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277회 제3차 본회의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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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 한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하실 때는 요약해서 좀 간결하게 해 주시고, 부득이 회의장을 이석하실 때는 의자를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을 때는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01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유재목 의원님, 이의순 의원님, 곽봉호 의원님, 손석철 의원님으로 총 네 분이시며,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부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여러 차례 걸쳐 건의하였지만, 개선되지 않는 금구천 인근 공중화장실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금구천변 산책로는 옥천농협 옆 포장마차 주변, 삼금로3길입니다. 낮에는 산책하는 주민들, 밤에는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5일장이 서는 날에는 더욱 많은 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공중화장실이 없어 인근 주민들과 5일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지역주민들이 수년째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구천 인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설치가 불가하거나 어렵다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근 건물이나 상가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한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부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재목의원

예.

김외식의장

자리에서 하시든, 나오셔서 하시든. 편한 대로 하세요.

유재목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군수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1월에 저희 군에 오셨죠?

1월에 회의 때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 드렸죠?

한번 알아보신다고 하시고, 지금 6월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동안 알아보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현장을 다녀오셨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아, 느끼시죠?

옥천읍에 제일 인구가, 그래도 왕래가 제일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재래시장도 있고, 5일장도 있고, 주변에 금융권도 있고, 금구천 친수공원도 있고.

화장실이라 하면 굉장히 중요하고도 시급한 게 또 공중화장실이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나열했는데, 이 나열한 과가 거의 5개 과가 겹쳐 있어요, 그렇지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곳은 환경과예요, 그렇지요?

금구천 친수공원을 주관하는 데가 안전건설과예요, 그렇지요?

5일장은 경제과, 농협 공영주차장, 농협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죠?

공영주차장입니다. 도시교통과예요.

포장마차 위생팀에서 관리를 하죠?

그렇게 5개 과가 이렇게 뭉쳐 있는데, 뭐 여러 개 과 다 말씀을 드려도, 본과하고는 거의 밀접하지는 않다. 서로 등 떠밀기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취임하자마자 ‘지난번 부군수님한테 뭐 받은 것 없으십니까?’ 라고 여쭤봤지요?

그런데 모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제가 ‘부군수님, 이런 이러한 사항이 있었으니까 한번 현장을 다녀보시고, 결과물을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결과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군정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군수님! 금구천 생태공원, 친수공원에 하루에 운동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생각해요? 그 연장선상이 2km 정도 되는데, 2,150m 정도 되는데. 하루에 200명 정도 운동을 하신대요.

200명 정도 운동을 하신데요?

그래서 이게 2010년도에 금구천 친수공원이 만들어져서 75억 사업비를 갖고 이게 만들어졌어요, 옥천읍내 주민들을 위해서. 산책로도 있고, 또 생태공원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또 여울목도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한 2km 정도 되는 친수공원에 화장실이 빠져 있어요. 농협주차장에, 농협주차장 면수가 몇 면인가 아세요? 알고 계십니까?

주차면적이 139면 정도 됩니다. 지금 옥천읍에 공영주차장 중에는 최고 커요.

이것도 저희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 9억 8,000을 보조했어요. 2008년도에 딱 10년이 됐어요. 한 12년 정도 되겠네요. 화장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궁전주차장에 화장실 있어요, 없어요?

화장실 있습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화장실 있어요?

있습니다. 139면 정도 되는 농협 공영주차장에 화장실이 없어요. 부군수님! 5일장이면 옥천이 장이 5일, 10일 이렇게 장이 서고 있습니다.

인근 대전에서도 많이 오시고, 옥천 주변 또 소상공인들, 시골에서 푸성귀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한 5일장에 오시는 인원만 한 3,0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5일장 서는 둘레를 대충 알고 계시죠?

그 주변에 화장실 없지요, 공중화장실? 그 주변에 공중화장실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군수님께서 인근 주변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 5일장이 서는 인근 주변에 공공기관이 어디 있어요? 공공기관 있습니까?

농협?

그럼 이쪽 우리가 매입한다는 가온타워 주변, 매입한 가온타워 주변이야 농협으로 간다고 쳐요, 그렇지요. 화장실이요?

그럼 축협 이런 쪽, 그 앞에도 장이 서지요? 과거에 축협 했던 장소요?

그분들은 거기 주변에 있는, 오신 분들은 어디로 화장실을 가셔요?

궁전주차장 쪽이면 거리가 벌써 100m 정도는 돼요. 또 전통시장 주차장도 거의 뭐 100m 이상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외부에서 오셔서 난전을 펴신 분들, 가게 비우고 화장실을 가겠어요? 아니면 그 주변에 금구천 친수공원이에요. 그렇지요? 더군다나 데크길로 해가지고 아주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야간에, 부군수님 옥천 계시잖아요? 밤에?

포장마차 가보셨나요?

포장마차 영업소가 몇 군데나 있는 것 같아요?

아홉 군데래요, 아홉 군데.

예, 오늘 저하고 한번 가실래요? 저하고 한번 갑시다. 포장마차가 보통 해가 떨어져야 문을 열지요?

그리고 새벽까지 영업을 하셔요. 그러면 보통 7시나 이 때쯤 준비를 하셔 가지고 야간에,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부군수님, 포장마차에서 야간에 10시에 약주를 하셨어. 그럼 제일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궁전 공영주차장이죠?

자료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좀 크게 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궁전 공영주차장이에요. 이용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용시간을 딱 저렇게 남자, 여자. 여자 것도 보여주세요. 남자 것도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용시간을 저렇게 딱 지정을 해 놨어요. 그럼 그분들 어디로 가셔요? 저것 시간 타이머로 해 가지고 시간 딱 되면 딱 자동으로 잠겨 버려요. 그럼 그분들 어디 가서 실례를 할까요? 그 주변에서 실례를 하겠지요? 요즘 같이 이 더운데, 이 밤에. 거기에서 거리가 100m는 되는데, 또 냇가를 건너가야 되고, 이동하시겠어요? 이동 안 하시잖아요? 답변 하세요.

아, 포장마차하고 복지타운 거리도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거기에서 음식을 잡순 분이 거기까지 가기는 동선이 너무 멀어요. 그리고 그 기관을 24시간 개방을 하시겠다, 화장실 때문에?

부군수님! 그게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인근에 거기 그 거리와 궁전 공영주차타워 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냇가만 안 건너갈 뿐이지.

글쎄요. 화장실이 급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과, 여성분들이야 갈 수 있어요. 그 동선이 전혀 안 맞아요, 거리가.

부군수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라고 제가 딱 지정은 하지 않겠지만,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102면인데도 화장실이 아주 24시간 수세식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궁전 주차타워도 거기도 한 120면 정도 됩니다. 거기도 딱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137면, 139면인 농협 주차타워는 거기도 공영주차장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다 할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거기에 왜 화장실이 안 들어가야 된다는 그 내용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복지타운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8시에 문을 열고 6시면 퇴근자가 생기고 나면 거의 다 문을 닫잖아요. 그렇지요? 화장실 때문에 사실 문을 개방한다는 것은, 24시간 개방한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부군수님, 시내버스 주차장에 화장실을 이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5일장이나 농협에서 옥천 시내버스까지 거리를 알고 계시죠?

옥천 시내버스 주차장에도 있잖아요?

일반 공중화장실, 임시로 갖다 놓은 공중화장실이라는 것 알고 계세요? 사용 대비 남자 칸 2칸, 여성 칸 2칸 아주 작은 규모의 화장실이에요. 현장을 보시고, 거기 5일장 서시는 분과 대전 인근에서 오시는 분과 전체 합치면 한 3,000여 명이 한 달이면 여섯 번 정도 그 동선이 그려지는데. 이 시급한 공중화장실, 아니 행락지나 관광지나 이런 데에 다 화장실이 다 구비되는데, 옥천읍에 아주 청결해야 할 이런 곳에, 친수공원에도 하루에 200~300명씩 운동하는 주민들이 있고, 5일에 한 번씩 한 3,000여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5일장도 서고, 또 포장마차 주변에 늦게까지 이렇게 하는데. 공중화장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부군수님 어떤 이유가 됐든 지금 의지가 안 계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글쎄요. 동선이 지금 안 맞잖아요, 동선이. 화장실을 동선에 갖다 놓으셔야지. 동선에서 벗어난 곳에다가 화장실을 두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겠느냐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럼 친수공원에 운동하는 분들의 그 불편함에 있어서 그 화장실 건은 어디다가 마련하실 거예요? 운동하다 말고 계단 올라와서 복지센터까지 화장실 와야 됩니까?

부군수님!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렸죠? 친수공원 관련 과, 5일장 관련 과, 5개 과가 여기 지금 물려 있어요.

과장님들하고 현장에 한번 다시 나가셔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1주일이면 되겠지요?

예, 검토결과 좀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부군수님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세요.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입니다. 군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혼이민자 사회활동을 위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인식 전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다문화가족은 2020년 1월 기준 1,538명으로 옥천군 인구대비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결혼이민자는 433명으로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증가할수록 이들이 겪는 문제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가족 간 의사소통의 문제, 사회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 문제, 사회생활에서의 차별적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듯, 결혼 이주 여성들이 외부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남편 등 가족 구성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이주 여성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려운 것도 문제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옥천군에서는 2018년부터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을 비롯하여 다각적인 지원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생애주기에 맞춰 방문지도사가 1대1로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생활의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 둘째, 모국의 언어를 활용하여 가족 내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이중 언어사업의 부모코칭 및 부모-자녀간 상호작용 프로그램 셋째, 부부, 자녀, 가족 간 갈등과 관련 상담을 하는 행복가족 상담 넷째, 부부간 의사소통 방법과 가족구성원간의 대화법 학습 등 친밀한 가족관계를 도모하는 부부캠프 다섯째, 부모와 자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시부모교육, 배우자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외에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이주여성들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 지역사회 곳곳을 찾아다니며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옥천소식지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을 소개하는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대상가정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범가족으로 다른 다문화가족에 많은 인식과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난 4월에는 결혼이주 여성들의 자활과 취업을 위하여 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옥천여성취업지원센터와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결혼이주 여성이 스스로 자립하고, 경제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이 협조,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맞춤형 통합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이러한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으나, 사회적 관계 활동들의 접근이 좀 더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문화적 차이와 각 나라의 모국어를 존중하는 인식개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위한 지원방안을 확대하여 가족과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한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님, 주민복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해도 되고,

예, 예.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아까 이의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제가 떠나더라도 이것은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고 갈 것이고, 또 고맙습니다.

김외식의장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복지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의장님, 죄송한데 한 1분 정도 시간을?

김외식의장

예, 말씀하세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먼저, 인사를 시간 할애해 주신 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의회 마지막 공식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7월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현재 주민복지과 사업량이 역대 최대입니다. 이 사업들을 마무리는 못했지만 기반은 다졌다고 나름 자부합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의 결과는 하반기부터 꽃이 피고, 열매들이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들이 앞으로 우리 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모범과 선진 우수 복지 군으로 주도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 동료 실·과장, 후배 직원들의 관심과 협조와 고견과 격려와 저희 과 7팀장들과 40명 직원들이 묵묵히, 열심히 주민들의 복지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바탕 없이는 이 자리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30년 공직생활을 큰 대과없이 마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 직원들에게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과 격려를 가져 주시면, 사기진작이 되어 더욱 분발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저에게 혹 부족하거나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옥천군민으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늘 군민을 위해 항상 주력하시는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이의순 의원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의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봉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김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에 대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주변 마을에서는 악취, 소음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군에서는 불편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매년 일정 예산을 편성하여 주변 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마을에서는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주변에 위치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수년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폐기물 운반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 지역은 관련 법령에 부지 경계로부터 2km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면 우리 군은 12개 마을로, 이중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은 8개 마을입니다. 하지만, 군북면 소정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변영향 지역임에도 매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유와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0월15일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에도 편성되지 못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북면 소정리에 수년간 지원되지 못한 사업을 소급하여 일괄 지원할 수 있는지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대상은 주민 거주 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폐기물운반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천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환경 영향조사 용역 시에 농작물 피해도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지금까지 지원된 현황을 보면 마을간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차등 지원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곽봉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더 좋은 옥천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곽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지원 대상 마을에 대해 그동안 추진되어 온 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지난 1992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95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98년 11월에 1차 준공을 하였으며, 추가로 2차분을 2010년에 준공하였습니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는 폐기물처리장 시설이 입지한 군북면 이평리 지역과 직접적으로 연접한 추소리, 국원리, 석호리 등 4개 마을에 대해 피해를 예상하였으며, 옥천군과 지역 주민들 간 피해방지 조치시행과 해당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할 것을 합의하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1997년부터는 군과 마을 이장과의 협의 속에 매년 지원대상 마을을 변경·추가 선정하여, 현재 8개 마을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마을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매년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1년 지원 대상마을에 추가된 옥천읍 교동리는 진·출입로가 위치한 곳으로 청소차량이 수시 진·출입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악취 등의 피해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거주 인구가 많아 3,000만 원의 예산이 차등적으로 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피해영향조사 등을 통한 지원 대상 마을의 선정 및 지원규모, 주민참여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군북면 소정리와 같이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도 있습니다. 이는 면밀한 용역수행이 어려웠던 점과 예산문제 등 당시의 열악한 행·재정여건, 대상마을의 선정과 영향피해조사에 대한 근거기준의 부재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되며, 제외된 마을에 대한 소급 적용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작년 곽봉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은, 이러한 불합리한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환경과에서는 조례 제정에 따라 지난 4월28일 주민대표와 군 의원, 전문가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2020년 사업의 추진방향과 향후 진행방향을 협의한 바 있으며, 현재 주변환경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용역에서는 시설 반경 2km 이내 지역을 범위로 주민들의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농업 등에 대해서도 시설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이며, 지원사업비도 적정하게 산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고시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정하여 2021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곽봉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측 답변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한 후,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곽봉호의원

예,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예.

곽봉호의원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상한 답변에 지극히 만족을 합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소정리가 편성에 제외됐던 사유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지역으로써 지급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 소급 지원 가능성은 좀 어렵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주민들이 소급지원을 요청했을 적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힘드실 것으로 생각을 해서, 방금 말씀 드린 미흡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이제 주민협의체도 결성이 됐으니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말씀드린 답변이 미흡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환경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곽봉호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곽봉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8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거기 총 예산이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8개 마을에 2,000만 원이에요, 1년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닙니다. 7개 마을은 2,000만 원이고요. 1개 마을은 3,000만 원입니다.

김외식의장

다음은 도시교통과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옥천군의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공영주차장 중 특정 2개소만 유료화를 실시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료주차장은 이용차량이 별로 없어 많이 비어있는 실정이며, 무료주차장은 인근 주민들이 개인 차고처럼 장기주차를 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장 이용의 형평성을 고려한 주차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의 유료화에 대한 옥천군의 견해와 인근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주차비용으로 월 단위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 유료주차장 주말 무료제도 시행 등 향후 주차장 운영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료주차장 주변에는 주차요금을 내지 않기 위한 불법주차 차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장 주변 불법주차 단속을 꾸준히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옥천군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월 단위 주차 허용 방안, 유료주차장 주말 무료제도 시행 등의 향후 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21개소 중 유료화로 전환한 곳은 2개소로, 무료로 운영 시 나타나는 장기주차의 문제점은 없어지고, 주차 회전율은 높아졌지만 주변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유료주차장 주변 단속구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은 감소하였으나, 골목 등 이면도로에 주차 차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근 타 군 사례를 살펴보면 영동이 30개소 중 1개소가 유료, 금산 11개소 중 유료 2개소, 보은은 유료주차장은 없었습니다.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 장기주차 문제는 해소되겠으나, 주변 불법주정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주민의 의견,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무료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장기주차금지 현수막 게시, 무단 방치차량 단속 등 여러 방면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월 단위 장기주차 허용에 대해서는 정기권 비율 설정과 주차면 지정 여부에 따른 형평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24시간 차를 계속 주차 시 회전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차장에 대하여 월 단위 주차에 따른 적정요금 산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주말 무료제도는 현재 코로나-19로 시행 중에 있으며,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계속시행 여부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료주차장 주변에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유료주차장 전환으로 발생하는 불법주차 차량 문제에 대하여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정기적인 순찰과 계도를 하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정기적인 순찰과 강력한 지도단속 및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측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이 보충질문을 진행한 후, 다른 의원님이 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도시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재목의원

나가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예, 나오세요.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과장님, 옥천군에 공영주차장이 21개소가 있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지금 금구공영주차장이 또 이제 만들어지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또 창의어울림센터에도 공영주차장이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래서 이제 2개가 다시 신설이 되면 23개소가 되겠네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대가 자리에 있던 게 금구주차타워가,

유재목의원

그러면 하나만 더 늘어나는 거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거기는 대가 자리이고, 기존에 대가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료화하고 있는 21군데 중에 2군데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유료화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현황을 보니까 늘 그래도 공회전율도 많이 돌아가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비어있는 곳도 많고. 왜 그럴까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글쎄요. 그전에 무료로 시행할 때는 주민들이 그냥 장기주차를 해서 주변에 상가 분들이 장기주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금화를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유재목의원

1시간은 무료, 30분경과에 따라 500원,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1일 7천 원입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토요일 일요일은 또 무료예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야간에도 무료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저녁 7시부터 익일 다음날 8시까지는 또 무료입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6시 이후에는 무료로 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평일도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무료로 계속 돌아가도 주차장 상황은 어때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이제 무료로 하는 데는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아직 그게 유료화에 따른 인식 때문인지 그렇게 많이,

유재목의원

과장님, 저희들 21군데 중에, 지금 유료화로 차단기를 만들어놓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21개소 중에 유료화된 데 2군데하고요. 선관위 앞에 하나하고 공영주차장, 옛날 궁전예식장 자리. 이렇게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지금 선관위 자리하고, 궁전 공영주차장은 지금 유료화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은 안 된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유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지금 금구공영주차타워 120면에서 3층 4단으로 해서 160면으로 증면이 돼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렇죠? 거기는 유료화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번에 현지점검 때도 의원님들께서 유료화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검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사실 과장님께, 여기 나온 이유가 유료화하는 공영주차장에 월 정기권에 대해서 집중질문 좀 하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2층, 3층은 거의 공석으로 많이 비어있어요. 유료화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주변, 공영주차장 주변 상가와 주택가가 피해를 봐요. 늘 차량이 한두 대씩 있고 하니까 도로 주변에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한테 월 정기권을 약간 저렴하게 줄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담당자하고 말씀을 나눠 갖고 저희들이 장기권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지금 있거든요?

유재목의원

예.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유재목의원

과장님이 검토한다는 게 벌써 작년부터 검토해서 1년째 이게 넘어오고 있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장기주차권이, 저도 도에 교류할 당시에는 5만 원 정도 장기권 주차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액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언제까지 검토가 되겠습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7월 중이면 되겠습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너무 빠르고요,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주변 상가하고 주택가에서 늘 월 정기권을 저렴하게, 혜택 아닌 혜택이겠지만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게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도시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복성의원

과장님, 지금 보고 내용 중에 저희들이 옥천군 공영 21개소 2개소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영동 30개소 유료가 하나하고, 금산 11개소에 2개소하고, 보은은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이건 이제 보고 상에, 이제 우리 2개가 다른 군하고 같지 않냐? 이런 비교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달리 보고 있습니다. 왜 달리 보느냐면, 우리는 읍 인구가 3만이에요. 29,700 얼마 되는데, 보은은 한 15,000명, 영동은 한 17,000명인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금산도 그렇고. 거기하고 우리하고 읍의 인구 유동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거기보다 배 이상이 넘어.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이 유료주차장은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 가시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궁전예식장 그 자리라든지 저 선관위라든지 지금 알파문구 앞이라든지, 이건 이제 준공이 되면 바로 유료주차장을 시행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금구주차타워는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있거든요? 저번에 현장 방문 때도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거 아까 보고 상에 공청회라든지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론수렴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반드시 절차 밟아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하셔야 됩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추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도시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하신다고 하면서 날짜는 어째 잘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