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해서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교육문화국장 이건철입니다.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문화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1,076억 2,076만 8,223원으로 지출액은 962억 3,337만 1,419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공공도서관 건립비 등 총 16건으로 87억 6,064만 1,123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2억 4,653만 9,690원, 집행잔액은 13억 8,021만 5,991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청년배당지원 사업 홍보, 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어린이도서관 독서캠프 행사 운영을 위해 총 8,58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19년 9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한 업무이관으로 청소년 도심숲속 힐링센터 건립사업 11억 2,724만 5,000원을 교육청소년과에서 민자유치과로 이체하였고, 민락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28억원을 체육과에서 비전사업과로 이체했습니다. 끝으로 기금은 2종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19년말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액은 11억 4,801만 464원이고,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27억 4,719만 8,833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결산 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토요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에 있어서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거에 비해서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신청자 미달 및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용이 526만원 돈 됐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팽재녀입니다. 원어민 화상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복지대상자로 중에서 원어민 화상영어 수업을 수강료에 대한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명이 19년도에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시행한 사업이고요. 지원 인원은 총 16명입니다.

이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네.

그러면 그건 총 몇 명인데. 신청자가 그렇게뿐이 안 되는 건가요?

신청자가 16명 해당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 했고요.

신청자 대상이 16명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의정부시에서요?

신청한 학생이.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신청자가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조금 미달도 됐거니와 프로그램 수강료 당초에 계산했던 수강료보다 실제로 학원에서 받는 수강료 차액도 있어서 조금 불용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올해도 조금 활성화해가지고요. 이걸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18쪽에요. 경기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많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말씀하시는.

경기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이요.

이게 당초에 조금 과하게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보통 전체 대상자의 한 85%정도를 예산액으로 잡는데요. 당초에 전 사업자 대상액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 불용액이 발생이 됐고요. 전체 대상자의 5,466명입니다. 거기에 85%면 4,623명이 전체로 필요 사업량인데, 그게 전체 사업량 6,322명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고요. 전년도보다는 2020년도에는 조기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먼저 신청자를 받아서 했는데 이 사업이 전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홍보에도 조금 미흡해서 신청자도 조금 덜 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신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이건 최초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있을 때부터 한 사업으로 경기도지사 되면서 경기도만의 시책으로, 도 정책으로 시행하는 거고요. 시군비 부담비율이 있고. 기본적으로 어떤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재난지원금과 같이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청년들이 그렇게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전출도 가고 이동사항이 있다보니까 신청률이 그렇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한테 필요한 거 같은데 더군다나 매칭사업이니까 모든 청년한테 수혜가 갔으면 좋겠는데, 홍보 같은 것도 철저히 하셔서 불용액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부서에 상관없이 부서명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게 불편하시면 제가 하나하나씩 할게요. 청소년교육과 끝났으니까 문화관광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부 별빛여울축제 예산이 어마무시하게 6,000만원입니다. 작년에 별빛여울축제 때 우리 과장님 안 계셨죠?

예, 그 이후에 부임했습니다.

저는 행여나 하고 어떻게 좀, 물론 이게 예총에 이관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에 그대로 6,000이 세워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는 행사하실 때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작년에 행사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예총에다가 꼭 짚어주시고요. 올해 예산 6,000만원 세웠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예총에 짚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질의가 끝났고 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있어서 제법 많은 예산이 됐네요. 또 불용액도 없이 그대로 전액이 지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34페이지 체육산업육성에 있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억 7,440만원.

이건 저희가 체육회로 예산을 넘겨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다 넘긴 상태입니다.

체육회로 이관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산악인 엄홍길전시관 관리에서 3,398만 6,000원이.

몇 페이지죠?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예.

3,398만 6,000원이 그대로 다 지출이 됐거든요. 이것도 역시 체육회로다.

체육회로 넘기는.

이것도요?

예.

과장님 물론 체육회에다 이관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대비 효율성이 얼마큼 있는가. 한 번 좀 짚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장에서도 가서 봤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를 전시관을 도대체 누가 거기를 이용을 하는지. 굳이비 뭘 다시 짓기 전에 임시로 옮긴 걸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큰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어떻게 올해는 좀. 올해 예산은 얼마나 세우셨어요?

올해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세웠고요. 향후에 호원국민체육센터 생기면요,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옮기는 건 아는 데요. 그동안이라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예산을 계속 집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선 예산도 좀 줄여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조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일정한 예산 세우시기보다는 그때그때 때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으면 도서관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요. 결산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집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또 고산공공도서관 건립도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는 실시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건립이 되면 의정부시에 평생 남아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필요 이상의 예산, 추가예산은 안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올해 조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위치는 협소하게 1,000㎡로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을 다 확보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LH하고 우리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위치를 조정하더라도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공공도서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또 나름대로 제가 이것저것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꼼꼼히 살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까? 없으면 도서관운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49페이지 작은도서관 아이돌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1,800에 전액지출 하셨는데요. 그건 어떤 사업이었는지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사업은요, 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사립도서관에 공모를 해가지고요, 그걸 신청하는 도서관에 한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지원하나요?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네.

규모 상관없이요?

네. 규모는 일단 갖춰졌기 때문에 지원에 신청해서 공모가 되어서 당선이 된 겁니다.

예산집행하시고 나서 꼭 실무부서이니만큼 결과 같은 것 꼭꼭 챙기셔가지고요. 하셨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도서관운영과를 끝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흥선권역동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교찬 흥선권역동 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흥선권역국장 윤교찬입니다. 흥선권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흥선권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현액은 49억 6,16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44억 4,441만 8,55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3억 4,214만 4,500원, 보조금반납금은 4만 3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7,501만 4,9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사업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쪽에 예산이체 사용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1건에 10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선권역동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 또는 동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질의도 교육문화국 했던 것처럼 과별로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민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지난 한 해 우리 흥선권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1억 7,501만 4,920원 있어서 좀 많다 싶었는데, G&B City 프로젝트 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았네요. 물론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서 G&B 사업이 된 거만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리 잘 하셔서 아름다운 흥선권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사항은 없고요.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음은 허가안전과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까? 다음은 의정부1동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나요? 그러면 의정부3동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가능동으로 가겠습니다. 가능동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나요?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녹양동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녹양동을 끝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흥선권역동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호원권역동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종관 호원권역동 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권역국장 안종관입니다. 호원권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7억 2,38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6억 903만 2,558원으로 예산대비 97.56%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484만 632원입니다. 보조금은 1만 1,81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내역은 1건으로 2019년 10월 4일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민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복지지원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원권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 과장 및 동장이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흥선권역동처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흥선권역동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허가안전과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허가안전과 질문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주거환경정비에 있어서요, 지역명소 우수연결과 등 설치 공사 낙찰차액이라고 있습니다. 지역명소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회룡역에서요, 외미부락에 연결되는 하천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제방도로 옆에 경전철 고가가 지나가는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 고가에서 빗물이 줄줄 타고 내리거나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행하시는 분들이 빗물을 맞고 이런 불편이 있어서 그 민원이 제기되어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원하시는 거만큼 사업이 다 되신 거예요?

예, 그 민원은 다 해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금동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정부2동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호원1동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호원권역동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곡권역동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민식 신곡권역동 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권역국장 조민식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곡권역 일반회계는 총 세출예산액 27억 7,586만 1,840원 중에 27억 2,492만 4,109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266만 3,400원, 집행잔액은 4,827만 4,331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이체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과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음은 복지지원과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허가안전과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장암동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신곡2동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신곡권역동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산권역동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송산권역동 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권역 이용기입니다. 송산권역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41억 509만 7,000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총 세출예산액의 94.3%인 38억 7,284만 4,13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1,201만 4,200원 및 보조금반납금 2만 9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세출예산액의 5.4%인 2억 2,021만 7,740원으로 그 내역은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37쪽과 38쪽입니다. 2020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2건 등 자치민원과 소관 사업 3건으로, 송산3동 냉난방기 임차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명시이월 925만 3,200원과 송산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식 행사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사고이월 2건 2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산권역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세부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 또는 동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산권역동 소관 자치민원과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므로 복지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허가안전과 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송산1동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자금동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송산권역동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