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배흥규입니다.평소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소소관2019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2019년도세입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94페이지입니다.공유재산임대료징수결정액은1458만8880원이며수납액은990만800원입니다.미수납액460만8080원은12월30일에수납완료하였습니다.입장료수입은2019년5월수목원이개원되면서신설된항목입니다.징수결정액은7054만5964원이며수납액은6968만7464원입니다.미수납액85만8050원은마찬가지로12월30일에수납완료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휴양림1,2차사용료로징수결정액은7억1194만7400원이며수납액은9억3177만9400원입니다.이중환급액은2억1983만2000원입니다.휴양관과숲속의집예약후취소건에대한반환금입니다.기타이자수입징수결정액은2만2125원이며수납액은1만4466원입니다.미수납액7695원은수납완료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2019년도사업소종합감사에따른추징금과부과세전자신고에따른환급금입니다.징수결정액430만8064원중수납액은428만8064원입니다.미수납액2만원은마찬가지로12월23일에수납완료하였습니다.지난연도수입은2018년12월31일수납한휴양림시설사용료3099만7000원과2018년12월28일수납한사업소관리통장이자수입2만6628원입니다. 소송비용에확정판결했던소송비용610만1370원입니다.징수결정액은3712만4998원이며수납액은3102만3628원입니다.미수납액은소송비용610만1370원이며현재해당법인은해산중에있어미수납액으로결손처분할예정입니다.국고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의징수결정액은4529만6000원과1358만8000원이고수납액은4529만6000원과1458만8000원으로전부완료하였습니다. 다음2019년도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221페이지입니다.먼저상담부서의부서성과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석모도자연휴양림사업소의성과지표는총5개입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사용료수입,휴양림식당및매점사용수입허가,석모도자연휴양림방문객수,지역주민고용창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시설비입니다.이가운데석모도자연휴양림사용료수입은2019년9월태풍에따른예약취소와12월인터넷예약시스템산림청통합에따른예약중단으로목표치에미달되었습니다. 휴양림식당및매점사용수입허가는휴양림창고공간을만들기위하여식당및매점일부공간을사업소에서사용하면서수허가제의사용면적이감소하였고이에따른사용료가감액되어목표치에미달되었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시설비는2019년도제3회추경당시시설비를증액하여목표치를142%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사업별조사를말씀드리겠습니다.세출결산내역부터잔액100만원이하는결산자료로가름하겠습니다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의2019년도일반회계예산현액은27억3251만8000원입니다.이가운데25억9259만8070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93.78%의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석모도휴양림운영관리예산입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2억5280만1000원중2억2493만6090원을집행하였고2786만910원이잔액발생하였습니다.이는풀깎기구입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사무관리비는8633만원이며이가운데7447만6920원을집행하였고1185만308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잔액발생사유는종량제불투명봉투및카드결제수수료집행잔액입니다. 다음공공운영비는2억3051만2000원으로이가운데2억3125만7000원을집행하였고1725만400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잔액발생사유는전기요금과정수장유류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시설비입니다.시설비는3억3750만원가운데3억2779만5000원을집행하였고970만4380원이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낙찰잔액은휴양림주변시설물보수에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석모도수목원운영관리예산입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8958만8000원가운데8832만원을집행하였고126만700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예산은9034만4000원가운데7398만2500원을집행하였고1636만149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잔액발생사유는2018년도에이미구입해둔자료재고가있었으며목공체험보다는숲해설위주로프로그램을운영하여2019년에는재료구입이상대적으로적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1억3472만3000원가운데1억320만7000원을집행하였고3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전기요금과유류비등의집행잔액입니다.행사운영비2000만원중수목원개원식행사로1259만원을집행하였고740만940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2000만원중숙정프로그램예약시스템개발과생태체험관소프트웨어개발로1663만8000원을집행하였고336만100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시설비4억9000만원중4억8779만8000원을집행하였고220만100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운영입니다.공공운영비825만5000원가운데관용차량유지비및유지관리비로725만6000원을집행하였고127만4000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다음무기계약근로자보수5억1914만9000원가운데5억144만8680원을집행하였고1772만32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예산입니다.사무관리비6852만원가운데6032만원을집행하였고819만9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복사기소모품및복사용지구입과시간외근무자급식비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율이다른실과소에비해서높아요.적정하게예산편성해서잘활용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지난연도수입에미수납액이있으면2020년에도지난연도수입에계상했어야하는데안돼있더라고요.

그부분은개선하겠습니다.

매년이런부분을놓치지말고세입에계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누락된게변상금이잖아요,KT통신중계기?

네.

전년2018년도에도이게세입에있었어요.그때도누락됐고요.KT통신중계기부지사용료변상금이앞으로또발생안하나요?

발생합니다.

그럼세입으로잡으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석모도수목원운영관리중에서행사운영비가740만원잔액남았는데개원식을언제했어요?

작년도5월에했습니다.

나머지는삭감했어야죠.추경으로삭감을했었어야죠.

네.그랬어야하는데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환급반환액이꽤발생해요.8억7000만원중에2억1000만원이발생하는데2억1900만원이,휴양림은예약과취소가반복이되죠?그런이유로발생하는지는몰라도환급액이많은원인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작년같은경우,올해도마찬가지인데작년에태풍링링이나돼지열병이발생하면예약했던사람들이확줄어듭니다. 그리고저희도가급적이면오지말라고안내도하고일일이전화를걸어서취소를유도하면서내신돈들은바로돌려드리는데예약할때어느정도기간이지난다음에돌려받는게아니라예약과동시에돈을받습니다. 일반같은건웬만하면해약을안하는데저희는그런사유가발생하면다돌려주고다시처음부터시작합니다.

그것에대한예산설명도첨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율이상당히높은데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민간기업이면당연히아껴야되는부분이지만관기업에서는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를조금더지출했으면좋겠다고판단되고,종량제봉투이런거는정해져있는수량외에도더구입할수있는거아니에요?

저희가보관하고있는것이상당히있어서너무많이구입하는것도좀그랬는데,지금과다하게예산이남아서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특별한것은아닌데공공운영비전화요금이휴양림이나수목원이나다50%씩밖에지출이안됐어요.본예산에세웠던것보다.그것은왜그런건지요?

보통예산편성시에전년도에도그랬다면감안해서예산을줄였어야하는데줄이지못한결과입니다.

본예산대비불필요한공공운영비사무관리비는예산을과하게잡으신면이있기때문에그부분만감안해주시면될것같고나머지성과율이나다좋기때문에,또2020년도에는코로나때문에힘든상황이니까잘내년을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21페이지인력운영비관리사업소에무기계약근로자가있어요.몇분이나계세요?

왔다갔다합니다.주로무기계약근로자가공무직으로9명인데사정에따라1,2명씩그만두기도하는데현재는9명입니다.

별도기간제도있잖아요?수시로바뀌나요?

예산이많다면상시로고용해서4월부터10월까지하는데올해는예산절약차원에서그때그때해약했다가다시쓰고하기때문에정해지지는않았습니다.

올해는이상기온으로더위도길고비도많이온다고하는데휴양림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2019회계연도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결산안에대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의회사무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유선규입니다.의회사무과소관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결산서96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483만9000원이나징수결정액은500만3285원으로100%징수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223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부서성과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다음설명자료3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2019년도의회사무과예산현액은8억7501만1000원이며지출액은8억338만7653만원으로집행율은92%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의회운영사업은의회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특정업무경비등으로예산현액9049만1000원중8040만450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4페이지의정활동홍보사업입니다.사무관리비와전산개발비로예산현액1억1216만원에91%인1억168만9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의회청사및시설장비관리사업은예산현액8017만6000원중7418만3454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5페이지의정활동비사업지원입니다.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등으로예산현액3억6683만3000원중3억2792만2250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는예산현액2억329만1000원중1억9808만3740원을지출하였고기본경비는예산현액2206만원중2610만8760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의회사무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기타이자수입이맞는거라이렇게된거죠?

네,공공예금이자수입보다기타이자수입이맞습니다.3회추경에기타이자수입으로예산편성하고하반기부분부터는기타이자수입으로하고있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이잔액이114만원남았잖아요.의정활동비지원에서요.다른여비나이런것은특수상황인데못가고해서남는것이지만국민연금부담금은밑에있는국민건강보험부담금처럼예측이가능해서잔액이덜남을수있지않았나싶어요.

당초에예산세울때계산착오로과다계상된것이있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늘반가움과친절로의사활동을잘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의정활동정보와기능을강화했으면좋겠다,예산을편성해달라는거죠.특별위원회실이나위원사무실화상기능을강화해야될것같아요. 예를들어외부에서사랑방간담회같은분들이실제현장에서일어나는일을의원님들한테화상을제공하고싶다고했을때1층에되어있지않고2층특별회의실도특별위원회가없을때만가능하거든요. 그래서그런화상기능을가능하게하고,빔프로젝트를설치하기에는비좁긴하지만개인의원노트북과직접호환이될수있는것이그렇게예산이많이들어가지않습니다.여기에서노트북과호환이가능하거든요.그것에대한말씀부탁드립니다.

현재노트북에서모니터연결은확인한결과200만원정도소요되면가능할것같습니다.그리고빔프로젝트가위원사무실이나특별위원회실둘중하나는필요한것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어떠한보고를할때조감도를가져와서조그맣게보면잘안보이거든요.그래서모니터라든가빔프로젝트는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의회사무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2019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이수진입니다.제안설명에앞서풍요로운강화건설을위하여열심히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존경하는김건하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설명은나눠드린설명자료를기준으로해서올리도록하겠습니다. 1쪽입니다.2019년도기획예산과세입결산이되겠습니다.저희는총계로예산액4254억5500만원입니다.여기에서수납이4287억2700만원을징수했습니다.징수율이100%로나왔지만저희가32억원의세입부분이더있었습니다. 먼저세입부분에서이자수입입니다.기타이자수입으로예산현액은5100만원인데6900만원을수납했습니다.예산액보다초과로된것은시설관리공단이자수입이대부분연말에많이이루어지기때문에예상치못하게연말에1800만원이더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에있어서그외수입이되겠습니다.예산현액에110만원을편성했는데314만원이수납됐습니다.이부분도4대보험관련해서환급금이연말에세입처리됐고,소송비용환급액이일부발생했습니다. 아울러서국고보조금에대한카드캐시백수입금을연말에세입으로잡았습니다.지난연도수입입니다.저희가예산현액에는잡지못했습니다.5600만원이세입으로잡혔는데이것은시설관리공단2018년도에세입징수결정을했습니다. 그런데우리한테수납된것은2019년도1월8일날수납이됐기때문에예산현액에는잡히지못했습니다. 다음은지방보통교부세입니다.보통교부세가2019년도에2342억원을예산현액으로잡았습니다.이중에2342억1290만원이잡혔습니다.이부분도초과로교부세가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부동산교부세도54억원에서84억의수납율이있었습니다.이것도연말에2018년도초과징수금도교부금성격이기때문에추가로내려와서약30억원이초과로더잡혀진사항입니다. 다음은시에서내려주는조정교부금입니다.시군일반조정교부금인데105억원을예산편성해서106억원세입이잡혔습니다.보조금입니다.광역시보조금으로해서1345만9000원예산을편성해서1161만8000원이수납되었습니다.이부분은사업체통계조사를해마다하고있습니다.그나머지부분을연도내에반납을하다보니까수납이일부감된부분입니다. 다음보존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순세계잉여금이일반회계에서534억을예산편성해서잡았습니다.전년도이월금중에국고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2018년도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되겠습니다.26억7200만원을편성해서세입으로잡았습니다.시비사용잔액은32억8700만원입니다.전년도이월사업비2018년도에서2019년도로이월된것은1189억3900만원이되겠습니다.여기에는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이다포함된금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에대한내용입니다.저희기획예산과는첫번째로군정목표의효과적달성을위한군정설계및운영입니다.저희는두가지로나눠서군수님지시사항추진율과국정평가실적제고를위한성과지표를목표로했습니다.군수님지시사항은목표대비약71%를해서사업성과율자체는101%를달성했습니다. 다음은국정평가실적제고인데이것은국정평가부진비율을30%로잡았는데47%가나왔습니다. 또한성과계획과사업예산을통한성과계획서편성및운영에대한재정도모사항입니다.이것은전산신속집행달성도로목표를100%를잡았습니다.85.79%를해서실제달성율은85%를달성했습니다. 다음은자치법규정비와정확한통계행정서비스사항이되겠습니다.자치법규정비는85%를목표로잡아서159건을정리해서187%가나왔습니다.이것은현재조례가115건이고규칙이44건,심의위원회운영을골고루이행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상시모니터링이건사실제로로나왔는데2019년도초에감사담당관이기획실에있다가분리가되어서2019년도에는추진한사항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저희는예산액이236억원세출예산잡아서실제로지출한것은116억원을지출했습니다.잔액이약68억정도총괄적으로발생했습니다.세부사업을기준으로편성목대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군정기획에있어서기간제근로자사업이1300만원을편성했는데960만원을지출하고370만원이남았습니다.기간제근로자가2019년중간에그만두면서약간의공백이있었습니다.사무관리비가약435만원의입찰잔액이남았습니다.공공운영비또한1000만원의입찰잔액이남았습니다. 그리고강화군시설관리공단운영이되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에경산전출금으로96억2200만원을편성해서지금다전출을해주었는데지출액은91억9100만원입니다.이부분은2019년도에시설관리공단에서정산을빨리해주어서연도내에여입을시켜서4억30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게되었습니다.전출금또한2019년도말에여입을해서우리가지출한목에다시여입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5쪽입니다.국제교류입니다.6490만원을세출예산으로편성해서3600만원약56%집행했습니다.이것은상당히부진해서송구스럽다는말씀을드립니다.행사운영비에있어서600만원을잡았었는데실제로지출은84만4000원이나갔습니다. 홈스테이중국주산시와했던사항이고요.국제교류를2019년도3회추경에부족할것같아서세웠는데연말에다각적으로검토하는관계로집행을다못하고부득이국제교류하는데에갈수없어서잔액이발생했습니다. 6쪽주요평가업무관리입니다.여기에는자체평가관리로인해서7820만원세출예산을편성해서7028만8000원이지출되었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가2400만원집행잔액이발생되었고여비가210만원가량집행잔액이발생됐습니다. 다음은지방재정운영의예산편성관리입니다.지방재정운영에3억58만5000원을편성했는데그중에1억8400만원을지출했습니다.여기에사무관리비나기간제근로자,국내여비는기획예산과것이라기보다는군전체풀예산으로편성해서각과에서쓰고모자라는부분을지원해주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은군전체로해서다쓰고나머지잔액이남은사항이입찰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7쪽법무관리입니다.1억7759만4000원편성해서25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여기에서여비가150만원정도입찰잔액이발생했다는말씀드립니다. 8쪽입니다.규제개혁및제안제도운영이되겠습니다.1672만원의예산을편성해서지출은136만8000원을지출했습니다.이부분도지출율은매우저조한상태입니다.제안제도운영은포상금으로세워놨던사항인데여기에서선택될만한제안제도가없었기때문에운영위에서채택된제도가없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보상금이지급이안됐습니다. 다음은통계관리입니다.통계관리는7030만원예산편성해서6260만원을지출했습니다.통계자료관리로세워진예산은다썼고여기에는기간제근로자보수가약120만원편성이돼서남았는데이것은1인이상사업체통계조사에서아까세입부분에서설명드렸는데그부분에대해서근로자모임에1명이미달해서지출이덜된사항입니다. 다음은9쪽입니다.기획예산과의기본경비입니다.기획예산과에서는3147만2000원을편성해서2800만원을지출했습니다.국내여비가약330만원이사용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입니다.시간선택제정책자문관과변호사급여사항인데1500만원의사용잔액이있습니다.2019년도에시간외근무수당지급을안했습니다.그래서편성은했지만시간외수당미지급금으로1580만원의사용잔액이남았습니다.다음은국시비보조금반환은기획과에국고조보금1억,시비보조반환금1억편성해서지출은1500만원과시비는1780만원이지출됐습니다. 다음예비비입니다.110억5800만원을예산편성했습니다.이부분은일반예비비가45억원,재해재난목적성예비비를65억원편성했습니다.그래서지출한내역은작년에예산안317페이지에도있지만태풍링링이나아프리카돼지열병에지출한부분입니다.나머지부분은다시2020년도로이월했습니다.이상으로기획예산과소관2019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기획예산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지방교부세에대한부분을세입을다른실과소에서잡는경우가있어요?

지방교부세는저희기획예산과에서잡고있습니다.

그런데결산서하고여기하고내용이안맞아서요.결산서에지방교부세를1억2000만원을환급한것으로돼있더라고요.그래서금액이2457억원인데여기에는2396억원이고,환급액이1억2000만원이있더라고요.이내용에는그런내용이없어서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그부분은일부재무과쪽에시에서내려오는것을지방교부세명목으로잡아드렸을경우도있기때문에우리는행안부에서내려온보통교부세에서잡았고요.그차액에대해서는저희가세부적으로다른과것하고찾아서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경리계장님은내용을모르세요?

네.

교부세는분명히다기획예산과에서관리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결산서하고설명자료하고맞지가않더라고요.

저희가찾아서위원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자체조달수익을보면2018년도에는623억9100만원,인건비가723억6500만원입니다. 그러면자체조달수익대비인건비가15.9%가초과되었습니다.다행히2019년도에는자체조달수익이늘다보니까736억7400만원인데인건비는775억5700만원이됐어요.그래도5.2%초과했어요. 전체총괄로가다보면이것에대해서무뎌질수있어요.자체수입에대한부분만큼인건비에대해서항상염두에두고예산에대해서접근해야되지않나해서말씀드렸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하겠습니다.그런데인건비는해마다11월경에행안부에서총액인건비로내시를시켜주거든요. 그런데저희가세입쪽도세입을좀더세부적으로찾아서지방세는법에의해서나가지만세외수입부분에대해서좀누락되는것없이최대한잡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할때에세입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지만보조금이라든가강화군세입예산금액이특별히확대될만한가능성은많지는않잖아요. 지금늘고있기도하고2018년보다2019년은재정상태도좋아졌다고재무제표에나와있기는하지만그렇더라도이런부분은관심을가져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요즘에는돼지열병뿐아니라코로나등으로예비비를지출할수밖에없는상황에많이닥치게됩니다. 급하니까예비비를지출하는것은당연한데국시비에대한보조가예정이돼있는부분,좀늦다보니까예비비를지출하고이런부분이있는데예비비를우선군비로지출하고나면국시비가나중에교부가되는데사전에어느정도의국시비가나올건지를신경써서예비비지출에적정을기해야하지않나,국시비가나올예상인데도예비비를먼저지출하다보면어느과에서는잘해서예비비지출한부분에대해서국시비로하는경우가있더라고요. 그런부분총괄을예상돼서하다보니까예비비지출할때국시비에대한부분을철저히염두에두시고예비비를집행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예비비를집행하지말라는얘기가아니라국시비가나옴에도군비예비비를집행하는일이없도록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네,위원님말씀하신취지충분히이해했습니다.잘검토해서시차가많지않은데는위원님지적하신대로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성과지표에대한부분입니다.성과지표는기획예산과에서총괄하시죠?

네.

성과지표작성을할때에교육이나실과소에대한지침을주나요?

이것도전산상에각부서에서올리는데저희가교육은시키고있습니다.

하다보면어느실과소는실적을위한성과지표를만든곳도있고또성과지표를잘만든곳은실적율이저조하고그래서이게실적을위한성과지표가아니라군민들의삶이향상될수있는성과지표,직원들이업무향상을할수있는성과지표,예산집행에대한이런부분을목표및실적에대해서적정성을기해주셔야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성과지표에대해서얘기를하다보니까한번작성을해놓으면프로그램이개선이안돼서잘못된부분을개선하지못한다고하더라고요.그리고성과지표를만드는데과장님이내용을모르고서무들이입력을시킨다는것은말이안되잖아요? 프로그램입력시키는것은맞지만팀장이나과장이결재해서검토하는시스템을마련해야지기획예산과에서교육을할때에이런부분이제대로시행되어서객관적인성과지표를작성해야됩니다.그래서성과지표작성하기전에교육이나점검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것은예산계에서하죠?

네.

올해는이렇게지나갔다고하더라도,2020년성과지표도프로그램에다입력이됐겠네요?

목표나실적은정리가됐습니다.

그렇게수정이안되는프로그램이있다는것에대해서는이해가어려운데어쨌든수정이안된다고하면2021년도성과지표를만들때는프로그램입력을언제시켜요?전년도하반기에시키나요?

보통연말에익년도목표를해서연초에확정을짓습니다.

2021년도성과지표부터는객관성있고제대로된성과지표가만들어졌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는예산을관리하는부서입니다.그동안결산심사를하면서예산을실과소마다어떻게적절하게효율적으로썼는가많은심사를하면서관심있게봤던부분이여비문제입니다. 집행율이낮은부서도있고100%인부서도있고그런데각과마다사유가발생하지만예산을다루는기획예산과에서각과별로2020년부터는여비지출에대한것을명확히제시하고집행기준이라든지조금더연찬이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 특정감사시에집행에대한것을억지로세워놔서억지로집행한부서도더러보이는것같아요.정확한업무숙지를위한연찬이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

여비에대해서지적해주셨는데여비는인원,직원수로해서세우는데작년,올해지출이저조한것은초과근무나여비에대해서규제를강화하고있습니다. 관용차를안쓰고4시간이상출장갔다오면2만원,2시간안에다녀오면1만원을지급합니다.관용차를쓰면또달라지고요.출장을다녀오면서지적해주신것처럼점검방법에있어서4시간달고나갔는데3시간30분결재올린것이컴퓨터에나타나거든요. 또2시간미만으로잠깐나갔다오는데요즘에는자기차나각과에관용차를주면서여비가많이줄어듭니다.그러니4시간이나2시간이안걸리기도합니다.이런부분은규정대로요구해서직원들이그부분에대해서전산상에딱딱나오기때문에여비를수령을못하는그역할이있다고봅니다. 여비가많이잔액이남는데세출세우는부분에서도최근1,2년치를감안해서내년에는적당하게세출예산이편성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미입력된자료가수정이안된다고하는데시스템문제인것같아요.사전에백업을작성해서엄격하게심사후에본시스템에입력하게끔연찬이필요하겠고요. 중요한것은작성기준에따른정확한작성방법을일부실과에서직원들이모르고작성한것이여러개보여요.설명자료나성과보고서를억지로작성하다보니까정량적수치만작성한경우가있어요.이것은성과보고서작성담당자업무연찬이필요하지않나해서제안을드려봅니다.

네.알겠습니다.

강화군에기금이6개종류가있더라고요.64억2400만원이에요.자활기금등재난관리기금등26억,총64억이나되는데각실과소별로관리하고있죠?

네.

이건전,현의원님들이많이지적하신것같아요.통합관리이자율발생이나각실과소로따로분리해서관리하는이자율발생은차이가있지않나통합관리를해서이자수입을더올릴수있지않나질의드리고싶습니다.

제가아는범위내에서설명을올리겠습니다.지금우리가6개65억정도갖고있고요.기금포함해서금고를운영하고있습니다.농협에서강화군과계약해서하는데금고는모든예산은금고에서수입,지출이됩니다. 이걸통합이되면일부목적이있어서그부서에서세입과세출예산외로별도로관리하고있는데요.지출이나사용시기가자주있지않지만각부서에서쓰는시기가있기때문에한군데예치한다고해도금고에서그렇게이자율이높지않습니다. 세정팀에서이자수입을위해서최선다하는데1.25%요즘은더떨어졌을것으로아는데,그부분은현재금고에예치할수밖에없고타금융으로가기는쉽지않다고말씀드립니다.

타금융기관으로금고예치를바꾸라는것이아니고요.통합관리이자가과거에3.5%할때에는64억에대한이자가상당히발생했을것인데앞으로그런것에대해서도관심을갖고지켜볼필요가있다고말씀드려봅니다.

적금기간이나그런것을늘려서조금이라도높일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기획예산과는강화군정전반적인분야에대해서관심을갖고이끌어가야된다고생각하는데지난번에인천시정운영평가결과를보면긍정보통부정평가에서인천시10개지자체중에상당히부진한성과지표가나왔다는것을알고계실겁니다. 말씀드리고싶은것은세출자료에의하면영상회의실관련시설비로총1억5300만원이들어갑니다.거기에는음향시설교체비로1400만원,리모델링비6400만원,물품구입비5100만원,냉난방기시설비6100만원비디오프로젝트구입비870만원총1억5000만원이넘어요. 말씀드리고싶은것은강화군의기치가풍요로운강화건설입니다.물질적풍요는어느정도달성했어요.그래서시설비멀쩡한시설을1억5000이상투입해서물질적풍요를추구하기보다군민화합과정서함양,예술문화향유,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정성적사업에앞으로예산을많이투입을해야하지않나개인적인소견을말씀드립니다.

네.위원님지적해주신사항최대한반영하겠고요.작년에영상회의실고친것은기존에있던부분이사무관이상다하면50명정도되는데못들어가서좁아서넓히다보니까일부리모델링으로확장하게됐다는말씀을드리고요. 또한가지는PPT빔프로젝트로하던것이화상이나영상을약간개선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거기에는공무원들만쓰는게아니라일반군민들을상대로하는홍보를확대해서하기때문에많은돈은아니지만그부분에대해서정비가됐다는말씀을드리고정량보다는정성적인사항에대해서예산이확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하나의사례로말씀드렸고요.강화군의지방까지는걱정안해도되는인구유입이이루어지고있어요.이런물질적풍요보다는앞으로출산,고용,청년일자리창출,교육이런쪽에앞으로예산을많이투입할각오가있어야되거든요. 그것을하기위해서는기획예산과장님을비롯한사무관이상급들의강화군정에대한전략적사고가필요합니다.포괄적사고도필요하고요. 이런사고를가지고프로세스구축을위해서아마우리사무관이상기획예산과장님을비롯해서각실과소과장님들은군정에대한전략적사고전환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부서를책임지고있는부서장들도그렇게점점변했고앞으로도그렇게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행정자에대한것은군수님이책임지겠다.과감하게하라.이런것이그것이거든요.내려온예산만가지고집행하기보다는비록상급자에핀잔을듣더라도포괄적사고를가지고실패를보더라도이런사고가있어야된다고말씀드리면서정리를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세입에서누락됐어요.

네.

상당히규모가큰데1289억정도되는데이런거는숫자가딱나와요.결산에잡아주셔야될것같은데.

보전수입이라고해서자체적으로예산만반영된것으로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집행이저조한데기획예산과에서풀예산이라예비비성격이라고하지만그렇지않아요.각과에서는국시비보조금반환금을다편성을해요.많이세우고있는거예요.

각과에서반환금을세우는데그래도만의하나빠지거나중간에돈을내려보내주고반환요구할것을대비해서국비1억,시비1억편성해놓고있는사항도있습니다.

읍면예산을하나짚어서얘기하겠습니다.화장실보안등청소행정등비슷한시스템으로갑니다. 그런데방위협의회운영비는지출기준이모호해요.100%집행한곳은송해면,지출자체가없었던곳이선원,불은,길상,화도,내가,양도,9군데인데왜이렇죠?9군데가방위협의회운영비를안썼다는것은그때처한상황이불용되는분위기였던것같은데요.

정확한검토는못해봤지만제생각에는그렇습니다.방위협의회에편성이되어있으면그것에서쓸때위원님들이새로운위원님들이새로운위원님이있을수도있고,혹시위원을이장님을기준으로위원으로방위협에위촉된경우도있고,그래서사용하는부분은읍면에서어떤돈을쓰고어떤돈을남겨놨느냐의차이일것같은데이부분은13개읍면에확인을해서별도로위원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조금부분에서허수가존재합니다.시비같은경우처음에는내시를해주고나중에따로부과하고돈이모자라니까도로뺏어가는사례가있고,국비에도그런경우가있습니다. 거기에다안전총괄과특별교부세는수납이없어요.내려주지도않았는데예산액은2억을표기해놨어요.이게1년예산의세입에포함되는겁니다.심지어지방교부세에서1억2000만원의반환액이국고보조금에서2779만원,시비에서환급액이9억700만원발생했어요.줬다가뺏어간거예요. 그리고내시보다덜교부하는경우가농업기술센터서농작물병해충예찰및방제사업이런것은국시비사업인데국비안내려왔어요.보건소의생물테러이중감시체계운영지원은시비126만원안내려왔습니다. 그런데예산액은잡혀있는거예요.1년예산이월금뺀6170억중에이렇게실제존재하지않는돈이포함된거예요.그리고자금없는계속비이월해서4억4000만원또돈은안내려왔으면서잡혀있고. 더불어같이보면4회추경에내려주는것은생색내기입니다.성립전으로활용은하겠지만불용액이많이남거나나아질경우이월시켜주는경우가있어도뻔히요청금액보다넉넉히줘요.반환금생길것을알면서.그래서수요대비과하게내시하는보조금들이있습니다.실제존재하지도않는예산이여기에상당히있습니다.

그부분은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보통내시가되면세입으로잡는데자금안내려온것은좀더체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액에세입으로잡아놓고실제로내려오지않은돈들이꽤있습니다. 예비비입니다.예비비가2018년대비증가한것은안좋은상황이많았어요.돼지열병,태풍링링,가뭄그런것은이해가갑니다. 그렇지만고용노동청의근로감독지적사항에따른기간제차별추가임금은아쉬움으로남고요. 그래서그런지2019년도는전년대비45억정도예비비가상당히더늘었어요.지출잔액도11.7%인6억8000만원이남았어요.예비비는긴급하게꼭필요한금액만가져가야하는데도잔액이많이남았어요.심지어이월되는경우도있었어요.예비비이월시키는것은보기드문현상입니다.

예비비도사업적으로계약절차를밟다보니까이월되는부분이있습니다.앞으로는그런부분을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산전용,변경도보면전용은전년도보다4억2000만원늘었고변경은무려전년대비8억7800만원정도늘었어요.예산을효용적으로쓰는데허점이드러났다는거예요. 잘못편성된예산목을변경하거나추경일정에맞춰서이루어진전용변경은문제이고요,특히11월,12월달은잔액털기간인데전용이나변경이많이이루어진것이아쉬움이남습니다. 사무관리비에전용했다고치면2000만원가져왔으면실제로사무관리비목에서그보다더많은잔액이발생되는경우가있으면전용을왜했냐는말이나와요.

그런데2019년도에는국도생기고직제도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6월달에적수,태풍링링,돼지열병이런것이있어서전용이나변경사항이있었다는말씀을드리고요.올해도코로나로인해서변경된부분이일부발생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런데통상적으로지출이나나가는것까지세부적으로살피지못했다는것은앞으로그런일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2019년도결산액기준을보면집행잔액과순세계잉여금이2018년대비해서는감소해서고무적이에요. 그렇지만순세계잉여금이발생원인이초과세입금하고잔액이남는부분인데초과세입은전년도보다26억가까이증가했기때문에세입을너무보수적으로편성하고있다는얘기예요.세입을투명하게편성해주세요.

네.

예산이월은문제점으로전년대비91억이증가합니다.그런데문제가전년도이월비가전액불용된사례,개선해야될점입니다.계속비에서주로생겨나는건데전년도이월비가한푼도안쓰고그다음연도로넘어가요. 계속비는5년이상경과된것은의회심의받게되어있죠.대표적인것은안전총괄과나농정과에있는소하천정비,지방관리방조제이런것은5년경과라는개념을두면안될사업이죠,건설과에있는접경권평화누리길조성사업은6년째진행하고있어요.이런것은잘못된거죠,계속비라도5년이상은경과하지말라는거죠. 특별회계같은경우는강화의큰문제점입니다.지역기반시설특별회계폐지되고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올해7월을기점으로폐지가될겁니다. 그러면남는게주민소득증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하고주차장관리,의료급여이렇게3개만남아요.그나마도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같은경우는2015년기준으로하면2015년부터2019년까지집행제로입니다.제대로운영하고있는것은의료급여하고주차장관리특별회계정도예요.특별회계가전면적인재편과함께차라리다른것을만들어야죠. ○기획예산과장이수진특별회계에관련해서는5개특별회계가있지만그부서하고법적인관련위원님지적해주신대로다시한번존치여부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기금은법적인기금이있고시조례에의해서만들어진기금이있습니다.재난관리기금은군세중에보통세의1.5%를법적으로예치하게되어있습니다.식품진흥기금은시에서일부내려오면서기금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특별회계하고기금현행법을수입과지출대비집행률을높일수있는것을노력해보고또웬만한것은일반회계에편성해서사용을하기때문에기금에대한것은관심도가높지는않았다고봅니다.앞으로일반회계보다는기금활용이활성화될수있도록저희도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성과보고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달성율이63.8%입니다.2017년도에76%,2018년도에72.2%에비해서뒤쳐진결과가나옵니다.특히민원지적과,의회사무과는100%달성율을보인반면에경제교통과39%,복지정책과,해양수산과가40%달성율로저조한것으로보입니다.이전년도결산에비해서성과보고서가잘돼있는부분은초과달성이나미달성에대한원인분석작성은잘되었습니다. 또하나는선급금문제로성과목표실적이2018년도말에실적이꽤좋은데도달성율을높이기위해서2019년도목표치를낮춰잡은것이상당수가발견되는아쉬움이있습니다.특히,성과계획서에도없고2019년도예산에도안잡혀있는사업들이있어요.없어진그런사업들이버젓이수록돼있는것이상당히많은데대표적인것이강화군의제21운영이없어진지가꽤됐는데아직도2019년도성과보고서에나옵니다.정리가안되어있다는것이지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경제교통과나해양수산과가성과가낮은것은뉴딜사업이나주차장을하면서사업추진을한참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이늦었지만금년도에는성과목표가월등히늘어날것으로보고있습니다.개선하는데힘을모아서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신방위협의회에제가송해면담당이다보니까송해면방위협의회에가본적이있는데,다른읍면은방위협의회가거의운영을잘안하고있어요. 그런데송해면은유달리방위협의회조직이잘되어있습니다.제가몇번참석해보니까이장님,지도자,지역의유지되시는분들로구성이돼서운영이잘되고있습니다.아까박승한위원님이말씀하신것도그런차원이아닌가싶기는해요.

저희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또하나는읍면대,하점양사는통합이되고해서관내예비군면대장들과의관계도있을것입니다.집행에대해서는위원장님과박승한위원님지적해주신것하고파악해보겠습니다.

송해면은회비를걷어요.지원되는것도일부있고,그래서운영이잘되고있던데다른면은어떤지몰라서,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측가능한예산은예산안편성시적절하게편성해주시고,불용되는예산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기획예산과는시대변화에따른예산편성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고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내용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기획예산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2019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재무과장황순길입니다.재무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에앞서우리군발전과군민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세입결산안입니다.결산서57쪽입니다.재무과의세입예산현액은470억7100만원중실제수납액이521억9200만원,미수납액이43억7900만원으로징수율은91.6%입니다.지방세예산현액이378억1800만원,실제수납액이412억2200만원,미수납액이43억4900만원으로징수율은89.6%입니다. 지방세중각세목별실제수납액은주민세가8억9100만원,재산세가121억7800원,자동차세가128억6800만원담배소비세가51억8000만원지방소득세가92억6900만원,지난연도수입이8억3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예산현액은90억8600만원실제수납액은108억200만원이며미수납액이2900만원으로징수율은99.7%입니다.이중경상적세외수입이예산현액38억6500만원,실제수납액은54억5300만원이며,미수납액이1100만원으로징수율은99.8%입니다. 결산서58쪽입니다.세외수입중임시적세외수입은예산현액52억2100만원,실제수납액은53억5000만원,미수납액은1800만원으로징수율은99.7%입니다.하단에보조금은예산현액1억6800만원에전액수납했습니다. 결산서안59쪽입니다.보조금중국고보조금이1억6000만원,시도비보조금이800만원입니다.다음은세출결산안입니다.결산서안127쪽입니다.먼저부서성과입니다.정책목표는지방재정확충을위한효율적인세입관리등4개사업에15개성과지표를설정하여군정을추진한결과세외수입전자납부활성화등9개지표는목표이상을달성하였고4개지표는목표를달성하지는못했으나과년도실적이상의성과를거두었고지방세탈루은닉세원추징과체납차량번호판용지실적은다소부진하여분발이요구되고있습니다. 다음은사업별결산안입니다.재무과에세출예산현액은75억1000만원중지출액이24억3900만원,명시이월액이49억4200만원,보조금반납액이600만원이며보조금정산액을포함한집행잔액은1억2300만원입니다.사업별결산액은집행율90%미만인사업과이월사업,집행잔액1000만원이상남은사업만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128쪽입니다.세입기반구축및세입운영사업은예산현액3300만원중88%인2900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사무관리비등400만원입니다.하단에체납정리및징수사업은예산현액7100만원중88%인6300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기타보상금과포상금등800만원입니다. 129쪽상단입니다.공유재산관리운영사업은예산현액5억600만원중92%인4억6400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지적측량수수료공제회비등4200만원입니다.공용차량취득공조사업은예산현액3억8200만원중2억8100만원집행하고구입코자하는전기자동차의조달등록지원으로잔액중1억100만원을명시이월했습니다. 관공서운영관리사업은예산현액2억1800만원중1억9000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공공운영비와시설비등2500만원입니다.관공선대체건조사업은예산현액50억1400만원중설계비1200만원을집행하고선박건조비48억4100만원은명시이월하여현재사업을진행중입니다.하단에인력운영비전환사업은예산현액8600만원중7700만원을집행하고10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재무과에서운영중인특별회계및기금은없습니다.다음은예산의이용전용이체사용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재무과의예산이용및전용은없으며결산안295쪽에예산의이체사용은공무직인사이동에따라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2019년도4월3일민원지적과로부터2400만원을이체받아2019년4월9일3500만원을자치행정과로이체한바있습니다.기타예비비지출및체무부담행위는없었습니다. 이것으로재무과소관2019회계년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재무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세체납이43억4937만원,세외수입이63억5220만원해서107억2000원입니다.세외수입이많은데가경제교통과인데세외수입이받기가어렵지요.과장님께말씀드린다면체납에대한징수는전문성이있어야된다고봅니다. 각실과소에서세외수입에대한체납액이있는부분이사실징수가어려워요.전문성을가진체납액징수에대한대책을,서울에는기동반이따로있지요? 그것까지는못하더라도강화군이107억원이면적은액수는아니기때문에방법을모색해서체납액을줄일수있는건,그렇다고세입이확실히늘어날수있는여건도안되기때문에체납액이라도징수를제대로해야되지않을까해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예산액은500만원이고징수결정액은2억6600만원입니다.이게전등사주차장부지매각이2억4600만원입니다.이시점이언제쯤됩니까?

이게8월이나9월쯤입니다.

4회추경에는애매했네요.너무갭이크길래.

보충설명을드리면세입예산에예산현액보다실제수납액이51억2000만원많습니다.상당히큰금액인데이렇게발생하게된부분이추경에정리할시간적여유가있었는데신속집행관련해서정부에서는불용액을남기지말고집행을하라는거거든요. 그래서세출예산집행잔액이발생한것은교부세페널티를주겠다,다만초과세입분,예산현액보다실제수납액이많은것은세입징수액노력도를감안해서페널티를주지않겠다고해서저희도추경을하려고했는데그당시에예산부서에서그냥가자고하는협의가있어서세입을편성못한부분이있습니다.

역설적으로지난연도세외수입이징수결정액은2267만원인데예산액은10억원을잡았습니다.이런건나중에털어냈어야하는거아닌가요?

이런부분은결산이지난연도수입도부서별도되기때문에세입을부서별로잡고가야됩니다. 그런데제가보니까부서에서세입을편성하지않습니다.2019년도강화군전체지난연도수입이예산현액은10억정도되고아마실제수납액은8억2000만원정도되는데타부서에서안잡다보니까재무과에서총괄로잡아놓은부분이거든요.앞으로는각부서별로지난연도수입을세입으로잡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공유재산토지가액이불일치되는것은어느선에서는한번매맞고가야하지않나생각됩니다.결산서첨부서류강화군토지가액하고46페이지재무제표토지가액하고23억정도차이가납니다. 자꾸끌어가는것입니다.시스템이어쩔수없다,재무제표하고결산서하고토지가액재산관리하는시스템이2개있는데하나는새올이고하나는이호조인데이것을전문가집단한테용역을줘서라도한번은맞춰놓고가야하지않느냐하는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저도위원님생각과같고요.두개의시스템이충돌하는데어느한시스템을고쳐서라도꼭맞춰야될것같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물품에대해서말씀드리면강화는정수물품대상중에서33개가있는데정수가일치되는것은11개,정수미만20개품목,정수초과가2개가있습니다.이것은크게오버되는것은아닌데정수물품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차량인데읍면에서차량을불용결정하고나서부족하다고해서매각은안했고올해상반기중에할예정입니다.

세입불락결손액을보면전년도2018년도보다는1억7000만원정도가늘었습니다.그사유중에서1위를차지하는게무재산인데무재산이면받기힘들지요?

결손처분하는기준이있어서거기에맞으면하게되는데,실제로무재산이면앞으로도재산이생성이되면모르는데사실우리가그것을추징할재원은없습니다.저희가결손처분하더라도5년동안사후관리를해서그사람의재산이나타나게되면다시압류하고추징하게됩니다.

미수납액이2018년도대비18억원으로많습니다.1위가납세팀아니에요?환급액같은경우9억원이상늘었는데1위사유가기타예요.기타는무슨사유예요?

기타는연말정산환급금이나국시비보조반환금,장학관이나휴양림,대부계약이나도로점용해지에따른사용료반환금이주를차지하고있습니다.

알기쉬운,한눈에보는강화군살림살이에대해서설문조사를해서1위를차지한것이명칭을군민이알기쉬운풍요로운강화살림으로하자고했는데왜이걸로했어요?

저희가놓친부분이있습니다.

성인지결산서도많이나아지긴했는데아직도기초데이터베이스에서허점이보이는부분이사업수혜대상자를뽑다보면강화군인구가많이들어가요.인구수가틀려있고강화군인구가2019년도12월말기준을하면남자가더많은데여자가더많게표시된데가여러군데있습니다. 그리고책자68페이지보시면사업수혜자가사업대상자보다더많아요.대상자가베이스로있고거기에서수혜를몇명받았냐이걸따지는건데과장님보시기에도그것은잘못아니에요?이런것은자료의신뢰도에금이가는겁니다.

네.다시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공공계좌수가몇개나되죠?

50개정도있습니다.

2018년도대비이자수입이어느정도있습니까?

2019년도이자수입이2018년도보다는상당히증가되었고,올해를예측하면상당히줄어들고있습니다. 금리가계속떨어지고있는가하면장기보관예금을들면금리가높아지는데장기보관예금의완숙연도가작년인것들이많아서상대적으로작년에이자수입이많았고요.32억원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산이증가함에따라서이자수입도늘어나고감소한이유에대해서는이자율이하락했다는것인데자금관리는어느부서에서일원화하고있습니까?예를들어서자금배정과집행부서가다른경우가있거든요.하나로일원화해서좀더효율적으로장기예치금이라든지그렇게해서

자금배정으로큰금액이지출되는것은월간계획을받아서그돈을미리부서에자금배정하면큰구좌가없어지기때문에항시예금을100억원에서150억원정도현금을자유예금으로갖고있습니다.그것을많이유지하기위해서집행계획을받아서며칠전에체계적으로배정을하고있습니다.

성과보고서만큼은우리재무과가측정산식이나설명자료여러가지목표치라든지그런것들이제일잘정리되어있습니다.타부서의수범사례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앞으로좀더효율적으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세출에대해서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사무관리비등수요예측가능한사항은과다편성을안해주시기바라고,규모가큰잔액이예상되고계획변경으로예산집행이없는예산은마지막추경이전에추경에반영하여다른재원으로활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월이예정되는사업은추경이아닌당초예산에편성토록해주시고,이월액이커지지않도록사전에충분히검토하셔서적정예산을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의전용은최대한자제하고사유발생시추경에반영하시고국시비보조금반납금이최소화될수있도록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재무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의결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