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관형
김관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 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이 각 상임위 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2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금일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의회운영위, 행정자치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되 보건소를 시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건 외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건소·실·국·본부·원 별로 총괄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안건 별로 각각 의결하기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본부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이 승인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의해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9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19회계연도 결산서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보건소)
10시02분
코로나19 사태로 긴박한 보건소 상황을 감안하여 금일 질의 답변은 보건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으로 나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결산검사 내용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없어서 본 위원이 별도로 당부의 말씀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예산 집행하실 때 사전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사전 사용하는데 있어서 선집행하고 나서 와가지고 사전 사용을, 의회에 승인을 하는 경우는 잘못됐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최근에 안심카운터 있죠? 이런 부분은 긴박하니까 선집행을 했겠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예산을 뭐 거의 다 소진된 상태에서 사전보고를 한다? 아니면 중앙에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대략은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업 진행하기 전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에 책정이 되는 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고 나서 집행하기 전에 사전 사용이라는 건 뭐예요? 집행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물품 전부다 구매하고 선 집행 다한 다음에 사전 사용 보고 하면은 안 되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안 되는 일을 지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보건소뿐이 아니에요. 집행부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본 내용을 듣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회에서 보고 할 때 규정을 준수했으면 좋겠다 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다음부터는 꼭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안심카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사전 사용한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했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선 집행 됐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이거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14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송재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기획실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예비비지출을 승인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일단 지방재정법 43조에 근거해서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또, 예산의 초과지출이 필요할 때, 긴급재난있을 때 이렇게 규정상 돼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상이 안 된 비용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거에 대한 판단을 기획실에서 하시는 거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6월 1일 날 집행한 안심챌린지, 카운트챌린지 그게 예비비로 사용할 정도로 긴급한가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폭염이라는 기준이 원래는 없었는데 지난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자연재해재난으로 포함됐듯이 올해도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을 때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듯이 저희도 자연재해로 구분을 하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아니, 저기 재해로 구분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어떤 판단으로 하셨는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안심카운트챌린지가 지금 현재 500개 예상하셨잖아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현재 몇 군데 설치 되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마는, 한 200개도 설치를 못 한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일단 파악하신대로 200개도 설치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게. 그리고 5월 27일 날 기획실에서 승인하셨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송재만위원
의회로 보고가 언제 됐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승인한 날 양쪽으로 공문이, 의원님들께 의회로 보고가 되고 사업부서로 공문이 시행이 됩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로 공문으로 보내셨는데, 의원 분들한테 그 내용이 전달이 된 게 언제냐고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죄송하지만 예비비사용 승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직접 한 분, 한 분 뵙고 설명 드리기가 여건 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예비비는 우리가 총괄이고 예비비를 사용 승인하게 되면 예산서에 있듯이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일단은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 드리는 게 제 원칙입니다. 예산 승인하듯이. 긴급하기 때문에 사전에 최소한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여건상 보고 못 드린 점 저희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서를 독려를 했지만은 그 부분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제가 당부 드리는 건 뭐나면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송재만위원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안도 제가 한 번 지적을 드렸잖아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송재만위원
마찬가지예요. 6월 1일 날 사업내용이 다 언론에 보도 된 다음에 한참 지나서 의회에 보고가 됐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발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부분 면밀히 검토한 후 당부드릴 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먼저, 이월사업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장님, 이월제도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사항으로 예외집행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이기는 하나 이월예산 후 예산액이 불용이 된다면 그만큼 가용재원이 줄어들어서 예산의 경직성이 발생될 수도 있어서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나 또는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살펴보니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도 그렇고요. 사회복지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그리고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친환경 쌀 가공시설 지원 사업 등 전년도 그 이월사업임에도 집행 잔액이 1,000만 원 또는 5,000만 원 이상이 발생되는 이 사업으로 향후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 잔액이 최소한 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사업비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 조항입니다. 말씀하신 사업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국·시비보조금이 많은데요. 사고이월 사업비는 원인행위 된 것만 넘어가서 그 부분은 집행이 돼서 좀 불용액이 최소화 되었지만, 명시이월 사업비나 계속비사업에서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올해는 19년도 회계나 18년도 회계보다 보조금 집행 잔액이 거의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부서장 입장에서 판단을 하면, 부서에서 예산 판단을 좀 소홀히 했다. 그리고 집행하는데서 이월을 많이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최종 승인하는 과정이지만 이렇게 잘못된 점이 이렇게 도출이 되고 말씀해 주신 점 특히, 그 부서에 대해서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복지 분야가 많이 그런 거는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기금결산 관련 부분입니다. 315쪽, 결산보고서상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35억 2,413만 원인 반면에요. 최종예산서는 518억 3,363만 원으로 116억 9,000 여 만 원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전년도말 조성액과 당해 연도 조성액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특히 사용액 부분이, 최종예산서상 지출계획액보다도 결산서상 사용액이 113억이나 적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향후 기금결산보고서 제출시 최종 기금운용계획의 자료와 일치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항상 예산편성 시기나 결산시기가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도 송구스러운 분야가 말씀드리면 기금분야입니다. 특히,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은 13개 기금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공공용건축물 기금은 대규모로 전출이 되고, 그 부분에서 좀 일정부분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올해 결산서를 총괄 부분을 저희도 보고 나름대로 검토는 해봤지만은, 올해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 올해 예산 편성은 어떻게 갈 것인가 작년의 기준에서 좀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추가로 해서 좀 고민 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르면요.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사업에 한 개의 통장이 별도로 개설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장은 사업보조자의 개별통장에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마을자치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라든가 바르게살기 협의회 그리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유성구 협의회 등 7개 민간단체에 지원하고요. 복지정책과 상위군·경회 유성구 지·의회 회 7개,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농촌 지도자의 유성구협의회, 농업경영인 유성구협의회 2개 단체 그리고 평행학습동아리협의회 지원 등 그 단체에 경상보조사업의 부기명이요. 단체명으로만 일괄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금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요. 사업 건당 부기명 작성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보조금 교부시 보조사업 단위로 개별통장 입금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또, 사업별로 정산업무 철저히 등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는 시기에 교부 접근에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규정과 한번 다시 검토해서 용어 정리 등 보조단체에서 원활하게 말씀하신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요. 또, 중간에 행정지도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간에라도 부서에서 해당 단체에 전달할 수 있도록 또, 행정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내년 예산 편성 때 이거는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실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늦은 결산이긴 하지만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송재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2019년도 예비비는 별로 사용한 건수는 많지 않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비비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도 딱 판단이 안 섰던 게 과연 이게 예비비로 지출할 항목인지, 사업인지 그리고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항목인지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되는 부분과 재난기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경계선이 없었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까 사업 내용 중에서 이희환 위원님께서도 안심카운터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언뜻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예비비로 사용 되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좀 계실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긴급하게 재해재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말씀하신 부분 재난관리기금과 저희 일반회계 예비비가 있습니다. 우선 기금은 일반회계처럼 집행할 수 있는 폭이…. 기금이 자유롭지가 못 합니다. 일반회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비비가 거의 한 50억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선 부서에서, 예를 들면 안심카운터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일단은 재난관리 부서에 우선 협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어렵다고 판단이 됐을 때 저희가 예산부서라서 2차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수용을 해줬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말씀드린 대로 사용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50억을 다 집행할 수 없고요.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 일정 부분 기금을 비축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를 따지자고 하면 기금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복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기금과 저희 관련 일반예비비는 상호 보완적, 보충적 관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고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향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이런 기조를 유지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해마다 한 10억씩 정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을 시키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거의 2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돈을 저희 일반예비비에서 다줄 수가 없고 말씀드린 대로 보완적, 보충적 관계로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코로나라고 하는…. 어쨌든 이런 질병에 대비해서 지금 재난기금도 상당액이 쓰인 걸 알고 있고, 그 기금에서 마스크 구입이라든가 세정제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 등도 이제 저희 구민을 위해서 많이 구입되고 배포되는 걸 알고 있어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런 것 등과 이 안심카운터의 차이가 무엇이어서 예비비로 지출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예비비 사용 승인을 내렸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그래서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다만, 이제 예비비를 사용 승인하는데 있어서 아까와 같은 사실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재난기금으로 사용되는 것과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사업, 물론 이제 시행부서는 보건소입니다만, 사실 예비비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수많은 점포 중에서 500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그 업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긴급하고 가장 필요한 데라기 보다는, 사실 식당 같은 곳은 당연히 필요하기도 하겠으나 뭐 마스크 벗고 식사하다가 카운터에서만 그거 한다 라고 해서 효과가 별로 없어지지는 않고 오히려 더 그게 전시적 행정이라고 하는 비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해당부서에 오히려 대면에서 많이 일을 많이 하면 부동산 같은 데는 왜 빠졌느냐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 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비 사용승인을 내릴 때 그런 사업내용 같은 것도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이 예비비로 지출되는 목적에 맞게 형편성 있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사용승인을 내실 때 그 두 부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이 그렇고 특히, 우리 유성구가 다른 데보다 선제적으로 이런 걸 대응하다 보니까 좀 폭넓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와준 시점이, 그렇게 판단해서 이루어졌던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말씀…. 좀 더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이 안심카운터 같은 경우도 200개 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었다라고, 아까….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으나 했는데, 동에 보면 작은 교습학원 같은 데도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 가지고 가림막 해놓고 수업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식당 말고 빠진 사각지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됐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이 났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 했던 거 같고요. 앞으로 향후에 같은 사업이 올라오면 검토하실 때 여러 가지 사항을 좀 고려해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오늘 기획실이 질의를 많이 받고 있네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만큼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성실히 답변해주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말씀을 또 하셨고, 인미동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보건소 문제는 별도로 업무보고를 위원님들한테 해주세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냥 ‘예. 알겠습니다.’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제. 지금 우리 상반기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회기 때 보면, 각 상임위원에서 ‘예. 검토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놓고 제대로 보고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반기때는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히 지켜나가고 그렇게 할 거예요. 자꾸 누수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꾸 질의가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보고를 해주시고요. 아까 보건소에도 이런 부분을 국·시비…. 우리 유성구에서 예산배정을 해주면 사전 사용할 때,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획실에서 통제를 좀 해주세요. 예산 할당 해주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사용 승인 해줍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사전 승인을…. 아까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추경이 이제 2차 추경 한 9월 달이나 있겠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9월정도. 그때까지 예산을 못 쓰다 보니까 사전 사용 보고를 와요. 그러면 예산 사업하고 금액만 와가지고 이거 ‘돈쓰겠습니다.’ 하지 그 사업 어떻게 세부적으로 쓰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아세요? 급하니까 먼저 사용을 하고 위원님들이 ‘아, 됐어요. 가져가세요.’ 그러지 그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할 때 그 내용을 하나도 안 가져옵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기획실에서 사전 사용보고 할 때는 세부적으로 가서 보고를 하도록 명확하게 지침을 주셔야 돼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오늘 기획실에 많은 질의를 하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짚고 가야되겠다하고 본 위원은 얘기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종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등등 이런 부분들도요. 의원님들한테 적시에 맞는 시기에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자꾸 근간에 들은 얘기지만 자꾸 언론에서 기자들이 기사 실은 다음에 구민들이 물어보는 내용을 의원들이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 의원님들 내 생각과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 안 계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자꾸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 갖고 그런 부분은, 아마 국장님들 회의할 때 기획실장님 참석하시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이 간곡히 당부하더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구청장님 앞에서.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회계결산검사는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거기 있었지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얘기는 나왔어요. 일반회계 세입금 징수율은 좋지마는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저조하다가 문제점이 제시됐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55. 8%.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징수율이 저조하다라고도 문제점이 제시됐고요. 이게 문제점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그냥 보고서로 해서 보고서로 끝나지 말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대책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는데, 대책수립 해야겠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해당 부서에 결산…. 이번 회의 끝나면 별도로 지시가 있겠지만요. 대책 계획 수립을 받아서 제가 직접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매년 반복되는 내용에 보고서 내용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우리 기획실장님 명확하게 할 수 있겠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세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2019년도 예산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 구비만 순수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시비도 다 보조사업에 포함이 돼서 들어간 부분이에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예산결산 위원장으로 하면서 이 부분, 결산검사 이 내용을 하면서 자료를 수집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금지원이 1,120억이죠? 대략 규모가.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전 주민 긴급재난지원금이 950억, 아동양육수당이 96억, 저소득층 상품권이 42억, 코로나19 일부 피해자 생활지원비가 3억, 노래연습장. PC방 등 영업 중단 피해자 2억 5,000, 무급 휴직자 특수형…. 고용 프리랜서가 10억, 공공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4,000 현금지원 있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12억 5,000정도 드는데 여기 보면 복지시설 어린이집 방역물품해서 안심카운터챌린지, 아까 계속 지적 받았던 내용이에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단기일자리해서 2억…. 하천환경정화활동해서 7,000만 원, 노인일자리 특화 2억 3,000, 기타소상공인 특례보증 골목상품권 공모사업 1억 6,000. 제가 이런 말씀을 쫙 나열해서 하는 이유는, 하나로 단일화가 돼야 된다. 오늘 아침에도 어느 부서에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 오늘 보고 하러 왔었어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위생과 사전 사용 승인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와야 되지 않겠나 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보면 대전형 재난지원금하고 지역화폐발행 이번에 상임위에서 아직 안 준걸로 알고 있고, 소상공인공공요금 건강보험지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영세제조업…. 자영업자들 이번에 송강전통시장 같으면 지금 지원이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이거는 아마 시에서 지원되는 거 같아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정부사업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기획실에서 하나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중 지원 되는 부분도 본 위원은 있다 라고 보는데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그 이중….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에서 향후 추진 어떤 계획 같은 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이중 지원되는 부분은 초기에 중앙정부나 광역에서 지원해주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고요.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미세먼지로 세웠던 예산이 있었는데, 추가로 자체적으로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 1회, 2회 추경이나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자치구로 내려준 예산들은 이제 범위가 넓습니다. 범위가 넓고 분야도 많습니다. 소상공인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저희 자치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중복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또,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한 게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장 팩트로 생각이 있는 게 중복지원지양 그리고 결정했을 때 신속하게 지원한다 이 두 가지를 팩트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거 말고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많이 나오겠지만 정부에서 3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면밀히 살펴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나 중복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지원을 할 거라고 저희가 지금 그렇게 계획으로 하는 분야도 있긴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한 번 해보고요.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도 드렸고, 이런 부분은 메모 잘 했다가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또, 우리 위원님들 원구성이, 각 상임위가 바뀌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을 준수할 거는 준수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방금 기획실장님 말씀 하신대로 중복지급이나 이런 부분…. 주민들한테 지원해주는데 나쁠 게 뭐 있습니까? 많이 지원해 주세요. 많이. 그러나 중복지급이 아니고 일원화가 돼서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기획실이 총괄부서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 많네요. 당부사항도 많으신 거 같고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괜찮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조금 전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사각지대를 찾고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소상공인이든 다른 업체든 그런 데를 찾고 계신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저희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이게 시행할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구청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저희도 파악해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규모나 또, 범위 그 안의 내용, 세부 내역 또, 대전광역시 광역단체에서 내려준 중복이 하나하나 비교를 다 해야 될 테죠.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어요. 제가 전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각지대를 찾기 위해서 매출 같은 거를…. 작년대비나 재작년 대비해서 매출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유성구의 시급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국비 내려오는 거 보고 다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늦춰져요. 지금 보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매출로 봐서 아마 하실 수 있으면 유성구에 몇 개소 정도 되는지?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프리랜서 등 이쪽 문화관련 된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 데를 찾아내서 빠른 시일에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은 조사나 시행은 말씀드린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부서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저희가 조언을 해주고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결성부서에서 하는 것임을 전제조건을 말씀드리면, 정부형처럼 주는 게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절약 되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기획실이 총괄 부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8대 때 들어올 때 책자를 만들었잖아요? 1,000만 원 이상 결산잔액.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행정상으로 바쁜데 만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의원님들이 설명 자료를 보고 거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을….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던 거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 정도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1,000 만 원 하면 몇 백 억인데 1,000만 원이 남아도 잔액으로 써야 돼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30% 이상이든 50% 이상이든 그거는 해서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부탁드릴게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제가 전에 회계과장할 때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회계과에 전달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실장님 상당히 긴 시간동안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사실 항상 지적이 되는 게 기금 부분이잖아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녹지기금이나 주차장적립기금이나 관광활성화기금 같은 경우에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실적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5년 단위로 기금정비계획을 세우게 되어있는데, 그럴 때 원점에서부터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가장 최근에 정비계획 세운 게 언제인가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정비계획이라면 아시는 것처럼 올해인가요? 그 말씀하신 녹지기금하고 관광발전기금은 존치기한이 만료돼서 5년간 새로 연장된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발전기금은 현재 비축된 기금이 2억 7,000, 3억 내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금을 더 늘려야만이 기금의 존속목적에 맞게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우선은 기금을 좀 늘려줘야 되지 않나
은주
황은주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기금이 최근에 언제 정비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그 총괄적인 계획이 가장 최근이 언제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반영이 되어있는데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5년마다 기금계획수립은 지난해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이 됐으면 중기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그것과 같이 기금 미수수익이 혹시 있다면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구 금고 지역협력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죄송하지만, 구 금고 계약은 세입파트에서 하고 있어 갖고요.
은주
황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금고 지역협력비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랑 금고 검사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혹시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되고 있을 까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지역….
은주
황은주위원
통합재정통계. 그게 작성돼서 매년 1회 이상 주민들에게 공포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입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회계과 관련 소관 해서 49쪽에 있는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타수입으로 7,400만 원 징수결정을 했다가 수납이 1억 1,300만 원 정도가 됐고, 환급이 3,855만 원이 환급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사항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불용품만은 7,459만 5,000원…. 아, 거기에 나머지 다른 것도 포함이…. 죄송한데, 자료가 지금 여기에 없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자료 드려도 될까요? 하나 회수해서 다시 하는 거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용품을 매각했던 것 같은데 이게 됐다가 환급 된 사항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여쭤봤고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여기에 지금 자료를 안 해놔서 따로
미동
인미동위원
예.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계속해서 첨부서류 327쪽에 보시면요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거기에 보면 연번 20번하고 21번에 보면 노트북컴퓨터와 그리고 구내 교환 장비가 있는데 저희가 물품 증감실적 해서 처분을 이 두 가지를 처분했다라고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해주셨고, 구내 교환 장비의 그 처분방법이 저희가 매각도 아닌 폐기도 아닌 관리 전환도 아닌 기타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외에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처분이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혹시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 했는지 추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우리 라선진 국장님 공로연수 언제 들어가십니까?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7월 1일자로 들어갑니다.
이희환위원
7월 1일자로요? 얼마 안 남았네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몇 년간 공직생활 하셨어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35년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공로연수까지 하면 36년입니까?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36년 했어요. 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결산검사 선임의 건 이 부분하고 얘기를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이 회계정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인 김관형 위원장님께서 과장님을 대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월사업비 중에 회계과가 1억 3,253만 8,000원이 있죠? 이월사업비. 찾지 마시고요. 답변만 해주세요. 사고이월 관련해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반납하는 그런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죠? 부적절하죠?
정환
홍정환회계과장
저희가 적절하게 집행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희환위원
최선을 다했지만 하여간 부적절하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 부단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는 되고요. 집행잔액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정환
홍정환회계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우리 회계과에 이월사업비가 1억 3,253만 8,000원이라는 돈이 있어서 회계결산 할 때 여기 목록 올라왔죠?
정환
홍정환회계과장
예.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달라고.
정환
홍정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의사국장님한테도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본 위원이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내용인 고니,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그전에는 우리 집행부에 있는 구청장님도 한 사람을 선임을 하고 의장님도 한 분을 선임을 하고 했었죠?
정환
홍정환회계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가 바뀌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두 분 다 선임을 했어요.
정환
홍정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이게 시행하는 절차가 회계과에서는 용역을 줘서 한 700 몇 십만 원 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죠?
정환
홍정환회계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 만든 내용을 또 종합해서 용역 줘서 만든 재무제표를 거기에서 결산검사를 그쪽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또 전문가인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공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사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은 가면 검토보고를 못 하실 거예요. 이달 말까지만 출근하고 다음에 와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검토보고를 해주시는데 결산검사의 장소는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임을 이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 하여간 검토를 하세요. 하시고, 회계사하고 그 두 분을 선임을 했지 않습니까?
정환
홍정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저는 올해 끝났어요. 내년에 이분들을 또 초청을 해서 여비를 줘야 되는데, 아마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 일비로 해서 아마 식비까지 포함이 돼서 일비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정환
홍정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10만 원이죠?
정환
홍정환회계과장
예.
이희환위원
적지 않습니까?
정환
홍정환회계과장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에 1급 강사 1시간 얼마 받습니까? 1시간.
정환
홍정환회계과장
3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1시간 30만 원 받죠? 이분들 고급인력이에요. 여기 안 와도 그분들 돈 많이 버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시간을 내서 여기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할애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정환
홍정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10몇 년 됐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일비를 주는 부분이 십 몇 년 전부터 10만 원씩 줬대요. 우리 1시간에 얼마 받죠? 1시간에 9,000얼마 아니에요?
정환
홍정환회계과장
최저임금
이희환위원
최저임금인데 우리 유성구는 조금 더 주잖아요. 뭐 한 9,000원씩 잡고 8곱하기 9는 72. 72,000원 밥값 계산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세요.
정환
홍정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꼭 해주시는 거죠?
정환
홍정환회계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의회사무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잘 검토해서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꾸 얘기하면 제가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않겠습니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홍정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혁신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혁신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혁신본부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본부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마을자치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본서류 135쪽에 있는 “주민참여플랫폼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1,165만 원 당초에 계상을 했다가 저희가 4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사업이 아마 구정에 주민참여를 시키겠다 라고 하셔서 전문가 자문수당이랑 그리고 행사참석 실비랑 그리고 홍보를 하겠다 현수막 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1,100만 원 정도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4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2019년도에 주민참여플랫폼 운영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지금 전문가 자문수당이 한 25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각 동에 재배정해서 쓰는 금액들이 한 14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39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거로 설명을 해주신 거 같고요. 작년에 저희가 각 동별로 참석실비 보상을 하신 거고, 저희가 전문가 자문수당 250만 원이면 한 절반정도 사용을 하신 건데 몇 해 정도 개최를 하셨던 건가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지금 2회 정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는 이거 예산이 저희가 계상이 별도로 안 되어 있나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금년예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올해도 똑같이 사업을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하고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사항이신 건가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같은 거 하기가 조금 모여서 집합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한데, 작년에도 이렇게 전문가 자문수당을 많이 사용하시지 못하셨으니까 어쨌든 올해 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구정에 주민들을 더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신 것이니 만큼 현 상황 최대한 고려하셔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조금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139쪽에 있는 문화관광과에 보면 맨 마지막에 “국내외 관광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2,7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에 상당부분은 저희가 매년 개최하는 관광안내책자 제작에 쓰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0만 원 정도가 관광안내책자 제작에 쓰이고 있고 저희가 원래 계획상으로는 2,500부 정도 제작을 하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2019년도에 이 사업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지금 8,000부 했습니다. 8,000부.
미동
인미동위원
소책자를 8,000부 만드셨어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아니요. 전체 리플렛을 8,000부 했고요. 예. 8,000부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리플렛을 8,000부…. 그러니까 저희 원래 8,000원짜리 소책자를 한 2,500부 정도 만드시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리플렛으로 8,000부 정도 교부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배포되는 장소가 주로 숙박업소나 관광안내소 이런 곳으로 배포가 되고 있는 거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그런 데고 하고 지금 저…. 타 지역 지자체에도 배포하고
미동
인미동위원
타 지역 지자체에도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는 저희가 소책자 형태로 만들었었던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래서 유성구 관내 호텔 같은 데도 비치를 했었고 물론, 타 지역에 관광홍보 교류 같은 거 할 때도 가지고 갔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실은 예전처럼 리플릿을 보고 어디를 찾아간다거나 그런 횟수가 핸드폰으로 굉장히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런 게 줄어들었잖아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게 배포되는 장소에서의 배포율이라든가 그런 현장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평가환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국장님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현실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금년에는 좀 더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배포하는 배포율에도 조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 부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혁신본부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1시30분
계속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각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 가지고 질의사항이 없네요. 고맙습니다. 하나만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행정자치소관 업무 쪽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바깥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전사용 승인 관련해서 보고 하는 부분, 예산 사용 그다음에 언론에서 기사가 난 내용을 집행부는 알고 있으면서 의회는 모르고 의원들은 모르는 내용을 나중에 와서 보고 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자고 대변인들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소홀함 없이 보고 하는 거라든지 하나하나 공유하는 부분도 잘 챙겨줬으면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위원님이 없길래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황은주위원
건축과 관련인데요. 옥외광고정비기금 중에서 인건비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차례 좀 지적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일반회계로 편성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회의할 때마다 항상 지적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 회계과 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계속 잡았었는데요. 어쨌든 계속 지적돼왔던 사안이니 만큼 그리고 또, 제가 금년도부터 오다보니까 반드시 위원님들 입장이나 지적사항을 고려해서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잡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다음번에는 시정이 되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노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좀 더 강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재차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는 특별히 체납전담팀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어떻게 체납관리를 하고 있으며,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대책 방안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2차 계고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안 되면 체납 쪽 세무팀에서 교통과 쪽으로 와있는 직원들이 직접편성이 돼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차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생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많이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직원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유성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될 부분이죠. 국장님! 이 부분 면밀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구청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예결위원회 활동에 성심을 다해주신 우리 여섯 분의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