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제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

농정과장 이주민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 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건으로 먼저 3건에 김도형 의원님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63페이지 마을 공동사업 회계처리 관련 시스템 구축 검토입니다. 금년 2월 농촌 체험 마을 사무장을 대상으로 보조금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마을 대표, 사무장, 임원들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법인 운영에 대한 마을별 방문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농업인 정착자금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작년 10월과 금년 5월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황태 원료 확보에 대한 검토 방안 검토입니다. 황태 연합회 의견은 원물을 직접 수입하는 방안은 선별 기술 및 냉동 창고 확보 등 다수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원물구입 자금은 새마을 금고와 같은 지역 금융이 선 투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 황태연합회, 새마을금고와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 시정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2건으로 먼저 64페이지 농업발전 기금 개선 방안 모색입니다. 작년부터 금리를 1%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개인 대출 범위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나 2억 원까지로 단체는 5,000만원에서 2억 원이나 5억 원까지로 상향하고, 상환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조례를 다음 의회 회기 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청년 창업 농업인 관리 철저 사항은 김도형 의원님과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춘식 위원님 시정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신규 농업인 지원자 선정시 내부 심사 위원으로 보완하라는 사항입니다. 연초부터 전원 외부 심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청년 창업, 후계 농업인 경영자, 귀농인, 승계농 지원자 심사를 진행하였고 지금도 현재 외부 심사 위원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한수현 의원님 시정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3건으로 먼저 로컬 투어 사업단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이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말 체험 프로그램 및 체험 마을 숙박 등 공동 예약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황태 생산지 표시 및 황태 브랜드 보호 등 대안 검토 사항입니다. 현재 황태 관련 상표가 4개 등록되어 있으나 이제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나 개선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인식합니다. 개별 사업자들은 관심도가 낮지만 연합회와 지속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민박 활성화 사업으로 온라인 예약 시스템 추진입니다. 강원도 농어촌 민박 협의회에서 민박 통합 예약 시스템을 7월부터 운영하기 위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우리 군 민박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민박 협의회 홈페이지 개편 사업은 홈페이지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많은 협의 사항과 개인 또는 시설별 격차에 따른 활용도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한수현 의원-거수) 네 한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로컬 투어 사업단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이나 민박 활성화 사업을 통틀어서 한번에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지역이나 타 지역에서는 아마 센터나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해서 대표 변호를 통해서 방이 비어있거나 차있거나 이런 시스템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들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민박을 들어가도 저희가 개별 홈페이지에서 예약 시스템이 걸려있는 데만 실제로는 카드 결제나 예약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통합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지금 예약이 돼 있는지 차 있는지를 모르고 일일이 다 전화를 해야지만 결국은 민박을 예약해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스템하고 전혀 맞지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거고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로컬투어 사업단이나 이런 실제로는 한분이나 두 분 정도가 종합 관리를 통해서 대표 번호를 통해서 예약을 바로바로 어디로 가려고 하면 어느 민박집이 어디 근처에 누구누구 포진 돼 있고 뭐 이런쪽에 정보를 좀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좀 더 드리고요. 그거는 한번 나중에 용역을 주더라도 좀 확인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더 현실 현재에 맞는 건지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태 부분은 매번마다 계속 저희가 회의 때마다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용대리 황태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황태들이 대부분 전국 어디나 가도 아마 속초에 전통시장을 가 봐도 용대리 황태로 다 팔리고 있어요. 실제로 뒤집어 보면 수입처가 있겠죠. 대부분 우리나라산이 아닌 가공된 황태가 들어와서 용대리 황태로 판매가 되고 있는 시스템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결국은 우리는 이름만 빌려주고 수익을 갖지 못하는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용대리 황태는 싼 황태인데 용대리는 비싸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용대리 황태 브랜드를 다시 되찾아 오지 못한다면 뭐 인증제라는 부분 우리가 인제군에서 인증된 마크나 아니면 별도에 상표를 인제군에서 만약에 그 표시를 포장지에 별도로 해준다면 그 포장지에 그 스티커가 없는 거는 용대리 황태가 아닙니다. 라는 우리 자체 홍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고요. 또한 용대리에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스스로의 자정작용은 방송으로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요. 자정작용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정작용을 통해서 용대리 황태는 고가에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게끔 브랜드에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국산이라는 황태를 용대리 황태가 중국산이랑 싸우다 보니까 마진율이 굉장히 박해지고 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용대리 황태와 중국산 황태에 분리 그 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분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대리 황태에 가치를 높이면 우리가 좀 적게 받지 않고 좀 고가로 받아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계속 중국산하고 용대리 황태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중국산 황태도 용대리 황태로 팔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속에서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황태 시장이 더 침체로 돌아서는 문제거든요. 뭐 덕장에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 제가 많이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한 자정작용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냥 이렇게 글로 뭐 이렇게 넘기거나 이럴 문제는 아니고 좀 깊숙한 부분까지 좀 개입이 돼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용대리 황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예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회계 관련된 시스템을 저희가 6대 때 10년도부터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마을 단위 교육을 하시겠다고 했고 보조금 교육은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매번 하는 교육이고 이와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마을에서 입력을 넣게 되면 군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힘든가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우선 회계라든지 법인 운영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상식을 좀 마을별로 방문해서 소수로 교육을 좀 실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소수로 교육을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걸 지금 저희가 지금 공인회계사나 정기적으로 마을 회계에 대한 점검을 1년에 한번씩 하나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그런것도 아직 확립이 안 돼있죠?

농업진흥청에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인제군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그러면 관리를?

저희는 어차피 보조금 사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정산으로 금액이 나가게 돼 있어서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을기금을 했을 때 재무제표가 되게 중요 하거든요. 그러면 마을에 수익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미래를 보는 건데 연간 수익률 분석이 안 된다면 단순하게 보조금 1억을 받아 가지고 어디에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업을 진행한 후에 얼마만큼 수익이 났으며 얼마만큼 미래 값어치가 있냐를 책정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신뢰도가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매년 수입과 지출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게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주면....

알겠습니다.

공인회계사가 도장을 찍어 주면 법적 효력있는 문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추진하셔서 잘 되는 곳은 예산을 끝도 한도 없이 밀어 주는 게 맞지만 안 되는 곳은 이제는 정리 단계에 들어갈 때가 됐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황태 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금융권 새마을금고라고 하셨는데요. 새마을금고라면 어디 새마을금고를 칭하시는 거예요?

북면 새마을금고를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게 오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북면은 북면, 인제면 인제, 홍천이면 홍천 어딘지를 말씀해주세요. 전국에 새마을금고가 다 있는데 북면 새마을금고요?

네.

하게 되면 원료를 구매의사가 있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먼저 한번 운만 띄운 상태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협의를 한두 번 해서 될 것 같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연합회랑.

저희도 농정 자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원물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은 농가당 나누게 되면....

대출이 아시겠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용도라든지 담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한 40개 되지만 조합원들이 40명 중에 3~4명 말고는 이미 한도에 와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도에 이제 거의 다 차셨다?

네.

그러면 2금융권을 이용해서 원물을 구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위험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이건 방법이 좀 틀린건데요. 저희들 생각에 이건 뭐 새마을금고 생각은 아닙니다. 저희 생각에 새마을금고에서 원물을 구입해서 연합회가 보증을 하고 각 개인 사업자들한테 원물을 공급해 주고 나중에 말린 다음에 다시 회수하는 그런 절차를 말씀드립니다.

그런 절차를 하신다. 그래도 대략은 어느 정도에 가액을 하겠다 라는 그 정도 가드 라인 안 나왔어요? 뭐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범위라든지?

가능성은 있는 얘기라고만 얘기는 오고 갔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보증문제 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할 건지 금액은 1인당 얼마씩 원물을 줄 건지 이런 세부 사항은 협의를 계속해 봐야 될 것 같고 새마을금고도 이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또 임원회의에서 또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앙 정부에서 쿼터 배정 받는 것도 지금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자금에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태가 이제 매년 원물구입 자체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아까 한수현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좀 작을 것 같고요.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명품화를 시켜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원물구입은 그런 방식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중앙정부에다가 같이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 한번 정치적으로 풀 수 있게 준비 좀 해보세요.

네 저희가 해수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고 싶어도 러시아에서 주지를 않는데 갖고 올 수 있나요. 이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한수현의원님도 황태에 대한 지적 표시를 말씀을 했는데 황태 사업단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골치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산물 품질원하고 지적 표시제 관련 돼 있는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회의나 자리 한번 만들어 본 적 있으시나요?

사실 이게 검사를 나가려면 타 지역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사실 관내에서 그런 일은 없고 속초나 가까운 데는 뭐 최소한 속초 다음은 서울 뭐 시장 이런 데를 가봐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계신 직원분들하고 좀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이 단속 권한을 상당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국에 조직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쯤 가서 부탁 또는 상의를 해서 저는 풀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협의를....

그 부분을 농산물 품질원 소장님을 만나 뵙고 인제 황태가 이렇게 어려우니 우리가 지리적표시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정식으로 건의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건 인제군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인제군 공무원이 어떻게 속초, 가락동 언제 가서 단속을 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담당을 해 주셔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좀 연대하셔가지고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춘모입니다. 농업기술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협에서 계약 재배하는 품목이 확대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린농협 수매품목 13개 품목과 기린농협 계약품목 8개 품목 또 기린농협 비계약 품목이 5개 품목 등 기린 농협에서는 비계약이라도 농가들이 생산한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가가 생산한 잡곡에 대해서 전량 수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가공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계약 품목을 확대하고 계약 재배 양도 늘릴 계획입니다. 두 번째 향토음식에 대한 책임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요망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향토음식 즉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질경이 밥에 대한 별도 책임 안전 보험은 없었으며 질경이 밥 사업 대상 음식점 두 곳중 한 곳은 음식물 배상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향토음식 식당 지원사업 추진 시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영농 자재 지원 과정에서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농업경영 정보시스템에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농촌 지도자 등 농업인 단체 회원들도 함께 감시 체제를 강화해서 부정 사례가 없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수요 비료 농약 오남용 금지 부정 수급 방지를 적극 홍보하고자 영농 교육과 합강 소식지 또 개인별로 전단지를 우편 발송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포장 단위가 크고 대량 판매되는 복합 비료와 요소 비료에 대해서는 올해 2020년 인제군 농협 영농자재 지원사업이라는 문구를 비료에 대해서 출고 받아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령화에 맞는 정책개발 방안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공익직불제 지금 6월 신청받고 있으며 소농 논밭 구분 없이 연간 120만원 지급되는 도농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을 대상으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농민수당을 현재 계획중에 있으며 저희 군에서는 고령 농업인에 대한 경운·정지 작업비를 300평 이상 1,500평 미만에 대해서 지원하고 도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인제군에서는 소규모 고령 농가에 대한 농업용 관리기 구입비를 70% 보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농업인 대학이라든지 후계 농업인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서 청년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화작목 종묘센터 편입농지 경작자 영농손실 보상금 지급 관련 적법 여부 재검토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48조 및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에 근거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춘식 의원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인제 명품사과 홍보 방안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관내 축제 및 행사시 인제 사과를 홍보하겠으며, 전시 및 시식회 등을 통해서 인제 사과에 우수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2명 1조로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되도록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존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기간제 근로자 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농번기에는 추가로 기간제 1명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해서 적극적인 예방 방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 차량 2대와 방역 강화 또 예찰을 매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청과 국유림 관리소 등 함께 합동 방제도 아울러 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추류 바이러스 병 예방 약제 지원 방안 강구 의견에 대해서는 고추 바이러스 예방 약제인 총책싹을 농협과 협력하여 70%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외 농약이나 비료는 영농자재 50% 지원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수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월학리 에너지 타운 시설 파프리카 단지 마을사업 컨설팅비로 지원대책 마련 의견에 대해서는 서화 파프리카 단지와 협조해서 컨설팅비와 또 벤치마킹 교육 등 그러한 시설을 견학하고 컨설팅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좀 진정되면 앞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수현 의원께서 주신 마지막 인제군 마크가 새겨진 영농자재 보급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춘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장 단위가 크고 대량 판매되는 복합 비료라든지 요소 비료에는 2020년 인제군 농협 영농 자재 지원 사업이라는 문구를 비료회사에서 출고 받아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 사항 및 처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신 의원입니다.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현장 다니시냐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과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한 130여 농가 50ha 정도 됩니다.

작년에 사과를 다 잘 파셨나요?

한 두사람 못 팔았다가 봄에 속초농협 쪽으로 해서 다 판 걸로 기억이 됩니다.

과일을 제철에 팔아야지만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사과 홍보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관내 축제 및 행사 인제사과 홍보 이렇게 하시고 전시 시식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요구한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 인구가 밀집돼 있는 수도권에서 좀 적극적인 그런 마케팅 홍보 이걸 요구했던 겁니다.

그건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 산악협력단하고도 작년 재작년에도 춘천역 앞에서 그렇게 시행한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다른 시군에 ...... 라든지 이런거 할 때 저희 사과를 홍보하고 더욱더 산악협력단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좀 계획을 잘 수립해서 수도권에서 좀 적극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가락동 청과시장에 가서 그분들한테 이런 대화를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인제사과가 알려지질 않기 때문에 계통출하시에 형편없는 값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에서 과수 화상병 발병이나 이런거에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까?

과수 화상병 보고 사례는 없고요. 지금 서화 서흥리에서 가지검은 마름병이 그래서 매몰처리 했습니다. 5주가 발병돼서 그 주변에는 있는 감염 예방주까지 해서 12주 매몰처리 했습니다.

그 세균병하고 이거하고 흡사한거 아닙니까?

네 흡사한거 맞습니다. 둘다 세균병입니다. 흡사하긴 한데 화상병은 국가권역이고 가지검은 마름병은 .....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와서 실사하고 다 매몰처리 완료했습니다.

그건 발병하면 그러면 반경 몇 미터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화상병 같은 경우랑 다 똑같은데 이건 그냥 인접 감염주가 10%미만인 것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규정에 돼있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것도 고온성 세균성입니까?

화상병도 세균병이고 가지검은 마름병도 세균병입니다.

아니 지금 저 아래 충북이나 전북 같은 데서는 아주 심각하게 이 화상병이 확산되고....

네 지금 심각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주 2회 3회 또 계별로 130여 농가 전체 전수조사해서 의심되는 건 저희가 가지를 잘라서 진단키트가 있습니다. 진단키트로 일단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의심이 되는 건 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으로 보내서 최종 판결을 받습니다.

서화에서 발생했다는 그 건 품목이 어떤 나무였습니까?

홍로....

홍로 사과나무요?

정확한 품종은 기억이 안나는데 홍로하고 아마 후지인 것 같습니다.

사과나무죠?

네 사과나무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해 주셔서 저희 관내에는 이런 병들이 유행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협에 재배계약 확대가 완료됐다고 보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 시가대로 수매를 하겠다 하면 재배계약 농가하고는 그래도 차이가 나는 거죠? 가격을 정해놓고 하는 것과 시가대로 하게 되면....

가격은 나중에 가을에 가서 그때 가서 정하는 것 같고 계약만 미리하고 단가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농협이랑 계약이 되지 아니한 분들은....

그분들도 단가계약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킬로당 4,000원이다 그러면 비 계약농가는 그보다 약간 다운된 3,900원 이렇게 해서 다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제가 사무감사때 이걸 말씀드렸던 것은 현 시가에 그러한 가격을 책정하다 보니까 터무니 없는 가격이 나와서 좀 불만들이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농협이나 ....

네 가드라인을 정해서 재배계약 농가의 몇 프로 수준에서 하겠다는 것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기린농협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태에 계약재배를 늘리겠다는 뜻은 두부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한가지 두부를 한다고 하니 말씀드리는데 두부에 명칭을 보셨나요?

네?

두부 보셨어요?

내린천 두부.

정확하게 제가 명칭을 읽어드릴게요. 두부공장을 지금 어디서 운영하죠?

기린농협.

두부공장이 지금 현재 대기업이 개입이 돼있지 않습니까? 원당?

네 원당.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내린천 원당두부”이렇게 크게 돼있어요. 이게 원래는 내린천 인제두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린천 인제두부로 가야 되는데 내린천 원당두부 지금 원당 광고해 주고 있어요.

원당하고 아마 그렇게 공조체계가 돼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다시 한 번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백태에 재배계약을 늘리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부공장 인제군에서 세금으로 지어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꾸준하게 거기 투자된 금액이 한 4~50억 되지 않습니까?

네.

얼추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제 자가 안 들어가고 인제 내린천 두부라든지 내린천 인제 두부라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내린천 원당 두부예요. 인제군에 원당이 있어요? 원당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지명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좀 하셔서.....

기린농협하고....

이건 기린농협에서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있다가 축산유통과때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향토음식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저희가 인제군에서 지정을 받게 되면 원물은 대부분이 식중독이 나올 확률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끓이거나 그런 가공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데 가공된 식품들은 식중독이라든지 기타 먹는 음식의 균들을 통해서 병이 발생될까봐 그런거니까 지금 최소한도 우리가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안전보험금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유도할게 아니라 저희가 보험금을 가입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다 음식물 보험에 전화를 해봤더니 다 가입을 했더라고요.

향토음식점 지정된 곳은 인제군에서 보험료를 납부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위생계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상의를 하셔서 인제군에서 지정해 준 것 만큼 식품에 대한 안전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함재수입니다. 유통축산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총 7건으로서 첫 번째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꾸러미 밥상 수매 가격이 낮아서 재검토 요망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기린농협 잡곡 수매 건으로 계약 재배 농가와 비 계약 재배 농가 수매단가 차이를 최소화 하도록 건의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2등품의 경우 황옥수수, 찰옥수수 등 2등품은 이 물질이 포함된 원물로서 도정시 품질 저하가 우려돼서 수매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업기계 이용에 따른 지속적인 농가 교육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농기계 안전사고가 2건이 있어가지고 농업인들에 안전교육이 대두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농기계 임대 전 농가교육을 위해서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별 순회 교육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관계로 인해 가지고 농업인 안전교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계 임대 전에 안전 조작 요령 교육을 반드시 받은 다음에 현장에서 교육 이수 후에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가 되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춘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양봉 브랜드 통합 및 자체 브랜드 개발 방안 검토 내용입니다. 양봉 통합 브랜드는 강원도 현재 허니원 양봉 브랜드가 운영 중이며 향후 우리군 만에 자체 브랜드를 목표로 금년도에 벌꿀 가공센터를 HACCP 기준에 맞춰서 신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 양봉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춘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양봉농가 설탕 사료 지원 방안 검토 내용입니다.이 내용은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양봉 농가에 설탕 구매시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명이절임 가공시설 오폐수 시설로 인해서 악취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기린농협 가공 사업체에 명이 가공시설 오폐수 시설 악취 발생에 따라서 금년도에 2억 원에 예산을 확보해서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현재 오폐수 악취 및 소음 제거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오폐수 시설과 악취 발생에 많은 저감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린천 휴게소에 관내 식자재가 납품될 수 있도록 추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린천 휴게소는 2017년 6월 30일 개장부터 관내 쌀, 콩, 황태, 잣, 콩 등 시래기를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부터는 곤드레가 추가 납품되고 있습니다. 내부 방침에 따라 지속적인 지역 로컬푸드 음식 메뉴 개발을 통해서 매장 품목을 확대 함으로써 관내 식자재가 납품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센터 경력 직원으로 인력 보강 방안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경력관을 신규 채용 1명을 하였으며, 기간제 근무자 2명을 추가로 채용하였으며,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4명을 추가로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기계 센터 운영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농가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주신 자료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를 하고자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 처리 결과서에 보시게 되면 이물질이 포함된 원물로 도정시 품질저하 및 도정기 파손우려로 수매를 안한 것이 돼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곡물의 이물질을 걸러주는 기계가 색채선별기도 있고 요즘 자력선별기 우수한 성능을 자부하는 그런 선별기가 많은데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선별기 갖다놓고 농협에서 그런 선별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이물질이 포함이 돼서 안했다. 도정기계가 파손이 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가지 말아야죠. 앞으로는 그러면 기린농협은 인제군에 관련 돼있는 예산을 안 받아도 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거?

이 문제는 기린농협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농가에서 정산을 할 때 선별 작업을 안해 가지고 오니까....

그러니까 그 선별작업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농가에 성능이 우수한 선별기계가 있으면 다 선별해서 오실 거예요. 당장 저도 소농을 하고 있어요. 참깨를 털었는데 일일이 그걸 어떻게 그런 선별기 갖고는 성능이 낮기 때문에 그걸 거를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경우를 성능있는 색채선별기라든지 아니면 자력을 이용해서 무거운 걸 밀어내는 원리를 이용한다든지 저도 선별기를 많이 써 보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99% 잡아냅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협에 상의하셔서 농가들이 이걸 고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농사짓기도 바쁜데 그런 것은 농협에서 대행을 해줘서 그 부분을 해 주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내년도에는 그런 품질저하 도정 이물질이 있다고 하더라고 꼭 수매를 받으셔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부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린천 원당두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아름찬 인제국산 콩두부라는 브랜드가 또 있어요? 못 들어보셨나? 그런 건 없습니까?

내린천 원당두부 외에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보세요. 원당두부, 원당두부 지금 어떻게 원당두부 저희는 인제지 원당이 아닌데 큰일났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부분은 기린농협하고 고양에 원당농협하고 공동법인으로 출자되다 보니까 내린천 두부라고 처음에 나갔었는데 내린천을 또 먼저 두 조합에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내린천 원당두부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당에서 기린농협으로 투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투자금액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50대 50으로 지분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분이라니요. 아니 시설은 전부다 인제군에서 다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분이라는게 뭐 기술력인지 한번 그건 서면으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인제군에서 선로를 30억을 투자했으면 10억을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가지고 저희 기린농협에 있는 시설은 기린농협꺼니까 기린농협에서 투자한 걸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당은 기술제공만 해주고 숟가락만 얹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아마 자본을 또 출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을 얼마만큼 출자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경영권을 49대 51 51이 원당이면 할 말이 없습니다. 대주주니까 51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린천 원당이 맞지만 거꾸로 우리 인제가 51을 갖고 있고 49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주도권을 갖고 곳이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마크를 다 활용해야 되는데 내린천은 지금 뒤로 밑천이 없고 원당이 지금 광고를 내주는 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나중에 원당에서 만약에 못하겠다고 빠졌어요. 그때 가서 복구하려면 힘듭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인제를 넣을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제품이 잘 출하가 됐을 때 자리를 잡아가야죠. 그때가서 못하기 때문에 꼭 좀 한번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통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한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 2019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총 3건으로 추진 완료가 2건이며 추진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상수도 미 보급 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등 예산 확보 및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 매년 사업 대상지를 마을 단위로 신규 신청을 받아 소규모 시설 중장기 계획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 급수 지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소규모 급수시설 총 4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17킬로에 40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으로 저희들 가장 급수가 문제가 되는 귀둔리 오작골, 진동리 상치전, 쇠물안골 등에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급수지역 지속 확대 및 소규모 시설 추가 설치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춘만 의원님께서 시정처리 요구하신 남면 분뇨처리장 처리 용량 포화 상태 오수 음식물 등 반입시 패널티 부여 대책 등에 대한 모색 사항입니다. 우리군 위생 환경 사업장은 분뇨처리 용량이 50톤입니다. 그런데 관내 6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반입해 보니까 약 80톤 이상 84톤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 수질 초과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2018년 10월부터 반입 처리 용량을 일부 규제하고 있습니다. 격일제로, 그래도 약 64톤에 처리 용량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야간도 하고 또 시설 가동을 주간에도 좀 늦게까지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폐수 음식물 반입 등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 및 업체 계도 등으로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향후 폐수 음식물 반입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수현 의원님께서 시정 처리요구하신 하수처리장 주변 악취 발생에 따른 대책방안 검토 사항입니다. 저희 공공처리 시설 노후된 부분도 있고 기상 상황에 따른 악취 발생 그런 대책을 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고사리 서화 공공 하수처리장에 탈취 설비를 완료한 바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공공 하수처리시설 악취 방지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 4월에 중장기적인 시설을 지금 개설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리산에 1억 또 남면과 서화에 약 1억 5,000을 투자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탈취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공공 하수처리장 악취 저감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 및 시설 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처리장 주변 악취발생 관련 대책 검토에 대한 내용은 들었고요. 작년도에 고사리 진행되고 있고 올해 가리산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나 회사나 방법들을 좀 나눠서 바꿔가면서 실행을 해보면 그 중에 가장 악취가 저감되는 시설을 좀 더 우리가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고사리나 가리산이나 똑같은 형태에 똑같은 그런 시스템이라 그러면 혹시 이게 더 잘 되거나 더 안 되거나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나눠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 놓고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대형에 접목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고사리 같은 경우는 민원 발생이 좀 많이 저감이 됐습니다. 설치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은 아니지만 약 80%정도에 저감 그런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가리산에 투자하는 것은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지금 또 남면에 추진하고 서화에 추진하는 부분들은 저도 정확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공기 흡입식과 약품 투입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실무자들을 불러놓고 의견을 한번 개진한 바 있어요. 지금 의원님이 얘기 했듯이 유효적절한 그런 부분들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같은 시설로 하게 되면 유지 관리는 많은 효과가 있다. 뭐 잦은 고장도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기흡입식 같은 경우에는 필터 교환에 대한 비용 부담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수현 의원님 질의 종결입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조남이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 시정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별정직 선발 시 신중한 검토 요구 건에 대하여는 향후 별정직 채용 시 군정 발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별정직 인력이 없습니다. 다음 전 직원 역량 강화 교육시 정치인 섭외 부적절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건에 대하여는 정치인이 아닌 인제군과 직원의 역량이 매칭 될 수 있는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방계획에 따라 군인 인맥관리 당부 건에 대하여는 국방개혁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역 내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군부대 여단급 이상 간부 및 전출자 등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매년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을 통한 지속적인 협조와 협력 체계 구축에도 만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자 의원님께서 여성 공무원 고위 직급 확대 방안 검토 의견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여성 공무원이 증가는 추세인 만큼 향후 인사 운영 시 여성의 대표적인 향상을 위하여 균형적인 인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기 교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 조치 건에 대하여는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나, 차량, 간판 등 기존 군기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공문을 발송 전수 조사토록 하여 구 군기 마크 사용 5건에 대하여 교체 완료하였고 향후 교체 대상 수요 발생시 지속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체 5건에 대하여는 원통 법인 택시 마크 1건, 인제, 용대, 기린 하수 처리장 간판 3건, 인제장애인 보호 작업장 군기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 법인 상태로 지원된 RCE보조금과 관련해서 시정토록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는 2019년 9월 20일 RCE사단법인 설립허가로 같은 해 10월 4일 RCE 사단법인 등기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장 관련 조례에 이장 범죄시 해촉에 관한 부분 검토 질의 건에 대하여는 인제군 이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5조 1항에 각종 이권 및 불법 행위에 개입한 경우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해임에 관한 내용이 기 재정되어 있으며 향후 마을의 대표자인 이장님과 주민들 간에 협조가 잘 되어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춘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장 수당에 대한 통신비 및 유류비, 장학금 지원 검토 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이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로 되는 실비는 기준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반장의 경우는 연 5만원의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지원 여부 등을 수시로 공유해서 이반장님들께서 마을을 위하여 일 하시는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여러 군데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는 관내 평생학습 운영 부서 및 기관 인제군 평생학습 실무 위원회 등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올해 인제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침을 마련 관내 평생학습 운영기관간 공유 협력을 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기준을 마련 중복 프로그램이 최소화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