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재단)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201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4억 9825만 6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24억 9408만 2311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24억 9408만 2311원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현액은 340억 7590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77억 2589만 8885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6334만 4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8억 9600만 9485원, 집행잔액은 2억 9064만 9630원입니다. 우선 상단의 부서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나라사랑 선양 사업을 추진한다.”의 예산액은 94억 3864만 6000원이며 결산액은 44억 4368만 7148원입니다. 정책목표 “시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킨다.”의 예산액은 211억 7289만 7000원이며 결산액은 201억 6063만 2277원입니다.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조서는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가운데 독립운동 기념 조형물 설치는 의열기념공원 부지 내 밀양 3.13 만세운동 독립선언서 제작 청동상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위치 선정과 자문단 의견 수렴 등으로 지연되어 예산현액 3억은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중간 부분 의열기념공원 조성은 의열기념공원 부지 매입비, 의열기념탑 건립, 의열애국체험관 건립 등의 사업비로 예산현액 63억 9500만 원 중 15억 165만 5240원을 지출하고 48억 6334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0만 760원입니다. 아래 의열단 창단 기념행사는 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념행사로 예산현액 9000만 원 중 6411만 366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1185만 7076원과 집행잔액 1402만 926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하단의 자활고용의 자활근로사업 보조금 반납금에 3억 8977만 6471원 및 집행잔액 6347만 9649원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및 민간위탁 자활근로자의 노령, 질병 등의 중도종료자가 발생함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하단의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의 보조금 반납금 301만 원 및 집행잔액 1374만 6210원은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중도 포기로 인한 지원인원 감소 및 중․고등학교 신입생 감소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입학준비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억 7430만 4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84억 4218만 9910원, 실제수납액은 23억 7194만 540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2145만 8710원이며 미수납액은 60억 4878만 5800원입니다. 미수납 주요 사유로는 세종병원 부당이득금 57억 5300만 5440원을 포함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743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3억 1293만 799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3958만 3020원이고 집행잔액은 2178만 2990원입니다. 우선 상단의 부서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의료급여 진료비 감소 및 건강 수준을 향상시킨다.”의 한 개의 정책목표를 수립하여 예산액은 21억 1602만 5000원이고 결산액은 21억 7678만 8960원입니다.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 자활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5억 7213만 2000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6억 1962만 5213원입니다. 수입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자활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5억 721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1962만 5213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예치금 5억 8430만 9573원은 기금 예치금이며 사회보장적수혜금 769만 310원은 자활근로참여자 소양 및 직무교육비이며 행사실비보상금 762만 5330원은 경남 자활가족 한마당 행사참석 지원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000만 원은 자활사업단 비닐하우스 피복비입니다. 489페이지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 전년도 말 현재액 2666만 원에서 당해연도 전액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없습니다. 하단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1787만 409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11만 1830원, 당해연도 소멸액 3892만 713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905만 8790원입니다. 490페이지 특별회계 채권현재액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전년도 말 현재액 3억 2046만 758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57억 6496만 7670원, 당해연도 소멸액 3666만 945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0억 4878만 5800원입니다. 491페이지 자활기금 채권현재액입니다. 자활기금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1104만 6230원, 당해연도 소멸액 804만 623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사업의 자활센터 운영비를 비롯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사업 성과를 보면 효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가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을 자활사업이나 교육을 통해서 자활의지를 높여서 실질적으로 자활을 이루게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인데 참여하시는 분들 전체가 보면 일반인들에 비해가지고 근로능력이 상당히 현저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활을 해서 어디 다른 데 취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상당히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활이 되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하여튼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자활하신 분이 한 42명 정도 됩니다. 42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취업하신 분은 한 12명 정도 되고 자활 관련 사업단에 취업하신 분이 한 스물 네 분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금 사회복지정책 자체가 복지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추세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활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 최근에 아리랑 카페 2호점 개설했습니다, 종합체육관에. 2호점을 개설했는데 그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그쪽으로 자활을 통해서 그쪽에 취직을 통해서 자활을 시켜보려고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주셨고 상대적으로 이런 분들이 자활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짚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올해부터 자활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자활 지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활을 통해가지고 자활센터에서 자활하시는 분들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이 발생하면 전에는 제일 많이 가져가면 한 30% 정도 개인별로 나눠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제일 많이 가져가면 수입금의 70%까지 줄 수 있도록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안에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경비 이런 걸 제외하고 나면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는데 받아갈 수 있는 한도선이 많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말씀 잘 들었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70%까지 자활센터에서 쓸 수 있다는 게 그 안에 운영비도 그만큼 좀 많이 올려가지고 쓴 만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소득도 높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매출을 올리게 되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도 자활 활성화 기금으로 해가지고 운영비 지원한 게 한 268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만약에 운영을 잘 해가지고 이번에 프로테이지가 오른 만큼 성과를 거둔다면 한 7000만 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운영비를 비롯해서 사업이 투입되고 있는데 성과가 저조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가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저는 이 사업이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실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센터에서 직원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 발굴, 자구책 마련에 대한 이런 노력들이 부족한 것 아닌지 그렇게 한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활센터에서도 자기들이 실질적인 임무가 주민들을 자활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컵 플랜트 사업이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7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조그만 화초 키우는 그런 건데 그걸 물량을 받아서 자활센터에서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그걸 제작해서 납품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 사업주가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가지고 매출이 자꾸 발생해야 되는데 이걸 한번 사 가신 분들이 다시 재구매가 잘 안 일어나다 보니까 잘 안 죽더라고요, 물을 안 줘도 잘 안 죽고 이래가지고 매출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분이 사업을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지금 카페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상당히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업을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과 경쟁을 하는 그런 사업 형태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노동력이 별로 그 사람들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틈새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보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지만 이렇게 운영비가 앞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어느 정도는 더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센터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일자리 사업 발굴이라든지 자치단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한 사례 같은 부분은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센터하고 적극 협의해서 새로운,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현우 위원께서 자활사업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진짜로 보면 성과분석 부서 성과에도 보면 저소득층 자활 성공률이 86%인데 자활 성공자 수 성공률이 목표가 23%인데 23%를 못 채워서 86%로 달성률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보면 결산서 첨부서류 275페이지 보면 국․도비 당해연도 2019회계연도 반납액에 보면 상당액이 국․도비가 반납이 되고 있는데 그중의 다수가 보면 자활 관련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자활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성과 분석이 좀 미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참살이 사업인가 거기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누룽지 사업, 그 누룽지 해서 파는 그건 상당히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조금 더 확대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과 분석 578페이지입니까. 성과보고서 거기에 보면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나라사랑 선양 사업을 추진한다는 정책 사업 목표가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는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 및 독립운동 정신 계승이라는 정책목표에서 정책사업이 바뀌면서 그게 성과지표들도 좀 달라졌는데 그중에 독립운동 및 현충시설 해설사 교육 만족도 성과지표가 있는데 그게 측정산식에 보면 수강생 대상 만족도 조사가 측정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훈행정에 예산이 보니까 전체 보훈관리를 떠나서 보훈행정에 예산이 97억이나 되는데 그중에 770만 원의 예산을, 91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770만 원 집행한 해설사 교육을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나라사랑을 선양한다는 거기에 성과지표로 나와 있는데, 측정산식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해설사 교육 받은 사람들이 만족을 해야 해설을 잘 해서 해설 안내도 잘 하겠지만 이 성과지표 수강생 대상 조사 만족도가 이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런 성과지표를 만들었나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명예를 선양하고 이러한 것 자체가 물론 금전적으로 아니면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명예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부분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의 명예를 높여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시민들이, 살아있는 국민들이 기억해 주는 게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시민들이 좀 더 알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외지에 오신 분들이나 친척이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 밀양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런 교육도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 사실 이런 교육이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가가 원체 많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면 우리 밀양을 더 알리고 빛나게 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밀양을 알리고 해설사 교육으로 밀양을 알리고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알리고 하는 건 좋은데 이 정책사업에 52억 아, 예산액이 97억. 97억이나 차지하는 그중 900만 원 예산이 있는 이 사업을 가지고 굳이 정책사업의 성과지표로 삼았다 제가 의심스럽다고 말씀드렸고 그 해설사교육이 1년에 몇 명이 교육을 받고 그중 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상․하반기에 나눠서 두 번 교육을 실시했는데 상반기에 교육 받으신 분이 59명, 하반기에는 52명 이 정도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보훈관련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명예수당이라든지 보훈 관련해가지고 수당이라든지 이쪽,

예, 과장님 제가 교육 받은 교육 수료한 인원과 해설사로 활동하는 인원 수를 물었습니다.

해설사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체 한 7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분과 별도로 보훈 관련해서 해설사가 지금 7명 활동한다? 예,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밀양의 다른 데보다 더 많고 의열의 근거지라 할 수 있는 밀양에서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또 얼마나 돌아가서 가정에 가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홍보를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7명 활동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거기 의열기념관이나 여기 나와서 봉사처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책사업을 평가하는 성과지표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교육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의열 관련해서 홍보지표를 뭐 홍보 활동한 것을 지표로 잡는다든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또 그 지표가 맞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싶은데 그 성과목표 수치도 교육을 받고 목표 수치가 만족도 조사가 6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같으면 이게 이것을 목표로 했다, 그래서 80점이 나왔다 이거는 교육 내용이 본래부터 아주 실적이 맞족도가 낮을 것이라는 목표를 두고 60점을 잡은 게 아닌가. 60점은 그냥 아주 낙제에 근접한 그런 기본점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60점을 목표로 잡아가지고 그 60점 목표로 그런 만족도로 밀양시민들한테 홍보활동을 하시겠다 하시는 게 이거 맞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 수치는 저희들이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독립운동해설사 교육이 정책목표로 맞느냐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보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해서 지표를 성과평가하기가 가장 쉬운 게 아닌가 싶어서 했고 그중 점수도 혹시나 낮을까 해서 목표를 60점으로 잡았는데 지표도 잘못됐지만 목표 설정도 잘못됐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사업으로 우리 보훈대상자라든지 국가유공자에 예우를 강화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선양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더 그것을 정책목표로 삼아서 한다면 더 맞지 않을까 제가 조금 이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목표를 설정할 때는 다른 지자체하고도 비교도 해봅니다. 비교해 보는데 특별하게 우리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이걸 올리면 중앙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주일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결산 심사를 받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산은 돈 문제로 따질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시책이라든지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잘 집행했느냐 이거를 따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27페이지 하단에서 다섯 번째 사회복무요원 이게 공익근무요원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밀양시에 읍면동 다 합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사실 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는 타 부서에서 해가지고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시 전체 근무요원은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에서 조금 줄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예, 과장님 거기 보면 보조금 반납금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3053만 원 정도가 반납금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장님께서 대답하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현재 우리 밀양 관내에 공익근무요원 대기자가 참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 정원이 딱 정해져 있는지 100명이면 100명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몇 명인지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는데 이 정원을 확대해서 우리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병역을 의무를 해야되는 젊은 인재들을 좀 더 활용해가지고 우리 밀양시에 더욱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두 분 중에 한 분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회복무요원의 관리는 사실 국방부에서 합니다. 국방부에서 병력을 모집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요소가 발생하면 요청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무작정 요청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이게 확대가 가능한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무요원들이 요양시설 이쪽으로 나가 있는 그런 복무요원들은 조금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 국․도비 3000만 원을 반납하게 된 사유는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복무요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주고 난 나머지 잔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

예, 제대해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원수에 맞춰서 당초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는데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알아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반납하는 부분들도 생겼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원을 조금 더 늘릴 수가 있다면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30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이 정원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금 그런 인원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공무원 수를 조금 줄일 수도 있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병역의 의무를 진 젊은 인재들이 우리밀양에서 밀양 시민들을 위해서 더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 주시고 만약에 그런 방안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나타났는데 긴급복지 자활근로, 희망키움통장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 반납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반납금이요?

예.

몇 페이지인지

아. 이거는 제가 그냥 그런 일단 긴급복지 자활근로, 희망키움통장 등이 이게 반납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긴급복지라든지 자활근로, 희망키움통장 이 부분은 당초에 작년도에 특히 반납금이 많았는데 작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연말에 갑자기 예산을 지자체 수요조사 없이 일괄적으로 추경을 해가지고 내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저희들도 연말까지 쓰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반납금이 많이 생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반납금이 많이 과다 발생한 것도 사실이겠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시 행정에서 홍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대상자 발굴 또는 홍보 부족으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자활근로라든지 희망키움통장 이 부분은 전부 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입인데 자활근로도 조금 전 자활근로센터라든지 읍면동 근로유지형 자활사업도 있고 이런 쪽 부분을 통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그만 둔다든지 이런 부분이 노령이고 몸도 안 좋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 두신 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이나 이런 저축사업도 만약에 1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해서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최종 목표는 자활입니다. 이걸 저축을 신청해가지고 저금을 만약에 3년 해가지고 저금을 타 나갈 때는 자활이 목표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신청했다가도 나중에 이걸 찾을 때 되면 자활해야 된다고 하면 중간에 안 넣어버립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필요한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홍보를 더 해 주십사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마디 하고자 합니다.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출연금은 사실상 밀양시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보면 예산 절감을 문화재단의 목적이 밀양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높인다 이런 목적이 있지만 거기에 부응해서 출연금은 자꾸 늘어나고 그렇지만 과연 시민의 삶을 얼마나 향상시키고 질을 얼마나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높이는가는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연금은 자꾸 늘어나고 수입은 늘지 않습니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과 달리 문화재단이나 시설공단이 이익을 추구하는 재단이나 공단이 아니지만 너무나 적자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반면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출연금에 대해서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사업들은 출연금을 늘릴 게 아니라 보조사업이나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바꾸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출연하는 사업하고 문화재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은 출연금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일부 출연이 아니고 공기관 대행사업이나 민간행사 보조사업들도 있는데 그쪽으로 좀 더 늘려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전체적인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제약이 없다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밀양연극제 그 개최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올해 밀양문화예술축제를 현재는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월요일 날 6월 29일 날 전체 회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의 서울권역 수도권역에서 내려오는 코로나19 부분하고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서울에서 오는 공연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정도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최종 일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또 코로나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미리 그 행사를 추진하자면 거기에 따른 다른 계약들도 해야 될 테고 계약을 해놓고 취소가 되면 또 거기에 계약금이 또 그게 되니까 미리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연극제도 취소하시고 다른 축제 같은 것도 축제를 하시고 그리고 보조금 줘서 민간에서 작은 축제, 작은 행사들 그런 것도 관리하셔가지고 시에서 직접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예산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예산이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코로나의 확산 문제도 있지만 코로나 인한 예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연극축제도 시기적으로 조정하신다면 아마 연기, 제 생각에는 연기보다는 올해는 취소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 욕심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연예술 축제와 관련해서 도비를 지금 4억을 받아놓고 있는데 축제를 하는 것도 4억 도비도 반납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2월, 11월까지는 생각해 보고 안 되면 가능하면 명시이월이 된다면 도하고 의논해서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내년에 예산을 안 받아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욕심에는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켜봐가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소규모 축제 같은 경우면 가능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서 지역의 행사가 너무 없으면 시민들이 갈 곳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확보된 도비가 아깝고 반납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만약의 경우에 그게 전국에서 공연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보면 그중에 요즘 특히 무증상 환자들이 많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어떤 걸 모르기 때문에 그 4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게 만약에 없이 지나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태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재단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관광체육과 세입 결산 분야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39억 9922만 4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0억 2784만 5498원입니다. 수납총액은 40억 2838만 7998원이며 54만 2500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40억2784만 5498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지방교부세 9억과 조정교부금 3억은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사업과 산내 체육공원 정비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보조금 예산액 22억 253만 5000원은 체육시설 사업 및 생활체육교실 등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2019년도 세출분야 및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로「관광자원 다각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외부관광객 유치와 시민 건강 증진 및 엘리트체육 육성」이며 달성률은 각각 100%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의 세출 예산액은 183억 294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7억 6644만 583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총 270억 6939만 8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02억 7103만 9130원이며 이월액은 63억 3148만 104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583만 4545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시민건강증진 분야 체육시설운영 사업으로 예산액은 23억 2653만 5000원이며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을 위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2억 8643만 71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9만 789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41억 9039만 3080원 중 공공체육시설 및 읍면동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 32억 377만 7480원을 집행하고 9억 3287만 8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밀양스포츠센터 개․보수 사업으로 금년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하단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부터 150페이지 하단의 경남장애인체육대회 지원까지 집행잔액은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2019년도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2107만 2005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7693만 8351원이며 사용액은 4억 5462만 120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0억4339만 9156원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기금운용 명세서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고이월 1건과 명시이월 8개 총 9개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9개 이월사업 중 금년도 4개는 5월까지 완료를 했으며 금년 내에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결산심사를 받는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343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내에서 체육진흥기금이 우리 밀양에만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도하고 18개 시․군중에 밀양만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존속하는 건 맞습니다. 존속하는 기관이 체육진흥조례에 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작년에도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었고 올해 지나면 내년부터는 기금을 폐지할 그런, 작년 11월 달에 체육진흥협의회 회의할 때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기금을 운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폐지를 한다는 말씀이신 걸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20억이 조금 넘는 걸로 나오는데 이 20억은 그러면 농협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십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예금은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20억이 되어 있고 일반통장은 4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20억 정기예금은 금년 7월 달에 내나 만기가 되면 세입을 잡아가지고 일반회계로 2회 추경 때 하려고 2회 추경 때 편성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혹시 이 체육기금이 폐지되면 체육사업 지원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예,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일반회계에 나가더라도 하여튼 기금 폐지되더라도 체육회에 피해가 거의 없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 밀양의 체육 발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2019년부터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광자원 발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 발굴 타당성조사 용역은 작년 추경 때 6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삼랑진권역하고 부북의 가산권역 두 가지를 용역을 하려고 6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용역이 나오고 가산권 같은 경우는 가산의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이래서 지금 좌초 중이고 이것은 7월 달에 우리가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하여튼 최대 한 빨리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늦춰지고 있는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 조사 용역 활용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랑진 같은 경우는 안티고 삼랑 조성이라든가 근대문화촌과 전망대라든가 야관 경관 조성에 삼랑진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부북 같은 경우는 위양지에서 가산저수지, 밀양아리나 연계해가지고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가산권 관광자원 이런 걸 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타 부서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용역이 사장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용역이 사장되지 않도록 실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꼭 한 가지는 이러한 용역이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맞게끔 공개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개 또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체육기금에 관해서 질문했는데 체육기금이 그러면 2020년 올해 말에 폐지 예정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2020년에도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출금이 4억 5000인가 있던데 폐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전출금으로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 4억 3000은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했습니다. 2020년 금년도 끝나고 내년부터는 20억은 일반세입으로 넘어와서 일반 세입․세출 예산에서 체육회로 기금을 넘어간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지가 되면 기금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올 건데 그러면 그 20억이 장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달에 만기가 됩니다.

몇 년짜리로?

3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폐지할 때 작년 연말에 농업발전기금이 특별회계에서 일반기금으로 넘어가면서 전출과목을 만들지 않아서 전산회계 처리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결산상의 차이가 61억이 납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전출과목 미리 안 만들어져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만들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일반회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시고 18년 회계에서 이월되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페이지 수가 151페이지 가상현실스포츠 보급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VR을 통해서 가상현실로 해서 체험을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밀성초에 되어 있고 작년 2019년 11월 달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 11월 달에 했으면 거기 아직 11월하고 바로 방학이고 올해는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학생들 반응이 어떤지 다른 이용 현황이 제대로 안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금년도 2월 달인가 3월 달은 밀성초등학교 축구부 기원 안전제를 할 때 제가 참석해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체육 분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작년 11월 7일 날 개장하고 보통 하루에 방학 전 때까지는 1일 한 125명 정도가 가서 씨름도 하고 여러 종목이 참 많이 있어가지고 스포츠 분야부터 해가지고 게임 놀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작년 방학 때까지는 하루에 125명 정도 하루에 3, 4, 5, 6학년 중에서 학급별로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밀성초등학교에 되어 있으면 다른 학교 학생들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 학교 학생만 이용해야 됩니까?

지금 이 학교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로 따지면 미리벌초등학교나 학생 수가 더 많은데 굳이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시설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밀성초등학교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딱 밀성초등학교라고 한정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게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사업을 공모를 해서 학생들이 체육 분야도 밀성초등학교 축구부라든가 이런 활동도 많고 그래서 빈 교실이 있어가지고 학교 내 빈 교실이 있는 데 한해서 그런 조건도 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일단 2018년도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밀양초등학교도 지금 미리벌초등학교로 아이들이 많이 가면서 밀양초등학교도 빈 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 학생들도 어차피 체육진흥기금으로 했다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특정 학교 학생만 한다고 하니까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용의 형평성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용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게? 처음부터 시설 설치 때부터?

예, 처음 할 때 밀성초등학교 내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따라 미리벌이나 밀양초등학교나 우리가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앞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이야기라든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타 학교도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밀성초등학교를 지정할 때 공모신청을 받았다거나 밀성초등학교를 지정한 이유가 단순히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했는지.

여기 보니까 밀양교육지원청에서 밀성초등학교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 없고 교육지원청에서 밀성초등학교로 지원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7000만 원이 전액 설치비용입니까, 교육청 예산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7200만 원 중에 기금이 50%, 시비가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600, 36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액 시에서 다, 기금이거나 어쨌거나 우리 전액 시에서 다 부담하는 거 맞죠?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기금이 우리 시에서 받아서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지정할 때도 단순히 교육지원청 의견보다는 우리 시에서도 보고 이런 시설에서 우선에 학생 많은 데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도 할 수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밀성초등학교로 지정한다고 해서 꼭 거기를 했어야 되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설치가 일단 됐기 때문에 지금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학생들은 개학을 했고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도록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과장님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며칠 전에 학교를 초등학교가 4월 17일부터 등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1일 한 6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5학년은 안 나오는 주도 있고 6학년도 안 나오는 주도 있고 이래서 지금 등교도 한 2분의 1 정도 하고 하니까 하루에 한 60명 정도 하는 걸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로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걸로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체험공간이 될 수 있는데 공간 운영이 잘 되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학교에만 너무 맡겨두시지 말고 운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가면서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26억 5799만 861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16만 5400원을 과오납 환급하고 7억 6730만 6850원을 수납하였으며 18억 9069만 1760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은 1억 937민 548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867만 3380원을 수납하고 70만 2100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카드 결제액으로 1월에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징수 결정액 9608만 8220원을 징수 결정하여 14만 9400원을 환급하고 9608만 822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밑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개발부담금 국고 징수에 따른 위임수수료로 915만 75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 과태료 그외수입으로 22억 4807만 8160원을 징수 결정하여 1만 6000원을 환급하고 3억 5808만 8500원을 수납하였으며 18억 8998만 9660원을 미수납 처리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실거래위반 과태료 3693만 2110원과 개발부담금 6658만 8110원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17억 8646만 9440원으로서 이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결산 이후에 수납 환급과 분납 신청한 것을 제외하면 실제 미수납액은 4억 4299만 85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 부분에 지방교부세 부분으로 1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71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부분입니다. 1억 7730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입니다. 민원지적과에는 두 가지 정책목표 아래 여섯 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담당공무원 교육과 업무연찬으로 직원역량 강화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한다는 정책목표 아래 성과지표는 민원행정만족도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을 통한 전 직원 친절교육과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워크숍 실시, 신속․정확한 통합민원 및 여권발급 업무 추진 등을 통해서 목적 대비 실적은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토지 행정 추진의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는 5개로 목표 대비 실적을 100% 이상 달성하여 5개 지표를 모두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로는 지적측량성과검사의 정확도 제고와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운영, 그리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도로명주소 정착 및 공간정보 활용 확산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억 4644만 3000원으로 23억 4373만 880원을 지출하고 2억 235만 12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편성목별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집행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부분의 민원실운영의 233만 4100원은 민원실안내 기간제 인건비 민원실 운영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민원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개발비 집행잔액과 민원사무 착오 지연금 사유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 지적관리 부분 지적행정 부분 359만 3400원은 지적정리 기간제 인건비와 지적공부시스템 유지 및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의 1억 8342만 4100원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조정금 지급과 관련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토지관리 부분의 공시지가 관리의 574만 94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개발비용 검토용역 수수료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수당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금 밑에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의 117만 547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동산행정운영의 250만 1940원은 일반보상금으로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131만 5060원은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바로 밑에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의 157만 1850원은 국․도비 이자 반납과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금 정산 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결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할까요? 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