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70조 5의 2를 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0조 5의 2를 보면 ‘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런 어떤 손실보상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10장 경비’ 64조 열한 번째 항에 보면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가, 시장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제65조 9항에도 보면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시ㆍ도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이러한 내용으로 봐서 굳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18조에 이 부분을 집어넣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좀 부실한 게 제18조 ‘손실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손실보상이라고 그랬는데 3항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생되면 소상공인 관련부서는’, ‘소상공인 관련부서는’이라고 그랬는데 보건행정과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돈은 소상공인 관련부서에서 내라는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가, 보건소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소상공인 관련부서보고 돈 주라고 그러면 소상공인 관련부서는 이게 뭔 일인가, 이것은 맞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각 호의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이라고 그랬는데 ‘손해’가 아니라 ‘손실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손해’가 아니라 ‘손실’로 바꿔야 되고, ‘피해보상’이 아니라 ‘손실보상’이고요, 뒤에 단어도. 그다음에 제1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관련 손해’, ‘손해’가 아니라 ‘손실’로, 이 단어의 일관성도 없습니다, 이 조례에는 지금. 2항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손해’가 아니라 ‘손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보상’이 맞는 건지 ‘손실보상’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조례에 명확한 단어의 일관성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제처 2012-6에 6월 29일자 의견제시에 12-0179 참조를 하면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을 재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한 법령의 내용을 개폐와 동시에, 개정되거나 폐지와 동시에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 내용은 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다 재기재할 경우에는 이게 법령이 바뀔 때에는 조례가 안 바뀌기 때문에, 법령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법제처의 의견이. 물론 이 내용은 약간 다른 내용에 대한 법제처의 질의 내용이지만 이것하고 내용은, 법이 그렇다고 하면 조례에다 굳이 법에 있는 내용을 중복해서 기재한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입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법에 있는 내용이 바뀌게 되면 조례는 하위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례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것은 자치입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는데 조례를 순발력 있게, 법이 바뀌었을 때 순발력 있게 바꿀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자치입법은 적법하지 않다고 법제처에서 의견을 준 거예요.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부서가 돈을 주라고 한 부분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돈은 소상공인 관련부서에서 주라고 그러면 소상공인 관련부서가 돈만 주라고 그러면, 예산 편성을, 보건소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보건소에서 돈이 나가야지 어떻게 소상공인 부서에서 돈이 나가라고 조례를 만들어요?

그것은 그 밑에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제3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확정한다.’ 그러니까 심의를 거치면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안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기에 소상공인이라고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어쨌든 조례가 이런 사례가 있나요? 조례는 과에서 만들고 돈은 다른 과에서 주라고 그러는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법률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재기재 했을 경우에는 이게 적절하지 않은 자치법규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렇게 재기재 했을 경우에 조례도 바꾸면 된다고 그러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그다음에 다른 요즘에 만든 모든 조례는 법에 있으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도 이 부분 때문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아니, 내용이 없네?” 그러니까 “법령에 다 있는 내용을 중복해서 기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법 내용만 몇 조 몇 당한 넣으면 나머지는 법에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중복해서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제처의 이러한 내용들도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약간 좀 더 손을 봐서, 뭔가 내용이 여러 가지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충분히 검토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에 다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민이 청구해서 심의를 거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관련법에 그런 보상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시장이,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충분히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조례에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결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요예산을 한 번 봐 주십시오. 28억 5,247만 8천 원이 저희 시비로 들어가는 거죠?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열다섯 명이요?

방문…….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냥 사회복지사예요?

열다섯 명이 어디어디 다니는 거예요?

화성시 전체라고 그러면, 그래도 되게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일하는 곳이?

동탄은 없어요?

별도로 언제 검토하죠?

조례 그러면 보류시킬까요, 아니면 오후에 다시 할까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