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므로 제31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고성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도요금 주민부담 격차 해소 촉구 건의안(김일용 부의장 대표발의)(김일용․함형완․김용학․손미자․함형진․송흥복․김형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부의장입니다. 수도요금 주민부담 격차 해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로 수돗물은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공공재로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동일한 조건으로 공급받아야 함이 마땅하나 지방자치단체별 수도요금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생활기반에 대한 여건개선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하는 만큼 기초 공공재인 수도요금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군민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우리 군과 같이 구역은 넓고 인구가 적은 군 단위 지역의 경우에는 상수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이 나자 수도요금을 높일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고성군민과 고성군의회는 정부와 관련 부처에 건의문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주민부담 격차 해소 촉구 건의문, 상수도에서 나오는 수돗물은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생활필수 공공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국민은 동일한 조건, 특히 동일한 요금으로 공급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공공재인 수도요금은 사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도요금을 특별시나 광역시들과 비교해 보면 고성군을 포함한 군 단위 지역의 현실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지역은 넓고 인구는 적다 보니 상수도시설 투자비가 높고 사용수익은 낮습니다. 우리와 같은 지역은 현 제도로서는 수도요금은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경우 2015년 수도요금 현실화 용역을 통해 수도요금을 3년간 매년 13%를 인상하여 현실화율 45.7%에서 64.5%로 높일 계획 이었으나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도 시설 투자 비용과 운영,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오히려 2019년 현실화율은 41.5%로 용역 당시보다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른 요금 현실화 요구는 어려운 군단위 지역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 강원도의 현실화율은 64.6% 대비 단가는 ㎥당 1010원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현실화율 95% 대비 단가는 ㎥당 550원 정도를 보이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경우는 현실화율 39% 대비 단가는 ㎥당 1216원입니다. 이는 특별시, 광역시 현실화율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 고성군의 수도료는 특별시, 광역시에 비해 다섯배 이상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수도료로 인해 주로 물을 이용하는 지역 목욕탕 등의 업체들이 경영난으로 폐업하였고 현재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도료가 지역경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공공재인 수도요금은 모든 국민이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요금의 지역간 격차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수도사업 경영 원칙에 “수도요금의 지역간 격차해소 의무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해라. 하나, 국가에 의한 수도사업비용 보조 항목에 수도사업비용 지역간 격차 해소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라. 하나, 수돗물은 공공재로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라. 2020년 6월 23일 강원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주민부담 격차 해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위한 관광지 관리 촉구 건의안(손미자 의원 대표발의)(손미자․함형완․김용학․함형진․송흥복․김일용․김형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손미자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위한 관광지 관리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피서철을 맞아 우리군 관광지와 해변에 많은 외부인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광지 및 해수욕장 이용객 밀집도 완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바 해양수산부의 생활속 거리 두기 지침과 해수욕장 운영 대응 지침 등에 따라 철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코로나-19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 합니다. 이에 고성군의회는 고성군의 건의문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위한 관광지 관리 촉구 건의문,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5월 27일 해수욕장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과 해수욕장 운영 대응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지침에 따라 우리군도 코로나-19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대응반을 구성해 다중이용시설 방역, 생활 속 거리 두기 준수 등 방역관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올 여름 해외여행도 사실상 힘들어 지면서 해수욕장의 이용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성군의회는 해변 및 관광지 이용객 밀집완화 등을 위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관광지 관리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해변을 비롯한 관내 모든 관광지는 2m 거리 두기가 적용된 구획면과 파라솔을 현장에서 배정하고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기록하도록 하여 확진자 발생시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름철 해변 및 관광지에서 개최하던 각종 행사는 철저한 방역대책 수립 후 추진하시고 해변에 야간개장은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변 및 관광지 개장 전 철저한 방역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에는 한적하고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많은 만큼 붐비지 않는 해수욕장을 찾아 가족과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외여행객 감소로 해변 운영 이외의 기간에도 해변에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주말 방역대책 및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방역대책보다 해변 이용객들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최고의 방역대책인 만큼 해변 및 관광지 이용시에는 개인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성군 집행부에서는 생활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가운데 방역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관광시설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및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 등으로 코로나-19의 완벽한 차단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군민은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능히 이겨낼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피서철 우리군이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군이 더 나은 희망적인 미래를 열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강원도 고성군 의회 의원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도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위한 관광지 관리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안(김형실 의원 대표발의)(김형실․함형완․김용학․손미자․함형진․송흥복․김일용 의원 발의)

감사실장님, 보증채무관리 조례에 의하면 이게 군수는 공익상 관계된 것에 대해서 보증채무를 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134조인가 거기에 의하면. 그런데 6조가 무조건 삭제되면 채무자가 연체라든지 이런 채무액에 대해서 마지막에 군이 채무불이행을 했을 때 어떻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어지는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대처 방안이 있나요? 이걸 삭제 하게 되나요?

시행령에 있는 사항은 그러니까 군수가 의회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 보고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자인 채권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의무부담 행위를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임의대로 조례로 규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삭제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채권자에게 너무 과한 의무를 부과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이라 든지 자치단체는 이것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개별 어떤 규정이 있나요?

지금 그런 사항이 가령 예를 든다면 어떤 기술보증하고 농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저희가 고성군수가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가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가 따로 있는데 저희가 채무를 보증만 해줬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는 보고하도록 지금 법령에는 돼 있는데 채권자 농협이 고성군수한테 보고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그 부분은 의무를 부담을 주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보증채무관리 조례에도 보면 군수가 담보를 제공한다거나 이러한 이것으로 만약에 채무 보증 행위를 했다면 마지막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고성군이 채무이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가령 별도로 저희가 출연을 했다든가 이런 기관에 출연을 한 경우에 저희들이 보증을 설 경우에는 그래서 의회에 꼭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동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에 꼭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걸 보고를 해야 되는 규정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채권자에게 의무부담행위를 준 것 때문에 조례 제정되는 것이 위법된다라는 사항 때문에 그렇더라 도 어쨌든 관리감독에 대한 측면은 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법적인 측면에 의해서 하자가 있으니 조례에 규정 할 수 없다는 것에는 인정을 하겠지만 절차적으로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종합민원실장 황명동입니다.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해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명은 현행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제2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 서류 등으로 허가 신청시 제1항 각호의 경우 원색 사진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규정 돼 있으나 제출이 필요 치 않은 영 제5조제1항제4호제5호의 신고 대상 광고물로 규정된 조문은 삭제하는 것을 안 제2조 제1항제2호제3호에 담았습니다. 전광류를 사용한 광고물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계 조문 안을 제4조제3호에 삭제했습니다. 가로형간판과 세로형간판이 벽면 이용 간판으로 통합됨에 따라 조문 정비하는 것을 안 제5조로 담았습니다. 옥외광고 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폐업 후 7일 이내에 등록증 반납 의무, 옥외광고사업등 등록번호 표시 의무 및 장부비치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안 제26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디지털 광고의 도입으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을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물로 변경하는 것을 안 제2조 안 제5조 제16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업을 현행 법령상 용어인 옥외광고 사업으로 정비하는 것을 안 제2조부터 제29조까지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0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는 허가대상 광고물의 제출서류 일부를 완화하고 신고대상 광고물로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며, 안 제4조에는 전광류를 사용한 광고물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26조에는 옥외광고 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폐업 후 7일 이내에 등록증 반납의무,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표시 의무 및 장부 비치 의무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27조부터 29조까지는 현행법률상 용어인 옥외광고 사업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발언대 이동)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보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 광고물을 취급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교육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죠.

저희가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협회차원에서 중앙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의하면 저희도 세부적인 또 우리가 어떤 광고물에 관한 거에 관해서 주지시킬 일이 있으면 간담회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집합교육을 하시나요?

예, 우리 열두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조례안이 일부 개정이 됐다든지 하시면 집합교육을 하시나요, 아니면 서면으로 다 통보를 하시나요?

협회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도 가고 저희도 다시 한번 또 문서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8조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했는데,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누구한테 하신다는 얘긴가요,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광고물협회에 연간 위탁 비용을 지급하고 거기에 저희가 안전점검을 위탁을 의뢰를 합니다.

강원도 광고물 협회에 저희가 년에 한번씩 이렇게 분담금이 있나요?

예.

그럼 그 분들이 각 지자체에 광고사들에게 안전점검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점검도 하고.

네, 그렇다면 저희가 분담금도 다 이렇게. 이건 의무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누누이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분담금도 다 드리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들이 광고물을 게시를 했을 때 안전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예를 들면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시설물이 어떤 유실이 됐다 파괴가 됐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의견을 만들어서 강원도 광고물협회라든지 이런 데 배부하는 것도 이 분들이 이렇게,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어떤 지자체 광고사에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자료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의원님 또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지금도 일제정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시설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훼손이 되지 않게 또 훼손된 부분이 안전에 어떤 위해가 되지 않게 이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경제체육과장 정모수입니다.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고성군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 위탁 기간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위탁 연장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 근로자복지회관 관리위탁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5조 제3항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0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고성군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위탁 기간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관리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하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발언대 이동)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은 위탁 받은 단체가 지금 몇 번 갱신한 단체죠? 근로자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신축부터 2007년도에 신축이 됐는데, 고성군 항운노동조합에서 계속 관리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예, 계속 갱신해 가지고.

고성군 항운노동조합?

예.

14년 됐네요.

네.

전에는 3년에 한번씩 위탁하셨죠?

네.

그러면 다섯 번 정도 위탁을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고성군 항운노동조합에 위탁을 하실 때는 이 조례가 지금부터 해당이 되면 한번만 더 위탁하시고 다른 곳에 위탁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상위법령에는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한번만 갱신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밑에 3항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는 계속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1, 2, 3, 4 밑에 쭉, 거기에 즈음해서 하신다는 얘기신거죠?

맞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니까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우리 공공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건축이나 건 물들은 지금 우리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1, 2, 3, 4, 5 이렇게 해당 사항에 맞게 위탁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중간 점검이라기 보다는 매년 위탁하실 때 마다에 어떤 강도 높은 그런 어떤 점검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법의 조항을 어기지는 않겠으나 그 조항에 따라서 하다 보면 저희가 어떤 타성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이 조례가 독이 되지 않게 하려면 지도 감독이 필요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꼭 지금 이 조례에 관련 돼 있는 이 시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재 갱신위탁을 줄 때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에 해서 의결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는 모여서 하시나요, 아니면 서류되면 서류 심사하시나요?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집합해서 합니다, 모여서.

모여서 하시는 건가요?

예.

10년 20년씩 이렇게 같은데 위탁을 하시다 보면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점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개별 조례에 따라서 근로복지회관이 여기에 따라서 운영이 되게 돼 있지만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얘기 했듯이 우리 고성군 공유재산 조례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은 딱 보게 되면 대번에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재산은 5년 이내에 사용허가를 해주고 한번만 갱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가지고 수의계약 대상으로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평가라든지 운영평가, 수행평가를 해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두 번 이상할 수도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비단 우리 근로자 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 기간은 공유재산 관련 조례에 따라 진행한다, 이렇게 함이 어떨까 싶어요. 이유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그 평가를 하고 갱신을 그러니까 허락을 해줄 수 있다고 우리 조례 22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헷갈려서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도 조례에 반영해서 하게 되면은 일반 군민들이 보기에는 편한데 상위법에 아주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 또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도 갱신에 관한 사항이.

그런데 여기에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내용을 딱 보게 되면 한번 밖에 갱신할 수 없겠다라는 딱 대번에 그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자복지회관 조례에도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해서 하게끔 돼 있다는 준용 규칙이 있기 때문에.

준용 규칙에 들어 가 있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부의장은 보충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가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까?

준용규칙이 담겨져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요, 그 뒤에 내용을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속해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한 번만」이 조례상 들어가므로 인해서 「한 번만」이 기록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꼭 한번만을 여기다 집어 넣을 필요성이 있냐는.

그것은 상위 법령에.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있더라도 조례에 「한번만」을 반드시 집어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동료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한번만을 구체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 한번만을 조례에 반드시 집어넣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측면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을 가질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죠. 그러면 「한번만」을 동료 의원님이 얘기 하신 쪽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한번만을 아예 법에 규정 돼 있다 그래서 조례에 반드시 「한번만」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첨부물로 돼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19 조 제2항에 보면 이게 한 문구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모든 것은 한번만 갱신할 수 있는 재산이고, 그 다음에 같은 시행령 제19조5에 따라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위탁하는 경우에 한하고 특수한 어떤 기술이나 그게 아닐, 할 때에는 두 번 이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반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마지막에 그 말씀으로 계속 주장하실 수 있으시나요? 조례 위반이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그러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구태여 3항에 집어 넣을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부합되는 어떠한 부분 조항으로 교체한다거나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

과장님 빨리 우리 김용학 의원님 보충질의의 요지를 빨리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용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조례안을 조정 해달라는 말씀.

그렇게 하시든지 동료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심의기관에 의한 심의절차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라는 절차 조항을 조례에 두던지. 왜냐하면 시행령 19조에 지금 한번만을 빠져나갈 수 있는 내용이 시행령에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규정을 여기에도 넣어서 조례에 맞게 앞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자체 조례에서 이미 규정을 지속적으로 확 묶어 놓는다면 마지막에 조례 위반이라고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죠.

(……)

아니면 5분간 정회를.

잠깐,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근거해서 지금 김용학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용학 의원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것은 지금 수정의결 하자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 과장님의 얘기는 여기 관계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해서 정할 수 없다라는 지금 답변으로 들려요. 그러면 여기 시행령에 보게 되면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경우는 5년이하로 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행령을 위반해서 조례를 여기서 의결하고자 하면.

아니, 과장님은 조금 전에 시행령에 심의위원회에서 「한번만」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3항을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그럼 아직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창래입니다. 봉수대 해변 레저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봉수대 해변 레저체험시설 조성 사업의 완료에 맞춰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소득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취지 및 주요 용어, 업무 등 설명을 안 제1조 안 제4조에서 실었으며, 시설 이용료 징수 및 관리는 안 제5조 안 제6조에 실었습니다. 제5조에는 체험시설 이용료를 어른 개인 1만 원을 하고 징수 및 관리 조항을 명시했고 제6조에는 65세 이상 노인 등 면제 및 군민등 50% 감면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시설운영 및 사용수익 허가 등에 대해서는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에 실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시설의 법인․단체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 등 관리운영 주체를 명시하였고, 제8조 관리 위탁 등에는 시설의 관리위탁 조건 및 기간을 5년 이내로 명시하였으며, 제9조에는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조건 명시 및 사용수익 허가 시 연간 사용료 1,000분의 10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시설사용 수익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시설 수탁자의 의무 사항 제시, 안 제12조에는 수탁자의 허가 취소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휴장일 및 운영시간 명시는 안 제14조 안 제15조 실었습니다. 시설이용자의 준수사항 명시도 안 제16조 안 제18조에 실었으며,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타 사항 준용을 반영해서 안 20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성군 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 및 조례를 준용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대 해변 레저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1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수대 해변 레저체험시설 조성 사업이 완료 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취지 및 주요 용어를,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시설 이용료 징수 및 관리, 시설 이용료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설운영 및 사용 수익 허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 조 및 15조는 시설 휴장일 및 운영 시간 명시, 안 제16조부터 18조까지는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총 2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효과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발언대 이동) 봉수대 해변 레저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수대 해변 레저체험시설이 도로를 지나가다가 바로 속초에서 들어오다가 우측에 보이는 배 같이 생긴 시설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인력 운영을 몇 분 정도 이렇게 할 계획이죠?

저희가 직영을 한다 그러면 최소 다섯명은 들어가야 됩니다.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인력 구조나 이런 면을 봤을 때 그래서 민간위탁 공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히 좀 걱정되는 게 제가 지나가다가 항상 느끼는 게 일반 잘 만들어 진 놀이터보다 약간 더 좋은 수준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비를 내고, 사용료를 내고 과연 체험을 할까? 이런 고민들이 서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태백이 안전셰이프 같은 데가 그런 실정입니다. 2만 얼마씩 받는데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거의 상품권을 줘 가면서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지금 조례안도 정해져 있지만 타 시군 것의 가격을 맞춰서 성인 1만 원에 맞춰서 했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그 레저시설이 있고 배모양의, 그 옆에 아동들이 할 수 있는 짚라인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개 시설을 같이 이용한다면 1만 원이면 크게 안될 것 같고, 향후에는 그 옆에 4D를 체험관을 저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그게 같이 연결되면 같이 하나로 연결시켜 갈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조를 해보게 되면 세이프 365나 아니면 춘천에 가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실내, 실외. 그런데 그 규모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 지금 설치 돼 있는 규모가 한 5분의 1도 안될까 싶은데 심지어한 10분의 1 정도, 그 수준인데 거기 비용은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 했듯이 사설 놀이터 보다 조금 나은 수준인데, 하여튼 조례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그 시설의 운영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왜! 인력이 네 명의 인력을 채용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요.

예.

차라리 그냥 안전에 관련해서 어떤 보완을 하면서 무상으로 그냥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무상으로 하기는 또 시설비 투자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태백하고, 저도 태백 가서 체험을 해봤는데 태백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약간 수준 쪽으로 태백 거는 거의 근본적, 기초적인 그런 체험 시설이고 이건 조금 올려서 그보다 수준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다른 형태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들어 가 있어서 조금 그 차이는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조 수탁자의 의무에 보면 4항에 체험시설 운영에 따른 이용자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상해보험 등 가입, 또 5항에 보면 시설 내 발생 사고, 예상되는 사고예방 조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탁자가 상해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이거 안 들면 큰일납니다.

그게 안전시설이 때문에.

큰일나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보험을 들어놔야 되지 않겠는가? 수탁자가 보험을 들었다고는 하지 만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돌아서 우리 고성군에 꼭 사고 발생시에는 책임감이 돌아오니까 우리 고성군에도 대비해서 상해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관광지는 다 그렇게 보험을 저희가 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설은 우리가 직영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고, 민간위탁이 갔을 때는 수탁자가 상해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고, 또 제가 알기로는 보험이 이중이 안 되니까, 아마 그건 조금. 수탁자가 하고 저희가 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해보험은 꼭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면서 보니까 틀림없는 유격장인데 사고위험이 상당이 뒤따를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 꼭 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4D체험센터가 ’21년쯤에 완공이 되나요.

지금 착공이 들어갔는데 설계변경이 좀 들어가서, 그래도 ’21년도에 마무리 할려고……

통합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레저체험시설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수탁자를 선정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별도로 하고요.

그럼 수탁기간을 정하겠죠?

예.

내년에 혹시나 통합관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때 그 수탁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물품법에 5년 이내에 하게 돼 있고, 또 저희가 계획서상이나 이런데다가 그런 단서 조항을 달아서 그게 오픈되면 그 때 다른 거 없이 그냥 할 수 있게끔. 지금 뭐냐하면 해양박물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지금 중단시켰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수탁기간을 짧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향후에 같이.

5년 이내로 이제 정해놓고요, 단서 조항을 거기에 달아서 그 4D가 완공이 되면. 즉 4D가 준공이 되면 통합 관리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다시 한다든가.

그 수탁자에게?

그렇죠. 그 사람을 줄지, 어떻게 공개로 줄지는 모르지만 다시 하는 걸로 얘기를 해야죠.

계약을 다시 한다, 대상자를 다시 선정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럼 계약기간 안에.

예, 단서조항을 달아서.

계약 속에 단서조항을 포함시켜서.

4D가 정확히 언제 준공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해변 레저체험 시설 규모가 작다고 아까 동료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저희가 조례상은 단체 30명으로 정해놨는데 30명이 단체에 들어가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어려운걸 아시면서 왜 조례 속에 그렇게 담아놓으셨습니까?

기존 관광지 입장료 조례도 다 30명씩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똑같이 한 거고.

틀린 사례가 있잖아요. 밀리터리 체험장.

예.

규모에 맞게 단체 조항을 명시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게 1층 2층으로 돼 있거든요. 1층 2층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을 최대 집어 넣는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잖아요.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아까 드린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 시설을 보면 30명이 그 안에 동시에 들어가기에는 힘들거라고 판단될 겁니다. 그러면 조례 내용을 수정을 하시는게.

30명은 단체 할인을 주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2조에5호 「단체란 30명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됐어요.

입장만 동시에.

동시에 입장을,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30명이?

예.

30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안 하면서, 체험을 안 하면서 그 안에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 앉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대기실에 별도로 30명이 다 대기하고 순서대로.

일단 15명이나 20명이 타고 나머지는 일부는 대기하고 또 이렇게 돌아 가면서 해야죠.

아직 안 해본거니까 한번 기준을 잡아 놓고.

기준을 30명으로 정해 놓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을 거란 말이죠. 30명이 한꺼번에 와서 체험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 버스 1대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나중에라도 운영을 해보고 나서 거기에 맞게 개정하는 방법을 찾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조 11조 12조 13조 먼저 이 부분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수탁하고 위탁받는 시설자 이런 부분인데 지금 10조에 보면 사용수익 허가는 5년?

예.

5년이죠? 갱신 받으려는 자는 3항에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사용수익 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한다라고 했어요.

예.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 위원회 있나요?

심의위원회요?

그러면 허가를 갱신할 때 어디에서 이거를 심사를 하죠?

자체.

자체 부서에서 심사를 하시나요?

예.

지금 이게 상위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5년은 되어 있는데 갱신 받는 사람한테 허가 기간에 우리가 일단 1개월 전에 신청을 할 때 어떤 사업계획서나 지금까지 것을 쭉 신청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심사를 하실 거는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심사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도 없어요 그런 조항은, 그렇죠? 자체 심사를 하신다고요?

예.

그럼 자체심사를 하실 때는 지금 여기 11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이기는 하나, 재산, 시설훼손, 비품망실, 훼손방지, 상해보험 가입 이런 것들을 다 심사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13조에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수탁자가 의무를 잘 지켰는지 또 허가를 취소할 만한 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거란 말이에요.

예.

심의위원회 없이 자체에서 심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보니까 혹시 이것이 상위법에 있어서 이렇게 했을까라고 보니까 상위법에는 없어요. 꼭 1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그렇게 따로 정한 건 아니고요.

자체 심사를 하시면서 지금 보니까 다른 재위탁을 할 경우에 갱신신청은 3개월 전에 한다, 다른 지자체 보면 1개월 전에 한다라고 돼 있는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사용수익허가 갱신을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체심사를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이렇게 수탁의 의무를 시키셨는지,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취소할 만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나요, 1개월만에 심사 잘 하실수 있어요?

어차피 위탁 받은 분이 운영을 한 이후에 저희가 정하는 거니까요, 그 운영기간 동안 저희가 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나가서 지도점검을 계속하다 보면 그게 연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지도감독에는 군수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정비.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고.

예,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가서 운영 사항을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더.

아니 그러니까 1개월 만에 위탁을 받으실려고 하는 곳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1개월에 뚝딱 이거 만들어서 하실 수가 있나.

이건 사용수익 허가를 갱신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종료 1개월 전에 신청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는데 신청하고 나서 그러면 심사 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바로 하시나요?

예, 바로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평상시에 분기에 계속 지도점검을 하면서 본단 얘기죠.

지금 봉수대 해변 레저시설 이거 위탁 받으신 지가 몇년 됐죠? 위탁 받은 지?

지금 아직 시작을.

시작 한번도 안하신?

예, 처음 지금 만들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입찰하시잖아요. 일반경쟁입찰.

길은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해 가지고 입찰하고 수의계약은 다 열어 놓고,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급적 전문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지역주민하고 연계도 돼야 되고 이런 걸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논하기 이전에 1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일단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간과하시면 안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대 해변 레저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고성군수 제출) 10. 2019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고성군수 제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흥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기간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본 위원 회의 감사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 및 감사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현황, 감사결과 주요 시정 건의사항 및 감사결과 처리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의 발전 방안을 다 함께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21개 부서로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로 감사반은 2020년 5월 1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형실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감사위원으로는 김일용 위원님, 손미자 위원님 김용학 의원님, 함형진 의원님을, 감사보조는 수석전문위원 외 4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 기간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총 237건으로 부서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부서별 처리의견은 총 362 건으로 시정 32건, 건의 298건, 제안 32건으로 부서별 처리의견 세부내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시정건의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역별 시설물, 농업인 단체회관,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 등 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시 관련법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시설물의 전수조사를 통해 양도 및 전대행위, 시설물 불법 운영 등 위반 사례가 없도록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수방자재, 의료품목, 각종 비품 등 보관 및 수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물품을 방치하여 폐기되지 않도록 하고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재정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 재정을 보면은 지방세 및 체납액 징수율이 타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며 특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세수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세원발굴의 노력과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용․이월사업과 신속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산출내역 등 정확하게 편성하여 추경에 설계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토성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사업, 현내정수장 특수상황지 개발사업 등 장기 미집행 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산불피해복구 및 코로나-19의 일상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으나 예산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하므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집행률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조직인사 관련 사항입니다. 각 부서별 정원대비 46명의 현원이 부족하여 당면업무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특히 산불피해복구, 코로나-19, ASF 등 재난이 다양해지고 있어 전 부서가 현업업무에 재난업무에 투입되면서 공모사업 발굴, 국도비 신청, 민원해결 등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직진단과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통해 업무가 누수되지 않도록 직렬별 인력 충원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림문화박람회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산림문화박람회 추진 관련하여 도 원리 향도원 산림힐링센터 및 소똥령 유아숲 걷기코스 연계, 숙박시설 전수 조사, 향토음식, 사찰음식 체험, 주차장 확보 위치 분산에 따른 수송 문제 해결,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기 개최지인 동해시 사례를 참고하여 바다와 산림을 이용한 복합형 이벤트 발굴과 유튜브 공식채널을 신설하여 SNS 홍보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명태축제, 온천 대축제, 옥스팝 트레일 워커대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해서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읍면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어항관리협의회 등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는 각종위원회나 협의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위원회 전반에 대한 정비를 통해 법령에 정한 사항이 이행되고 주민을 위해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입니다. 공중화장실 전기 및 상수도요금 내역 관리를 철저히 하여 월별로 상이하게 요금이 부과되는 것에 대한 원인파악 후 예산낭비를 최소화하여 주시고 특히 공공운영비, 소규모 수선비 등 예산낭비 사례가 없는지 연도별로 체크하여 2021년도 당초예산에 과다 예산 편성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성군 체육회 인건비 재검토 및 운영비 자체감사를 통해 예산의 중복 및 낭비 요인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각 단체별 보조금 정산과 성과평가를 통해 보조금 지속 지원 여부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발주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군 소재 업체가 계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부서별 시정, 건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건의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에 논의되었던 업무전반에 대해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짧은 준비기간,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군정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준비하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증, 산불 등 각종 재난재해에 노고가 많음에도 정성껏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심사 채택한 의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을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김용학․김형실) 선출(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