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인천광역시의 결산 및 예산안심사를 시작하여 24일까지 2일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2.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19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29일간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은 요약보고서를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입니다. 일반회계와 17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조 7668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2조 493억원, 세출결산액은 10조 4059억원으로 1조 6434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8929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 7조 9740억원……. (보고중단)

저기, 기조실장님 잠시만요. 지금 위원님들 요약보고서 자리에 있습니까?

네, 요약보고서 자리에 있습니다. 갱지로 된 요약보고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잠시만요.

없어도 그냥 해.

나만 줬나 보다.

(관계관을 향해) “제출해 드렸죠?” 아니, 위원님 갖고 계신데…….

난 있어도 안 볼 거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그 자료 관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잘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보고계속)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7조 9740억원, 세출결산액이 7조 5820억원으로 392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02억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6790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609억원과 보조금 반납금 2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79억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17개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5724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361억원과 보조금 반납금 15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48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공기업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예산회계결산서에 결산총괄의 통계 기본사항만 나타내고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한 정책사업 간 이용은 없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정책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 간 전용은 총 5건 1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는 총 379건 4846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통합관리기금 등 1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 규모는 1조 3669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서 18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 있는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따라서 회계법인의 검토결과 ‘적정’ 의견이 표명된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말 현재 시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이 57조 8798억원이고 부채는 3조 2148억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4조 6650억원입니다. 재정운용 결과입니다. 수익이 9조 5508억원이고 비용은 9조 1089억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용결과는 4419억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기말순자산은 2018회계연도 말 순자산 47조 4939억원과 재정운용 결과와 순자산의 증감액 7조 1711억원을 더해서 54조 66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 대비 3442억원이 증가한 8902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채무는 전년 대비 2471억원이 감소한 1조 8018억원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일명 BTL을 포함할 경우 전년 대비 785억원이 감소한 1조 970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18건이 되겠고 6건은 완료하였으며 12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문제점과 현황을 분석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은 237억원으로 이 중 221억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 16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시 재정 건전하게 저희들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결산개요 중 세입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세출결산 총괄 중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9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결산상 잉여금은 1조 6434억원으로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이월액 7252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253억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8929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3920억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2282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36억원을 제외한 1402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상 잉여금 6790억원에서 이월액 등 2611억원을 제외한 4179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결산상 잉여금 5724억원에서 이월액 등 2376억원을 제외한 3348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7% 감소한 8929억원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2019회계연도에서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6.2%인 37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 대비 초과세입 발생으로 정확한 세수 추계 및 계획성 있는 집행이 요구되며 특별회계는 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입니다. 다음 11쪽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에서 2020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총 7294억원으로 예산현액의 6.2%이며 이는 2018년도 6993억원보다 301억원이 증가하였지만 전년 대비 집행실적이 4.9% 증가하였으며 이월률도 전년 대비해 0.7%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1688억원으로 전년 대비 679억원이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54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5063억원으로 전년 대비 64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315억원으로 예산현액의 5.4%로 2018년 9771억원보다 345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불용률도 4.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지방세 환급현황 및 세부내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2019년 지방세 환급액은 총 1034억원으로 2018년 1008억원 대비 2.6%인 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환급현황의 대부분은 납세자 착오, 국세경정 통보, 납세자 권리구제, 납부 후 차량 미등기 등으로 행정기관의 착오보다는 납세자 착오 및 중앙정부의 세금정책이나 과세표준의 변동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국세경정사항 및 과세표준 착오신고 최소화 등 정확한 내용 안내와 함께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행정기관의 착오도 0.3%이므로 과세관청의 오류나 미숙으로 시민들에게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확한 부과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을 보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 및 수납을 한 사례는 45건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의 100% 이상 금액을 수납한 사례가 33건입니다.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서 및 기관에서는 소액의 세입이라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세외수입 편성 및 징수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29쪽 미수납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관련입니다. 2019회계연도 지방세 미수납액은 4.8%인 1930억원으로 2018년보다 171억원이 감소하였고 미수납률도 4.8%로 전년 대비 8.1%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증가는 시민 공정과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부여 요인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세 납부의무 및 과세 당위성에 대한 홍보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무재산, 행방불명, 평가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등에 해당하는 체납액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지방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 금액은 409억원으로 2018년보다 14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사유는 무재산, 평가액 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 등입니다. 지방세 중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은 총 1522억원으로 전년보다 18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월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4억원, 기타 103억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중 미수납액 관련 3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외수입 미수납액 91억원으로 2018년도 102억원보다 11% 감소하였으며 금액 면에서도 2015년부터 4년 연속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택시화물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택시화물과의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내역은 화물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금 3억 7800만원, 차고지 외 밤샘주차위반 등 화물법 위반과징금 3억 4400만원이며 사업자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납부태만 등으로 향후 미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발부,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지속적 납부유도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중 불용액 및 불용률 과다발생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275억원으로 불용률은 0.3%입니다. 부서별 불용률 발생현황을 보면 총 116개 부서의 집행률을 확인한 결과 불용률이 1% 이내인 부서는 71개 부서이며 1~5%까지는 40개 부서, 5%~10%까지의 부서는 3개 부서, 10% 이상은 2개 부서였습니다. 다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0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입니다. 사업내용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개조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지원, 성능유지확인 검사비 지원 등이며 2019년 8월에 정부 추경이 반영 및 교부되어 사업추진 시간이 부족함 등을 이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전액이 불용된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인천시가 추진한 사업 중 7건의 사업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으며 지난해 5건에 비해서 전액 불용사업 건수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구체적 사업으로 먼저 양식장 태양광발전으로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해 양식업을 경영 중인 대상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설비를 양식어가에 보급하여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전력비용 절감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발전용량 200㎾의 태양광발전시설 1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의 기대수익 축소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 지원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수구에서 육아종합복지지원센터 이전계획으로 공모 선정되어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10월 이전계획이 무산됨에 따른 계획 취소로 사업비 7500만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거쳐 어렵게 확보한 국비지원 사업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 등을 꼼꼼히 확인ㆍ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1쪽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중 2018회계연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2019회계연도에 사고이월을 통해 사업기간이 다시 연장된 사례도 있는바 명시이월된 사업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는 반드시 계획대로 집행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한 금액 중 공원조성과의 중앙공원 조성사업,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결산검토 중 소방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1쪽입니다. 2020년 4월 1일부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 특별회계의 지속여부 등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소방서에서 소방 관련법 위반과태료로 7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는데 이는 불필요한 체납처분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결손처분이 납세의무를 소멸시켜주는 것은 물론 우리 시의 징수권까지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손처분은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5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 세입재원은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서울시 소유의 토지보상금 매각금액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이나 이 중 토지보상금은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분납하여 2019년 최종 납부 완료되어 현재 실질적인 주 세입재원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적립될 세입재원이 한정적임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사업비 지출을 지양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등을 통해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예비비가 2379억 61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편성액의 65.4%를 차지하고 있어 편성 당시부터 집행률 저조가 예상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나 연도별 세입액 대비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다른 특별회계와는 달리 일시적으로 큰 재원이 유입되었고 단순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단기간 내 무분별한 사업 편성을 지양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도 일반회계 또는 여타 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도 다소 포함되어 있는바 어떤 재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볼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152쪽 기금, 178쪽 예비비 지출, 180쪽 재무제표 결산, 185쪽 성인지결산, 187쪽 성과보고서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9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ㆍ2019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19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19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19회계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솔샘나우리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보조금 ’19년도, ’20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 성과보고서 있는데 거기에 체비지 매각수입이 달성률이 172%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게 숫자가 맞는지 여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인천복지재단 2019년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페이지 12페이지에 세출결산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맨 위에 뭐냐면 인천복지재단 당초 예산액하고 추경예산으로 나왔을 때 계산해서 그 숫자를 한번 좀 사업비용에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아래 보면 ‘712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보고서 좀 주세요, 바로.

다 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2017, ’18, ’19 3년도 전액 불용사업 내용 좀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2019년도 진행한 연구과제, 결정시기, 연구기간, 예산 이용 및 불용사유 작성해서,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청년정책과 자료 중에서요. 청년 창업자금 조성 해 가지고 지금 달성률 400%짜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 관련한 좀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혁신형 창업허브 및 투자생태계 조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성률이 0%거든요. 이와 관련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창조경제 인천 업무의 기획 이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좀, 자료들을 일체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관련해 가지고 7000만원이 불용되어 있는데요. 이것 관련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물류 공항경제권 관련돼서 인발연 포함해서 연구 용역 있으면 목록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추가로 요구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은 게 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인천의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연구 용역 같은 것들을 쭉 내잖아요. 인천연구원이나 아니면 관광공사에서도 기타 등등 연구 용역들 외부로 발주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자료들 일체를 부탁드릴게요, 2018년, ’19년도.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건별로 20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즘 수고 많이 하시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업무하시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고 지금 우리 코로나19 대응하는 건강체육국, 시민안전본부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이 고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큰 틀에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오랜 의정경험으로 잘 아시겠지마는 결산검사라는 게 다 집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또 두 번째로는 그런 성과들을 잘 썼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결과들을 내년도라든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환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승인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잘 사용했는지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이라고 보면 돼요, 큰 틀에서 볼 때. 본 위원이 결산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결산이 꼭 필요한 건가, 지금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이 2007년도 5월달에 됐거든요. 이제 13년 됐는데 13년 동안 정부든 지방정부든 결산에 대해서 미승인한 건이 혹시 있을까 한번 그런 제가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또 의회에서 의결이 안 돼도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럴 때 당해연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부담을 안고 가죠, 그렇죠?

네, 위원님 의결 여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또 고쳐나가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적되면 반영은 하는 편입니까?

저희들이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수준까지는 못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항상 관리를 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대체 건수는 몇 건이 되나 한번 파악을 좀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세입은 2000건 또 세출은 4600건에 대해서 총 6668건, 제가 한번 메모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건수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심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심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운영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지적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짧은 시간에 한다는 것이 상당히 참 무리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물론 지방정부에서 건의한다고 이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지속적으로 이걸 해야 될 것인가, 예산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결산은 해야 되는 것인가. 고급인력이 너무 낭비가 많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예비비 건 한번 제가 질문드릴게요. 책자를 좀 보셔야죠. 종합건설본부 예비비가 지금, 종합건설본부 25페이지인데요. 행정소송 판결선고에 따른 판결금액 지출이 있어요. 66억이 있어요.

기조실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네, 질문 아직 안 하셔 가지고 제가…….

그것 지금 답변하시면 돼요, 왜 66억이 발생됐는가.

제가 지금 숫자를…….

종합건설본부 이혁원 총무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도로확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토지수용 관련해서 그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금액이 꽤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일 큽니다.

이게 예비비 성격인가요?

소송에서 패소한다든지 그럴 때 예측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것들은 지금, 소송 관련 비용들은 예비비에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도 시급을 요하는 건 중에 하나인가요? 시급을 요하는 건 중에 한 건입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판결 나고 나서 지급을 안 하면 법정이자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빨리 지출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이익이다, 그런 시급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오납 예산이 일부 좀 있어요. 한 69억 정도 되는데 단일 건으로 한 58억짜리는 이자까지 4억 포함해서 반환을 했는데 그 외에 몇 천 만원 뭐 이런 금액들을 과오납했을 때 그 연체이자까지 해서 돌려주나요?

위원님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아니, 이것 상식적인 얘기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공과금을 납부할 시기가 지나면 연체이자까지 포함해서 관공서에 납부를 하잖아요, 공과금을. 그런데 우리가 과오납은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행정절차가 잘못돼서 더 예산을, 세금을 더 받은 거잖아요. 그걸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산해서, 결산했을 때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개월 지연될 수도 있고 1년 가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하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과오납금 반환은 별도로 편성을 해서, 예산에 편성했다기보다는 아마 지금 세금 받는 데서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어떤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귀책사유가 만약에 행정기관에 있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모든 집행은 다 공직사회에서 하는데 갑과 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일반 시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이쪽에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이자까지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결산 시기니까 한번 질문드려본 거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물론 큰 건에 대해서는 원당 체비지 매각대금 관련해서는 단일 건으로 당초 58억인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62억 9000만원을 지급했어요. 이것은 단일 건으로 워낙 크니까 이런 것 같고 그 외의 작은 것들은 아마 소소하게 생각하고 신경 안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이렇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시민들 편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백현 국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다음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 더 드릴게요. 대변인실 시민정책 홍보인지도라는 성과지표가 있는데 지금 조사가 된 게 있는지, 그러니까 인지도 상승이나 아니면 인지도에 대한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시겠죠?

네.

가능하시죠?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59쪽 좀 보겠습니다. 불용액 3억원 이상에 대한 것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사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불용액 3억 3000만원은 10.9% 불용액이 났는데 국민건강보험금 불용액은 14억 6000만원으로 불용률은 9.8%인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많다 적다를 떠나서 259페이지 쪽에 보시면 불용사유를 제가 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 국민건강보험금 있죠? 집행잔액 14억 6300으로 그냥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누가, 기조실장님?

제가 내용을, 이게 우리 행정국장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행정국장이 없고요. 아마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보험금 관련된 내용은 채용이 언제 되느냐, 당초에 생각할 때는 당초 2월달에 채용한다든지 연초에 채용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채용시기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채용되는 사람의 건강보험료 산정이 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일 수 있어서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건강보험료를 확인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쉽지 않다. 그래서 매년 좀 이렇게 여유롭게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또 시가 4대 보험을 체납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용은 대개 보면 공무원들은 일률적으로 하는 거고 또 사업 공단 이런 데서는 부분적으로 하지만 뭐 몇 백 명을 이렇게 한꺼번에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5대5 사업이잖아요, 국민건강보험은?

네.

그러면 14억 정도면 예산을 좀 넉넉하게 해도 이게 좀 많지 않나.

당초에 이게 큰 변경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신규 임용하는 부분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 500명 이상을 하는 걸로 했다가 연도 중에 계획이 바뀌어서 시가 한 100여 명하고 나머지 400여 명을 군ㆍ구에서 하다 보니까 건강보험에서 상당히 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게 500명에서 100여 명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조금 말씀드리면 당초에 570명을 시가 전체적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시가 지금 138명을 했고 군ㆍ구에서 약 430명 정도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차이가 상당히 발생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막 몇 백 명을 해 놨다가 안 했다가 불용액을 남기고 이렇게 되는 것은 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소속을 어디로 할 거냐의 문제라고 제가 판단이 들고요. 임용을 해서 최초임용을 어디로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그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면서 당초 시가 전체적으로 임용해서 배치하던 것을 군ㆍ구가 하는 걸로 바뀌면서 변화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업무는 기조실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행정국장님도 가셨기 때문에 행정국장님이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저희가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불용사유를 기재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딱 앞에 있는 것을 옮겨서 ‘건강보험료’ 이렇게 나오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하기가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한 점도 있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도 위원님 질문하실 때 불용사유 괄호 열고 밑에 자세히 좀 써 놔라, “이해하기 좋게 써라.” 이렇게 했는데 밑에 보면 설명해 놓은 게 왼쪽 것을 오른쪽에다가 2개 항목이나 3개 항목으로 그냥 나누어서 이것 항목, 이것 항목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남았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자료 142쪽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미수납률이 50% 되는 건데요. 사계절 썰매장 매점 사용료 1400만원 결손처리를 하셨잖아요. 해당 사용료 결손처리 시효가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민법상에는 10년이고요. 공공기관에서는 5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5년의 소멸시효를 제가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채권이 소멸,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게 시효소멸인지 아니면 따로 무자산이라든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절차의 누락 없이 이것을 좀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왜 결손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들 시에서 결손처분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재산조회라든지 또 배당에 참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결손처분하고 있고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관련 부서에서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진행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혹시 필요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자료라든지…….

여기 밑에 보니까 너나들이캠핌장도 무단점유 사용자가 있었잖아요, JR산업에서. 변상금 부과해, 여기 이렇게 보면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체납을 했지 않습니까. 3억 6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구체적인 것은 주택녹지국장이 답변드리는 게, 그 건에 대한 부분이니까 주택녹지국장 소관이…….

주택녹지국장님, 권혁철 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국장 권혁철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에 대한 것은 절차에 따라서 채권확보를 위해서도 부과를 하면서 채권확보를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납부자의 어떤 채권이 없는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손에 대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주식회사로 되어있는데 채권 자체가 없다는 것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식회사…….

아니, 이게 사용자가 너나들이캠핑장 무단점유가 JR산업이 무단점유를 해서 사용한 체납금이 3억 6000인데 그러니까 그냥 업무적으로 채권도 없고 재산이 그 사람이 없어서 현재 못 받고 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치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쨌든 간에 사용을 한 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주정차만 잘못해도 지금 세금을 조금 감면해 주면서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4만원 낼 것 3만 2000원 내면 8000원 이익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큰데 하여튼 전년도에 비해서 8.9%인가 얼마에 대해서 세금 이런 것을 잘하시는 건 칭찬할 만한데 이런 부분 한두 가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진행사항이 이걸 하고 있냐 없냐 그냥 그 얘기만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한번 자료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일단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철 녹지국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이용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결산서 244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짧게 질의드릴 건데요.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찾았습니다.

보면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확산 보이시죠? 과목 보면요.

네.

여기 보면 예비비,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해서 이것을 6300 맞나요? 6억 3000이죠, 6억 3000. 그런데 지금 지출잔액이 780만원 정도가 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답변, 아, 그래요?

그 해당 부서…….

해당 부서에서, 어차피 이것 관련된 질의 몇 개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소통기획담당관 담당 과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소속과 직함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마이크 좀 켜주세요.

소통기획담당관입니다. 브랜드 명성관리사업은 기존에 언론사하고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브랜드대상이나 이런 데 참가하던 건데 그게 비용이 좀 너무 많이 들고 언론사 광고랑 연계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 사업을 좀 줄이면서 이게 불용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아, 브랜드대상 돈 주고 이렇게 무슨 무슨 데, 그렇죠? 그걸 시비로…….

기존에 한 4~5회 정도 했었는데…….

그러면요. 여기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아니고 브랜드대상을 소위 말해 광고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신문 광고 형태로 나간 건 아니고…….

뭔지 알아요.

아시죠?

일정 부분 돈을 주고 브랜드대상을…….

수상하고 그걸 기획기사로…….

수상이라기보다는 구입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되게 말이 안 되긴 하네요, 그렇죠?

네.

저는 이게 사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천에 있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해 가지고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메이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언론사 대상은 참가를 지양하고요. 일반적인 국제 광고대상이라든가…….

그래도 6000만원을 쓰긴 썼네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 광고대상 참가하고 아시아 광고대상, 서울영상광고대상 이런 데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작품을 출품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 하여튼 되게 수상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 개념 아닌가요? 경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컴페티션(Competition)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 수상했던 사항들은 우리 CF라든가 도시브랜드 CF를 출품해 가지고 수상을 한 사항들이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과거에 브랜드대상 관련해 가지고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게 만약에 가령 신문이나 언론매체에 보면 ‘○○

대상 수상’ 막 이러면서 딱 광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상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비용이 지출되면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저희 사실은 위원들한테도 그런 이메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거든요. 브랜드대상 어쩌고 광고 홍보비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시가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이것 저도 처음 알아 가지고.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 혹시…….

아니,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19년도 지금 현재까지 했던 부분들, 5회 정도 참여하셨다 그랬죠?

네.

그 부분들 과거 것 자료 좀 다 부탁드릴게요.

이게 기획기사비 명목으로 받은 건 아니고요. 참가비 명목으로 받은 거거든요.

과장님 저기…….

오해하기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따 기조실장님이 부가설명해 주세요.

잠깐만, 제가 혹시 지금 끝나시기 전에 잠깐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 질의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밑에 보면 인천 이미지마케팅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도 1억 498만, 아니다, 1억이 맞나요? 이 부분 쓰는데 이것 인천 이미지마케팅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이미지마케팅하시고 계시는지.

인천 이미지마케팅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것도 불용이 한 2800만원 정도 났네요. 그렇죠, 잔액이? 인천 이미지마케팅.

자료가 준비 안 되셨나요?

자료를 조금 전에 질문하신 자료만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빨리 가서 그것 준비해서 좀, 그쪽에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제가 그러면 이것 질의를 쭉 드릴게요. 사실은 인천 이미지마케팅 관련해 가지고 제 소관 문복위나 이런 데서도 이런 질의를 계속했거든요, 관광공사나 기타 등등.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이미지를 마케팅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은 계속 쓰인다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관적으로 소통기획담당관에서 쓰는 부분들이 일관된 브랜드 관리, 어떤 걸 일관되게 브랜드를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인천 브랜드마케팅하고 있는데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마케팅하는지를 전혀 모르겠고 그리고 이것들이 시민들 안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는지, 어떤 인지도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지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의아한 구석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확산 관련해 가지고 기조실장님 설명 이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통기획과장이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혹시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 있어서 돈을 주고 기획기사를 샀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런 브랜드대상이 있을 경우에 참가하는 경우 참가비를 냈다. 참가비를 내고 참여하게 돼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같은 말씀 같은데, 동어반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아까 설명을 부가적으로 붙이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집행부에서 이걸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고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이게 유의미할까는 저희가 좀 재고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

무슨 무슨 브랜드대상 수상’ 이게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어떤, 거의 제가 보기에 100% 다 그냥 지자체에서, 지자체나 아니면 또는 이런 브랜드대상 수상 건이나 참여 건이 있으면 수상하는 것 같거든요. 이것들이 별도의 기준을 갖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수없이 메일을 받고, 신문사나 언론사 메일을 받고 있고 보면 거기에 가격이 써 있거든요. 저희가 판매부수가 얼마이기 때문에 이걸, 그런데 그걸 갖다가 광역시에서 이렇게 참여했다는 건 조금 저는 새로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또 할 말 있으셔서 나오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아까 질문하셨던 이미지마케팅 부분은 저희가 옥내매체 광고하는 부분이 있고 홍보대사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마케팅하는지가 좀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이미지마케팅을 하는 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어떤 이미지를 마케팅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따 자료를 좀 요구해도 될까요?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무리하셨나요?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

질의 중에 임동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부평에 화장시설 주변지역 기금운용 있잖아요. 그것 지금 현재 거기에 사용했던 내역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걸 제정을 만들어 가지고 2018년, 2019년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구 감소의 심각성에 대한 시 정부의 인식은, 시 정부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앞으로 인천시가 해결해야 되는 맡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환경 문제라든지 균형발전 문제라든지 인구 문제라든지 또 미래먹거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동등한 수준에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요. 인구정책 TF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가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서 모든 정책에서 어떻게 반영해 나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대응정책기획관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을 여러 분 모셔 가지고 앞으로 대응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 감소 관련해서 대응부서는, 주 대응부서는 어디인 건가요?

인구는 여러 부서가 관련이 돼 있어서 일단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TF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관련 예산 총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되시나요?

위원님 지금까지 시가 갖고 있는 것은 저출산ㆍ고령화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있고 그것은 아마 저희 여성가족국에서 저출산, 고령 관련해서 계획을 갖고 있을 건데 그 예산은 파악이 되고요. 인구정책으로 조금 더 넓혀서 지금 그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 관련 제일 가장 좋은 정책은 주택공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녹지국이라든지 도시개발국이 큰 주요부서로 참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정책기획관실에 TF 정도가 아니라 인구감소대응정책기획관을 두어서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산의 성과보고 관련해서 보면서 여성가족국의 육아지원과에서 하는 정책들이 그 관련 사업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지표가 최소한 성과지표 중에 하나는 출산율이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 육아지원과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이 전부 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정작 출산율 관련해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사업들을 쭉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목표는 달성 못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표들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상관없이 목표는 다 100% 달성하는데 정책목표는 정작 달성하지 못하는 이렇게 지금 구조가 돼 있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업성과 목표, 지표로도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떤 개선의 여지를 찾아야 되는데 “나는 집행 다 했고 이 사업은 100% 다 수행했어.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또 편성해 줘.”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표가 분명하게 ‘이게 우리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뭘 좀 개선을 해 봐야 되나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하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단위사업 한두 가지로 그게 출생률에 직접적인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그것 자체로 출생률 자체가 변동될 것이다 이렇게 그런 인자를 찾아낸다면 정말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획기적인 그런…….

그러니까 정책목표가 출산율 제고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위원님 그것과는 별도로 개별사업과 직접 연계는 안 되더라도 시민행복지표라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것과 연계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시가 시민들이 좀 행복해지고 하려면 해야 되는 거시적인 목표들로서 관리해야 되는 지표에 아마 들어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목표들을 통해서, 지표들을 통해서 시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본부 관련해서 또 보면 이게 다 제가 어떤 개별 개별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재상 위원님 질의에 결산을 하는 이유가 예산의 환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되는데 그러면 예산의 환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시사가 되어야지 예산의 환류로 접근할 수 있는가 하면 집행을 다 했다라는 걸로 접근을 하면 진정한 예산의 환류로 접근할 수 없다. 집행을 다 했는데 목표는 달성했는가를 우리가 계속 얘기할 수 있어야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하고 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시키자 그래서 성과지표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인데 ‘지원시장의 수’다. 그러면 “난 5개를 하기 위해서 5개를 다 했어. 그래서 예산을 다 집행했어.” 이러면 되느냐? 아니잖아요. 이 지표 자체는 활성화가 됐는가가 지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는데 활성화가 안 됐어. 그러면 왜 안 됐나, 뭐를 잘못 집행을 했나 아니면 이 사업을 바꿔야 되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이 당초에 목적으로 했던 성과를 달성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표들이라는 것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단일사업으로 하나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것이냐. 재래시장이 지금 어려워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단위사업에서 당연히 그 단위사업들은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큰, 지금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못 했다 그렇게 바로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의 구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나가려면 우리가 지금 조직구조가 다 하드웨어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건 소프트웨어 정책으로 그러니까 가로로 세워놓은 것을 세로 쪽으로 뽑아내서 해야지, 유관부서들 다 모아서 지금 TF 형식으로 진행되는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가능한데 그렇게 다 하기에는 지금 조직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이게 진행이 잘 되지 않으니 다만 하는 해당 부서라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달라고 할 때마다, 예산을 세울 때마다 ‘이것 왜 하는가, 이렇게 하면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활성화된 걸 뭘로 할 수 있는지 그걸 지표로 삼아야죠. 그리고 그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들 또 좀 개선할 것들 찾아야 되고요. 계속 루틴사업만 들어오잖아요, 사업계획들이, 그 사업을 그렇게 했는데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교통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서비스준공영제 운영을 개선해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겠다는 게 정책목표예요. 그런데 성과지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이에요. 집행액, 사업비 대비 집행액이에요. 돈 다 쓰면 이 지표는 달성을 한 거예요, 100%. 하지만 이 지표들은 다 100%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을 통한 재정건전화에 기여했는가? 추경이 더 늘었죠. 예산 더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회계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래?’ 이런 것이 성과지표가 돼야 되죠. 또 효율적인 버스정책사업 추진으로 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다 그래서 버스환승 재정보조예요. 이것도 다만 사업비 대비해서 집행실적이에요. 이것도 돈 다 쓰면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시민들의, 버스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로 연결됐는가. 제가 이 개별 개별 부서마다 다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왜 하는가 그리고 집행만 하면 되는가가 아니라 좀 한번 생각하고 사업 이번에 내년도 예산하실 때는 이것 지금 올해 결산한 것들 쭉 한번 보시고 좀 개선할 부분이 뭔가, 우리가 사업을 계속 매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좀 바꿔볼 것은 뭔가 이 부분 가지고 얘기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시가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부단위에서 그렇게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시가 그래서 시민행복지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가 좀 이런 지표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런 것들이 나빠지더라도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좋아져야 진짜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70몇개를 골랐습니다. 그런 지표들 공개, 과별로 주인을 찾아줬고요. 그것을 주기적으로 연단위로든지 이렇게 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돈 쓰고 일하는 것들이 시민들한테 체감되고 시민들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다, 나아졌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라도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시는 말씀도 그 개별사업들이 궁극적으로 뭘 위해서 하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방향성, 목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어서 잠깐만 우리 기조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민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시에서 저희가 인구TF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조금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300만이 넘어갈 것이다, 그때까지는 증가를 하다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올해 2020년도 들어와서 수개월간에 거쳐서 인구가 약 6000명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원인이, 갑자기 감소세로 돌아선 원인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왜 그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6만명이 아니라 6000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6000명 정도…….

지금 현재 통계로 295만 426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295만 6000몇백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통계가 언제 통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300만 인구가 295만 정도로 깨진 시점은 언제 정도가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295만은 외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을 포함하면 지금도 302만 3000명 정도로 300만 넘습니다.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말까지 했을 때, ’19년 말까지 했을 때 295만 7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295만 60몇명으로 뭐 이렇게 좀 떨어져서 한 6000명 정도로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원인은 지금 과거 구도심에서, 원도심에서 또 저쪽 계양이나 이런 쪽에서, 부평 이런 쪽에서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기본적으로도 출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회적 요인의 이동요인으로도 주는 부분도 있고 출생률이, 사망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은 감소가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인구감소가 인천도 좀 빨리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장기적인 트렌드는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인천시 내의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구이동의 어떤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부분 고려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출생률 이런 것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0.9 이렇게 예측했던 출생률 같은 것들이 0.8 얼마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는 트렌드가 달리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지표라든가 여러 사항들을 우리가 예측을 못 하면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나 집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인천시의 공무원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정말 데이터를 좀 잘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인천의 출생률,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2018년까지는 그래도 1.0004 뭐 이렇게 해서 1이 넘었습니다. 2019년도에 0.94로 떨어졌습니다. 인천입니다.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좀 비교적 괜찮은 데라고 생각되는데요. 2020년에 이 0.9를 지킬 수 있을지, 제가 ‘그렇지 못 할 수도 있겠다. 0.9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위기의식은 아까 말씀드린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지금 출산이나 사망이나 이런 자연적인 요건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 거네요.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적인 재개발ㆍ재건축이라든가…….

그런 것…….

또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들 뭐 여러 사항들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잘 접목해서 그 추이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결산이니까, 지난번 예산서 볼 때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의도 하지 않았는데 결산이니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교육청 것에는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의견들을 많이 주셨던데 성과보고에 대한 부분들은 있는데 성인지결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빠져 있어 가지고 제가 2019년도 예산서와 결산서를 비교해 가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국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되게 보기 어려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봤어요,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몇 가지 좀 짚어보고 총론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협치담당관실에 792페이지 보면요. 예산서상에는 2019년도 성과목표가 여성위원 참여율이 50%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40%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요? 부속서류요. 이건 실장님보다는 해당 부서가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참고로 이걸 사례로 들었을 뿐인 거고 2019년도 예산서랑 2019년도 결산서에서 성과목표의 수치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여러 개 있고요. 또 하나는 부속서류 884페이지입니다.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일자리본부장님 해당 사안이죠. 여기는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가 다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통계를 내기가 어려우셔서 이렇게 한 걸까요? 아니면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질문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이 성인지결산서로 들어와 있는데요.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가 전부 0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측면에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수혜자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하는 게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여성의 비율이라든지 이렇게 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뒷장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보면 산업대표자 성별로 해서 사업체 수 해서 통계 냈거든요. 사실 이 성인지예산을 단순하게 남성의 비율이 많나 여성의 비율이 많나 이것을 체킹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기도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 종료 후에 성별 격차 원인을 분석하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산서에. 그런데 결산서에는 예산서의 그 내용이 사실은 담겨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행정관리국을 보면 완벽한 시 행사 개최가 성인지 대상사업인데 예산서상에는 만족도 제고로 있었는데 여기 행사참여자도 추정치로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만족도조사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성과지표가 무엇이 달라져야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예를 들면 마이크를 잡는 사람 성비 이것 자체가 사실은 성인지 사업이 예산의 남녀 불평등성을 보기 위한 기준점으로 삼아가려고 하는 건데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사례 사례로 하나씩만 짚어봤고요. 제가 정리한 건 되게 많은데요. 이 전부를 다 질문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2017년, 2018년, 2019년 이 사업대상자 같은 경우가 인구수가 제각각이기도 하고 뒤바뀌어진 부분도 있어요. 수혜자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인천시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대상자의 수는 같이 맞아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자는 작은 실수였겠지만 결재 과정에서 체킹되지 않은 것은 사실 문제라는 생각도 들고요. 목표치가 2018년도보다 낮아진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좀 총론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것은 예산이 과연 남녀차별적이게 집행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부분들을 보는 것인데 ‘선천적 선호도’라는 이런 표현들은 사실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별 통계가 없다.”라고 자료에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천이 성인지 통계를 거의 해마다 내고 있을 텐데 그거랑 연계하든지 해서 개선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성과목표가 지표가 대단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지표가 남녀성비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부분들로 성과지표를 세워야 이것의 취지에 맞게끔 집행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성인지예산, 성인지 성과보고 이것은 매번 저희들이 지적받는 사항이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양성평등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들만 사실 대상으로 한다면 그런 논란이 없을 텐데 정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은 의무적으로 넣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부터 사실 논란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법적으로 하라고는 하는데 이게 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야 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좀 논란이 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아니, 이 사업 왜 넣었냐.”부터 또 “이것에 대해서 왜 분석이 안 됐냐.” 이런 지금 사실은 약간의 어떤 악순환의 고리 같은 데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차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본적인 통계 문제라든지 목표를 조금 더 진취적으로 잡는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선에서 계속 과에서 지금 서무들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계 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실 잘 고쳐지지 않고 있는, 매년 반복적으로 사실은 지적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고요. 이게 작년에 저희 예결위에서 나왔던 성인지에 대한 마지막 검토보고서인데 이 마지막 문구는 해마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해마다 봤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담당 부서, 담당자만의 과제는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인지예산 연구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아마 지방 성인지예산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곳도 있을 거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컨설턴트를 받기도 할 텐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진행해 본 적이 없어서 교육청과 인천시청 2019년도 성인지 예결산서 가지고 분석하면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의회는 지적하고 집행부는 답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 제도는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제도잖아요. 이것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닌 거잖아요. 의무화되어 있는 그런 조건이니까 그래서 길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올해 길을 좀 찾아가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 끊어내기 과정 이런 과정들은 좀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성인지예산은 예산의 배분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요즘에 계속 코로나19 이후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진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만들자고 성인지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했던 거였었는데 단순하게 행정실무만 더 늘어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깝고요. 개선방안을 함께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연구모임 만드셨는데 저희들이 잘 협조해서 저희들도 좋은 방안 해서 일하는 게 좀 성과가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들 잘 하셨죠? 우선 우리 전체 예산결산서에 보면 이월체납액 납세태만이 한 1224억 있죠?

네.

그것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좀 세워놓은 게 있어요?

위원님 아까도 체납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실하게 납세를 하려고 하는데도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 고질적인 체납을 악의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좀 잘 구별을 해서 건건별로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체납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신용도조사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 항목이 납세태만으로 해서 1224억이야. 그건 좀 의도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이 했던 강제집행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좀 더 봐주시고. 인천시의료원이 지금 부채가 좀 높죠? 부채율이 204% 정도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인천의료원에서 주장하는 ‘착한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재정지원하고 있고요.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난번 추경 등을 통해서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올해 저희가 150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진짜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의 의료원 중에서 올해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의료원 운영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간호사 76명을 저희들이 추가로 뽑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나면서 인천의료원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께서도 인식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천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종합감사 결과를 보니까 이게 의료원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는데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지적을 당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의 방법은 좀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감사결과를 보니까…….

위원님 제가 어떤 감사인지…….

광역시ㆍ도 종합감사결과, 2019년도.

제가 위원님 그 결과는 확인을 못 해 가지고요.

아니, 여기 주석을 저 뒤에 단 것을 전부 보니까 자기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나머지 업무에 대한 평가가 별로 이렇게 안 좋아요, 인사나 물품관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문제 한번 짚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여기 문화재단은 어디 관할인가요?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이게 자금운용이나 여기에 대한 게 지금 심각하네, 결과보고서 보니까. 여기도 지금…….

시에서 우리 소속돼 있는 기관ㆍ단체들에 대해서 감사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쌓여있는 결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건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회계와 관련된, 지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공사ㆍ공단, 재단 이런 데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문제는 지적을 안 받도록 감독을 좀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국에 유류대 보조가 한 37억 정도 미사용되고 그 다음에 택시운송자, 화물 유가보조금 같은 게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왜 추계가 제대로 안 되는가요?

위원님 유가보조금은 지금 말은 보조금이고 실제로는 국가에서 걷는 유류세에서 저희들한테 배분돼서 오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에 맞춰서 예산이 서는 게 아니고 세금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매년 발생하는 금액들이 있어서 좀 남으면 그 다음에 덜 주고 이런 방식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미집행액이 남는, 반복적으로 남는 사항입니다. 세금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렇게 남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 조금 금액이 잔액이 상당히 커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해 본 거고 도시재생건설국도 보통 미사용되고 이렇게, 물론 건설이 이쪽에서 하는 게 도로 놓고 뉴딜사업하고 지방도로 포장 이렇게 원도심특별회계로 이걸 하는 건 아는데 이쪽은 시공기간이 돈 아니에요?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그것을 적기에 끝내는 게 돈이 덜 들어가지 않아요?

공사를 수주한 업체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공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다 보면 보상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문화재 발굴이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건 걸리게 되고 또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기본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가 전체적으로 대규모 사업들에 대한 집행률이 상당히 좀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사업할 때부터 사업계획을 좀 잘 짜면 그래도 뒤로 밀리거나 자금의 소요에 대해서 이렇게 뒤로 많은 금액이 밀리는 건 없을 텐데…….

제가 우리 예산부서에다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총액을 다 편성하는 이런 것보다도 총액계상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 사업은 얼마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의결을 받고 필요한 것은 필요할 때마다 당초예산에도 얼마 넣고 추경에도 얼마 넣고 이렇게 해서 돈이 거기에 묶여 가지고 괜히 집행 못 하는 걸로 어려움도 겪고 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그런 방식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저희가 계속비도 활용하지만 총액계상사업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집행 안 돼서 문제 되는 부분은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해양항공국에 크루즈 입항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요?

항공국장이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크루즈가 입항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지금 여객선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이라든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사람은 안 타고 화물만 싣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만공사에서도 지금 관련 대책들을 만들었고 저희들도 이번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관련 업체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공국장이 조금 이따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부산에서 러시아 화물선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습니다. 화물선 부분이 지금 공항에 비해서는 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대책들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코로나 문제도 있긴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리경제본부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행사 지원을 좀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현장 나가보셨어요, 전통시장 이쪽에?

네,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용현시장이나 아니면 이런 데 같은 데 뭐가 문제가 좀 있어요? 뭐가 문제라고 한번 판단해 본 적이, 시장 가면?

위원님 잘 아시는 부분들이고 아까 손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투입하는 투입지표들하고 실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성과지표들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냐면 시장이나 이렇게 쫙 나가서 보면 예산은 많이 투입을 해요. 시민들하고 상인들 위해서 많이 하는데 효과가 제가 생각하는 90% 이상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것은 결국은 물론 저희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현장에 나가서 대화하고 업무를 취득하는 면에 대해서 조금 많이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전통시장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냥 시장입구라든지 위치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새롭게 지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점포의 위치라든지 구체적으로 대형 백화점처럼 그런 식으로 요즘 추세에 맞는 그런 것들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어느 시장 가면 메이저 같은 경우도 비용이 투자되지만 잘하는 건 또 잘해요. 그래서 하드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자료로 복지재단 자료는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결과물에 대해서 오타나 이런 것에서 나온 것으로 제가 봤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서류상이라도 한번 검토하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조금 쓴 소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갖고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이런 자료를 보고 어떻게 위원님들이 디테일하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이름도 틀리게 이렇게 적고 이런 부분들 너무 무성의한 행태라고 보는데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정말 인천 명품도시의 위상에 맞는지 한번 기조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아무리 결산이라고 해도 이 부분은…….

일단 먼저 이런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실무진들이 이게 좀 급하게 서두르다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 잘 챙기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전 인천시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정말 이틀에 한 번씩 밤을 샐 정도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심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모이신 인천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한 파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제출이 돼야 되고 그래서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는 좀 여러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산위원님들의 이름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오타를 낸다는 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각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잠시만요. 질의하기 전에 김종득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한 건이 있는데 김종득 위원님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시 아동 분야 사업안내지침 해서 2019년 아동 분야 사업안내 165쪽, 167쪽 두 부분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 속히 20부를 작성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순서로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저희 사실 교육청 결산할 때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 번 지적이 있었어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좀 황당하게 자료가 와 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 마찬가지로 또 사과를 받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10억을 넘게 지출한 사업을 갖다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요구자료가 이 한 장 달랑 오고 그냥 사진 6개 붙여 놓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셨죠? 기조실장님도 지금 요구자료 보고 계시죠? 한번 봐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슷한 말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 실장님들도 보고를 받으실 거잖아요, 밑에 부하직원분들한테. 만약에 이렇게 보고자료 또는 요구자료가 왔으면 저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싶어요, 사실. 실장님 어떠신가요?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뭐 제가…….

이 자료를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저희들이 조금 더 자료를 위원님께 성실하게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서 좀 보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이것을 꼭 반드시 지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이 실장님도 분명히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자료를 한번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확산 그러니까 타이틀을 왜 이렇게 정했는지까지도 모르겠는데 이것 부분 작년에 지출했던 내역들 있잖아요. 내역들 그리고 기준들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하셔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지금 6000만원 지출됐던 부분들, 불용액 780 있는 부분들, 오전에 질의했던 것.

네.

그러면 그 자료 받고서 질의 바로 이어갈 테니까요. 그 자료 빨리 준비되죠? 이것은 금방 될 것 같아요, 1건이어 가지고. 되시겠죠?

집행내역을…….

네, 집행내역이랑요.

지금 아마 부서에서 듣고 있을 것이고요. 부서에서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더 했었는데 일자리경제본부 건인데 이게 달성률이 0%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냥,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좀, 어떻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혁신형 달성률 자료(창조경제 일체)’ 해 가지고 성과지표 달성률 0인 사유가 앞에 있어요.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그냥 ‘결산서상 실적표기가 누락되었음’으로 귀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유가 누락됐다는 거죠, 사실은 기재하지 못했다는 것. 이해하셨나요? 제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나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단순누락이잖아요, 그렇죠?

네, 결산서하고 성과보고서가 좀 차이가 있죠,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누락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보고서에는 정확히 이기가 됐는데…….

결산서에는 누락?

결산서에 저희가 입력할 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09%라는 달성률 이런 것들 표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0%가 나왔던 것은 사실 이게 가벼운 실수라고는 이해가 잘 되지는 않는 거예요. 좀 그렇죠. 뭐 저희가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안 됐구나, 0%구나.’ 이렇게, 저도 그러니까 질의를 한 거고요. 이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도 더 질의하고 싶지만 그냥 여기까지 질의를 할 건데요, 이따가 브랜드 관련해 가지고 자료 올 때까지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이런 자료 보면 사실, 제가 자료 요구를 많이 해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들도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것들 안 보면 저희가 다른 것들을 살필 수 없다는 부분이니까. 또 많이 힘드신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가 교육청 결산하고 지금 집행부 결산하는데 요구자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와버리면 서로 호흡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안타까움을 좀 전해 드립니다. 단순 누락으로 제가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신 건가요?

네.

유세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화장시설 기금 집행내역을 지금 받았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이게 처음 만든 것입니까, 그러면?

복지국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 전에는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화장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이 돼서 ’17년서부터 ’21년까지 5년 동안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거기에 징수액이 100분의10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처음에 조성할 때 6억 7473만 44 이것 외에 더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없어요?

네, 조례상에는 화장시설 사용료의 10분의1을 기금을 조성해서 주변지역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화장료가 한 60억 정도가 돼서 10분의1이니까 한 6억 정도 사업기금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은 주민협의체에서 본인들이, 주민들이 협의를 거쳐서 계획하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됐는데요. 그전부터 해야 될, 사실적으로 우리 인천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지금에 그런 부분을 만들려고 한다면 만들 수도 없는 입장이고 잘돼 있으면 그 주변지역에 좀 더 해 줄 수 있는 보완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건지.

임동주 위원께서 말씀 주셨듯이 저희도 이 인천가족공원 주변 4개 동에 대한 주민편익이라든지 또 지역발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좀 더 가급적이면 확대해서 최대한으로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주변지역이라면 사실적으로 1개의 동이 아니라 지금 여러 부분으로 분포돼 있잖아요.

4개의 동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액수가 저는 거기에 받고 있는 주민들을 본다면 너무 적다, 이분들한테 해 주는 자체가.

저희가 2017년도에는 2억 또 그 다음 해에는 4억 정도 선이었고요. ’18년도, 지난해하고 금년에는 5억이 좀 넘는 돈이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 좀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 용역비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으로 연구 용역비가 설정됐죠, 부평 은광 콘텐츠개발 조사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가족공원 바로 인접해 있는 곳에 부평 은광을 어떻게 좀 지역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해 볼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발전과 연계해서 저희가 조사 용역을 했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끝나요?

광명에 있는 광명동굴 정도로 저희가 개발해서 하는 이런 부분까지 좀 지역에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조사 용역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은 현재 스톱돼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은광 그것은 지역의 어떤 규모라든지 또는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하다고 조사 용역에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약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 환경으로 본다면 당연히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그래서 연구용역을 좀 했던 부분이고요. 시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발전하고 연결 좀 시켜볼까 하고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그 용역에서 그런 좀 약간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저는 서구에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부분도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서구의 환경 문제, 한 가지뿐이 아니라 여러 계통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런 데에 처해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는 인천시뿐이 아니라 인천시에서도 해야 되지만, 지자체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인천시에서 적극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취지에 상당히 저희도, 공감을 저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화장시설에 대한 주변지역이 지금 과거보다는 편의시설이라든지 또는 접근성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가족공원으로서의 개념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도 하고 더 많은 계획도 저희가 고안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은광 부분은 제가 했던 부분인데 안전성으로 인해서 사업을 그러니까 메꿨던 그 부분에서 더 파게 되면 위험도가 높아서 그냥 닫은 겁니다. 그게 원래 활성화가 됐으면 광명동굴처럼 많은 시너지도 느끼면서 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연계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했던 건데 참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결산서 95페이지인데요. 사항별설명서를 봤을 때는 7페이지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아마 그것 관련된 것 같은데 이것을 찾아보니까, 찾다보니까 예산액이 2억 6800이 남아요. 맨 위에 보면…….

결산서 95페이지.

네, 그런데 그냥 글씨가 그나마 얘가 좀 큰 것 같아서, 사항별설명서 7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과다가 된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일자리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건지를 제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주시면서 아이들의 학교 하교시간에 안전한 귀갓길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러죠? 1일 3시간 5일밖에 안 하는데 이게 코로나랑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작년에 터져서 학교를 아이들이 안 갔던 것도 아닌데 그러면 모집인원이 없었다는 건가요?

이게 아시겠지만 ’18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그 당시에 진행을 하다가 학교와의 여러 가지,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수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100% 충족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18년도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8년도 사업을 ’19년도에 지금 예산으로 받은 거잖아요, 이제.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18년도 예산이 남아서.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왜 그러면 스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안 할 거예요?

’19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업이 ’17년도 8월달에 발대식을 가졌더라고요. 그것 아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간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선심성사업이에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전 시장님께서 시청강당에서 어르신들 다 모아놓고 “일자리를 드리겠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면서 예산을 책정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고 나서 대대적으로 또 2018년 3월에 인천신문 모 신문에 언론을 다 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깜깜이가 된 거죠, 그렇죠? 아니, 더 이상 이제 진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것 왜 안 하느냐 이거죠, 좋은 사업인데. 이게 보면 아이들의 귀갓길, 아이들의 안전도 있지만 학교 주변에 주정차, 불법주정차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지자체와 경찰서와 또 각 주민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신고만 하면 그들하고 연계가 돼서 그게 정리가 되는 사업이에요. 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학교 주변에 있던 그런 유해성이라든지 불편한 것을 갖다가 정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이 좋은 사업인데 물론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400여 명이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냥 선심성이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독려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냥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을 돈을 책정해 놓고 “안 한다 그러면 접어. 야, 그러면 다른 사업하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광은 물이 차오르고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무너질 일이 없잖아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인데 이것을 기획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가 기획했을 거예요. 부서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사업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연계를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남기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어쨌든 ’18년도에 그러니까 ’1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하는 과정에서 아마 ’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 사업의 타당성은 1년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몇 년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년을 봐야죠. 1년 보고 이게 아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검토만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할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사업으로 할지 말지를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그냥 “검토해서 해야겠다.”,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야, 이것 아니지.”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우리 상임위에 들어가서 숫자 틀린 것 가지고 밤새도록 윤재상 위원님은 돋보기로 봤겠지만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다 보면 직원들이 와서 책을 다 가져가요. “죄송합니다. 뭐가 좀 틀렸습니다.” 뺏어갑니다. 틀린 것을 본인들이 다 모니터링을 하시잖아요. 전 상임위에 무슨 국에 저희가 뭐를 했다 이런 것을 아니까 와서 찾아가더라고요. 본인들도 물론 미안해서, 그게 몇날며칠이 돼서 미안해서 직원들한테 “아휴, 죄송한데 식사하셨어요?” 그랬는데 그중에 직원 한 분이 “뭐 저희가 밥 먹을 자격이나 되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어느 과장님이 뭐라고 했겠죠. “야, 니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니들이 밥 먹어? 지금 시간이 몇 시, 빨리 이것 다 해.” 했겠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공시족의 우상이에요. 지금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의 뒤를 이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쫙 뛰어나신 분들이잖아요. 뛰어나신 분들인데 이런 예산이 그냥 우리끼리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다 사업을 보고 “야, 이 사업은 진짜로 괜찮다.”라고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지 하나하나 그냥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위원이 이것 왜 남았냐라고 여쭤보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들하고 할 것 없어요. 그냥 다 검토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이것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서로 끝날 수 있죠. 그런데 검토하는 것은 그전에 검토하셔야 되는 거고 저희들하고는 해결책을 찾으셔야죠, 해결책을 갖고 오셨어야 되는 거고. 제가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기는 한데 그것은 시간도 있고 길어지고, 제 얘기가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 이렇게 쫙 봤는데 6개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3억을 절감을 하셨더라고요. 예산을 절감한 것은 되게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책정에 문제가 없던 것은 아니죠? 책정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3억원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모바일 어플 이것에 대해서 그 유지보수비를 3억을 절감하신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딱 다 얘기하면 7억원에서 3억을 절감해서 여기에 예산절감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 처음에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죠? 문제가 있었다면 잘못된 건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예산의 절감에 대한 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잠깐 말씀해 주시고 진짜 옳았다면 이게 많이 전파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으로 잠깐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여러 가지 인천e음 플랫폼과 관련해서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비로 책정했던 건데 그중에 주문배달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체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 용역비로 3억을 잡아놨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에서 자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런 사례들은 뭐 유사한 사례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은 여러 가지로 서로 방법을 논의하셔서 하면 절감되는 예산이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에서 이상 시간이 끝나서 마치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구자료가 아직 안 와서…….

요구자료, 그러면 어떻게…….

정회를 좀.

잠시 정회를…….

제가 요청드린 자료 아직, 이것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자료가 와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2017년, ’18년, ’19년 이 3년 동안 전액 불용사업에 대한 부분들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전부죠? 더 이상 전액 불용사업은 없는 거죠? 누가 답변, 실장님이 하실 건가요?

네, 지난번에 아마, 올해도 이번에도 보시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결산 검토보고서에 전액 100% 삭감된 사업이 있고요. 아마 그런 걸 토대로 뽑았기 때문에 이게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 ’18, ’19년도 3년간 이게 전체라고 보고 있고 이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해서 차기연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 분명한 명분과 산출기초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봐서 진행을 해서 의결을 시키는 걸로 마무리를 하는데 지금 2019년도 결산자료를 보니, ’17, ’18년도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많이 지난 거라. ’19년도 불용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요. 양식장 태양광발전소, 발전소가 아니라 태양광시설을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2억 5000을 세워놨는데 불용사유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릴 때 됐었는데요. 이것은 수산과 사업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나 지원하는 사업이고 옹진군 대상이고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지금 기대수익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서 민간에서 아마 사업을 포기를 해서 2억 5000만원 전액 불용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페널티나 어떠한 부분의 조치가 내려질 수가 없는 건가요? 사업자는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분명히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공고를 통하든 입찰을 하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분들이 입찰을 받아놓고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져. 그러면 포기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절차나 이런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그래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동일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포기했다든지 이런 게 이렇게 확인이 되면 당연히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한 번 더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또 못 세워지는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어떠한 경우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소관인 것 같은데 전액 불용사업 중에 인천 힙합공연 관련해서 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 불용사유를 보니까 사실 좀 이해가 많이 안 가서 질의를 좀 간단히 드리려고 그래요. 제 마지막 질의인데 이 부분 ‘야외무대 설치 시 공원조성 변경과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영구적 유지관리가 어렵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 사업은 부평구 아트센터 내에 백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대 설치하고 건물 외벽 그래피티 등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영구적인 무대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되어야 되고 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행정절차 변경 필요에 따라서 사업이 좀 많이 지연이 돼서 이월됐던 사업입니다.

결국에는 이월돼서 사업을 못 한 거죠?

네, 이월된 이후에 저희가 그 지역이 좀 외지고 또 청소년들이 오기에는 좀 외진 지역이어서 그 사업을 검토하면서 또 부지가 적절하지 않아서 다른 장소로 대체공간을 하는 걸로 검토가 돼서 일단 사업을 진행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한 건에 대한 부분으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결산을 볼 때 이것은 충분한 내용이 검토가 됐어야지 세워져야 할 예산 같고요.

맞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집행부도 힘들고 또 예산 잡은 우리 의결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못 챙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생기지 않게끔 꼭 각별히 주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사업계획 수립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긴 질의의 끝을 이제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백상현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발언대로 신속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점심시간 내내 좀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요구자료 보고 있는데요. 진작에 좀 이런 요구자료가 있었으면 그래도 나머지 부분들 같이 질의하면서, 일단 해피버스데이 이 사업은 되게 좋네요. 사업 자체 이것 지금 감정노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버스기사님들을 위한 부분이어서 이런 사업들은 주기적으로 실행을 하면 참 좋겠다. 예전에 저도 상임위원회 안에서 감정노동하시는 분들 벨소리라든가 또 통화연결음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었는데 잘 실행은 되지 않는데 해피버스데이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긍정적 사업인 것 같고요. 또 나머지 홍보나 브랜드들 이런 사업들은 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 참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브랜드 명성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 우리가 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령 과장님께서 어디 대회나 아니면 어떤 일을 했을 때 상을 받잖아요. 상을 받으면 저희가 반대로 그에 상응하는 정말 상을 받죠, 그렇죠? 포상을 받죠?

네.

상금을 받는다든가 상품을 받는다든가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저희는 반대로 주고 있더라고요. 상을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지금 보면 ‘2019년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대상’ 포브스코리아 중앙일보 여기에서 상을 받았는데 847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제 상식으로는 사실은 납득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옥상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관행이다,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사실은?

대한민국 광고대상이나 다른 일반적인 언론사가 주최하지 않는 상 주는 행사에서도 참가비라는 걸 받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있죠.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어워드나 대한민국 광고대상, 스파이크아시아나 서울영상광고제 여기서는 참가비를 물론 내고 참가를 하고 여기에서 대상을 받으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상금을 받는다든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이 4개는 저희 참가비예요, 사실은. 그렇죠, 참가비죠?

네.

4개 대회를 나가서 294만원을 지출한 건 참가비로서 이해가 돼요. 참가를 했고 여기서 수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비즈니스대상 최고상을 수상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어떤 무언가를 참가를 해서 받았다고 하면 받았겠죠.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 지금 브랜드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지출을 했어요, 참가도 아니고.

이게 사실 참가비조로 언론사에서는 받는 건데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좀 과다하다 그런 판단하에 올해는 주는 거고요.

아니, 이건 그러니까 참가비가 아니고, 브랜드대상에 참가하는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참가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언론사에서는 참가비조로 받은 거거든요. 이게 정부부처에서, 주최는 언론사에서 하고 후원은 정부 중앙부처들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금 참가를, 대상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는 되는데 이게 이러면 되냐 싶은 거죠. 그러니까 참가비 명목이죠, 명목, 사실은. 그렇죠?

네, 2017년도에 저희가 ‘All ways Incheon’을 런칭하면서 그걸 많이 알리고자 적극적으로 이런 수상할 수 있는 대회에 참가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어느 정도 All ways Incheon이 많이 알려지고 나서 저희가 행사를 좀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내외 광고제 참가비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참가를 하면서 수상을 할 수도 있고 수상 못 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인데 지금 논조는 사실은 2019년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대상 여기에 847만원이 지출된 거예요. 이건 참가를 한 게 아니고 명목상 참가비 아니면 참여비라고 얘기하겠지마는 사실은 상을 구입한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구입한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죠.

비용이 좀 과다하게 언론사에서 책정이 되어 있어서,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자체에서 시의 세금을 대고 참가비라고 해서 브랜드대상을 받기 위해 한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분명히 홍보에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좀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2019년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2018년도 있고 ’17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2019년도에, 그전에 ’18년도에 4건을 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우리 ‘All ways Incheon’이 안착이 됐다는 가정하에, 판단하에 이것 행사를 확 줄인 겁니다. 그래서 1건만 지금 2019년도 1월달에…….

다행히도 1건인 거죠? 그전에는 더 많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브랜드대상 같은 것을.

’18년도에 4건을 했습니다.

4건을 했어요?

네, 그래서 줄인 거고요.

4건이면 그때 당시에 집행됐던, 그러면 이 브랜드대상이나 추진실적에 집행됐던 집행액은 어느 정도 되죠, 4건 했을 때?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한번 검토…….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숫자는 한번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들이 적게는 한 600만원에서 많게는 한 700만원 정도 선 되거든요.

그럼 4건이라고 하면 2400 정도를…….

그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다 다르니까요.

약 대략적으로?

네.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 시민들이 보시면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야, 인천시가 브랜드대상 받았대.” 하면서 우리 인천시가 이렇게 브랜드대상 받은 것 알고 보니까 800만원 주고 받은 상이다라고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처럼 보이거든요.

저기…….

제가 금방 질의 끝내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집행잔액도 발생사유 보면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광고성 브랜드대상 미참여라고 잔액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냥 광고를 하세요. 광고나 홍보비용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뒤에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이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19년도부터 저희가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행사를 확 줄인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전에는 또 이렇게 해 보니까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는데 점점 해 보니까 비용만 나가고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는 걸 인지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광고비, 언론사 중앙언론에 지면광고를 하려면 보통 1면에 나가고 이렇게 하려면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되는데 그런 비용 대비해서는 효과가 좀 더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어느 정도 ‘All ways Incheon’이 많이 인지가 된 상태에서는 이제 필요가 없다, 이제 좀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반적인 광고 행사에 참여를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하실수록 수렁에 빠지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질의를 좀 종결하고요. 아무튼 간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좀 면밀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토해서 조기 조치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연구개발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사실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전부 다 타 부서에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와야 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요.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정책연구가 되면 사실 이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이런 환류가 반영이 되는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 연구 용역이 시작됐던 시기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려고 사실 관련한 자료를 요청을 드렸던 건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자료를 받으면 다른 과정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그 자료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부서에 관련되고 또 여러 해의 자료를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고 내일 또 예결위가 열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일까지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왕에 마이크를 켠 김에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있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는데 기금 관련해서 운용 통폐합이나 재정비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법이 저기가 됐죠, 지방재정법?

네.

관련해서 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금과 관련해서 저희들 제가 의회에 와서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가능하면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게 제 개인의 생각이고 “주머니가 여러 개 있으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관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 지금 폐지하려고 절차 밟고 있습니다. 올해 조례 내서 폐지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합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합치는 부분 준비하겠습니다. 또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특별회계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폐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확정된 부분은 그 정도로 해서 일단 숫자를 줄여나갈 것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금과 특별회계들은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특별회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특별회계가 과다하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이 다른 데에 비해서. 특별회계와 기금 많으면 또 어떤 성과로 측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재정운용 전반에서는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장치들은 좀 만들어 가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예산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이런 방안들 많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에 앞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늦게 오는 관계로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급한 부분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내일 추경에 대해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2019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관련 결손처분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질적인 납세태만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두 번째,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단순히 형식적인 사업 집행률의 기준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체감, 공감, 만족도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할 것. 세 번째, 성인지예산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히 남녀 구성비가 기준인 성과지표사업이 많음, 사업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다양하고 새로운 성과지표가 필요함. 네 번째, 결산자료 제출 시 자세한 설명과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해서 제출할 것.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집행 및 시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며 연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이어서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