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규 의원 발언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현지에 한번 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저희들이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안전시설물 등 설치여부도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재난관리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저희 과 전체 세입징수결정액은 165억 8792만 2076원으로서 수납을 하고 저희들 2800만 원을 환급한 실제수납액이 165억 8755만 3236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6만 884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하천부분에 미수납부분인데 저희들 실제는 지금 1건 3만 5000원이 미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공유재산임대료는 도유폐천부지 16건에 대해서 임대료수입이고 사용료수입으로서는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로 오토캠핑장이나 도유재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저희들 지방하천 점용료 296건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 세외수입 부분이 전체적으로 2억 9292만 381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지방교부세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저희들 연금제방보강사업 외 2건으로 해서 27억 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 상남제 외산지구 정비공사로 8000만 원 수납하였고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보조금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106억7966만 7000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으로서는 풍수해보험 등 29건에 대해서 257억 8040만 4855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아랫부분 맨 마지막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인데 이 부분은 초등학교 CCTV관제센터운영비로 2억 5656만 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 사항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관리과는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시민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해서 3개 정책목표와 9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면서 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정책목표인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 재산피해 최소 화와 신뢰받는 소방안전 문화조성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부분은 4개 성과지표에서 전체 100%를 달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정책목표인 재난예방 및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부분에 있어서는 재난예방 및 하천정비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해서 전체 98%를 달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재해예방을 위해서 추경예산 추가 확보라든지 그다음 수해복구사업, 그리고 국토부와 환경부의 사업변경 승인 절차이행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 집행이 조금 부진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100% 다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의 사업별조서 세출결산입니다. 저희 과 전체 예산현액은 633억 5529만 950원으로 지출을 418억 9만 1049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을 명시이월 24건과 사고이월 47건, 그리고 계속비이월 2건으로 197억 4391만 5830원을 이월했습니다. 보조금반납금액으로 722만 2880원 반납을 하고 집행잔액이 18억 406만 1191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 때나 이럴 때 감액치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집행추계를 철저히 해서 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할 때는 추경 때 감액조치로서 저희들 탄력적으로 예산운영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아랫부분에 세종병원화재사고 수습비용 지원부분에 있어서 이월을 1억 9832만 8030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수습비용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재해영상전광판하고 그다음에 삼문2하고 가곡2에 배수장 펌프 교체하는 부분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월한 사항인데 이 부분 지금은 전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부분에 있어서 ICT활용한 상남지구 침수예방사업에 대해서 15억 3600만 원을 이월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특교세로서 늦게 예산이 교부되어서 2회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이월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실제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을 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연재해예방에서 저희들 내이6통 우수배제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특교세나 그다음 2회 추경 때 예산확보한 부분으로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했는데 올 6월 달에 전체 펌프는 가동이 가능하고 그다음 10월 달에 전체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하천정비에서 지방하천유지관리에 실제 이월액 44억 6568만 4200원과 집행잔액이 9억 2022만 8510원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전체 19년도에 75건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잔액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저희들 수해복구사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월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은 저희들 전체 예산현액에서 6.6%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소하천정비에 범북이나 양효세천 이 부분은 장기계속공사로서 편입토지 보상협의지연으로 이월을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187페이지 소하천유지관리 부분도 저희들 46건에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사고이월이 전체적으로 저희들 12억 6785만 2990원이 생겼고 집행잔액이 2억 4170만 38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사업추진은 거의 지금 올해 부분은 다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인력운영비에서 인력운영비에 집행잔액이 6966만 5020원이 발생한 사항은 저희들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직 임금과 단체협약체결이 늦어짐에 따라서 기말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통합되어서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에 집행잔액 145만 1490원은 2018년도에 준공한 가곡지구 급경사지 국비 정산부분인데 행안부에서 정산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333페이지 예비비사용관계입니다. 일반 예비비지출로 저희들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8월 26일 집중호우와 태풍 콩레이 국‧도비 재해복구활동보상비 정산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국비와 도비반환금을 합해서 1929만 24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지출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출한 사항은 전체 4건으로서 10억 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그렇고 지출은 저희들 9682만 5000원을 하고 이월을 8억 4417만 6000원을 이월하고 지출잔액은 59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세종화재사고 사망자 긴급생활지원비로 6000만 원을 추가 인증된 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 부분과태풍 미탁 피해복구에 따른 국‧도비교부가 늦어서 민간인 재해복구활동보상금 추가적으로 지출을 일부만하고 일부분은 이월을 해서 지출잔액으로 그대로 남겨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부분은 저희들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재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월해서 지금 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저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재난관리기금 설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총괄은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은 2018년도 조성액이 23억 5823만 1920원에서 2019년도에 증가된 5억 674만 9500원을 더해서 19년도말조성액은 28억 6498만 1420원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조성 세부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서 재난의 예방과 복구사업에 활용을 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목적으로 기금이조성되는 사항입니다. 재달조원은 전입금과 이자수입, 도비보조금으로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19년도 전체 조성액은 416억 9007만 5790원이 되겠습니다. 19년도에 전체사업을 해서 사용한 부분은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외 12건에 대해서 13억 409만 4370원을 집행하고 연도말조성액이 28억 6498만 1420원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기금 수입‧지출결산부분입니다. 354페이지 19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결산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전체 저희들 수납금액이 41억 6907만 57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사항으로는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보조금으로서 시‧도비보조금, 그다음 예치금 회수부분, 내부거래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지출결산부분입니다. 전체 지출계획을 저희들 41억 5322만 2000원을 지출현액으로 해서 지출부분은 32억 1673만 109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부분은 9억 5234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이 새터배수장 제진기 설치 부분 이월된 게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보수나 사무관리비, 재료비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원래 지출을 그대로 다 집행했고 시설비 부분에서 저희들 시설비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외 9건에 대해서 19억 5355만 2000원 지출계획을 했습니다만 지출은 실질적으로 7억 6846만 1290원을 하고 다음연도이월을 9억 5234만4700원을 이월한 사항이고 아랫부분에 감리비 부분은 저희들 1000만 원을 지출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배수장 고압배전반 교체공사에 정기 감리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부분은 구태여 감리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서 저희들 지출은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예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원래 계획에 맞췄습니다만 예치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3억 5916만 572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변경을 한 요지는 폭염대비 지원사업, 아프리카 돼지열병, 배수펌프장 정비, 시내버스‧농어촌버스 공기정화필터장착 등 시‧도비보조사업에 따라서 보조금에 맞는 시비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10건의 사업계획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10억 3131만1000원의 금액이었지만 변경을 저희들 15억 5844만 5000원 증가해서 25억 8975만6000원을 전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재난예방 복구사업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부분이나 사무관리비, 재료비 부분은 저희들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폭염대책비에 사용되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은 변경한 사항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부분은 전체 저희들 배수펌프장 정비 외 7건에 대해서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증액을 10억 7355만 2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시‧도비보조금반환 부분은 669만 3000원을 2018년도의 도비보조사업 부분에 대한 반환금으로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재난예방사업 목적에 맞게끔 앞으로도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판시범거리사업은 타 사업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데 최근 경기의 악화된 사항과또 코로나19 관계로 점포가 굉장히 문 닫고 빈점포가 많이 늘어나서 사업포기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저조합니다.

예. 국비 2억 6000을 지원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김병진입니다. 2019년도 허가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4억 8596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8023만 5480원입니다. 이중 200만 원은 착오부과로 환급하였고 미수납액은 57만 4660원입니다. 항목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징수결정액은 4650만 2870원이며, 실수납액은 4592만 82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7만 4660원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농지전용징수교부금으로 징수결정액 3억 6879만 619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이행강제금은 농지처분이행강제금으로 637만 942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액보다 수입액이 많은 것은 하반기 무안 가례리 사찰부지사용에 따라 가지고 285만 원을 추가로 부과한 차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과태료수입은 산지관리법위반과태료로 15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로 4325만 7000원을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699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6637만 1150원입니다. 집행률은 98.7%입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4298만 5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7만 12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건축행정에 5492만 1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1만 8600원입니다. 잔액발생은 일반운영비에 도로편입부지 기부채납 등기촉탁수수료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생긴 것입니다. 하단부 보전지출 2018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입니다. 2019회계연도 상하수도과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법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세입예산현액은 4억 5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도 4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조금에 국가보조금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4억 원입니다. 이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도비보조금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부서성과 정책목표는 농촌지역 마을상수도 수원부족 및 수질 불량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활하수, 음식물쓰레기, 분뇨처리 등을 위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성과지표의 상수도시설물 관리 및 마을상수도 개량률과 항균 기초시설 노후기기 및 제어설비 교체, 보완 건수의 실적은 목표대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밑에 사업별조서에 상하수도과 예산현액은 319억 9935만 2650원이며 그중 295억 2781만 5020원을 지출하고 15억 6500만 71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9억 653만 530원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줄 상수도관리 예산현액은 28억 4490만 7000원이며 그중 26억 5130만 18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 9360만 5190원이 남았습니다. 중간부 정수장관리에 집행잔액 1억 8725만 6400원은 정수장 옹벽 수해복구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하수도관리 예산현액은 82억 3984만 1650원이며 그중 59억 6191만 8890원을 지출하고 15억 6500만 71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7억 1291만 557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7억 1291만 5570원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조목스크린 설비교체 등 13건의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209억 1460만 4000원이며 그중 209억 1459만 42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77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9770원은 국‧도비보조금 이자반환금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19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30페이지 201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맨 밑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042억 9986만 2756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44억 5361만 4353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42억 7180만 83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8181만 42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상하수도요금 미징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042억 9986만 2756원이며 이중 767억 917만 9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200억 2920만 9940원으로 167억 2354만 1160원을 명시이월하고 33억 566만 878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이 4억 3858만 1310원이고 집행잔액으로 71억 2290만 14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를 합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42억 9986만 2756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42억 7180만 8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67억 917만 96원입니다. 이월총액은 198억 7920만 9940원으로 명시이월이 165억 7354만 1160원, 사고이월이 33억 566만 8780원, 보조금반납액이 4억 3858만 1310원, 순세계잉여금이 72억 4483만 873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은 72억 4483만 8737원으로 초과세입금이 감 2806만 2673원과 집행잔액 72억 7290만 141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년도말 4억 184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는 4억 1840만 원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채무내역은 밀양하수처리장 건설 시 국비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여 5년 거치 10년 분할로 매년 일정비율로 상환하고 있었으며 2019년 4월에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책자 중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83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금결산총괄입니다. 예산액은 295억 4432만 4300원이며 수납액은 292억 4416만 1302원입니다. 중간부분 지출액은 248억 5543만 165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차기이월금은 43억 8872만 9652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 6196만 2802원과 사고이월금 3억 5147만 9280원, 건설개량이월금 30억 7528만 7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건설개량 이월비내역입니다.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 등 6건의 준공시기미도래로 30억 7528만 75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사고이월은 농촌지역 지방상수도급수 등 4건으로 준공시기미도래로 3억 5147만 92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747억 5553만 8456원이며 실수납액은 750억 2763만 8781원입니다. 중간부분 지출액은 518억 5373만 8446원입니다. 하단에 차기이월금은 231억 7390만 335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65억 7145만 7245원이고 사고이월금은 29억 5418만 9500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금이 136억 4825만 3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 건설개량 이월비내역입니다. 절대공기부족 및 준공기간미도래 등으로 인해 PS1 중계펌프장 증설사업 등 22건에 대하여 총 136억 4825만 35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며 조속한 시일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공시기미도래로 물재이용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등 10건에 29억 5418만 95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차질 없이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미수납액 1억 8000얼마에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4000 얼마 미수금이고 3800만 원이 임시적세외수입인데 임시적세외수입은 고질적인 체납액입니다. 이것은 몇 년간 계속 세종병원이라든지 새한솔병원 이런 데 고질적으로 옛날처럼 내온 것, 이것은 고질적인 체납으로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결손처분도 각오하고 있는 이게 3800만 원되고 경상적세외수입 1억 4000 이것은 전년도이월이기 때문에 연말, 그다음연도 1월달에는 대부분이 다 징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체납이고 연말에 갑자기 못낸 그런 거기 때문에 1억 4000 여기서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지만 그다음연도에는 대부분 징수가 다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부 이 사업은 전체 80억, 공사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과정에 이해관계자하고 공무원들이 반드시 참여해서 그런 문제점이 사전에 해소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