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 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 고지 대상 시설의 변경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주민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해당 개정 사항의 취지와 목적에 있어 갈등유발예상시설의 변경 인허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신설 조항에 대해서는 조례의 법적 근거, 관련 판례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청환 위원님께서 신설하는 조항인 제3호의 2 끝부분의 ‘심의’를 ‘심의 또는 자문’으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아니, 이런 경계들은, 경계나 심각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재난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정할 때는,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법조문이 뒷받침되지 못해 가지고 이런 혜택을 못 줬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었느냐.

위원님! 말씀드리면 메르스는 주의에서 경계, 경계까지 갔습니다, 메르스는.

아, 메르스는요?

그리고 코로나는 심각 단계고요.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항으로 시장님 방침 결재를 맡아서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것만으로도 무방하다라는 판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자체에서 문의가 들어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걸로 안 되고 세부 사항을 우리 조례에, 지자체 조례에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물이용기획과에서 4월 6일 자로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어요, 공문으로. 그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다 이걸 개정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보면요.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적용은 2020년 4월 부과한 부분부터 적용하겠다, 이게 법령에 위배되지 않나요, 조례가 생기기도 전 거를 적용시키겠다 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걸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면서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자문을 다섯 군데를 보내 봤어요. 저희 법무법인이 있거든요. 조복행 법률사무소라든가 그 외에 다섯 군데를 조회했는데 다 무방하다고,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근거로는요? 그냥 무방하다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법률적 자문을 받은 대표 법률 법인의 내용 중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무방하다라고 나왔어요?

재산권 침해 같은 경우에는 소급효가 거의 금지돼 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는데 이번 저희 수도 감면 조례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방향이거든요. 이런 쪽은 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률 자문까지 받을 정도로 여러 군데 면밀한 검토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신가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5인의 위원을 대표한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과소별, 읍면동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0년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업무 중 공통 사항으로는 사무분장표를 포함한 25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읍면동의 경우에는 사무분장표 등 15개 항목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소관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ㆍ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ㆍ조치하고 잘된 사항은 격려하며 시정에 대한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는 등 진정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책 감사를 지향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합도록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제안하고 사업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우리 시 시정 및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당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및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서는 주민기피시설들이 난개발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결정하여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인허가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견 검토 시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여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과 교통 분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화성시 발전을 위해 장기미집행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속히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설계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시행 초기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대중교통정책에 있어서는 화성시 동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정책을 수립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각종 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화성시 광역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용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조하고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독 강화, 시설물 설계 관리 및 직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교육 실시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LH,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조성하고 있는 택지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수준 높은 공공택지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 사항 중 잘못된 사업비 집행 추계와 과도한 불용액 발생 및 설계 변경을 지양하고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한 사항은 앞으로 지출 소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시 여건상 지출의 효과성과 재정 건전화 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모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ㆍ건의 사항 결과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ㆍ건의하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써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를 선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