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제222회 제차 제8대 222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8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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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8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0분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44번, 45번 아산시 도서관 현황과 추가설치 계획서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및 우수 작은도서관 선정 관련서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산시 도서관 현황과 추가계획을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 한 게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입니다. 현재 아산시 공공도서관은 총 7개관이 있으며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중인 도서관은 3개소입니다. 그리고 예정돼 있는 도서관은 2개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다면 확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랑 음봉복합문화센터, 그리고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추가계획이 있는 예정이었던 배방월천복합문화센터랑 서북부권 학교연계복합화도서관이 도에서 취소처리가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배방월천도서관과 서북부권 학교연계복합화도서관을 올해 저희가 생활SOC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남도에서 1차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21년도 생활SOC사업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배방월천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 도서관 단독형 사업으로 변경해서 도에 공모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올해 11월에 결정이 될 거고 서북부권 학교연계복합화도서관은 일단 현재 부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 중인데 현재 부지로 예상하고 있는 부지가 교육지원청과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먼저 학교이전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 주어야 그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다면 배방월천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부지까지 확보된 상황이었고, 그 외의 준비단계가 아산시에서는 많이 준비단계까지 와 있었는데 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도에서 배방월천복합문화센터가 제외되었던 사유 파악은 혹시 하고 계십니까?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통보를 받았는데 충남도에서도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부지확보 여부, 도 균형발전연계 여부, 국조실의 컨설팅내용 반영 등 이렇게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층적으로 담당자랑 통화해본 결과 2020년도에 저희가 생활SOC사업으로 선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아산시가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우선은 계획된 상황에서 이렇게 도 단위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인해서 공공형의 도서관 건립이 취소처리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는 표현을 해봅니다. 배방월천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11월쯤에 확정에 대한 답안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서북부권 학교연계복합화에 대해서는 부지선정부터 단계가 필요한 거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다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산시 작은도서관 현황을 공립과 사립 형태로 분류를 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 크게 사립과 공립으로 나뉘는데 그 기준은 운영주체가 공공이냐 사립이냐에 따라서 크게 나뉩니다. 그래서 공립이라고 하는 것은 직영 또는 위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말하는 거고, 사립은 말 그대로 개인이 소정의 등록기준을 가지고 저희한테 등록신청을 하면 현지 확인을 해서 등록요건을 살펴본 다음에 등록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현재 84개소, 공립 작은도서관은 8개소가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현재 아산시 현황으로는 사립도서관이 84개소, 공립이 8개소가 있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작은도서관 개소 이후에 휴관, 폐관된 도서관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공립은 한번 등록하면 휴관은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폐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운영주체의 운영의지에 따라서 등록도 수시로 이루어지지만 폐관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폐관을 한번 살펴보면 17년도부터 현재까지 20개소 정도가 폐관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따지면 6개소에서 7개소 정도 그렇게 폐관을 하고 있는데 폐관뿐만 아니라 등록도 1년에 7, 8개소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총 숫자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작은도서관의 휴·폐관, 그리고 추가적인 개소에 대해서 잦은 변동사항이 있다는 것은 수치의 변동이 아니라 개소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다는 것은 현장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민간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현재 등록요건이 굉장히 완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법 개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등록요건이 33제곱평방미터에 열람석 6석, 책 1,000권 정도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사립주체가 등록을 했다가도 이용률이나 운영하는데 아니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애로사항으로 인해서 폐관 또한 자유롭게 폐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장에 나가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관한 부분을 가장 많이 토로들을 하십니다. 그렇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운영비 지원은 어떤 대상으로 어떤 선정기준에서 하고 있는지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 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운영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84개소에 대해서 한 26개소 정도는 도서구입비나 프로그램비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운영비는 2019년도 그때부터 주민참여예산으로 2,500만 원을 준 게 처음입니다. 한 5개소 정도로 선정을 해서 주고 있는데 이 운영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할 때 시설 개·보수나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원봉사실비하고 소정의 사무관리비 정도만 쓸 수있게끔 그렇게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은 사립 같은 경우는 운영자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따라서 운영이 지속적으로 되기도 하고 그냥 1, 2년 만에 폐관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 외에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원책이 전혀 없는 형편이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이 운영비말고도 요건에 의해서 자원봉사실비나 아니면 운영자들 교육이나 이런 것은 순회사서, 지도사서 이렇게 해서 사립 작은도서관을 일단 등록을 한데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나 행정지원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잘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그중에 등록된 중에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방금 대답 중에 답변 중 순회사서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2019년, 2020년 문체부에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으로 1순위가 순회사서 도입제 아닙니까? 그렇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아산시에는 순회사서가 도입이 돼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 저희가 순회사서를 올해해서 6명을 선정을 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6명의 순회사서는 기본적으로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요건을 갖춘 순회사서들이고 그분들이 사립 작은도서관에 가서 방문을 해서 운영이나 프로그램이나 장서나 이런 부분, 미처 저희 손이 닿지 않은 부분까지 지금 운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올해 문체부 순회사서에 대한 통계가 229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중 6명이 아산시에 배정을 받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그 6명이 사립 작은도서관 84개소를 전반적으로 다 순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순회사서를 지원을 요청한 것을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에 전체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이런 순회사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원하는 작은도서관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84개소 중에 전체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20개소 정도를 6명이 정해놓고 일주일에 2, 3회 정도로 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무래도 사서순환제 같은 경우가 도입되어야만 작은도서관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작은도서관에서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중 우수 작은도서관 5개소 선정하셔서 2019년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19년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셨으면 2020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19년도에 처음 예산집행을 했고요. 20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서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기본계획수립 하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선정계획에 의해서.

미경

조미경위원

작은 도서관 중 우수작은도서관 선정에 대한 기준과 그 선정방법 이 과정들에 대해서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선정기준과 방법, 우수 작은도서관 관리체계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우수 작은도서관 선정은 사전에 공모형식으로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84개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신청을 해라라고 해서 사전평가 자료를 사립 작은도서관 주체 하에 받아서 1차로 서면평가를 하고 2차 현장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5개소를 선정했는데 이때 평가를 한 지표라고 하면 8개 분야에 23개 지표로 해서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운영계획을 수립 하에 체계적으로 운영하느냐, 운영비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것 외에 사립이기 때문에 자체 운영비 조달이 되느냐 등등해서 23개 지표로 기준을 잡아서 평가를 서류와 현장평가까지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다면 현장심사의 평가위원 구성을 하셨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평가위원 구성하실 때 외부 평가위원들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현장평가를 할 때는 저희 담당자하고 제가 잘 알고 있지만 내부 평가위원단을 하게 되면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저기하기 때문에 외부에 작은도서관 전문가가 있습니다. 강사로도 활동을 하시고 하시는 분 그분까지 해서 현장을 같이 돌면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외부 평가위원도 함께 평가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원들 중에서 대부분 평가위원이 시립도서관에서 주로 선택을 한다 그래서 공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외부 평가위원도 전문가가 투입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우수 도서관 사업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 사업비에 대한 사용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2,500만 원을 5개소로 나눴으니까 500만 원 정도씩 나간 건데요. 사용규정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시설 개·보수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할 수 없고 자원봉사자실비하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사무용품비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사용하게끔 보조금 형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1년 동안 집행을 하고 저희가 사후정산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추가적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산시에 작은도서관이 84개소 사립형이잖아요. 이 84개소 작은도서관 중에서 특성화된 도서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 전용도서관에 대한 현황이 혹시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공적인 영역 중 공공도서관이 아니라 작은도서관 중에서 공립과 사립의 92개소 중 장애인전용코너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현재 작은도서관 중에 장애인전용도서관은 없습니다. 다만 작은도서관이라 하더라도 도서구입이나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설 개·보수를 할 때 장애인들 휠체어 이런 게 진입하기 좋게 그렇게 기준을 잡고 공사를 했고, 도서나 이런 부분은 일정부분 비치를 해서 그분들도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작은도서관에 굳이 안 가도 영상도서나 일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앱을 이용해서 영상이나 장애도서, 그런 것을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산시에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시립도서관이나 큰 대형도서관이 개소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소도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방법, 이유, 목적이 뭡니까? 내 집 가까이에서 도서에 대한 부분, 함양을 함께 한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작은도서관 안에서도 장애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코너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작은도서관 코너나 작은도서관 안에 장애인 코너를 운영하는 것을 전국을 다 지표를 뽑아봤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8개 지역에서 권역에서 코너 형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논산, 천안, 공주, 태안, 서산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산시에 도서관 문화에서도 장애인 감수성을 조금 투입했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적극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