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윤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5일 264회 강진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861억 7,4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5,649억 7,100만 원 대비 212억 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은 세입 결산액의 79%인 4,633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7%가 증가되었고 차인 잔액은 1,228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비 495억 8,000만 원, 사고이월비 117억 5,400만 원, 계속비 50억 2,9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분담금 90억 7,9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3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부가징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불납결손액을 최소화 노력하고 재정분석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흡한 분야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다음 평가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심의 결과입니다.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71억 8,800만 원으로 주요행사 방역추진 사업 외 16건, 21억 1,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0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2,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600만 원의 집행예산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신청합니다.

예,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이 곧 결산이고 결산이 곧 예산입니다. 결산검사에 관한 막중한 사명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례·답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가 금년도에도 역시 대동소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결산서에 나타난 결산상의 문제점들을 마주하면서도 결산은 다 써버린 결과인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식의 그런 안일한 생각들이 2019년도 행안부 지방재정 분석 결과, 전국 82개 군 가운데 재정 운영 성과가 부진했던 최하위 지자체 10군데에 속하게 되는 부끄러운 강진군을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1년 전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결산심사결과, 많은 문제점을 확인하면서 강진군 예산이 더 이상 이대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 운영의 문제점과 여러 가지 건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결산검사 결과부터는 달라져야 한다며 5분 발언으로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1년 후인 오늘입니다. 오십보백보 도긴개긴으로 집행부에서도 인지했듯 2019년도 결산서에서 나타난 결산상의 문제점, 지적사항, 그리고 재정 분석 결과에 대한 재정 운영 현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 수립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대안을 찾지 못한 지금 시정되어야 할 강진군 예산 운용의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 이 시점에서 통과 의례적인 안건 통과는 묵인이고 방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 더 이상 면제부를 주는 일이 반복되어서도 안 됩니다.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결산안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최소한의 법과 양심입니다. 지방의회는 법을 준수하고 국민이 준 사명을 엄중히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본건 처리를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의원 8명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36호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의 국토 공간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업무가 증대되어 건설과에 도시재생팀을 신설하고 도로관리팀을 안전재난교통과로 이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37호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리와 운영상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강진읍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38호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을 재기재하지 않는 일반적 형식으로 정비하고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강진군지부와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39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나무은행 추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작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따른 토지 교환 축구전용경기장 이전부지 매입, 농기계 임대사업소, 도암·칠량 분점 설치 부지 매입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부대 의견을 검토하여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순선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40호 강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강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승옥 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 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강력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 양극화와 지방 소멸 등 위기을 맞고 있는 현 시대에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요구하였으나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담았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방 직전 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 주권에 역점을 두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 자치를 구현한다는 데 그 의미가 크고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스스로의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임을 담았습니다. 이에 강진군의회는 21대 국회에 국민들에 더 나은 미래와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으면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라! 하나, 21대 국회는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는 지방자치법을 즉시 개정하라!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