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동평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국가비상사태 속에서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학산, 미암, 선호, 군서 지역구 정의당 의원 김기천입니다. 제8대 의회 전반기가 끝나기도 전부터 하반기 의장선거에 대한 지역 언론의 관측과 호사가들의 입방아가 한창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중앙당은 의장단 구성과 관련한 당내 경선 지침까지 만들어 의회권력 배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당이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성찰을 생략한 채 권력놀음에만 빠져 있는 꼴이라 입이 쓰디 씁니다. 전반기 의회는 의원들의 참신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는 크게 미흡했다는 것이 제가 접한 지역민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까지 민주당이 장악한 탓에 하반기 의회를 바라보는 걱정 어린 시선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영암군의회 하반기 원구성에서 손을 떼십시오. 영암군민이 선출한 의원이 꼭두각시입니까? 사리분별 못하는 청맹과니입니까? ‘군민의 기대와 여망을 받들겠다.’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데 선거 때만 써먹는 단골 수사에 불과합니까? 집권 거대 민주당은 지방자치제를 도입하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13일간 단식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통절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도 요구합니다. 2년 전에 영암군민이 결정해주신 4:4라는 의회 권력의 균형을 6:2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민심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의회권력을 민주당 의원 몇몇이 담합하여 독차지할 순 있겠지만 군민의 동의는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 독점의회에서 터져 나오는 도덕불감증과 일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 무너지면 남는 건 저잣거리 야바위 상술밖에 더 있겠습니까? 견제와 균형 대신 독점을 고집하면 문밖에 기다리는 건 부정과 부패의 수렁일 뿐입니다. 하반기 의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농,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여성과 이주민 등 소수 약자의 생존과 인권, 복지를 사회적 의제로 발굴하고 열띠게 토론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현장정치, 민생정치의 야단법석이 되어야 합니다. 소수당과 동료의원을 배제한 채 상식과 염치도 없이 밥그릇만 챙겨도 되는 난장이 되어서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진정한 협치의회, 상생의회 구성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최소한의 이 요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는 들러리 노릇 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에 의원 모두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연 2회 실시하고 군수의 출석과 답변, 상호간 질의응답을 의무화해서 군민 앞에 군정의 실상을 소상하게 밝혀야 합니다. 둘째, 군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청문방식의 행정사무감사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정에 사로잡힌 덮어주기나 학연과 지연에 얽매인 감싸주기를 예방하고 군정전반에 대한 의원 상호간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습니다. 셋째, 의회사무과를 명실상부한 의정활동 지원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전문위원을 비롯한 주요 직책에 대해 단순 추천권이 아닌 인사권 자체를 의장과 의회가 행사하고, 전문직위제를 의회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스스로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부정청탁은 들키지 않으면 문제없습니까? 이해충돌방지를 서약했는데 배우자와 가족의 이익이라 염치불구하고 혹시 명함을 돌리거나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원 사업비를 둘러싼 오래된 갈등, 이제 끝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정 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의리나 보은으로 생각하는 일은 사라져야 할 적폐 중 적폐입니다. 업무 추진비는 규정과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주머닛돈, 쌈짓돈 쓰듯 해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초의회는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6.13점, 지역주민평가 5.85점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보다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가 문제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자정합시다. 잘못된 관행, 부정과 단절합시다. 적폐를 청산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천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과 선배&;8231;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7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6월 12일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무리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8211;210 2019 회계연도 세입&;8228;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수가 제출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을 토대로 결산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6,951억 3,901만 8천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7,085억 2,687만 원, 세출 결산액은 5,777억 2,614만 4천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308억 72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명시이월이 462억 7,643만 4천 원, 사고이월이 278억 6,920만 7천 원, 계속비가 14억 8,568만 6천 원, 보조금 반납액이 64억 4,859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487억 2,080만 9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기금, 채권&;8228;채무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자세한 결산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 회계연도 세입&;8228;세출 결산안의 심사결과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8211;215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비비를 계상하고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였기에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66억 3,710만 9천 원으로, 이 중 23억 3,44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3억 621만 8천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2,823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사유를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및 재해복구지원비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대한 경비로서, 적정하게 지출하였다고 판단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각종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7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5건으로 총 8건으로,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211번 “영암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서로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확립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12번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군 학교와 마을의 교육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제7조1항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의 수를 “8명”에서 “10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13번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군 관내 인구 감소를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16번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규약안에 있는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공동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자치 단체 관할구역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17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업무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18번 “영암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저촉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19번 “영암군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은 각종 민원착오 발급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예방코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여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220번 “영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에 관한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노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7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김기천 의원님이 발의한 1건과 군수가 제출한 6건으로 총 7건에 대하여 2건은 수정가결, 5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214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21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영암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전통시장 운영을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관리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22 “영암군 영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가맹점 환전 한도를 설정하여 상품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며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가맹점 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골목 상권 내 상품권 이용률을 확대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23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는 10여 년간 동결되었으나 지속적인 가축분뇨 처리 비용의 증가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환경부 지침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24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조례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군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25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능 확대 및 대규모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26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농기계임대사업 시행 기준을 준수하고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농기계 임대료의 감면사항을 추가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유나종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제1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온 열정을 쏟아주신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과수 냉해 피해 보상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과 6일 사이에 우리 지역 최저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벼와 대봉감 등 과수 농가 대부분이 심각한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산물 소비 부진, 가격 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냉해 피해까지 겹치면서 이중, 삼중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나 농작물 재해 보험 등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완화시켜줄 제대로 된 장치는 미흡하기만 하여 농민들의 손실을 보전해주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반복되는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수 냉해 피해 보상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지난 4월부터 평년보다 10여일 이상 빠른 개화기를 맞은 우리 지역 대표 과수인 배와 대봉감의 냉해 피해가 심각하다. 5일과 6일 사이 최저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과수농가 대부분이 냉해 피해를 입었다. 특히 냉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저지대의 피해뿐만 아니라 중&;8231;고지대까지 피해가 발생되면서 과수원의 눈꽃이 90% 이상 고사하기도 하였다. 피해가 발생한 과수에서는 다시 새롭게 눈꽃이 형성되더라도 불량과가 되거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잡순이 되고 말 것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산물 소비 부진, 가격 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냉해 피해까지 겹치면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거의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도 적절한 대안이나 현실적인 보상 체계 마련도 없이 올해 농어업재해보험 약관의 냉해 피해 보상률이 80%에서 50%로 낮춰져 믿었던 보험금마저 크게 줄어든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냉해 피해 보상률을 80%로 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보험의 공적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저온에 강한 품종개발, 저온피해 방지시설에 대한 보조지원 비율 상향 등 향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는데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영암군의회는 관계기관에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매년 반복되는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및 대안을 마련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농업재해보험 냉해 피해 보상률을 80%로 원상 회복하라. 하나, 농업재해대책 특별지원금을 긴급편성하고 경영안정 정책 자금을 확대하라. 하나, 떫은감과 단감의 농작물 재해 피해 지원 단가를 일원화하여 현실화하라. 2020년 6월 24일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