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정운
이정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가. 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를 시작으로 군정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무안군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로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하반기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강병국 의원님.
강병국의원
11페이지 근대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재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강병국의원
지금 대상지들이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인가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관광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목포의 일례를 보더라도 근대문화유산이 목포뿐만 아니라 근래에 각 지자체마다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재조명이 있으면서 이를 관광 자원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 무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장 자료 조사해가지고 등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다행이고. 그러면 우리가 발굴한 대상지들 중에서 지금 현재 2군데 정도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먼저 일로성당과 무안성당에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강병국의원
나머지는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나머지도 현재 개인 소유지가 있는 곳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개인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게 애로사항이 있다 좀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이 같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등록 추진하겠다 해서 보고는 또 보고로만 끝나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과장님, 물론 근대역사문화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심도나 이해도는 있으신 것 같아서 다행인데 이거에 대한, 추진에 대한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설득을 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매입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하겠다는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추진하겠다고만 하니까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게 또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계획을 좀, 보고가 보고로만 끝나지 않게끔 계획을 한번 잘 잡아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신가요?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시죠.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 국가·도지정문화재 관리하고 계시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4개고 도지정은 17개소 관리하고 있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무안군에 있는 유산 중에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이 될 수 있는 문화재가 있긴 있나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추가로 말씀하신….
원중
김원중의원
예. 지금 그…. 왕릉이나 왕자의 묘는 거의 도지정문화재가 되어있거든요. 다른 도나 보면 우리 무안도 그렇게 왕자묘가 있는 데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잘 못 들어….
원중
김원중의원
모르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세종 8째 아들 영풍군 묘가 해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문화재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에 관련돼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이거는 잘 모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저희도 등록 추진을 해야 되겠죠.
원중
김원중의원
왕자의 묘는 전부 거의 다가 다른 시도 보면 도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거 같은데 일단 황토문화유산으로 등록 해놓고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 신청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추진하고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장방문은 못 해서 보류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도 영풍군, 한남군, 수춘군은 혜빈 양씨의 아들들이잖아요. 수양대군하고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좀 해놓으면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 전주 이씨 중에 수춘군이나 한남군이나 영풍군 그쪽에 파가 있잖습니까? 거기 그 파분들이 제도 지내러 오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더 관광지는 아니더라도 문화재로 지정해놓으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우리 무안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혹시 저희가 지금 황토문화유산에 우리가 11개를 조사를 했는데 거기 안에 그게 들어왔는가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원중
김원중의원
올려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자료를….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게 삼왕묘가 해당….
원중
김원중의원
자료는 다 드렸어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러면 들어왔으면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도리포명소화 사업있잖아요. 지금 투자심사 의뢰는 해가지고 지금 결정났습니까?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심의 미승인됐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미승인됐어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예산이 저희가 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해가지고 192억 원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일단은 8월에 예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8월에 예정이 있으니까 도 관계자들하고 좀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8월에 승인될 수 있도록….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추경에 세웠던 40억 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추경에 있는 40억 원을 우선 이번에 매입을 하고요. 이번에 토지 매입을 하고 나머지, 다음 추경 때 나머지 부분…. 부지매입비가 80억 원 정도가 되니까 이번에 40억 원 했던 걸로 이번에 부지매입하고 나머지 40억 원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워서 부지 매입을 하고.
원중
김원중의원
도 투자심사가 보류됐다는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8월에 내부적으로는 거의 승인….
원중
김원중의원
내부적인 거지 현실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쪽하고….
원중
김원중의원
그 관계를 확실히 정리해가지고 지금 지역주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 투자 심사가 된지 알고 있어요, 전부. 이렇게 보류되거나 이렇게 된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주민을 만나면 언제 토지보상비 나오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고 된지는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면 또 반발도 있을 뿐도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토지보상비를 지금 바로 집행하기도 좀 애매하고 또 안 하자니 그런 부분이 좀 있겠네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도 심의팀들하고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했거든요.
원중
김원중의원
세부적으로 이야기만 된 거지, 뭔. 예를 들어서 심사가 통과된 건 아니잖아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러기는 하는데….
원중
김원중의원
내부적인 직원들 간에 이야기지, 사적인 이야기지 공적으로 정리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문서로….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공식적으로 문서는 안 되어 있고요. 이제 8월 심의에 어쨌든 간에 저희가 반드시 심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땅값만 제외하면 해줄란다? 땅값이 한 82억 원 정도 되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문화예술에 관한 시설물 있죠, 전반적인 시설물.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쭉 이렇게 예산을 보면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시설들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수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쭉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과장님 어쩌요. 근본적으로 시설 관리하는데 시작할 때부터 건물 지…. 앞으로 지을 거 많이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오룡지구 복합센터, 과거에 했던 승달문화회관, 오승우미술관 여러 가지 건물, 청사가 많이 있어요, 건물이. 그런데 이 시설들 특히 호담전시관 같은 데는 사실상 리모델링하고 시설 보완한 데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하겠다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호담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밀리터리테마파크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요. 특히 도색이나 이런 부분은 연중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호담전시관, 지금 현재 전시관에 있는 부분들은 처음에 지어지고 나서 한 번도 내부적으로…. 내부 콘텐츠만 리모델링이 되어 있지 외부 외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한 적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했던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전체 다 해야 되고요.
요진
이요진의원
거기뿐만 아니라 19페이지 보면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여러 가지 표지판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시작할 때 정말 첫 번부터 정말 먼 훗날 앞으로 미래를 보고 어떤 일을, 시설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순간만 지나가요. 그리고 모든 일은 시설 첫 번할 때 의회하고도 좀 공유도 하고 소통도 해서 해야 하는데 직원들 생각만 가지고 건물하다 보니까, 시설물하다보니까 1년 뒤에, 2년 뒤에 다시 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막대한 예산이 많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질문드리고 있는데 모든 시설 관리하는데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소요가 될 걸 예상을 해보면 시작을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쩌요? 그렇게 잘 했다고 봅니까? 어쩝니까?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견실 시공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 저희 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도로들이 개통이 되고 그렇게 신설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쪽 부분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시설물은 세월이 지나면 개보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개보수 시설비가 계속 나온 것 같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문화예술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정말 시설을 철저하게 좀 하고 시작해 나가자는 그런 뜻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지나간 자리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그 자리 계속 있을 것도 아닌데 또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여름 청사 지어봐요. 특히 관공서 청사 건물 지으면 어찌 되는가 부실 공사가 되고 있는데 일반 공사를 하게 되면, 개인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옥상에 비가 누수가 된다든가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나야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한 시설에 대해서는 1,2년 안에 꼭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청사를 지을 때는 지붕도 고야를 좀 했으면 쓰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주문하고 있는데 안 듣더라고요. 우리 면사무도 청사도 고야로 좀 했으면 쓰겠다고 주문을 몇 번 했어도 또 옥상으로 이렇게 설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는데 뒷일은 생각 안 해요, 그때 그 순간만. 뭐 예산을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산이야 만들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건물이 좀 심각합니다. 앞으로 건물, 청사를 많이…. 특히 우리 관광과에 시설들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 걱정이 되요. 1년 뒤에 분명히 보세요. 또 뭣이 잘못됐으니까 또다시 수리해야 되니 또 구조를 바꿔야 되니 이런 일이 계속 있는데 시작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김경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의원
7페이지에 보면 무안각설이품바 전승관 운영이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김경현의원
저번에 우리 과장님 보고대로 3월에 저희 의원 간담회에서 단일화시킨다 했는데 지금 단일화가 됐습니까? 이게.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김경현의원
단일화가 안 되어 있어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김경현의원
그러면 3개의 단체가 인의예술회하고 품바타령보존회하고 각설이품바보존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 정식 개관은 안 했고요. 운영 관련해가지고 계속 관내 단체랑 설문조사도 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우리가 감안하고 또 관계 3개 단체…. 관계 위탁운영 관련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이왕이면 3개 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어느 한 단체가 위탁을 운영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위탁자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그럼 정식 공모 절차를 걸쳐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현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균특하고 군비하고 22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3개 단체가 서로 하겠노라고 하니까 지금 지정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안타깝습니다.
김경현의원
무안 일로 그러면 품바 그러는데 서로 단체끼리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제대로 지금 매끄럽지 않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좀 아쉬워서 우리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잘 정리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는 이런 단체가 잘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보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현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먼저 민원지적과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일정이 좀 있으셔서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실거죠? 군수님. 나. 민원지적과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호석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님.
원중
김원중의원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실현하신다 했는데 이게 친절 교육을 연중 주에 1회씩 합니까? 전 직원이 다 합니까? 민원실만 하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전 2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원래 이게….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상반기, 하반기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주에 1회씩을 했었다고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전체 교육은 상반기하고 하반기 전체 친절 교육하고.
원중
김원중의원
예.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주 1회는 민원실 자체에서….
원중
김원중의원
민원실만 하는 거죠?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중
김원중의원
민원실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직원이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전체 직원은 상반기하고 하반기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자체에서 민원실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상반기, 하반기 친절 교육은 간단하게 2~3시간짜리 3~4시간짜리 하는 거잖아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 해가지고, 1년에 2번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안 한 것보다 낮겠죠, 그러죠?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 있죠?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운영했을 때 어떠던가요? 예를 들어서 응답률이 41.9%라 했잖습니까?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응답률 중에 불만족하신 분도 나올 것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친절도 평가에서 저희가 아까 보고했듯이 1월에 94.3%가 나왔고, 만족도가요, 전체적인 평균이. 그다음에 3월에 94.5% 나와 0.2% 향상되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향상됐는데 아까 불만족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7% 정도 나왔단 소리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그 불만족이라는 건 그사람들이 점수를 가지고 환산하기 때문에 그것이 평균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자체에서 우리가 운영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끌어다가 운영이 되어버립니다. 점수가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점수가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만족도가 더 향상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어디가 잘못된 줄 알아야지 처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것 아니에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그 항목을 가지고….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항목은 아는데. 이제 만족도라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민원께서 우리 군을 방문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 만족도가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민원 신청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인허가 사항을 신청했을 때 그 사항을 대상으로 우리가….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민원 처리를 했는데 94%가 만족해버렸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그 점수가 10점 만점에 항목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응답률을 안 하신 분들은 불만족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가 불만족이 더 많다는 소리 아니에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두 가지 유형이 있겠죠….
원중
김원중의원
전체 중에 41%, 50%도 안 되는 응답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 군에 방문하셔가지고 인허가가 됐던, 민원을 신청해서 했던 만족을 했으면 응답률이 더 높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응답률이 낮다는 이유는 답변을 안 하신 분들은 거의 만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봐도 되나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저는 그렇게 분석한 게 아니고 불만족이 있으면 뭔가를 쓰려고 사람들이 요새 사람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ARS로 조사하는데 어떻게 불만족을 표시합니까?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불만족을 거기다 씁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쓰게 됐는데 누가 그렇게까지 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귀찮아서 안 한 경우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불만족도 있고 그저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표시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시스템보다는 다른 방법을 더 강구해 보세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 고객…. 우리 민원 만족도하고 청렴도하고 거의 이렇게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공무원들 금품 요구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습니까. 지금 청렴도도 어제 기획실 보고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민원사항의 불만족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자기가 그에 대해서 민원 신청해가지고 만족을 못한 거는 자기가 인허가 사항을 성취를 못했을 때 불만족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성취를 못 한 것이 아니라 그 인허가가 법에 되게 안 되게 되어 있지 자기가 만족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인들께서는 법으로 안 된다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 만족하고 가실 분도 있지만 응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응대하는 직원에 따라서 불만족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하려고 지금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이제 조사 결과를 우리가 행정팀하고 감사팀하고….
원중
김원중의원
통보합니까? 이거.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통보했어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예, 월별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그 업무를 수행하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 행정팀이나 감사팀에서 다시 확인을 한다든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는 그런….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개인별로 그것이 불만족 순위가 나오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원중
김원중의원
자료 좀 저한테 한번 갖다 주시고요. 하나는 지적재조사 사업 있죠.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게 이렇게 추진해서 2030년까지 마무리되는가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우리 무안군 전체 땅을 한 게 아니고 좀 불부합이 많은데 전국적으로 15%고 우리는 20% 잡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무안군을 보면 불부합이 많은 데가 많잖아요, 지금. 그러죠?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우리 20% 잡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20% 잡고 있어요?
김호
김호민원지적과장
예, 전체 필지.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추진해서는 지금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해가지고 삼향 맥포지구하고 현경 동산1지구하고 2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몇 개 지구나 되죠? 불부합이 많은 데가.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전체 필지를 가지고 20%가 돼요, 20%. 저희가 잡고 있어요.
원중
김원중의원
20% 보는데 몇 개 정도가 그렇게 지적재조사를 해야 될 대상지라고 판단하고 계시냐고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우리가 가장 거시기한 것이 동네별로 있잖아요. 그 유형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무안군에 몇 개 지구가 불부합이 많아서 할란다는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환경과장 정환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환경 행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배려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막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요구사항도 너무 많고 또 욕구는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생활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환경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이렇게 노력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무안이라고 하면 가장 축사나 액비 이런 데서 오는 악취나 비산 먼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지인에게 무안에 이미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말씀 중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서 환경 지도업무 추진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확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지금 우리 환경지도팀 하고 단속업무가 사실은 5개 계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단속 업무는 환경지도팀 그리고 환경시설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지도팀이 공해 배출업소 그다음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민원. 악취라든가 비산 먼지 이런 부분을 관장하다보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소득층이 향상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생활민원이 엄청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환경지도팀 외에 환경지도팀은 우리가 허가받은 시설만 관리를 하고 인허가 받은 시설만 관리를 하고 생활민원팀, 생활민원팀을 하나 좀 추가로 만들어서 앞으로 생활민원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박막동의원
지금 문제점이 돌출이 됐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군수님은 안 계십니다마는 부군수님 계신 데서 공식적으로 건의하셔서 필요하시다면 생활민원팀을 신설하신 방향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조직개편을 하거든…. 조직개편 검토를 해요. 그때 정식적인 안건으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제출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또 군수님께 그 내용을 좀 보고드리고 그래서 오늘 부군수님한테 지금 물어본다는 거는 좀 시기가 상조인 것 같고요.
박막동의원
가장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이 꼭지를 한번 집었습니다. 총무과하고도 협의하시고 의회하고도 협의하셔서 이걸 꼭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많이 밀어주시고요.
박막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중화장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3개 반 9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의 인력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매일 청소를 합니다, 하는데. 3개 반이 거의 한 10개 정도 시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대응은 됩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저희가 해수욕장 개장이라든가 이런 것 대비해서 일요일날 근무체계를 하는 걸로 이미 그분들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박막동의원
일요일날 하시더라도, 가장 그 여름철 우리가 해수욕장 있고 관광지 그런 데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공중화장실 문제, 쓰레기 문제 그런 데서 가장 민원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아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막동의원
또 한 가지는 영농폐기물 집하장 신규대상지로 두 군데를 해서 무안과 청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디어디인가요? 10페이지 보시면.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무안읍이…. 제가 위치는 지금 자료에 안 가져왔는데 제가 별도로….
박막동의원
예,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도….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무안 한 군데하고 청계 두 군데입니다.
박막동의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무안 한 군데, 청계 한 군데로 되어있어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 뒤로 한 군데 청계가 더 확정이 됐습니다. 보고서….
박막동의원
지금도 그 마을 부지가 있어야만 신규 설치가 가능하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박막동의원
이것은 변함이 없는가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지금 환경부 지침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환경부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시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토지다 그래서 그 토지 매입비로 우리 쪽에 좀 넣어주라 환경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반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막동의원
농어촌에는 영농폐기물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폐비닐이라 할지 농약 빈병 등이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쓰레기가 자기 집에 있는 것은 거부해요, 모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다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에서도 마을 입구에 내놓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마을 부지를 내놓는다는 것이 쉽게 내놓지를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할랍니다.
박막동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21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에서 질의드릴게요. 자동차 지원할 때 우리 무안군 군민이어야 되죠? 사업장이라든가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건가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렇죠. 사업자도 해당이 되죠.
강병국의원
다른 외부 시군은 아닐 거 아니에요. 수소자동차 4대 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충전은 어디서 한데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광주 지금 2대가 됐거든요.
강병국의원
예. 두 군데 있던만요, 광주에.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광주 동신대학교 쪽에서 송정역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가 한 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광주 쪽으로 출퇴근하신 분들이에요.
강병국의원
그러니까 무안 군민인데 광주 쪽으로 출퇴근하시니까 여건이 돼서. 향후로는 우리 이쪽 적어도 목포권에라도 이렇게 계획이 없나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지금 수소자동차는 사실상 충전소 하나 만드는데 한 3~4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도 15억 원 정도 국비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광주에서도 한 개소가 그런 소가 있었습니다만 충전소가 고압이다 보니까 폭발 위험이 있어가지고 주택가 쪽에서는 … 선호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강병국의원
그래도 향후에는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목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부지를 찾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면적이 좁다보니까 그래서 광주권에 출퇴근하신 분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이용하고 싶지만 충전소 관련돼서 불편함 때문에 꺼려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장기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우리 무안군에 그러한 부지들이 있는지 그래서 또 국비를 지원받아서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의 용역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향후로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수소충전소 자체가 사업자 성격이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설치하면 저희가 또 운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위탁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어떤 희망하는 사업자가 나타나면 저희도 상당히 좋죠…. 국비만 이렇게 보조만 연결해 주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사실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충전소하고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강병국의원
예, 그러던만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이것을 공공용으로 간다는 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강병국의원
그런 지원자는 현재 전혀 없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강병국의원
이게 또 활성화도 되고 해야 정부 차원에서 좀 나서줘야 될 문제이긴 한데.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렇죠.
강병국의원
우리 지자체에서도 아까 그러한 부분을 염두를 해서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계획을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창포호 에코랜드 조성 사업에서 보면 우리가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질 개선을 통해서 이제 자연생태 친수공간을 만들려는 목적이잖아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그게 주목적….
강병국의원
포커스는 그렇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강병국의원
왜냐면 향후 26년 이후의 일이지만 3단계 수변레저 타운조성까지 가는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너무 폭넓게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 자연 주변 하천의 오염은 제거하는 것, 그다음에 수질 개선을 통해서 자연생태 공간을 만드는 것,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거에 압축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범위를 넓게 잡다 보면…. 3단계 사업은 문화관광과랑 또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담당부서에서….
강병국의원
예, 아무튼 그 부분도 그렇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수질 개선이 최고 목표입니다.
강병국의원
목표니까. 목표를 그렇게 잡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축사일 경우에는 50㎡라고 그러면 한 17평 정도 이하, 그러면 그 이상은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게 하는데 무허가 건축물 조건부로 철거를 할 경우에는 완전철거 조건이면 무허가도 지원을 해 주네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완전철거 조건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러니까 그게 조건이죠. 그러나 슬레이트 평수는 상관 없이 해 주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제한이 있죠.
요진
이요진의원
제한이…. 그런 것 표시를 좀 해 줘야지 자료를 보고 알죠. 이건 또 무한정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또 자료를 보면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50㎡라든가 기재를 안 해줘서 물었습니다.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상반기에 많은 진행을 많이 못 했네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지금 사실은 완료된 게 백 한 육십동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게 일시적으로 철거가 되기 때문에….
요진
이요진의원
하여튼 그….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시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마 환경과에도 민원 제기가 된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축산폐수 관련해서 우리 복길에 보면 펜션 단지가 쭉 되어있는데 바닷가에 축사가 하나, 폐업한 돈사가 하나 있어요, 크게 있는데. 정상적으로 민원 제기를 하고 진정, 탄원도 하고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돈사에서 폐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것은 놔두더라도 과거에 폐수처리장 아니면 분뇨처리장 다 지붕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전부 우기 때는 바다로 유입될 것 아닙니까? 이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고 놔둘 것입니까? 어쩔 것입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예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 부분은 우사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예, 우사.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우사인데 축종 변경이 돼가지고 한 동은 계사에서 우사로 축종 변경이 됐고요. 그것은….
요진
이요진의원
아니, 돈사였잖아요, 돈사.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저는….
요진
이요진의원
돈사였어요. 완전 돈산데….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저는 계사로 알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토끼섬 건너가기 직전에 돈사예요, 돈사.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한 동에 대한 부분은 현재 신고 단계입니다. 아직 준공 공사가 안 됐습니다. 서류적인 것만 지금 현재 접수 됐고 접수가 돼서 수리를 해 줬고 나머지는 신고한 내역대로 시설을 갖추고….
요진
이요진의원
그 우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루터에 조선소 가는 데 펜션 단지가 있어요. 바닷가에 있는 완전 돈사 폐업이 들어갔어요, 몇 년 전에. 그 돈사가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으면서 모든 폐수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쪽 얘기를 한 것이지 이쪽 축사를, 우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아, 그렇습니까?
요진
이요진의원
완전 100% 돈사인데 폐업된 지가 몇 년 되는데 그 폐수처리장에서 그대로 우기 때는 바다에 전부 다 유입되고 있죠, 지금 돈사 그대로…. 그 사항을 그대로 놔둘 것인가.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 부분은 현장 확인 한번 할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토끼섬 건너가기 직전이거든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오후에 저희 지도팀….
요진
이요진의원
확인해보시고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환경과에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보시고 그 폐수가 절대 바다로 유입돼서는 안 됩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제가 봤을 때도 지나다니다 보면 전부 그 폐수가 유입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환경 문제도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그런 것 방치하고 놔두고 있는 것도 좀 문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고생하신 김에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현장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환경업무가 많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환경업무가 일원화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업무 한계가 명확지 않아가지고 어떤 업무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와야 되고 어떤 업무는 또 축산과에 가야 되고 가축 분뇨 같은 경우도 그러고 또 농업 부산물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업무가 명확지 않다 보니까 지역주민은 무조건 악취다 이렇게 폐기물 같으면 무조건 환경과에다 전화를 하거든요. 환경과는 여기는 우리 부서가 아니고 친환경농업과다 이렇게 업무 한계가 명확지 않으니까 민원인께서 모를 것 아니에요. 제 생각은 이 관련된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하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환경과가 좀 기구가 더 늘어나고 조직도 좀 확대시켜가지고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글쎄요. 그거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 존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이 환경과로 전화했다가 친환경농업과로 전화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공무원이 와서 이것은 업무 한계가 우리 것이 아닙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오늘 부군수님 나와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환경 분야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 협업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우리 부군수님 답변을 들어보면 고유 업무는 고유 업무대로 하고 이 환경에 관련된 것, 이것만 일원화 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유 업무를 가져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축산과에서 하는 업무라든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농업 부산물라든지 축산과 쪽에서는 분뇨라든지 이런 부분을 환경과로 가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업무를 가져와 띠어서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 환경에 관련된 것만 업무를 좀 일원화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이야기거든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이런 쪽으로….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과장님들도 나와계시잖아요. 축산과장님 나와계시고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계시고 환경과장님 나와계시는데 이걸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는.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환경과 사실 완전히 기피과가 되는데 그거 어려운 것만 다 환경과에 집어넣어 놓으면 누가 환경과 오겠습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아니,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원중
김원중의원
내가 말씀드릴…. 내 말 듣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업무만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조직도 가야죠, 인원도 가고. 아까 기피 부서면 인센티브 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기피한다고만 이야기하면 뭐 3D 쪽에 있는 분들은 전체 안 하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고생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 주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해 주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렇게 환경 분야의 TF팀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아까 3개 과의 관련된 분들이 머리 맞대고 여기 기획실도 있고 또 우리 행정지원과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걸 만들어 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가면 5년 근무하고 과장 승진시켜 준다면 안 갈 사람 있어요? 다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걸 해 가지고 한번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면 보고 좀 해 주세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정재균입니다. 평소 산림공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박막동 의원님.
박막동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무안군은 특성상 가도 가도 황토길에 바다가 많이 있어서 산림에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죠?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그 열악한 산림 환경을 우리 산림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숲도 조성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노력한 만큼 성과는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고 또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성과를 기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본 의원은 해보았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 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출장 중이셨죠?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박막동의원
그래서 질문을 못 했는데. 우리 무안에 여러 숲을 조성하고 계신데 무안읍에서 산책로랄지 주민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주말에 가서 산책을 한달지 이렇게 걷기 길을 추천하신다면 어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무안읍에서.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어린이를 데리고 하기에는 조금…. 등산을 하는 것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막동의원
무안읍에서 추천할 만한 데가 없죠.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지금 현재 추천하실 만한 데가 없어서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물맞이공원 치유의 숲에 올인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거기도 지난해에 현지 확인을 저희들이 한 결과 의원님들이 많은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내놓으실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 물론 등산로 정비사업, 풀베기사업 하시겠지만 나무만 식재되어 있지 풀속에 덮여 있고 또 식재된 나무가 고사되어 있고 그런 현상들을 우리 과장님도 현지를 가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안에서 그래도 등산을 할 만하고 산책을 할 만하면 물맞이골로 해서 연징산을 추천할 수 있을 거예요. 유명하잖아요, 연징산이.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그렇죠. 또 2006년도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색의 숲도 만들고 만남의 길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가보면 그 표지판이 되어 있어요. 여기로 가면 연징산을 가고 이리 가면 사색의 숲을 가고 표지판이 딱 사거리에 있는데 그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10년이 넘었어도 정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나무 식재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해놨던 것을 정비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10년이 넘게 그 길을 공을 들여서 매년 얼마라도 나무 식재를 하고 관리를 했더라면 지금쯤은 명품 숲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본 의원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유지 관리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박막동의원
지금 물맞이골에 요즘 비가 와서 폭포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민도 오시고 외지인들도 오십니다. 거기 물맞이골에서 연징산으로 가는 삼거리를 보시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길이 있습니다. 그 산책길이 정말 산책길이라고 하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요즘 그런 산책길은 정말 어느 시대에나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운동 삼아서 산책을 해보십시오. 거기는 정말 수목을 식재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금 굉장히 명품 숲으로 가꾸어져 있는데 그 산책 도로만이라도 제가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산림환경과 직원들이 방만한 산림을 관리하고 칡넝쿨 제거라할지 수목 그런 일에 고생을 하고 계시고 새로운 숲 조성, 화담 숲이랄지 치유의 숲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작은 부분에 눈길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지역 주민의 만족도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높아질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걷기 길에 나무뿌리에, 돌부리에 넘어지게 딱 좋게 되어있어서 거기에 매트라도 좀 깔아라 제가 지난해부터 요구를 했는데 그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막동의원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가장 쉽게 대답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버려요. 결과물은 없어요. 그렇게 하신 것보다는 좀 방법을 바꾸셔서 물론 바쁜 일 중에도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그것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막동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마. 지역경제과
정운
이정운의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광진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강병국 의원님 질의….
강병국의원
10페이지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사업에서 질의드릴게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강병국의원
앞전에 개인 1인 미디어 방송장비 지원은 예산낭비가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 추세를 맞춰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아카데미 운영 및 맞춤형 컨설팅도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접목해가지고 그냥 공간만 조성해놓고 사용해라 한다 해가지고 이용이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맞춰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같이 꾸준히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또 공간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청바지 센터의 이용기간 못 채우고 떠난 분이 계시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강병국의원
무안드림.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강병국의원
지금 입주하는 청년들도 좀 선별을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거기에다는 1인 장비랑 정보화 기기까지 지원을 또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산 낭비가 이루어졌고 지금 또 1인 창작공간을 만든다 하니까 더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의 청년이 들어와서 다 채우지 못하고 갔을 때 그전에 들어와서 참여하려고 했던 분들은 또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국의원
그리고 남악 메이커 스페이스 보면 주로 지금 평일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6월, 8월 시간표를 보니까. 그런데 평일날 운영하다 보니까 9시, 10시, 3시 이쯤에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 프로그램이.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지금 토요일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도….
강병국의원
토요일도 이제 같이 하고 있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의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신 거는 잘 하신 거고. 그러면 요금 관련해 가지고 1인당 5,000원씩 지금 유료화 시킨다고 했거든요.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건 지금….
강병국의원
수강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현재부터 받고 있습니다.
강병국의원
예?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7월부터.
강병국의원
7월부터. 그럼 그전에는 무료였었을까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수강료를 5,000원씩 받고 있어서 장비는 이제 사용은 무료로 하고요. 그냥 무료로 하기는 그래서. 선거법이나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봐서 그런 데 저촉이 안 되기 위해서….
강병국의원
그렇더라면 선거법도 얘기하셨는데 청소년들이 예를 들면 이용을 할 때는 청소년 복지 차원에서 그 부분은 미성년자에 한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에서 그런 부분 좀 이용하게…. 왜냐하면 청소년들도 5,000원 주고 교육받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병국의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하셔서 운영을 할 때 이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많은 청소년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김경현 의원님.
김경현의원
과장님, MRO의 정의가 뭡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MRO는 항공정비 특화산업입니다.
김경현의원
우리가 항공산업하고 미래먹거리 사업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항공정비 사업으로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MRO사업은 초기에 좀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설립만 되고 난다 하면 항공기에서 정비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걸 유치하려고 하는 나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환경청 협의가 아까 말씀 보고내용에 내일 결과가 나온가요? 24일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영산강을 유역청하고 환경영향성 검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왔었는데 지지난주에 가서 영산강유역청에 가서 최종적인 협의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승인 고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심사위원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4일경에 승인 고시를 하게끔 그렇게 예정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일이 되면 알겠습니다만 이번 주 내로는 승인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현의원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보면 7월에 단지조성 공사 착공을 한다 이게 지금 토목작업을 시작한다 이 말씀인가요? 7월에? 다음 달에?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8월 정도에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7월 정도에는 일상감사로 하고….
김경현의원
그러면 아까 75%의 뭡니까 그….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토지보상.
김경현의원
토지보상이 되는데 25%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남은 놈은?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25%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재감정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재감정을 하려면 작년 5월까지 해서 끝났기 때문에 1년 이후에 토지 재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에는 군에서 토지 감정평가사를 한 명을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한 명을 추천을 하고 도에서 한 명을 추천해서 세 사람이 추천이 되면 7월부터 이제 감정평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경현의원
그러면 언제 감정평가 하고 언제 7월에 착공한다고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8월에 착공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착공은 할 수는 있습니다. 60% 이상이 보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토지 협의 수용을 취득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런 절차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현의원
그러면 나머지 75% 이렇게 보상하고 25% 안 되면 강제 수용한가요? 만약에 안 되면.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법으로는 최종적으로 재수용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과장님한테 왜 말씀드리냐면….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협의 취득해서….
김경현의원
MRO사업이 우리가 굉장히 타 산업단지보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사업 아닙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현의원
그래서 굉장히 슬기롭게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현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물어볼게요. 보면 도시계획서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에 5.2km 하고 올해 6km 하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현의원
지금 도시가스공사 주식회사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현의원
지금 8억5,000만 원, 8억5,000만 원 해가지고 올해 17억 원 공사하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현의원
작년에 지금 공사하는 건 다 끝난 거는 지금 가스공급이 됩니까? 공급이 되고 있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사업이 지금 일부 포장공사가 덜 되어가지고 아직 정산은 아직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저희 공사 관계는 잘 모르겠고 공사비는, 지금 아까 보고 내용에서 제가 청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청계 마지막 공구죠? 거기가, 지금 공사할 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올해 지금 2020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거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백두그린빌을 넘어가는 공사가 난공사이기 때문에 난공사라는게 왜 그러냐면 4차선 도로를 밑으로 해서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과한 다음에 다시 하천을 건너가야 되는데 하천은 지하 밑으로 깊이 들어간 다음에 배관이 묻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가 좀 어려운 공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그쪽 지역주민들은 그러면 올해 가스 공급이 가능한가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2020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부터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경현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지역구 가보면 특히 일로 지역에 현재 가스가 들어 가고 있나요? 도시가스가.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일로는 아직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올해까지는 무안하고 청계지만 만약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일로도 좀 검토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현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김원중 의원님.
원중
김원중의원
13페이지 보면 청년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있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거기 지금 청년 마을로 사업하고 내일로 사업하고 인원들이 있는데 여기 사후관리는 하고 계세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로 사업은 1년이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원이 1년이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가 4월부터 12월까지….
원중
김원중의원
그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다시 고용해서 쓰고 있느냐를 사후관리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있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거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죠, 이거 청년일자리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마을로 사업도 마찬가지고 마을로 사업은 2년을 해 주잖아요. 관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고용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사업인데 그걸 관리 않고 있으면 안 되죠.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신규 산업단지 타당조사 용역 추진하셨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우리 무안군에 기업이 유치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산업단지가 있나요? 지금 당장 들어 온다고 하면.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농공단지가….
원중
김원중의원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가동률은 지금 93% 정도 돼서 9개 정도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한 개, 두 개 기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적 보니까 중소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활동을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투자유치를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어디서 투자유치를 하는지를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신규 산업단지 타당조사 한다는데 이게 완공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보통 한 7년 정도 걸립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럼 7,8년 동안은 우리 무안군에 기업이 못 들어오겠네요,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청계 3농공단지를 추진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3농공단지를 추진해오다가 암이 나와가지고 공사비가 많아져서 못 한다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하다보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여러 군데를 같이…. 청계 거기하다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용역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도 또 다른 거 문화재가 나오다든지 뭐 나오면 거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산업단지 하나가 잘 운영되면 인구정책 있죠? 신경 안 써도 돼요. 애 울음소리 나오고 다 합니다. 산업단지 10만 평이라고 예를 들자면 이거 들어온 비용을 계산해보세요.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계산해보면 인구 유입은 말할 것도 없이 경제적 파급효과도 엄청납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원중
김원중의원
8년 동안 기다리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말이 돼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추진해야 맞긴 맞는데 이렇게 돼서는 또 하다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용역하실 때는 한 군데로 하지 마시고 우리 무안군에 산업 농공단지가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이 뭡니까? 일단 도로 아니에요, 도로. 예를 들자면 해제도 새로운 관문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러죠. 물류에서는 거기가 제일 가까울 겁니다, 수도권 가는 데는, 그러죠. 그렇지 않나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무안군이 아까 이야기했던 인구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것도 시작해서 전부 모든 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지금 이대로 놔둬 버리면 7년 뒤에 또 하다가 용역했어요 그래가지고 장소를 확정시켰어요. 지장물 보상도 다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공사하려 하니까 뭐 다른 거 나와 버려요. 그러면 못할 것 아니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원중
김원중의원
한 군데로 하지 마시고 용역을 할 때도 여러 군데를 해가지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의원님….
원중
김원중의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맡긴 것도 최종적인 한 군데를 선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세 군데를 선정을…. 조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는 한 여섯 군데를 조사를 할련다 그렇게 초기에 얘기가 됐었….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우리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 보니까 진작 끝나야 될 사업이 못 끝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지금 업무보고한 것 중에 기숙사라든지 우리 몽탄 농공단지라든지.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이 왜 그래요. 그게 뭐냐면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필요 없는 예산이 또 거기다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하실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실 때는 우리가 성공할랍니다 하고 무조건 예산 세워주라 해놓고 예산 세워놓으면 뭣해요, 쓰도 못한 것. 철저하게 이행 절차라든지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추진하세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분간 정회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건설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순주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보고 관련하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5페이지 보면 수문공사 현장 사무실 3월에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그런데 왜 사전준비가 이렇게 안 되어가지고 시행착오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 거예요?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당초에 시추조사 했을 때 암반선 추정이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시공과정에서 지질조사가 재조사하니까 암반 추정선이 달라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농식품부 올라가서 협의하면 바로….
요진
이요진의원
자료에 보면 승인이 언제 날 걸로 봐요. 예측하고 있어요?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지금 내일 저희들이 올라가거든요. 담당팀에서 올라가…. 오늘은 도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들어가면 7월 초에는 바로 나지 않냐….
요진
이요진의원
긴가민가, 우리 면민들도 삼향 주민들하고 같이 청계, 삼향 주민들이 왜 수문 문제를 갖다가 사무실을 사업을 진행을 안 하는가 많은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정은 솔직히 보고서를 보고 알았는데 한 번도 보고한 사실도 없고 사업이 왜 진행을 안 하는 것만 그랬는데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간척지 관련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농장 중간, 복길 간척지 중간 정도에 보면 복길 초등학교 건너 쪽에 보면 우리 복길 주민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통개라고 그러거든 통개, 옛날에. 통개라고 그러는데 묘하게 하천 부지의 많은 평수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길이 이렇게 나있어요, 농로가 나있는데. 농로는 하천인데, 되어있는데 그 길만 유난히 복길 간척지 중에 포장이 안 되어있어요. 왜 그러는가 알아봤더니 등기 확인하고 다 해보니까 개인소유라 군에서 사업비 없어서 못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날이 굳은 날이나…. 그 길을 통과를 안 하면 간척지 통개를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땅이 토질이 안 좋으면 다른 길이 통해야…. 엄청 멀리 돌아야 됩니다. 상하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현장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건설지원팀에서 보상협의 지금 하고 있는데 825호선 3.2km. 그런데 이 사업보고서를 보니까요. 하반기 그런 계획서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묻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보상비를, 남성 복길회관 말씀하시죠?
요진
이요진의원
예.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그 보상비를 도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그게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감정까지만 끝내놓고 지금 사업비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삭감이 됐다고요?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도에서 전도를 해 줘야 되거든요.
요진
이요진의원
예.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 도의원께서 이장회의 때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던데 입찰 차액금을, 가서 보상비를 충분히 확보해 놨으니까 바로 금년 안에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전혀 계획도 없고 건설지원팀에서 보상 협의만 다 이렇게 받아놓고 있지 아무런 지원도 안 되고 예산도 없지 언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보상계획 통보만 했고 협의서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안 왔기 때문에 예산이 오면 저희들이 감정 끝냈기 때문에….
요진
이요진의원
언제 온다는 거 빨리 요구해서 올 수 있도록….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금년에는 아마 하반기에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요진
이요진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몇 년 차, 지금 7년 차 지금 제가 이 사업비가지고 도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 다 된 것을 갖다가 예산확보 못 해가지고 사업 진행 못 하고 있고 지지부진해 있고 언제 할지도 모르고 있다고. 무슨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 감정을 할 거예요.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 지방도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야 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요진
이요진의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빨리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 건설국에 가서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해야죠. 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안 하고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일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데도 과장님도 신경을 써야지요.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지역 도의원만 신경 쓰는 거예요? 같이 좀 신경 써서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언제적…. 7년 전부터 설계완료 다 해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 단돈 10원도 못 하고 있으니 이거 뭔 일이에요. 하여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농어촌 도로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 실정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농어촌 도로가 그런 대로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개선도 되고 신설도 되고. 그러나 지금 현재 농어촌 실정을 보면 거의 농업 관련한 우리 군민들이 일하실 때 마을의 일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농업 우리 현재 무안군에서 일할 수 있는 전국적인 추세지만 일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100% 없습니다. 지금 외국 인력을 지금 갖다 이렇게 대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농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까지는 현재 설치되는 있는 도로들이, 농어촌 도로가, 농로는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이 아니니까, 그러면 사실은 사람 혈액 가는 핏줄로 말하면 동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농어촌 도로는 동맥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본인은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필요한 지역에 신설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농어촌 도로를.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전에는 도로 사업비가 양여금 사업비로 교부가 됐었거든요. 그게 폐지가 되면서 도로개선 사업비가 순 군비로 하다보니까 추진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몇 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서만 들어오면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래서 지금도 많이 부족한 부분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꼭 필요한 지역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현장조사도 하시고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옛날에는 경운기나 리어카로 사용했던 그런 길들이 지금은 거기에 대형차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 가지 못한 곳은 인건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산물 원가 비중이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에 필요한 지역에 농어촌 도로를 설치해서 지금은 유통차량이나 농산물 운반 차량들이 활발하게 들어 다닐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꼭 필요한 지역은 지역주민들과 논의해 가지고 신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주문을 해봅니다.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현 의원님….
김경현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말부터 오룡지역에 인구가 유입이 되죠.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예.
김경현의원
그쪽 지역에 교통약자들 아주머니들이라든가 할아버지, 할머니라든가 학생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남악을 나온다든지 또 목포를 나올 때 교통 대책이 있나요?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남악에서 오룡 순환버스를 하기 위해서 6월 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를 순환시키려고 보니까 환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승을 하려면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3주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3일부터 남악에서부터 오룡까지 순환버스가 돌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이달 승달 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또 언론 보도…. 승달 소식지는 게재했습니다. 언론보도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 할 계획입니다.
김경현의원
남악 오룡지역 사람들….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그 순환만, 거기 그쪽만.
김경현의원
오룡하고 남악하고 순환되는데 그분들이 목포를 나갈 때는 또 어떻게 하죠? 목포 노선을 몇 개 들어오죠? 지금.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3개 노선…. 5개 노선 들어옵니다, 5개 노선.
김경현의원
그 3개 노선이 커버되….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5개 노선이요.
김경현의원
5개 노선. 현재는 몇 개 노선 들어옵니까?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5개 노선입니다. 지금 남악에 5개 노선이 들어와요, 지금 현재.
김경현의원
노선이.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그것을 오룡까지 연장해서 갈 계획입니다. 그거는 목포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김경현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악 오룡 우리가 신도시, 신도시 그러는데 제일 큰 게 교통이거든요. 교통 문제를 조금 신경 써 주십사….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현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사. 해양수산과
정운
이정운의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홍양입니다. 평소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원식입니다. 먼저 무안군 건축 행정에 무한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역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구성남입니다. 그동안 저희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아 주신 이정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역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 보고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그러면 질문 대신에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먼저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이정운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울시에 근무하다가 부모님 봉양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군에 온 것이 지난 93년 1월이었습니다. 여지껏 수많은 선배님들을 떠나보내고 저 또한 제2의 열차에 탑승하고자 작별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연과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지금의 순간이 있기까지 이정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9만 군민의 지킴에 든든한 군수님, 합리적이고 명철하신 부군수님과 그리고 동료 직원님과 후배 직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저 저는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잠깐 뒤돌아보니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제가 96년도에 우리 군에 첫 건설되는 무안 일로읍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시 실농 보상을 처음으로 적용해서 집단민원을 해결하였던 일, 2005년도 무안읍 소도읍육성사업 추진 시에는 낙지 골목길의 교통과 주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3층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과 우리 군 최초로 무안읍 시가지 내 지중화 사업을 했던 일, 또한 2006년에 몽탄 면민의 날 제정을 위해서 밤중까지 노력했던 일, 그 이후 2009년도 7월 7일 50년 만에 발생한 무안읍 침수 피해 대응에 있어 신속히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고 국비사업을 받아왔던 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처음으로 재난상황실을 구축하고 재난안전의 기틀을 마련한 일, 그리고 수십 년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무안읍 매일시장 하천복개 사업과 주변 침하지역을 정비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였던 일, 또한 2014년에는 우리 군에 부담이 되는 오룡지구 하수도 사용료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 소청심사 제기를 통해 우리 군이 오룡하수처리장을 건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정립했던 일, 2017년에 해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창포지구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추진과 예경보 시설하는 확충하는 등 재해예방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우리 군이 재난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던 일과 AI와 폭염, 가뭄 극복을 위하여 몸부림쳤던 일, 그리고 최근에 2019년 상반기에는 최근 6년 만에 옥외행사로 치러진 제50회 무안군민의 날을 체육행사에서 청계 면민들과 함께 50년 만에 우승을 만끽한 일, 2019년 하반기 세 번째 도전 끝에 무안읍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되었던 일, 또한 무안읍 중심가로 활력길 조성사업과 가로등 설치를 마무리하였던 일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일은 항상 끊임없는 도전 의식과 군민에 대한 책임 행정을 염두에 두고 실행하였기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더불어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동료 및 후배 직원님들이 함께 하여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덕분에 명예롭게 퇴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혹여 업무추진 과정상에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저는 좋은 추억만 간직하고 떠나겠습니다. 무안군 및 무안군의회에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무더운 여름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마지막 웃고 가시라고 그랬는데 괜히 눈물 나게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하여튼 오랫동안 공무원, 공직사회 해오면서 인생의 파노라마를 다 연도대로 펼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으로 출발하는 우리 구성남 과장을 위해서 더 건강한 사회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