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19년도 재정 운영을 마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괄 세출결산 결과 다음 연도 이월액은 830억1,711만원으로 2018년도 결산 시 다음연도 이월액 1,173억8,334만원 대비 343억6,623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예산현액 대비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결산 시마다 반복되어 지적되는 이월예산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이월예산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충분히 전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와 감염병 관리 등 인력 증원 및 행정환경 변화에 적기대응을 위한 부서별 일부직렬 조정으로 조직운영에 유연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와 전남 시군 간 일원화된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남 남북교류협의회의 명칭이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담양군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전남 남북교류협의회에 관한 용어를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로 정비하여 조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출향인 교류협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호주제에 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민법 상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호적법 상 용어 원적에 대한 조례상 내용을 삭제하여 법체계 및 개념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금품 지원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을 추가하고, 국가유공자 등 장례비 지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국가유공자는 법정 장제급여를 받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례비는 지원제도가 없어 장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한 유골과 봉안기간이 지난 유골을 처리할 수 있는 유택동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장사시설 사용자 범위 및 기타 용어 정비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장사시설 운영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별표2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문구를 수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에 따라 담양군민에게 다양한 영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욕구 충족과 가족중심의 여가문화 확산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 영화상영관으로써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과 군민의 영향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및 띄어쓰기 등 법문 개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기금관리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주요 기반시설 홍수조절지 주변에 축사시설 설치 시 예상되는 환경오염 및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심의 미관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환경기본조례 제17조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 등으로 환경보전 및 피해예방 등을 위한 소송참가 등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에 편입되는 공유 군유지를 조성사업계획에 맞도록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처분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절차를 재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해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담양 객사리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정옥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개정법령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축행정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위임범위 불일치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사업 점검결과 조치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안은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한 공업용수 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담양 산업단지 내 기업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공업용수도 사용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과 관리ㆍ운영 등 급수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공업용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한 담양산업단지 공업용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담양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으로 의견 청취한 담양읍 객사리 역사공원 조성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공원 지정 시 경계선의 효율적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정하여 가급적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진입도로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와 추가 확장 조성사업 부지의 효율적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구역경계 검토가 필요하며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원구역 내에 기존메타세쿼이아 가로수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담양군의회 김미라 의원입니다.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에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역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의제를 담아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을 표하고, 새롭게 구성된 21대 국회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담양군의회 전체 의원들의 뜻을 담아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ㆍ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히 촉구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 사회 양극화와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시대에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요구하였으나 끝내 외면한 제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 주권에 역점을 두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고 중요하다.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행ㆍ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이에 담양군의회에서는 21대 국회에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와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ㆍ재정상의 비효율의 개선하라. 하나, 21대 국회는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자치법을 즉시 개정하라. 2020년 6월 23일 담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