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조오순 위원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신미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의 향상과 자연생태계 등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추가로 저는 시민의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의식과 관련해서 현재 환경교육 현황은 어떤지, 교육의 필요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후환경과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현재 환경교육은 몇 개 단체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폐기물 관련 교육은 화성그린센터에 있는 에코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생태계 쪽이나 이런 교육은 비봉이나 에코스쿨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기후 또는 기후 변화와 관계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산 돼서 각 단체가 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번 조례안을 반영해서 앞으로 환경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주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모두 공감하는 사항으로 다시 한번 집행부에 환경교육의 철저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아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유민 위원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이 분기별로 4번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4번이죠? 25만 원씩.

네, 그렇습니다.

4회, 100만 원.

네.

그러면 분기별로 3개월마다 한 번씩 나간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청년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근거를 만드는 건데 얼마를 당겨서 준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같으면 1분기에 다 그거를 지급하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주는 금액을 조금 앞당긴다는 얘기인지, 어떤 거죠?

일단 사업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도비 70%를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일단 31개 시군의 의견을 청취해서 경기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분기별로 나눠서 주던 거를 일시로 다 줄 수도 있고요. 사안에 필요성이 있다면요.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마는 일단 조상충용 개념으로 미리 당겨서 지급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일단은 시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좀 획기적인 거네요. 청년기본소득에 관련해서만큼은. 다른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급이 될 수도 있는 시점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저희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적기에 금원을 받아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활동 반경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1년 안에 지급하는 금액의 방법은 지자체가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네, 경기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31개 시군이 같이 공히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똑같이 움직여요?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비를 70%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또 31개 시군이 30%를 분담하기 때문에 일단 같은, 그러니까 시군의 의견을 청취해서 경기도에서 의사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따라가는 방식이군요. 지자체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는 연령대를 정했었잖아요, 만24세.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될 때는 연령대는 없어요?

연령대는 변함이 없고요, 만24세.

만24세.

네, 기준조건은 다 똑같고요. 지급방식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꼭 만24세이어야만 돼요?

일단 이 사업을 설계할 당시 24세가 대학이나 군대를 마치고 처음 사회에 첫발을 딛는 시점으로 봤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24세는 누구나 도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다면 우리 청년 모두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24세로 설계할 당시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해야 될 일은요. 금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여기서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31개 시군, 그다음 매칭 주체인 경기도가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지침을 결정하는 부분하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결정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삽입한 ‘다만, 시장’이라는 문구는 적정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자연적 재난으로 하면 우리 경기도 지역에 큰 태풍이나 호우가 오게 되면 저희 시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재난대책본부나 정부 쪽에서 재난으로 선포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의 염려 도에 반드시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집행에 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인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일자리경제국 7개 과, 농업기술센터 3개 과, 환경사업소 5개 과,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6개 과, 향남읍 등 7개 읍면동, 출연법인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등 총 30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사무 중 공통사항으로는 사무분장표를 포함한 25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읍면동의 경우에는 사무분장표 등 15개 항목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의 감사활동 중 시정, 처리, 건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200건으로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및 출연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123건, 건의요구 71건입니다. 지적사항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써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우수기관 선정 등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