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두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4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최경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규 복지정책과장님이 조례안 설명을 드려야 하나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영도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당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영도구 거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재외국민 거주자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5조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 6조1항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중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그밖에 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안 제6조제1항 ‘구청장은 긴급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을 ‘지급기준일’, ‘지급금액’, ‘지급절차’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영도구 거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재외국민에게도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5조제3호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여기 해당이 될까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격 구분에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영주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은 영주 체류 자격에서 F5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영도구에 어느 정도 계신가요?

여기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영주권자는 155명이고, 결혼이민자는 223명이고, 재외국민거주자는 94명으로 472명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죠? 영도에 거주하면서도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분들)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경황없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거주자로만 규정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결혼이민자, 재외국민, 영주권자 이런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어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도구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세금 부분에 체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체납된 분도 지급(대상에) 해당사항이 됩니까?

세금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이건 수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류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드리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 영도구에서 다른 이재민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말고 태풍 이주민이 발생했을 때 지원 가능할 수 있는지?

일단 이 조례에 해당하는 부분만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 조례가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가 영도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안내문 나간 거에 보면 이게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했을 때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조건에 따라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설명이 되었고요. 그런데 소급은 아니겠지만, 5만 원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이 조건에 대해서 추가 승인 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추가 예산으로 봐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예산은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에 대해서만 주겠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조례를 바꿔서 추가한 부분은 처음에는 구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범위와는 다르지 않나, 그래서 사백 몇 십 명 되는 분에게 추가로 주게 되는 부분은 이번에 승인한 재난 긴급생활지원금과 다른 성격이다.

팀장님, 양준모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준모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여성가족부에서도 다문화가족을 지원해 달라는 권고가 있었고 해서 추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바는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필요한 부분인가, 실은 이게 확신이 없어서 승인 없이 지급을 해도 되는 건지, 승인이 필요한 부분인지, 의결이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것이거든요. 조례를 바꾼 걸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급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절차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가 이 예산을 지급할 때는 4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에게 준다고 명시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 할 수 있다는 건 우리 구의 임의적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 판단 자체도 실은 예산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4월 10일 기준으로, 그 당시에 논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건지 논의를 했고, 그 대상자가 몇 명이 되는데 총 예산이 58억 300만 원이라고 해서 그걸로 승인을 했는데, 예산 추계에 대한 것이 조건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추계에 대한 조건이 달라졌으면 어떤 면에서는 추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산을 승인할 때는 그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니까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는 이걸 의회에서 승인 절차가 없이도 가능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껏 이런 걸 지급해 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도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영도구 내에는 사례가 없을 테니 다른 쪽에서 사례는 없는지 확인은 필요할 것 같고 이건 보고를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별개로 예산 지급은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는 개정해서 조건을 만들되 만약에 이런 조례안을 바꾼 걸로 해서 기존에 나갔던 공지 내용마저도 바꿀 수 있는 ― 이건 구민과의 약속인데 ― 별도의 이분들을 위해서 기존에 책정했던 예산에서 그대로 승계해서 줄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게 아니면 추경을 하고 이 예산 잔액을 반납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솔직히 아주 사소한 것만 가지고도 큰 민원거리가 될 수 있고, 또 잘하면서도 나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감사거리도 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이런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했을 때 우리 같은 케이스가 있는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조례를 바꿔서까지 주는 케이스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부산시의 각 구·군에서 열세 개 정도는 재외국민, 결혼이민자 등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이 우리 구와 동일하게 추진되는 건지, 그러니까 조례만 바꾸어서 날짜나 이런 걸 추가 공지하는 쪽으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지, 어떤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는 한번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는 취지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472명이라고 하셨는데, 5만 원씩 했을 때 한 2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방금 양준모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있잖아요. 영도구민 (중에) 현재 미지급된 대상자가 있죠?

예.

그분들은 기간이 지났지만 똑같이 기간을 둬서 지급할 수 있습니까? 그 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분들은 6월 8일부터 6월 19일 사이에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6월 25일 날 지급을 해드릴 겁니다. 800여 명이 추가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주소는 되어 있는데 거주는 타 구에서 다른 지방에 이것 때문에 못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저한테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8백 몇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홍보가 되었고, 동에서도 지속적으로 통장님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6분 기록중지 14시55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혜란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목적은 지역 청년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 청년 지원 사업 추진 등에 관한 규정의 신설 및 청년위원회 네트워크 등 인적 인프라 구축으로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 청년의 연령과 용어 정의, 책무, 청년정책 추진사항 등 전반적인 조항을 국가정책의 흐름에 맞추어 수정을 하였습니다. 지역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추진을 위한 연구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명시를 하였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청년정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 그룹인 영도구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제안 및 다양한 의견 교환을 위한 소통창구인 영도구 청년 네트워크 구성의 근거와 역할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청년 발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을 참고하여 작성을 하였고, 조례안 개정 계획단계에서 기획감사실의 합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청년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 청년 지원 사업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청년위원회 및 네트워크 등 인프라 구축으로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7조에 보면 7조9항 밑에 그게 맞는가요? 10항, 11항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 양준모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자구수정으로 지금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수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마지막에 자구수정으로 들어가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바르게 냈는데…….

그러면 10항에서 보면 예산에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일반 위원회 조례에 보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로 맞춰서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기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되기 때문에 지급 기준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수당 지급 규정에 우리가 보통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 수당에 준하여서’ 하는 문구를 넣자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급한다.’ 하는 게 간편할 것 같아서, 그리고 보통 대부분 그렇게 하고 유일하게 어디죠? 회계 관련되어서 회계사가 참석하는 그 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위원회에서만 금액을 달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당 20만 원인가 지급하고 나머지는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만 별도로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아, 그러면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실비변상 조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무형의 어떤 일부, 전체 천편일률적으로 다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분의 어떤 우리 지역 내에, 부산시 내나 이렇게 국한적으로 하는 게 아니면 또, 조금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위원들도 일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분의 여러 가지 역량들에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조금 실무 부서의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적의 판단하셔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충분히 그게 거리화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데 다만, 참여하는 분들마저도 차등지급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대우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동급으로 봐야지, 똑같은 위원으로 오신 분인데 이분은 네임밸류가 있다고 별도 임의 판단해 가지고 이분은 20만 원 주고, 저분은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그냥 7만 원 주고 이렇게 하기에는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가 결국 그 위원회 내에서 정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여비 지급 기준이나 이런 것은 장관이 내려와도 지급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급은 동일하게 1급으로서만 대우한다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만약에 특강이라든지 어떤 자문으로 별도 초청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또한 장단이 있으니까요. 단점이 너무 부각되는 부분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까 방금 양준모 위원이 얘기한 10항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우리 부산광역시 실비변상 조례에 준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나요? 여기서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를 한번 해줘보세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단위 모법하고, 중앙당 상위법하고 부산시내 부산시 기타 등등 여러 부분을 종합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라는 광범위한 것을 적용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지급 기준에 다 따릅니다. 한 시간이면 얼마, 7만 원 넘어가면 이렇게 보통은 따르는데, 이렇게 관계 전문가라는 특수상황들이 있으니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의 그런 규정들에 적합하게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뭐 지급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배해서 하자는 게 아니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한다라고 판단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위원회들도 실은 전부 전문가들이 오시거든요. 이 청년위원회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청년 관련 위원회가 특별히 차별 대우를 받을 이유가 있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보면 건축사 분들이 오십니다. 돈을 못 버시는 건축사도 있겠지만 돈을 잘 범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간급도 안 되는 돈 받고 와서도 평가해 주고 가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지 못하더라도 서면 심사할 경우에는 수당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약간 봉사 차원에서 오는 거지, 이것을 일을 하러 왔다라고 해서 그에 대한 노동력이나 댓가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회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여기서 중견기업 회장님들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분들은 시간으로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한 차원으로 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그때 그때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 주는 것마저도 기준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저는 기존의 전례에 따라서 가는 게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 그냥 둔다고 하는 게, 그래서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주겠다고 하시는 부분도 이것은 그럴 바에야 명확하게 넣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것 예외적인 위원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 한 군데만 그렇고…….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지급 기준이 전에 한번 우리가 위원회별로 전부 자료를 받았는데 그 한 군데만 거기는 다 똑같이 전부 회계사만 오는 자리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해서 조금 더 줬고, 나머지는 전부 7만 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여기만 별도로 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산계하고 어떤 협의가 좀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7조4항에 보시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거기 101호에서 5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호에서 5호까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위원이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요건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4항에 보면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건가요? 어떤 것을 상정하고 이렇게 아,…… 개정안을 올리신 건지?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청년을, 여기는 보면 여기 안의 기구에, 조례상 기구에 청년정책위원회가 있고, 또 청년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청년네트워크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러면 네트워크 기관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추천이나 들어올 분야별로 다양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실제로 청년들이 네트워킹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년정책위원회라 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 또 청년을 대표…… 그러니까 청년네크워크상에서 그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정책을 심의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개정안 제7조4항에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를 상정하고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온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 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지역의 청년을 대표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기능을 통해서 뽑고, 선임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뒤에 조례에 보면 청년네트워크라 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네트워크 기구가 있으니, 거기서 대표될 수 있는 사람이 이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이런 정책들을 입안하고 하는 모든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로 보시면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그렇게 구체적이라면,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이 개정안에 그렇게 포함을 시키는 게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이 문구만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누군가에게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들어야지만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애초부터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게 이 조례안이 작성이 되었으면 더 낫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한데 이게 어쨌든 대표라는 게 꼭 그분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맞지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봤을 때 사실 굉장히 포괄적으로 느껴지고, 사실상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구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트워크의 사람들도 올 수 있지만, 또 자의든, 타천, 여러 가지 형태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충분히 우리가 수용성을 가지자는 의미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담아놓았다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관계되는 그 4항에서 1호 내지 5호를 보시면 청년위원회에서 최대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여기서 구체화 못시키더라도 1호는 국장과 부서장 들어오고, 의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4호에서는 전문성 이런 사람들, 임직원 하다 보니까 실제 청년은 얼마나 들어올까에 대한 거에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대략 구상은 어느 정도 비율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들 그 위원회 3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지금 20명 이내에의 위원으로 정해져 있으니,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비율은 적당히 또 나름대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은 만 35세까지니까…….

「청소년보호법」에는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요 부분에 질의를 하고 싶어서……. 청년이라는 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1호에 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지요? 이렇게 정한 어떤 특별한 근거나 그게 있습니까?

예, 이게 저희들 말씀드렸듯이 「청년기본법」이 올해 2월 달에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8월 달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모법이 되는 「청년기본법」에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법을 따랐고, 그다음에 청소년이라 함은 저희가 「청소년기본법」이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는 ‘19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달리 쓰이고 있던데, 제가 여기에 보면서 저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미처 못 봤지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보면 청년이란 하여튼 대통령령으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청년기본법」에는 그게 또 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양준모 위원 아까 그 부분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지금 현재로는 청년을 나이라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것은 인정한다고 보고, 인정한다면 요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는 그래도 과반은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기본 조례에서 ‘각종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와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보면 청년들의 참여를 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데 위원회에서 보면 실은 각종 시행계획의 수립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에 따르면 청년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여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서 여기서 꼭 숫자를 명기는 안 하더라도 그런 운영하실 때 기준을 그리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단체에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면, 단체에 소속 안 된 청년들도 좀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민간에 공모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절차를 조금 추가적으로 같이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외 이런 정보 전달이나 혹은 내가 들어오고 싶더라도, 이걸 알고 있더라도 들어올 방법은 대부분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주로 추천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추천이 아닌 공모의 절차에 의한 방식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 또한 단점도 있겠지만 적절한 방식을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모집한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적으로 결정을 해주셔 가지고 청년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일단 요 청년네트워크하고 청년정책위원회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그분들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청년네트워크가 뭔가요?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지역 내에 청년활동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분들을 모아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능들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다녀오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또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정책도 마련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에 이르기까지는 실제로 활동하는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고 많은 내용들을 쏟아내 가지고 의논을 하면서 또 그 지역 내에 있는 청년활동가들의 네트워킹, 어떤 그런 기반을 만들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 청년단체가 말씀하신 대로 많기 때문에 스펙트럼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을 단일 네트워크상에 묶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거든요. 성향이 완전 다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색깔을 띤 청년단체들도 있고, 지역성을 띤 청년단체들도 있고, 아니면 직역에 따른 청년단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역 재생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취업에 관심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같은 성향으로 묶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 집단에 따른 추구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으로 보일 경우들도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네트워크라는 단일한 어떤 조직을 구청에서 구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청년네트워크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느슨한 형태의 그냥 소통의 창구 정도의 역할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건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야 자율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너무 생소한 단어거든요, 청년네트워크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더 청년네트워크라는 말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과연 청년네트워크를 무엇으로 봐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될 것이며, 왜냐하면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구성 운영을 위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년네트워크는 구청에서 주도하는 어떤 조직으로 느껴집니다, 요 조례상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생적인 조직이 아닌, 그랬을 때 그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실무적으로 일을 짧은 시간 안에 6개월 동안 해오면서 느꼈던 것은 지금 저 자신도 청년업무를 보고 청년일자리 업무를 보고 있지만, 지역 내에 다양한 형태의 청년과 관련된 문화,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 프로그램, 각기 하는 역할을 가진, 제가 알지도 못했던 정말 우수한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처음 느꼈는데 그런 친구들을 저희들이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에 우리 주도형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하나의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구심점만 마련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올 수 있고, 이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공모사업이나 국가단위 사업들도 충분히 우리 지역 내에서 왕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네트워크가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플랫폼이 됐다하면 실은 조직이 없다는 뜻이고, 그러면 누군가는 운영을 사무처 같은 개념의 뭔가 하나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떤 조직에게 위탁한다면 그 조직의 성향에 맞춰서 또 바뀔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향을 어떤 단체나 조직으로서의 청년네트워크가 아니라 어떤 회의체로써 어떤 플랫폼 형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단체든 들어올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려면 색깔이 없어야 되고, 무색무취여야 되는데 결국에 역할은 구청에서밖에 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지면 그랬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하고의 소통도 많이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이런 세부적인 방법들이 결정될 때 우리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의논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7조10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내용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정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7조제10항의 ‘예산의 범위에서’ 부분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7조제10항, 제11항의 한 번호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삽입하는 것으로 자구정정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최찬훈 이경민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2 명) 일자리경제과장 김 혜 란 복지정책팀장 최 경 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297회_정_제3차_복지건설_부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