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공영애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6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화성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 본 조례안의 목적 및 협의회의 기능을, 안 제3조에서부터 4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5조, 제6조는 지도 및 감독,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체 조례안이 지금 발의된 곳이 한 일곱 군데 정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2018년도요? 훨씬 더 전인데.

훨씬 전인데, 위원님.

그렇죠. 자체적으로는 지금 처음 제정하는 거죠, 화성시 조례.

네, 그렇죠.

자체 조례 발의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여기가 켜지면…….

한 분이 발언하시고 한 분이 대답하시고 천천히 해 주세요.

일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아시겠지만 헌법기관입니다. 이게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고요. 이제까지는 상위법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자체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포상 관련해서, 대통령 포상 관련해서 매년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또 단체 포상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자체 조례안이 제정되어야지만 포상 관련해서 가점을 주겠다라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처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물론 아시겠지만 저희 선출직 공무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선택, 우선 선택 가입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한 일곱 분 정도가 지금 가입되어 있으세요. 나머지 분들은 선택적으로 가입, 선택권을 드렸는데 그냥 미가입 의사를 밝히셨던 모양이고 일곱 분이, 현재 가입되어 계신 일곱 분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 안을 듣고서, 이 내용을 듣고서 자체 조례안 발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고 이렇게 제정에 같이 공감해서 조례안을 발의했던 겁니다.

이걸 시민의 어떤 혜택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참, 이건 사실 거시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내용은 상당히 거시적인 부분이고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처럼 이 조례안은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기관으로 구성되게끔 되어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요. 상당히 거시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

구혁모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올라와서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전에 저희가 예산 심의 때 민주평통의 행사에 있어서 다른 지원금의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다 지원이 되는데 이 자체 행사에 대해서 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서 그걸 저희가 삭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삭감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쪽에서 계속 전화가, 의원들한테 민원 전화가 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삭감이 됐는데 지금 보조금 지원에 보면 이런 통일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행사거든요. 그 행사를 위한 보조금 지급이 그때 어떻게 보면 제안이 돼서 이러한 조례가,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아예 근거를 마련해도 되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위원님, 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해 보셨습니까?

네, 초반에, 지금 카메라가 비치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이게 왔다갔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초반에 몇 번 회의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저희 기획행정위에서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 보조금 지원내용에 그런 문화 관련 사업이 있는데 송문호 과장님, 이 보조금 지원내용을 보면 통일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당시에 해당 행사랑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년도에 한번 신청이 돼서 삭감된 적이 있고요.

그 삭감된 내용의 사업 자체가 보조금 지원 항목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통일과 관계된 문화쪽으로 그때 사업이 신청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다만 지금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법에서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따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했던,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일회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하고는 이 조항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하고는, 그때 당시에 시기도 짧았고요.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했기 때문에 그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 이 조항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의 취지는 뭐냐면요. 보조금 지원이 한 번에, 본예산에 다 담겨져서 그 안에서 이 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보조금 따로, 그다음에 행사비 따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단체와의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삭감을 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추경에도 예산은 물론 요구할 수 있지만 그때 사업 시행에 대한 시기도 좀 짧았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봐서도 그 부분이 너무 서두른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단순히 사업이 늦게 계획이 돼서 이런 것들이 편성이 늦어졌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다른 어떤, 그때 당시에 애로사항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라왔나,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좀.

정회요? 구혁모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3조 중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구혁모 위원님께서 안 제3조 중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배정수 위원입니다. 박연숙 위원님, 조례 전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한 화성시를 만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개정 전 조례 4조3항에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부개정조례를 보면 제5조에 임기 및 해촉 등 해서 1항에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보궐에 대한 임기가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박연숙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남은 임기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임무를 수행하시다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또 개인 사유도 있고 직무,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해촉될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시 위촉을 했을 경우에 남은 기간에 임기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들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공개모집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한번 박연숙 위원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5조1항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정수 위원님께서 안 제5조1항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배정수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정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더 이상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배정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도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민의 참여 범위를 넓혀 주민주도 사업 및 활동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좋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마을지기 정의에 관한 조항 신설 등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6조1항 중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를 “5년마다 수립하되,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로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안 제8조에 대상사업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민참여 범위를 넓혀 주민 주도사업 및 활동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좋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마을지기 정의 신설 등 용어를 정비하고 대상사업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도근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화성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CCTV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화성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화성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 어린이 안전과 시설 관리를 위한 CCTV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전감시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CCTV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화성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화성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전감시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외수입관리팀장 임인옥입니다. 징수과장님께서 장기휴가 부재이신 관계로 대신 제안설명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원발급 업무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단순발급인 주민등록등초본에 대해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수수료 면제를 시행 추진함으로써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및 민원 처리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수수료의 감면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감면규정 제13호를 추가 신설하여 기존 수수료 200원을 면제하여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징수과 소관,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옥 세외수입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 감면을 시행 추진함으로써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및 민원 처리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행령에 보니까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100% 다 감면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타 지자체도 이런 경우가 좀 있나요?

오산시, 의왕시, 광명시 세 군데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민원창구로 오시는 분들을 무인발급기로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원인이 등초본을 떼러 오는지 인감증명을 떼러 오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민원창구에 와서 번호표를 뽑아서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등초본을 떼러왔습니다.” 하면 저쪽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업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편리성이나 효율성이 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등초본을 떼시러 오는 분은 아예 민원창구로 안 오고 무인발급기로 안내를 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은 어쨌든 또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그에 따라서 아마 행정적으로 앞에서 안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주민들이 ‘화성시는 등초본에 대해서는 무인발급기에서 발행을 하면 수수료가 없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어쨌든 잘 정리를 하셔야, 당장은 효과가 없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일하시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연간 대략적으로 예산을 뽑아 보니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민원발급 수수료가 32만 건에 6,30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2020년 세입변동 예상액은 하반기만 해서 3,400만 원이고요. 2021년 해 가지고 7,6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7,600만 원 정도 감소한다고 봐야죠?

네.

지금 등초본, 민원발급기가 있잖아요. 그에 따르는 수수료가 제로로 되려면 그에 따르는 프로그램을 조정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계가 지금은 200원을 넣어야만 나오는데 그걸 제로로 해야만, 뽑았을 때 수수료가 제로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무인발급기 전체를 다, 어쨌든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총괄 세외수입팀장이고요. 총괄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민원봉사과 민원여권팀장 정모란입니다. 무인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수수료 금액이 만약에 변경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일괄적으로 전산으로 조정을 해서 금액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언제부터 혹시 시행 예정입니까, 이것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 통과되면 공포일하고 비슷하게 맞춰 가지고 홍보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공직자들의 민원창구에 대한 업무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예산이 한 7,600만 원 정도 줄어들지만 좋은 사례라고 보고요. 하여튼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다음에 모두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임이사가 한 명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상임이사가 한 명 필요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현재 회사에서 필요한 분은 우선 상임이사 한 분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니까 상임이사가 한 명 필요하신 거죠?

네.

견제나 이런 부분은 여기 명수로 봤을 때는 쉽게 지금 정리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견제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타당하면 비상임이사님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저도 그렇고 현재로는 이런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명수를 늘려 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에 되어 있던 규정을, 임원에 관련된 규정을 정관으로 정한다라는 걸로 상위법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그거를 규정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정관은 어떻게 바뀔지, 정관을 수시로 쉽게 도시공사 내부의 자율성으로만 이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지금 조례에서는 의회에서, 저희가 승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자꾸 자율성을, 방만한 자율성을 막기 위해서 이 부분과 부딪히는 거거든요. 정관으로 갔을 적에 그 방만한 자율성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복안은 있으신가요? 지방공기업법에서 자율성을 하라고 그래서 한다라는 것 외에 더 다른 게 있나요?

저희가 개정조례안은 정관으로 임원의 수를 변경하는 걸로 제출을 했는데요. 이게 어렵다고 하시면 그냥 조례에서 임원의 수를 증원해 주시는 걸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도 가능하다?

네.

잠깐만요. 팀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그랬을 때 정관에 대한 어떤, 우리 화성시의회가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고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부분이 뭐냐면 정관의 개정사항도 화성시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나요?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시장이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의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두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정관으로 조례 개정을 요청을 했지만 정관으로 안 내리고 여기 조례에서 임원의 수를, 지금 7명으로 되어 있는데 9명으로 증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을 늘려 달라 하시는 거예요, 2명?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했습니다. 지금 현재 7명의 구조 안에서의 상임이사쪽으로 한 명이 늘어나면 비상임이사쪽에 더 한 명을 늘려서 균형을 유지하게끔 하려고 하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연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연숙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더 이상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연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2020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본청 및 사무소와 7개 읍면동,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활동 중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53건으로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5건, 건의 143건입니다. 지적사항 중 긴급사항을 요하는 것도 있지만 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지적사항도 많았고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과 예산집행에 대한 당부사항도 많았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중장기적 발전계획과 뚜렷한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시정을 아우르고 조율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행정 수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후 수감 우수기관을 위원회별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본청 및 사무소 중 1개 부서와 읍면동 1개 부서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금년 결과보고서에는 모범사례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완사항 및 개선사항을 작성하였으니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나 보완할 사항이나 재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