사장, 농축조합장이나 산림조합장, 농업단체 회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단체 회장님이나 일반 농가, 그러니까 독농가 그분들이나 여성이 꼭 들어가지, 그렇지 않고는 딱딱 찍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여성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임대심의위원회 그런 부분이나 가공센터 그런 부분은 조금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4대 3입니다. 남자가 42.9%가 되고 그다음에 가공센터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50%입니다. 4대 4, 50%이고 산학협동심의회 같은 경우는 각 기관 단체장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산학협동심의회도 많이 독농가도 여성으로 해서 다 넣었는데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 고위직들이 많이 품질관리원 소장이나 어디 조합장들이 되면 여성 비율은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금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같은 경우는 기관장님들이나 단체장님 중심으로 해서 여성 비율이 좀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밑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나 예산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 있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금위원

여기 비율은 물론 4대 3, 4대 4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거꾸로 해서 꼭 남성이 여성보다 한 두 명이라도 많아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역으로 농기계임대사업 같은 경우도 요즘 여성 농업인들이 많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금위원

그리고 가공센터 운영하는 것도 기름 짜는 부분에서 세심하게 또 지키고 와서도 직접 할 수 있는 분이 여성들이 많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금위원

그러면 6대 2라든가 4대 4라든가 5대 3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비율은 높일 수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3쪽에 13번 건물 행정재산 사용허가에서 가공협동조합 하나가 있거든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금위원

그런데 이건 무상으로 계약 체결이 됐더라도 사용허가서 계약서가 있어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서 다 있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무상계약으로 하고 있고, 의회의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김태금위원

예, 자료에는 첨부가 안 됐기에 앞으로는 자료 요청하게 되면 좀 세심하게 이런 자료도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위원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 보급과 농업기술 향상을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전태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6페이지 최근 3년간 귀농·귀촌 현황입니다. 총무과 자료를 보면 4월 말 현재 예산군 인구는 약 7만 8,600명으로 되어 있고, 지난 3년간 인구동태를 보면 1년에 대략 출생이 300여 명, 사망이 900여 명으로 자연적 감소가 600명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보면 귀농하는 인구는 3년간 평균 110명이 늘어나고, 귀촌하는 인구는 평균 1,970명이 늘어나 귀농·귀촌 인구는 3년간 평균 2,080명쯤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귀농하는 사람들의 귀농 목적과 평균 연령대는 어떻게 되며, 귀농하는 사람들은 귀농 교육은 연간 몇 회를 이수해야 하며, 귀촌하는 사람들의 유형은 어떤 사람들이며, 귀촌하는 귀촌 사유는 무엇인지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 목적은 도시에서 도시 생활에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이나 아니면 젊은 청년들 그러니까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농장을 할 때 연세가 드셔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대는 30대 이하가 11% 정도 되고, 그 다음에 40대가 19%, 50대가 36%, 60대가 27% 정도로 해서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귀농 유형은 자연환경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서울은 집값이 아무래도 비싸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내려와서 저렴한 집값, 또 건강상 등으로 귀촌을 하며 대부분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귀촌을 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저희들이 100시간 교육을 받으면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시간 이상 교육 수료를 해야 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귀농인들이 귀농 받기 전에 주소지를 우리 예산군에 옮겨야 됩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서 그냥 주소지를 놓고 교육을 받습니까?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로 주소를 옮겨야 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받을 때부터 옮겨야 되는 겁니까?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을 때 옮기고 교육 같은 경우는 외지에 있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귀농 교육을 못하는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끼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 교육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는 한 번도 못했다는 얘기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요. 3년간 귀농하는 사람들이 평균 110명쯤 되는데 다시 귀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귀농하는 사람들보다 귀촌하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는데 귀농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들 베이비부머 세대가 55년생부터 63년생들까지 서울에 상당히 많이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713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퇴직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2017년도, 2019년도까지는 쭉 거의 왔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소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농사짓거나 필요한 사람들이 오지. 그건 자꾸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자료를 보면 귀농창업이나 주택구입자금 융자 현황을 보니까 1인당 2019년 개략 1억 9,000만 원 정도 융자를 해 주는데 이 금액으로 땅 사고 집 짓고 창업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1억 9,000만 원을 융자해 준다면 연 이자와 상환 조건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을 하게 되면, 주소를 옮기면 창업자금을 최대 3억까지 융자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구입자금으로 7,500만 원 그러니까 총 3억 7,500만 원까지 농업인들이 담보는 있어야 됩니다. 담보는 있어야 되고 3억 7,500만 원까지 할 수가 있는데 상환 조건은 연 2%이고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5년 이상이 되면 1년에 3억 7,500만 원을 융자했다고 하면 6년째부터는 4,300만 원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4,300만 원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3억 원 정도를 가지고 토지 같은 걸 구입해서 하우스를 짓거나 뭘 하게 되면 이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2019년도에 보면 평균 1억 9,000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3억 7,000만 원 정도 융자 받아간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많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제가 딱 못 내리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아, 60명입니다.

이상우위원

60명이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요, 지금 3년간 융자 지원한 사람이 총 59명으로 돼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과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심층 대화라도 한번 해보셨는지 또 이분들이 대화하실 때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우리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59명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못했고 우리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귀농하신 분들 농사짓는 교육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을 자연적으로 했는데 편익시설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이 적은 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양육이나 그런 것이 특히 어려움이 많고 특히 원주민들하고 불화 부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교육 같은 걸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도 잘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일 어려움을,

이상우위원

귀농·귀촌한 데를 가보면요. 이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측량이에요. 그리고 울타리 쳐놓고 경계부터 해놓으니까 기존에 있던 주민들과 화합이 잘 안 되고 융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을 특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예산군은 2018년을 기점으로 귀농인구는 감소하고 귀촌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장께서는 젊은 귀농인구가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농촌에 젊은 귀농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97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추진 현황 관련입니다. 자료를 보면 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교육하고 좋은 사례를 홍보하는 시범사업이 생각보다 많은 사업이 있는데 개략 몇 종류의 사업비와 평균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연 평균 48개 사업으로써 개소수가 136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31억 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소장님께서는 매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시범사업으로 4-H회원, 품목별연구회, 우수농업인 등에게 2019년도에 51개 사업에 136명 회원에게 32억 2,200만 원 지원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성과 분석에 대하여 소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2019년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51개 사업에 148개소 32억 원을 지원을 하였는데, 주요 성과로는 신양 쪽에서 애플수박, 소형 흑피수박 등 새소득작목단지를 4㏊ 조성하였고, 일반 수박 대비 해서 145% 이상 농가 소득을 향상하였습니다. 계약재배를 다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 체계를 마련하였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블루베리 비가림지원시설로 해서 농가들이 120% 이상 농가 수취가격을 향상하였고,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시설을 설치하여서 노동력이 한 5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범농에 대한 사후관리는 몇 년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범사업 중 어느 것은 자부담이 있고 또 어느 사업은 자부담이 없는데 순수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 없는 사업이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 대장을 비치를 합니다. 그래서 대장 비치를 해서 매년 기록을 해서 소득이나 그런 것을 기록해서 관리를,

이상우위원

성과 분석을 하시나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과 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시범사업 중에서 국비사업에서 농촌진흥청에서 나오는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한 것입니다. 기술개발을 했는데 이것이 농가에서 와서 실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 없이 100%로 하고, 그것이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 행정 쪽으로 와서 그냥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100%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자부담 없는 보조사업 정산은 어떻게 하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자가 정산을 해서 정산 보고까지 전부 다 내부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런 정산 과정에 큰 문제는 없었나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산 문제... 2019년도에 사업이 하나가 있었는데 농촌체험농장 교육시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100만 원이 부족해서 환수 받은 2019년도에 100만 원 환수 받은 부분은 한 번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요. 보조금 정산 관계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시범사업 농가들을 보면 대부분 농정유통과나 산림축산과 보조사업과 맞물려서 이중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데 소장께서는 농정유통과나 산림축산과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시범사업은 물론 시범사업 대상자에게도 지원 여부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하고 e나라도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심의회도 농정과장하고 산림축산과장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심의회를 하고 있는데, 각 팀별로 사업 대상자 현황을 받아서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으나, 최근 3년 이내 시범사업 수혜자는 평가에서 감점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중복 지원 부분 그 부분을 많이 하는데,

이상우위원

유사하게 지금 나가는 데가 있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이상우위원

그건 다음에 제가 말씀 드릴게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우위원

사업자 중에서 덕산농협이 2017년 유색미 도정라인 구축 및 농자재사업으로 2억 원, 2019년 가공유통 콩전과정 기계화모델구축사업으로 콩선별라인, 콤바인, 승용관리기, 황금파종기, 구굴기 등 농기계를 구입하였는데 전액 보조금을 4억 원을 지원했네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상우위원

이런 많은 보조금을 농협에 지원해 줬는데 농협에 지원해 줄 때 농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침 상에 보면 전체적인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 농협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침 상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덕산농협 쪽에 가장 친환경농산물 같은 것도 많이 생각하고 그쪽에 많이 해서 신청을 받아서 덕산농협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일반 대행료 같은 것이 그러니까 콤바인으로 해서 콩 수확하고 밀 수확하는 부분이 있어요. 콩이 한 66㏊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밀 같은 것이 12㏊까지 2019년도 하고 2020년도에는 밀을 하고, 2019년도에는 콩을 수확을 했거든요. 일반 200평을 하면 일반 사람들은 6만 원을 받는데 농협에서는 조합원은 4만 원, 비조합원은 5만 원 정도 받아서 전체적인 농민들한테 혜택은 가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농협이라고 하면 거기도 큰 단체 아니에요? 기업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 향상이나 보급은 하지만 여기에 보면 콤바인 기계까지 해 주는데 이건 좀 우리 지원 사업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농협에 하게 돼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자재까지 다 사주게 돼 있나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지침 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하였습니다.

이상우위원

예,또 다시 신양농협에도 농작물 병충해 정밀공동방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보조금으로 2억 원을 지원하여 드론 3대, 운반차량 2대, 보관창고, 방제약재 등을 지원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범사업 취지에 맞는지 우리 소장님이 정확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드론 이걸 농협에 꼭 사줘야 되는 건지.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19년도 사업이죠. 2019년도 사업인데 안 된다는 저기는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침 사항에서 했고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첫 번째 신양농협을 한 저기가 먹노린재가 2018년도에서부터 올해도 지금 가보니까 먹노린재가 많이 있더라고요. 먹노린재가 산간지역에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신양하고 대술 쪽에 먹노린재 방제를 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시범사업도 정확하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쪽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보면 대행료를 받더라고요. 대행료를 받는데 평당 30원씩,

이상우위원

그건 제가 다음에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신양농협에 있지만 농협 위에 중앙농협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농협에다 이런 걸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아가야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는 게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검토 한번 또 다시 다음에 오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다음은 양돈농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으로 지명영농조합법인 지 아무개 농가와 또 지 누구 농가에 매년 시범사업을 선정해 주고, 지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 보조사업 역시 산림축산과와 보조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 보면 지복섭 씨하고 지경섭 씨하고 형제죠. 형제이고 그다음에 지명영농조합,

이상우위원

처도 있던데 보니까,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우위원

지 씨의 처도 있어요. 이게,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지명영농조합법인도 있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5개 정도가 사업이 나갔습니다. 2011년도부터 18년도까지만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2017년도에 지명영농조합법인도 나가고 같은 사업을 지복섭 씨 것도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어떤 형식으로 사업이 됐느냐면 사업 공고일이 2017년도 4월 4일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따와서 공고일을 했는데 공고일로부터 예산군친환경인증농가는 전체 7농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용은 뭐냐면 돼지설사예방 및 면역력증강제를 주는 거거든요? 두수에 따라서, 두수에 따라서 주는 건데 전체가 친환경농가가 7농가이고 하나는 무항생제축산 6농가 중에서도 비육돈만 사육 중인 1농가를 제외해서 이 전체 형제들이나 이 사람도 신청하고 이 사람도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밖에 6농가밖에 줄 수 없는 상황밖에 안 됐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런데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 유사한 사업이 산림축산과에서 같은 해에 같이 비슷하게 그 유형으로 나갔으니까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제가 참고를 하고요.

이상우위원

아까 소장님께서는 과장님들과 함께 공유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공유한 흔적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분석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HACCP을 받고 그다음에 유기 인증 받고 하여튼 시범사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전체를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예산군에 떨어지면 이것이 그 사람한테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중복 지원 사례가 없도록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요. 보조사업 지원해 줬는데 우리 예산군 농업 발전에 그 사람들이 기여한 거나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첫째는 농업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소득이 나서 많이 벌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여기에서 말씀드리듯이 참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가 쪽에,

이상우위원

환경 문제 있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는데 냄새도 그쪽에서 많이 나는 것 같고.

이상우위원

사업자 선정하실 때는 그런 이유가 있으면 배제시켜버리세요. 약 주고 돈 주고 집 지어주고 다 하고 피해는 우리 군민들이 다 받고 있잖아요? 피해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우위원

이거 시정해 주세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앞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국비, 도비만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그렇다 치고 특히 군비가 매칭 되는 사업은 또 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더 철저하게 사업성 검토와 공정성 심사를 거쳐 사업 취지에 맞게 선정되도록 하는 걸 제가 한번 지적하고요. 우리 정말 시범사업에 대한 적합한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예산군 농업 발전은 물론 농가 소득에 좋은 사례가 전파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전반에 재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다음은 최근 3년간 드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우리 예산군에 드론을 교육하는 학원이나 단체가 어떻게 되고 드론 교육을 몇 주간 이수해야 드론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현재 예산군에 드론자격 취득자 통계는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에 드론자격 취득자는 몇 명인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드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학원은 지금 3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포드론학원이 응봉에 있고 예산드론학원이 오가에 있고 충남드론학원이 고덕에 있습니다. 드론 자격증을 취하려면 만 14세 이상자로서 필기시험을 하고, 전 과목 중 70% 이상 합격을 하고 드론학원에서 비행시간 20시간을 이수해야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드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공원 같은 데에서 날리는 그런 드론보다는 우리는 농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상우위원

정밀하게 교육을 받아야 되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꼭 따야 되고 자기 농토에서만 하는 것은 자격증을 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임대업이라든가 대행 같은 걸 할 때는 꼭 자격증을 따야 되고, 우리 시범사업을 2017년도 하고 2019년도 두 번,

이상우위원

두 군데랑 신양에 드론이 3대가 그쪽에 2대가 갔는데 거기는 지금 자격증이 다 있습니까?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백석영농조합법인 2명이 다 돼 있고, 쌀전업농 영농조합법인이 3명 그다음에 신양 농협에도 3명이 드론 자격증을 따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자료를 보면 예산군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개인한테 2대, 신양농협에 3대를 보급했는데 2017년 기종과 2019년 기종의 차이점 또 대당 가격 그다음에 내구사용연한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 가격이 2,000만 원부터 4,000만 원 넘는 것까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일 비싼 게 한 4,600만 원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000만 원 넘는 것까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냥 일반교육용으로만 하면 우리 서부농업센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2,000만 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신양 쪽에는 2,300인가 2,600인가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2017년도 한 것은 4,600 정도 했는데 그건 농약도 주고 그 다음에 비료 살포까지 하고 나중에 직파까지 할 수 있는 기종이기에 4,600만 원까지 가고, 농약만 할 수 있는 부분은 2,600만 원 정도 그 정도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2017년에 시범사업으로 그쪽에 2개를 지원해 줬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방제를 하는데 인근 농민에게도 방제를 해 주나요? 아니면,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반 농민에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일반 농민들에 방제해 줄 때 그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협 쪽이고 전부 다 하는데 보통 평당 30원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30원씩 받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시범사업으로 보조를 안 한 데 같은 경우는 평당 40원씩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평당 30원 받으면 농약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대는 주인이 해야죠.

이상우위원

그런데 드론사업 지원에 보니까 농약대도 들어있던데,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1차 년도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1차 년도?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9년도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농약대 수량은 어떻게 산출 나오는 거예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대 수량이요?

이상우위원

예를 들어서 19년도에 신양농협에 했는데 농약대를 지원했어요. 그러면 신양면 신양, 대술에 농지 면적을 산정해서 농약대를 준 겁니까? 아니면 일부 그냥 기본으로 얼마 준 겁니까?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자 면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농약을 1,592병을 해서 5,9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때가 상당히 돌발해충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방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양농협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양농협에서 운영하는 드론은 방제 면적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하루에 몇 헥타르를 할 수 있어요? 1일 가동시간과 1일 최대 방제 면적.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1일 8시간 정도 운행을 하는데 새벽에 바람 드론 같은 경우는 바람이 없을 때 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5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해서 1일 최대 방제가 한 5만 평 정도를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신양농협에서 하는데 비조합원도 가능합니까?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조합원도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다.

이상우위원

신청만 하면 가능해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거기도 평당,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30원씩.

이상우위원

30원씩 받고 있습니까?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하루에 5만 평 했을 때 30원을 받으면 계산상으로 얼마 나오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150만 원인가요?

이상우위원

150만 원이요? 그러면 이거는 영농비가 아니고 그 사람 인건비가,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드론 같은 경우가 한 2~3년 있으면 수리비 같은 것이 많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농으로 해서 돈을, 드론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조합원들한테 사업으로 해서 조합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드론 사업은 우리가 100%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이건 조합에서 이익을 남기면 안 됩니다. 이건 다 환원해서 농민들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우위원

이 자료에 명시된 사업 내용을 보면 운반 차량은 물론 드론 보관창고, 1회에 한해서 방제약도 구입해줬잖아요.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자동차 사주고 자동차 차고지 지어주고, 차량유지비 1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제가 볼 때 드론 사업 취지에 이게 맞는지 다시 한 번 검토바랍니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은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아까 말했지만 국도비 사업인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2021년부터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보조사업이라도 금액에 맞춰서 사업비를 계산하지 말고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농민들에게 공공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집중 발굴하여 지원한 만큼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에게 세심한 정책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그러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귀농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귀농인의 집이 읍면별로,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1년에 2개씩 해서 지금 각 읍면 전체적으로 올해도 신양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귀농인의 집이 몇 채나 있으시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9개로 알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9개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애민위원

제가 귀농인의 집을 왜 말씀 드리냐면 귀농하신 분들하고 좀 대화를 해보고 했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 애로사항이 뭔가를 제가 그분들한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고가 있거나 지인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런 연고가 없이 지인이 없이 외지에서 홀로 귀농을 하시겠다고 정착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농인의 집의 평수는 혹시 평수나 사업비가 일률적으로 딱 규정되어 있나요? 그건 아니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리모델링하는 수준이거든요. 평수 같은 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러면 큰 평수도 있을, 어떤 빈집이 있을 때는 큰 평수에는 큰 평수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시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애민위원

작은 평수가 있을 때는 작은 평수에 맞게,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액수는 고정이 돼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액수는 동일하게 고정 돼 있고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정이 돼 있고.

임애민위원

얼마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3,000만 원입니다.

임애민위원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애민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제 어떤 분은 2인이 올 경우도 있고, 3인이 올 경우도, 4인 가족이 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이 이쪽으로 마음을 먹고 1년 동안 우리 귀농의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애민위원

1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가전제품도 있을 테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짐도 있을 테고 그런 보관할 공간도 없지만 목욕탕 그런 시설 안에 변기 하나,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그런 공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세탁물 같은 걸, 세탁을 처음에는 한 달이면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만 1년을 이렇게 거주하다 보니까 이런 읍면 단위는 셀프세탁방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내포 쪽이라든가 이동 구간도 좀 어렵겠지만 오랫 동안 거기에서 2~3시간을 세탁방에서 기다려서 세탁을 해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인원, 가족 수에 한해서 평수를 좀 지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액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가스레인지나 그런 것은 리모델링 한 데를 가보면 가스레인지까지 돼 있는 데가 있고, 집이 깨끗한 집 같으면 그런 것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러면 종착지에서 1년 동안 하고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적인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까지도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귀농하신 분이 e-비즈니스 교육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이쪽의 예산군 실정도 현실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유통 과정, 판로개척 그런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e-비즈니스 교육을 통해서 블로그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걸 자기는 접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알아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e-비즈니스 교육이라는 것은 귀농하신 분이나 일반 농가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농가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해서 우리 컴퓨터교육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러면 e-비즈니스 교육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물건 하여튼 컴퓨터 쪽으로 할 수 있는,

임애민위원

온라인?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온라인 쪽으로,

임애민위원

온라인 판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온라인 판매이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블로그도 만들 수 있고 마케팅 같은 거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하여튼 귀농인들이 정말 우리 인구 감소도 있고 또 고령화, 노령화가 리 단위에는 15년 이렇게 되면 진짜 위기까지 지금 발생하는데 그분들이 잘, 리 단위에 한 두 세 분만 있어도, 세 분 정도만 이렇게 부부가 내려와서 산다고 하면 활력도 넘치고 또 인구라든가 그런 것도 걱정이, 앞으로의 우리 예산군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세심한 꼼꼼한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해당 사항이 없어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 먼저 추진상황 164페이지에 보면 ICT활용한 축사 생력화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우야 그렇다 치더라도 젖소에서 센스허브 안테나하고 센스태그 설치하셔서 운영하시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이거의 내용은 어떻게 돼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기입니다. 뭐냐면 한우 임신을 측정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걸이를 차고 있으면 컴퓨터하고 전부 다 연결이 돼서 핸드폰까지 연결이 돼서 임신 가능이나 또 수태,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측정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강선구위원

이거 그러면 추후에 개체관리시스템까지 연동돼서 이걸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장까지는 안 되고 이건 저기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40개인데 태그 센스를 다른, 이 소는 돼 있으면 수태를 시켰으면 다른 소한테 옮겨서 이렇게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강선구위원

개체관리시스템이라 해서 이러면 우량종자에 대한 확보라든지 계열화에 대해서 자료가 쌓이지 않겠냐 싶은 거죠. 그래서,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까지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추후에 사업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야 농가 소득 증대하는 기술센터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가 싶고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리고 그 다음 보면 169페이지인데요.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시범사업인데 이러면 거기 169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두릅묘 식재하고 고사리, 눈개승마 모종 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땅 어디다 해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땅이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이 간양리 2구 마을인데 땅이라고 하면 누구 땅인가 그거 말씀하시는...

강선구위원

예.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참여농가하고 유휴지에다가 활용을,

강선구위원

유휴지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유휴지라 하면 저희 군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공유지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참여농가 쪽으로 보면,

강선구위원

참여농가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비가림시설하고 농산물건조기 등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회관에다가,

강선구위원

이거 기술센터 자산인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민간자본 이전해 주는 거예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으로 하는 거죠. 전체.

강선구위원

시범 사업인데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 사업.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이건.

강선구위원

글쎄요. 이거 하다가 성과 안 나오면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어떤 형식으로 사업이 되느냐면요. 농촌노인 소일거리 소득 차원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고덕 쪽에다가 볏짚으로 공예하고 그런 쪽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그쪽에서 또 요즘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간양리 쪽에 늦게 했는데...

강선구위원

소장님 답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사업 취지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러면 노인 기준이 65세 이상이신 거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도 노인 양반들이 같이 산나물도 해서 판매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강선구위원

건조기가 얼마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한번 확인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 170페이지 보면 농촌체험농장 관련돼서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실제로 출렁다리 관광 수요와 연계한 농촌제험농장 프로그램 패키지 상품화를 하시겠다 했는데, 실제로 선 사례로 남은 사례가 있어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례는 우리가 알기로 몇 개더라...

강선구위원

왜 그러냐면 이건 소장님한테 계속 제가 언급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착한농촌체험마을로 인하여 염려가 있어서 언급을 해서 이게 베타테스트버전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결과 안 나오면 착한농촌체험마을에 있어서 보완책이 있는가 싶은 거죠. 실제로 출렁다리에 굉장히 많은 수의 관광객이 왔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농촌체험농장이나 이와 관련된 패키지 개발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시는 거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역 추진하고,

강선구위원

그거에 대해서 팸투어도 하신 것 같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팸투어도 하고.

강선구위원

결과물이 나왔어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죠? 용역 중입니다. 지금.

강선구위원

용역 중이에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전에 팸투어라든지 이런 걸 코스 상품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강선구위원

이거 가지고 용역이 나와서,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해봐야지 알 수 있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이거 용역비는 얼마예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 원입니다.

강선구위원

2,000만 원이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2,000만 원이면 용역 가능합니까? 체험농장하고 교육농장 수가 몇 개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4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강선구위원

40여 개 실태 파악해서,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할 수 있는 6개소를 하고 있고, 한 40여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체험장하고.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체험학습장이 그러면 총 40여 개 농가인데.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40여 개라고 해서 실태 파악하고 전수 파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여기에다 어떻게 매칭을 시켜서 어떻게 연계를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2,000만 원 가지고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71페이지 청소년돌보미사업 관련 농촌여성 핵심리더 양성 지원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건 어떻게 하는지 봐서 그런데, 청소년돌보미사업은 뭐예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청소년돌보미사업이라는 것이 학교별로 조손가족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두 명씩 각 읍·면당 두 명씩 해서 친구 같은 것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강선구위원

두 명이라 하면 여성농업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 생활개선회입니다.

강선구위원

생활개선회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에서. 예.

강선구위원

이게 타 부서랑 중복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강선구위원

왜냐면 생활개선회에서 이런 노력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저희가 이제는 저쪽 고덕, 덕산 쪽 사례에도 나왔듯이 실제 생활개선회의 본래의 목적을 잘 이루는 게 낫지. 불미한 사업을 자꾸 양만 늘리는 것이 맞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청소년 관련돼서 한 7개 단체에서 교육체육과하고 주민복지과를 비롯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생활개선회에서까지 이걸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그건 소장님이 잘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요?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위원

위원 김태금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은 아니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농번기라서 한창 바쁘시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금위원

센터에서 요즘 밭 갈아주기 홍보가 잘 된 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텃밭 갈아주기라고 해서 노인들 남자 분들은 80세 이상, 여자 분들은 75세 이상이면 밭도 갈아주고 골도 타고 비닐도 씌워주고 그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위원

예, 금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신청자 농가 수가 얼마나 돼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에 비해서는 한 50% 이상 늘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김태금위원

50%?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금위원

같은 작물을 같은 시기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동시에 많이 늘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금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는 지원팀이 한 팀이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팀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신청자가 있을 때 한 팀으로 나가면서 3명이면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농번기에는 1개 팀을 추가로 더 운영해서 하면 150일 정도 농번기 시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가 봄하고 가을이 가장 바쁘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태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거 민원도 얘기 들어보고 해서 150일 정도에서 180일 정도 기계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 있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금위원

그분들을 고용해서 제때 지원을 해줘야만 이런 사업을 하는데 더 효과적이고 능률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는 농촌이 인구가 노령화되어서 앞으로 추세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도 본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8명이 농기계임대사업 그 다음에 이거 텃밭 갈아주기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순회 수리까지 이렇게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인력은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막 억지로 짜맞춰서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에다가 한번 총무과에다가 인원 좀 더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

그러면 현재 부족할 때는 공직자 분들도 근무 시간에 낮에는 나와서 도와주시고, 오후에 또 늦게 퇴근 시간 후에도 근무하시고 이런 어려움도 있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토요일도 근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위원

현재 우리 군이 여성 농업인 또 고령화가 계속 이렇게 급증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농촌에서 이런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소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위원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위원

예. 농기계 임대 현황을 한번 보니까요. 농기계 임대 현황에서 제일 많이 임대를 해가는 게 논두렁조성기하고 콩에 관련된 농기계인 것 같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정완진위원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에는 18대 보유되고 있는데 1일에 횟수가 보면 130~140일 1년에, 이렇게 빌려가는데 일수로 보면, 횟수는 예를 들어서 140일인데 일수는 180일 정도 된단 말이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완진위원

횟수에 비해서 일수가 많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완진위원

알기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이 빌려가서 이틀도 하고 3일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정완진위원

기준이 면적으로 임대기간을 정하는 건가 아니면 1농가에 일 기준으로 하는 건가.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사람이 3일까지 빌릴 수가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1인이 3일까지?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인이 3일까지 빌릴 수는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논 면적에 관계없이?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논 면적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완진위원

그러면 그거 동작 빠른 사람이 많이 하는 거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동작 빠른 사람이 아니고 3일은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임대료를 하나도 안 받는,

정완진위원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서 논이 평수가 많은 사람이 3일 쓰는 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쓴다고 판단하는데 소농도 있잖아요? 하루 다 안 써도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집이 같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노령화 돼 있고 부인들만 산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완진위원

그러면 약간의 뭐를 받고 사용료를 받고 이 사람들을 해 주더란 말이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그런 거까지는...

정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걸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20대를 가지고서 1년에 180일 정도를 임대한다고 하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완진위원

논두렁 그때 딱 해야 되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비 왔을 때 촉촉할 때.

정완진위원

비 왔을 때라든가 물이 양수할 때 해야 되지 시기 놓치면 못하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완진위원

그래서 콩탈곡기 같은 건 콩 정선기라든가 이런 건 보유 대수가 몇 대 없는데도 엄청나게 최고 많이 빌려가네. 보니까.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완진위원

콩에 대한 거하고 논두렁, 이런 농기계를 좀 확충해야 되는 거 아닌가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나 20년도나 똑같이 20대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2020년도 올해지?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완진위원

올해는 사용횟수가 78일 밖에 안 돼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올해는 저기죠. 콩탈곡기 같은,

정완진위원

아니, 아니. 논두렁.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논두렁조성기?

정완진위원

예, 논두렁조성기가. 그럼 130일, 140일씩 매년 빌려가다가 올해는 78일 빌려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상황을 보니까 대농들은 이걸 사더라고. 이제,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농들은 사고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빌리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걸 가격은 얼마 안 가더라고. 사용을 이틀, 하루밖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정완진위원

하루 쓰자고 몇 천만 원씩 주고 살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서 논 평수에 예를 들어서 1만 평 짓는 사람하고 1,000평 짓는 사람하고 똑같이 1인 3회를 준다는 건 이게 좀, 분배하는데 불합리함이 있을 것 같으니 그렇게 해 주는 걸 체계적으로 바꾸면 좋지 않냐는 얘기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완진위원

그러면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지.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콩선별기라든가 콩탈곡기가 그것도 순간에 해야 돼요. 콩도, 가을에 비 오기 전에.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콩은 조금 쌓아놨다가 늦게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쌓아놨다가 하면 좋은데,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

정완진위원

대농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아요.

정완진위원

그런데 논두렁에다 조금 심고하는 사람들이 그거 가져다가 좀 하고 싶은데 비 온다고 그래서 건조장에다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건 많이 소모하는 건 아까 김봉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견인형 분무기 같은 건 3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쓰잖아요. 이런 걸 처분할 수 있으면 처리해서, 견인형 분무기 같은 거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두 대 보유해놓고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빌려갔다고. 이거 필요가 없는 거거든, 사실 이 정도 되면.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완진위원

그런 걸 정리한다든지 해서 이런 걸 더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PLS현장실천시범 올해 첫 시행하는 건가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부터 시행하는 거죠.

임애민위원

올부터요. 환경과에서도 하고 있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임애민위원

같이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애민위원

이게 잎채소 같은 것은 잔류허용물질기준 그런 게 기준치가 있어서 특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잎채소 부분은, 그런데 여기 봤을 때는 농약보관함이 110개, 폐농약보관함은 4개 이렇게 배부 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애민위원

그러면 폐농약도 이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폐농약이 농가에서 굉장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애민위원

그래서 폐농약보관함이 4개인데 이거 가지고, 우선 시범이기 때문에 4개를 지금, 그럼 사용자한테는 누가, 이게 4개라고 하면 어떤 농가에...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폐농약 부분은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임애민위원

같이 모아서?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약보관함 같은 경우는 개개인 농가에다가,

임애민위원

다 주시는 거고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임애민위원

궁금해서 환경과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이쪽 기술센터에서도 이 사업이 올라왔길래 궁금해서,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입니다. 농약보관함 같은 경우는 농가에다가 할 수 있는 거고, 폐농약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회관 쪽에다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애민위원

이것도 좀 정착돼야 할 부분인데 예전에는 그냥 폐농약들을 집에 창고에 그냥 현재 쌓아놓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애민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환경과나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폐농약을 개개인이 아닌 면 단위라도, 마을 몇 개를 묶어서라도 보관할 수 있는 함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되거든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부에 지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쪽에 보면 하단에 식품안전관리 HACCP이 있고 그 너머에 18쪽에 할랄이 있어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응수위원장

할랄하고 HACCP하고 두 가지 인증을 다 받아놨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응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할랄하고 HACCP하고 인증 자체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준이.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박응수위원장

CCP라든가 이 부분이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모든 포장지가 다 나올 텐데 여기에 대해 해당되는 HACCP에 해당되고 할랄에 해당되는 포장지에는 두 가지를 다 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가지를 다 표시를 해야죠.

박응수위원장

CCP나 이게 거의 별 차이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가공센터 확장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박응수위원장

균형발전사업 가공센터를 확장하겠다. 이게 원래 농정유통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유통과에서가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 사업에 저희들이 농기계 배달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우리 꼭지가 세 꼭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이랑 같이.

박응수위원장

원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획실에서 한 부분이,

박응수위원장

이게 지금 기획담당 쪽으로 넘어가 있지 않나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획담당관에서 합니다.

박응수위원장

그렇죠? 그쪽으로 넘어가 있죠?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박응수위원장

가공센터 확장을 하면 규모는 어느 정도나 하실 계획이세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냉동건조 부분이거든요? 냉동건조 부분인데.

박응수위원장

동결건조기.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결건조기. 동결건조기 부분인데 그 앞쪽에 소규모로 그것만 따로 할 수 있는 부분 30평 정도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장

30평 건물을 따로 또 지어야 돼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따로 지어야 됩니다. 위층에다 올리지를 못한다고 하네요.

박응수위원장

위층에 못 올리면 현재 건물에다 어떻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건 생산라인은 모든 동선이 중요하거든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아요.

박응수위원장

입고에서부터 출고까지 이게 동선이 맞아야지, 동선이 안 맞으면 30평을 따로 지으면 이게 동선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쪽에도 입고하는 데부터 모든 부분 세척이라든가 모든 다 거기 따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거 하려고 하면 따로 짓는 건 절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동선을 맞출 수 있으려면, 현재 있는 라인에다가 동선을 맞춰서 출고까지 이루어져야만 이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어떤 걸 바깥으로 빼고서 하더라도 동선을 맞춰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이게 지금 할랄을 하고 있는데 할랄을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생산과 판매가 가능한가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할랄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들이 저기만 받아놨지. 아직까지 판매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장

실질적으로 할랄 같은 것도 앞으로 유통 쪽이 상당히 발전이 될 텐데 발전이 되면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 할랄 쪽을 지금 손을 대고 있잖아요.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응수위원장

기업에서 손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사업 현황과 그리고 인건비 내역은 해당이 없으므로 답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두 가지 중에 1100주년 기념사업 관련된 건 해당 사항이 없고, 행정재산 관련된 건 해당 주무부서인 재무과를 통해서 관리하고 정렬하는 걸 열람해서 총괄 정리 하라고 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공통질의 5개인데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예, 김봉현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용차량 운영 현황, 차가 2대 있으신데 2018년도에 봉고3는 환경과에서 관리전환 받으셨네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이 봉고차는 필요하죠? 이게,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봉현위원

1톤 차라고 그래야 되나?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이건 필요하시고. 코란도스포츠도 또 업무 추진하시려면 필요하신 것 같고.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 사업 부진 및 미추진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위원

위원 김태금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문 자료는 공통 3개가 있습니다. 먼저, 8쪽 11번에 있는 명예감독관제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17, 18, 19년도까지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총 5건 중에 3건은 감독관을 위촉을 안 했습니다. 17년도와 18년도에 하고, 18년도에도 1명 안 하고 19년도에는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는 예산군 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해서 명예감독관제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은 주민 중에서 사업지역 관할지역 주민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걸로 돼 있고, 명예감독관의 자격은 해당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할지역 주민으로 두게 되어 있고, 명예감독관의 임무는 주민 불편해소, 민원사항 해결 여부 등을 참고해서 나중에 준공검사에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의 운영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5건의 사업 중에서 2건은 명예감독관을 지정했고, 나머지는 3건 지정을 안 한 것은 군 땅에다가 직접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없이 군 땅에다가 군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제를 둘 필요가 있느냐. 관련 조례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해볼 때 안 둬도 괜찮다 라고 판단하고 두지 않았습니다.

김태금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지금 안 하신 부분은 소장님께서 혼자 판단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조례에 그게 있습니까? 조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조례상에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에 보면 사업지역 관할지역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공사와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마을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주로 그런 것에, 왜냐하면 마을 주민하고 직접 관련이 되고 마을 주민들하고 어떤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는 걸로 판단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직접 이해상관이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제를 3건 사업에 대해서는 두지 않았습니다.

김태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17년도에 보면 추모공원 도로정비 도로는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공동묘지 확장 조성도 주민들과 군민들과 상관이 있는 부분으로써 위촉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2건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를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이런 건 명예감독관제를 둬야 되는가 보다 하고 뒀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를 보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 별관 옥상방수 시설공사 같은 걸 할 때에 지역 주민들을 명예감독관으로 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서 명예감독관제를 두지 않은 겁니다.

김태금위원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19년도에는 문예회관에 관계되는 것이라서 그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못하셨다고 했는데, 18년도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있는 추모공원 주차장 등 아스콘 덧씌우기 그 부분이나 17년도나 이 부분의 사업은 조금 비슷하지 않아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김태금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례가 건설공사 감독관제잖아요. 그렇죠?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태금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이라서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례를 우리 예산군에서 이런 부분을 문예회관 같은 경우 별관 옥상방수 시설공사 이런 부분을 또 감독제로 하라고 한다든지 부분에서 빠지지 않았잖아요. 제외 안 했잖아요. 그렇죠?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태금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장님께서 한번 우리 위원회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서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 한번 확인 좀 하셔서 구두상으로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위원

건설공사 감독관제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군민으로 하여금 공사의 시공이나 준공검사 물론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준공검사를 우리 군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태금위원

그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는 포괄적으로 건설공사 감독관제예요. 명예감독.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만 또 차질이 없는 걸로 나오고 또 모든 것을 이제 감독을 하게 되는 이유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의 목적이에요. 더군다나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더욱 좋죠. 문화유적 보수공사 하신 분들 감독제로 둬야만 되죠. 동네 이장님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예산군 건설공사 명예감독 관제 운영 조례를 뒀거든요?

김태금위원

예.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건설교통과하고 더 심도 있게 이게 한계가 어디까지 이거를 두느냐. 물론 조례에 보면 책임감리 건설공사와 총 사업비 2,000만 원 미만은 명예감독관제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명문화 돼 있어요.

김태금위원

예, 맞아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거 외에는 그래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를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건 건설교통과 직원들하고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입각해서 이후로는 명예감독관제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

예. 특히 19년도에 문예회관 이 부분을 지역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촉을 안 한 이유를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더 더욱이 이런 부분은 건설공사의 경험을 했던 분들 과거에 했던 경험자들 있죠? 그런 분을 위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쪽에 12번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위촉직을 보면 여기는 운영회가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한 가지 있네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태금위원

그런데 보면 여성 비율이 너무 셉니다. 여기는, 지금 도서관 이용을 하면 말 그대로 책도 읽고 거기 공간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태금위원

그러면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여성들만 해서는 안 돼요. 남성분들, 엄마 아빠가 같이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위원

그렇기 때문에 40% 이상은 또 비율을 높여야 맞고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준해서, 그렇기 때문에 50대 50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재구성 시에...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게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군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7조에 보면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맞춰본다고 할 때에 양성평등의 취지는 본래 남성 위원들 위주로 많이 하니까 여성 위원도 많이 참여시키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여성 위원이 75%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남자 역차별 하는 것 같은 그런,

김태금위원

역차별보다는 소장님께서 재구성 하실 때 구성하실 때 이 취지가 어느 분야의 취지인가. 도서관 운영하는 부분에서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건지, 남자 분은 전혀 못하는 건지 그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 맞겠습니다.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비에 맞도록 전문가가 위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10쪽 13번입니다. 건물 행정재산 사용허가에서 계약 여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용허가에 계약 체결은 하셨죠?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금위원

유상이거든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태금위원

그러면 계약서 같은 경우 다 되어 있습니까?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되어 있습니다.

김태금위원

예, 그러면 회의 자료에다가 이걸 첨부를 시켜줘야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첨부가 됐고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태금위원

예. 사용허가 체결은 지금 몇 년씩이에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2년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태금위원

보면 해마다 연속 추모공원 식당 생긴 이래로 하나 교체가 안 되고 평촌리 부녀회만 지금 계속 계약 하고 있습니까?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사업은 지금 평촌에 추모공원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많은 얘기는 안하지만 그전에 보면 추모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내 지역에 오는 것에 대해서 좀 꺼리고 했었잖아요?

김태금위원

예.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식당 운영은 평촌리 부녀회에 그런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 어떤 선도적인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촌리 부녀회에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처음에 추모공원을 조성할 때 그 주민들이 굉장히 혐오스러운 게 들어온다 해서 반발을 많이 해서 특혜 아닌 특혜를 줬잖아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김태금위원

그런데 전년에 시끄러움도 있었잖아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금위원

한없이 특혜를 줘도 이 부분이 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준 부분은 생각 안 하고 또 아닌 것도 이만큼이라도 주변에 여론 같은 거 취합하고 해서 본인들이 실상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달라고 요구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보다 제가 듣기로는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특혜 아닌 특혜를 그런 사정이 있어서 주더라도 준다고 쳐도 이렇게 전년도처럼, 전처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저기가 있으면 배제를 하겠다 이런 계약서에 강고하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그러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먼저 6월 말 퇴직을 앞두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전유진 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문예회관 리모델링 추진 현황 및 앞으로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건축된 지 근 30년이 되어 가고 있죠?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애민위원

문예회관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28억 2,200만 원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임애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문예회관 로비 확장, 무대기계, 조명장치 등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민들이 봤을 때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문예회관에 방문을 하시면 로비가 좀 좁다는 느낌과 또 3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쾌적한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민들도 공연 시작 전 좁은 로비에서 마땅히 기다릴 공간이 부족하여 불편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금번 리모델링 사업으로 로비가 확장되면 1층에 쾌적한 휴게시설이 조성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공연을 기다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이 군민들이 보셨을 때 가장 큰 변화로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무대 기계 및 조명장치 리모델링 사업은 낡은 장비 교체 및 최적의 공연장비 구축으로 공연 관계자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군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애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로비 저희들이 그쪽에서 휴게공간 같은 게 없었는데 우선은 휴게공간이 있어서 군민들이 문화적인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또 기다리고 있는 동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공연을 이렇게 제공하여 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임애민위원

본 위원이 행사 때나 공연 때 문예회관을 방문해보면 공연장 무대가 굉장히 좁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임애민위원

그런데 이번 리모델링 사업에 혹시 무대를 확장하는 사업도 있으신가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을 확장하는 건 건물이 30년 됐고 그리고 확장하려면 많은 사업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번 사업에는 무대 확장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확장 효과를 보기 위해서 기왕 있는 무대에 스크린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 스크린을 무대 뒤쪽으로 미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문예회관을 바깥으로 확장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라도 무대의 가장 뒤 끝으로 스크린을 옮기기 때문에 공연할 수 있는 무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확장 효과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대가 보면 좀 어두웠는데 조명 장치의 배치를 해서 무대 전체가 밝도록 해서 그동안은 뒤가 좀 어두워서 무대 앞쪽만 선호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명장치를 배치함으로 해서 전체가 밝은 그런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무대 앞쪽만을 선호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각적인 면이나 공연 무대 활용적인 면에서 문예회관 리모델링 전보다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결론적으로는 무대 조명장치와 스크린 위치를 뒤쪽으로 함으로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애민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문예회관은 앞으로 활성화 계획에 대한 리모델링 기간 중 추사홀을 이용한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혹시 계획하고 있는 기획공연이라도 있으신지.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예회관 리모델링을 2년간에 걸쳐서 28억 2,2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관계로 11월까지는 모든 공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진행상, 그래서 공연장을 사용할 수 없는 관계로 우리가 공모사업도 사실은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11월까지 공연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주무팀장하고 담당자가 군청 추사홀에서라도 기획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 계속 요청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한 결과 기획공연 3개 작품이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기획공연은 추진을 못했고요. 이제 하반기에라도 기회를 봐가며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연 3개 작품은 유명한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하는 뮤지컬 더 스테이지 작품하고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배우가 열연하는 연극 할배전, 국내 최초 퍼포먼스 앙상블 그룹인 퍼니밴드의 싱싱콘서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공연장에서만 공연을 하다보니까 정해진 날짜, 시간에 문예회관에 오지 못하는 분들은 공연 기회를 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국비 공모사업에 노인, 청소년, 수험생 대상 예산 문화가 찾아가는 힐링마중음악회로 5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공모한 바 선정되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코로나19 추이를 봐가면서 학교나 대상 단체들과 협의해서 이제 찾아가는 공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문예회관 공연장 제반 여건이 좋아졌음을 강조하며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수준 높은 공연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문연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가 있는 날 찾아가는 음악회도 기획 수립하여 군민들에게 찾아오는 공연이 아니라 찾아가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공모사업 및 기획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애민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문예회관에 와서 그런 군민들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그런 문화가 있는 날 그런 계획도 하고 계신데요. 청소년을 위한 진로 교육이나 또 진로탐색 그런 교육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민의 문화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 향유 기회를 주기 위하여 기획공연 등을 준비하셨는데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을 하지 못함을 안타깝고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소장님께서는 6월 말일자로 40여 년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면서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문화 예술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관계자 및 후배들에게 알려주셔서 우리 군 문화예술이 한층 더 진일보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수위원장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이거 소장님 가시고 나서부터 계속 질의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 더 스테이지가 본래 극 이름이에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더 스테이지가 본래 극 이름 아니죠? 이거. 아니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이거 지금 한문연 통해서 사업 받는 거잖아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왜 꼭 한문연 통해서 받아요? 할배전 초연이 2012년이에요. 그리고 더 스테이지도 굳이 분류하자면 이거 1978년도가 초연 작품이에요. 퍼니밴드는 유행 지난 지 한참 된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답변주신 거 보면 한문연 작품을 사와야지 적은 예산을 통해서 살 수 있다고 항상 답변 주시는 거잖아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거 문화예술이라는 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고, 예산으로 따질 수 없는 건데 항상 철 지난 거 봐야 돼요? 저희?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한문연을 통했을 때의 장점 그리고 단점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문연을 통해서 작품을 선정하다 보니까 좀 시기가 늦고 철 지난 그런 작품을 갖다가 공연을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예회관에서 기획공연을 가져오는 건 한문연을 통해서 또한 거기에서 국비를 충당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을 하면서 예산 타령 할 게 아니라 많은 돈이 들어도 군민들한테 문화 향유를 제공할 수 있는,

강선구위원

인근 홍성은 공연작품 제작하는 데 비용 얼마 써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우리가 이거를 할 때 한 3,000~4,000만 원 정도,

강선구위원

홍성이요. 홍성.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홍성이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성?

강선구위원

예.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청양.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도 파악을 한 바는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성군, 청양군하고 우리 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인근 지자체 비교하는 거는 본 위원이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천안, 아산하고 비교하자는 것도 아니고 청양하고 홍성만 비교해 봐도 거기는 군민들 문화 향유를 늘리겠다고 해서 거액의 예산을 써요. 예술의 전당에서 가서나 볼 수 있는 빈필을 데리고 와요. 특정 해당 지자체장하고의 어떤 관계도 있지만 직접 사오면 되는 거를 맨날 철 지나고 주연배우도 다 빠져요. 보면, 그리고 와서 하는 거 보면 핵심 내용 다 빠져요. 이거는 뭐... 군수님이 문화예술 쪽에 있어서 저희 지역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어떤 건지. 그렇게 하고 임애민 위원님 질문 중에서 무대 관련된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 저희 분장실 커져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무대가,

강선구위원

분장실이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분장실? 분장실이 좁다고 해서 좀 확장되는 사업이 포함,

강선구위원

얼마나 커져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얼마나 커져요? 지금 좌, 우측에 분장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면 좌측이 됐든 우측이 됐든 주연 배우가 하나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무대 뒤편쪽으로 한 10평짜리 정도 되는 면적으로 해서 2개 정도를 이번에 사업하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총 분장 가능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분장 가능 인원이요?

강선구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그때 언제예요? 윤봉길 관련된 뮤지컬 했었을 때,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 무대 잘리고 배역들 다 못 올라가고 한 게 결국에는 시설 부족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28억 정도 예산을 쓰는데 근 30억 쓰는데 그런 근본적인 공연예술 작품을 가지고 와서 시연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은 이번에 다 해결이 되냐는 거죠.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이게 국비 형성 목이 뭐예요? 성질 있잖아요. 균특예산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균특예산입니다.

강선구위원

이거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회성이에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이제 끝났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렇죠?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작년도하고 금년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강선구위원

인근 지자체에서 동일 사업하는 곳 있죠?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2년 사업하는 걸로,

강선구위원

인근 지자체에서 동일 사업 하는 곳 있죠?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네?

강선구위원

인근 지자체에서 동일 사업.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인근 다른 자치단체요?

강선구위원

예. 거기에서는 국비 얼마씩 받아서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저희만 받은 게 아닐 건데.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20억입니다.

강선구위원

국비가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저희는 3억 받았어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 20억인데,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소장님!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저희 이거 예전부터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한 게 무대 작다, 뭐 좀 어떻게 하자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군정질문 때, 업무보고 때 계속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처음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소장님한테.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결국에는 대기실 20평 해봐야 그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테이블이 몇 개여서 분장을 몇 개 했는지 거울이 몇 개이고 분장대가 몇 개인지가 중요한 것이고, 거기 지금 좌우측으로 무대 열면 그래서 세트가 들어오고 나가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인 건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무대 넓히자는 얘기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됐냐는 거죠. 사실상 이게 마지막이면 나머지 군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합문화단지에다가 1100주년 기념관 짓는다고 하면 사실상 예술의 전당도 물 건너간 거고. 마지막에 이 사업 정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로비 넓히고 끝나는 것밖에 더 되냐는 거죠. 그러면 항상 봤던 거 그 정도밖에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다른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소장님도 그냥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후임자들한테, 이게 문예회관 사이즈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공간 예를 들어서 윤봉길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기능 보강을 통해서 대형작품을 유치할 수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저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3대에 걸쳐서 이야기한 현황이기 때문에 꼭 좀 이것이 차후에 오시는 소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전달돼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 질의 시간입니다만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위원

정완진 위원입니다. 추진 상황을 보시면 3쪽에 복합문화복지센터 야외공연장 철거하는 게 있잖아요? 추진상황 3페이지.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정완진위원

복합문화복지센터 야외공연장 철거를 하고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정완진위원

그게 원래 복합 야외공연장 설립 목적이 뭐였었어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본래 목적은 공연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완진위원

공연 이용 대상자가 청소년들이었나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은 꼭 청소년이라고만 할 수는 없고요.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정완진위원

그런데 5년 동안 실적이 전무하다고 해서 철거를 하고 주차장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완진위원

복합문화복지센터 주차장이 모자라서 하는 거예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주차장이 도로변 쪽에 주차장이 있고 위쪽에도 있고 주차장이 있거든요.

정완진위원

뒤쪽은 몇 분 정도 걸어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많이 있잖아요? 굳이 문 앞에까지 가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내포상생추진단에서 주차장 조성을 했고, 그 후에 건설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2017년도에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은, 왜냐하면 지금 보면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그 시설 내에 조그마한 공연이라든지 집회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완진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하고 싶은 얘기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어떤 부서에서 관리하는 목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정완진위원

어떤 부서에서 관리했든지 간에 지금 공공시설사업소로 넘어와서 이관을 맡다보니 필요성이 없어서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러면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 낭비를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공연장을 야외에다 지어놓고 5년 동안 한 번 사용도 안하고 부수고 다시 또 주차장으로 한다? 이건 엄청난 예산 소모잖아요? 이런 사업을 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공연장을 해놓고 이용할 수 있는 대상들한테 공연을 할 수 있고 놀이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와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분위기를 형성해 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이걸 지어놓고 사용 안한다고 부수고 주차장하고 이중적으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해서 되겠냐는 얘기죠.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설치할 때의 상황하고 현재의 상황하고 여건 변화가 많이,

정완진위원

사실은 문화복지센터에서 주차장을 이거 한다고 해서 약간의 불편한 사항들이 해소될 수는 있어요. 가까이 가서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 주위에 주차장들이 엄청 많잖아요? 공백 주차장이.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조금 떨어져 있고,

정완진위원

떨어져 있지.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주차장이 부족해서,

정완진위원

그 정도는 감수하고 갈 수 있는 주차장이,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도로변 한 쪽에, 행사를 할 때 보면 도로변 한쪽에 차를 주차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완진위원

이게 이런 예산 낭비를 안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무슨 사업을 추진할 때는 수요 예측을 분명하게 잘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하는데요. 어쨌거나 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처음부터 공연장으로 했다고 해서 활용이 미비한데 그걸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것을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완진위원

예. 그건 그렇고, 다음에 4쪽에 보시면 예당호 출렁다리 브랜드 이벤트 스토리텔링 마당극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완진위원

이게 원래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것 아니에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고 먼저 예산을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광과 쪽에 일도 많고,

정완진위원

원래 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건데요. 이게.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완진위원

아, 이게 처음부터?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정완진위원

지금 출렁다리라든가 이런 게 지금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관 됐잖아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건 관광시설사업소에서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공공시설사업소 내에서도 기획 공연이라든지 문화예술 관련을 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면 더 효과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공공시설사업소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지금 주제가 예산군 설화, 역사, 문화, 자연 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정완진위원

지금 주제 발굴한 게 몇 개 있어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몇 개나 돼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의좋은 형제하고,

정완진위원

의좋은 형제하고.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의좋은 형제하고 용구슬 전설.

정완진위원

용구슬,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용구슬 전설.

정완진위원

전설? 이건 지역이 어디예요? 용구슬 전설이라고 하는 게?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거기 응봉에 용구슬 전설이라고 하는 것이 소재가 있어서 그걸 소재로 해서 지금,

정완진위원

응봉에?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정완진위원

2개를 지금,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했다는 거잖아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정완진위원

그런데 지금 2,000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잘려서 2,000만 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이 2개 팀이 공연 횟수를 몇 회나 할 건데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한 2번 정도. 2~3번 정도.

정완진위원

한 단체에서 2번?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러면 총 4번?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정완진위원

4번 공연할 때 공연하는데 500만 원씩 준다는 거네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완진위원

500만 원 가지고 공연을 해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연을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정완진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순수한 아마추어라든가 취미활동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닐 거잖아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예산에 극단이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극단이면 이 사람들도 생계가 달려있는 거니까,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정완진위원

연습도 엄청 해야 되고,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완진위원

의상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정완진위원

야외공연장이라.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공연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을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와서 진짜 공연다운 공연을 봐야지. 어디 그냥 아마추어들이 와서 연습하는 공연 같은 공연을 해서 되겠냐는 얘기죠.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어쨌거나 문화관광과에서 큰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도와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만이 하는 행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쉬는 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자투리를 우리가 들어가서 해 준다고 하는,

정완진위원

이게 무슨 난장판의 엿장수도 아니고 공연단들이 공연을 한다고 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연다워야 되고 그냥 뜨거운 데 앉아서 쳐다보는데 저게 뭔가 싶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자투리 시간에 이용하는 식으로 봐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러니까 예당저수지에서 버스킹 하는 문제도 말썽이 많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버스킹을 오디션도 봐서 4개 그룹을 선정을 하고 하잖아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정완진위원

그동안에 하던 행사 가서 보면 자투리 시간에 보는 것처럼 버스킹 하는데 동네 사람들 노래자랑 하는 것만큼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공연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정완진위원

500만 원 가지고 이런 연극 극단들이 와서 한다고 하면 의상비하고 조명하고 앰프시설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게? 그거 앰프 하나 빌리는데도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음향시설 한 번 빌리는데도, 그러니까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두 번 하느니 한 번을 하더라도 실속 있는 공연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더 연구해서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모든 행정이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행정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공직을 마감하면서 끝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응수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응수 위 원 이상우 부위원장 김태금 위 원 임애민 위 원 강선구 위 원 전용구 위 원 김만겸 위 원 정완진 위 원 김봉현 (이상 9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용 붕 보 건 소 장 최 승 묵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전 태 선 공 공 시 설 사 업 소 장 전 유 진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복 준 수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전 문 위 원 이 용 수 전 문 위 원 이 인 숙 의 사 팀 장 김 문 식 직 원 김 은 지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박 응 수 (인)

13시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