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직원 박남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0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5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6월10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강상례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위원 중 최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위원 발의)

하인호위원입니다.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혜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하인호위원님께서 김혜수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하옥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강희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이하옥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 운영상 각 특별위원회별 위원장 선임방법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혜수위원님이 위원장을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옥위원님 고맙습니다.

강희순위원님이 본인은 위원장직을 사양한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김혜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혜수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혜수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위원장, 강상례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손종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2020년 5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9회계연도 하동군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290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회계분야의 전문인으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 4분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로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같은 법 제129조제2항「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 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 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 지의 여부와 책정된 예산을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른 합목적성, 적법성,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845억 5천 9백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의 75.1%인 5,138억 2천 9백만 원으로 결산잉여금은 1,707억 3천만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비 540억 3백만 원, 사고이월비 238억 4백만 원, 보조금 반납금 52억 8백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77억 1천 4백만 원으로 검토됩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전년대비 22억 5백만 원 감소한 5,855억 8천 2백만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5,777억 4천 9백만 원의 101.4%이며, 그 중 전년대비 지방세수입은 3억 6천 2백만 원, 지방교부세는 297억 5천 8백만 원, 조정교부금은 4억 1천 9백만 원, 보조금 수령액은 251억 8천 2백만 원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37억 9천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61억 3천 8백만 원 등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42억 7천만 원으로 이는 주로 지방세, 세외수입의 미수납에 따른 것이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3%로 전년대비 0.1% 감소한 것입니다.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소멸, 경·공매 시 배분금액 부족, 평가액 부족, 체납처분중지 등으로 인한 결손 처분액은 6억 4천 8백만 원으로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과 배분금액부족 등이며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무재산이 6억 2천만 원으로 결손처분액의 95.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2.1%인 배분금액 부족 1천 3백만 원 등으로 검토됩니다. 무재산에 대하여 체납자의 숨어있는 채권확보를 통한 고질 체납세를 징수하고, 분납 등 체납자 능력별 납세 유도로 세금징수 거부감을 해소하고 은닉 재산조사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자료 관리를 실시하면서 「지방세징수법」제106조에 의거, 결손처분을 적용하였겠으나, 전년대비 156% 증가 한 부분에는 소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납 이월액 36억 2천 2백만 원을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납세태만, 무재산 등으로 이월하여 관리 징수하고 있으나, 전체 미수납 이월액의 78.2%가 납세태만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보유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 자동차세의 체납 경우 재산조회와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 독려반을 상시 가동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현지 방문 징수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재산조사 다각화로 선제적 조세채권 확보 및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방안 마련과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을 신속히 압류하고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등 세입증대방안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서 고의성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777억 4천 9백만 원 중 83.0%인 4,796억 1백만 원은 지출, 12.5%인 723억 3천 1백만 원은 이월되고, 4.5%인 258억 1천 6백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그 중 집행 잔액은 전년대비 11억 3백만 원이 감소하였지만, 발생의 원인은 지출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보조금 반납금이겠으나 그중 지출잔액이 38.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림해양 수산 및 사회복지 부분과 일반 공공행정 및 환경보호 분야 등에 보편적으로 지출 잔액이 많았으므로 보다 세심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사전 충분한 현장점검과 검토를 통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지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전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64억 1천 9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발생사유를 보면 명시이월이 69.45%인 502억 3천 2백만 원, 사고이월이 30.55%인 220억 9천 9백만 원으로서 행정절차 이행지연, 보상협의 지연,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은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므로 장기간의 공기를 요하는 사업 등은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집행 순기를 회계연도에 맞춰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집행기관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의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은 실수납액 989억 7천 7백만 원은 예산현액 978억 2천 3백만 원의 101.2%로 징수결정액 989억 9천 5백만 원에 비해 1천 7백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실수납액의 비율은 99.9%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미수납액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27% 감소한 사유는 담당부서의 강력한 징수대책과 현장방문 독려와 징수, 자동이체 신청 독려, 예금압류, 공매처분 등의 행정조치 결과라 사료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자립을 위하여 지원되었던 저소득주민생활특별회계가 폐지되었음에도 2017∼2018년까지 일반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않고 매년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세입부서와 담당부서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액 951억 2천 1백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7억 1백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78억 2천 3백만원이며, 35.0%인 342억 2천 7백만 원 지출되고, 5.60%인 이월액은 54억 7천 6백만 원으로 이는 준공 기한 미도래, 승인기간 과다소요,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37억 7천만 원, 사고이월 17억 5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7천 4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59.41%인 581억 1천 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526억 1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나,이는 한신공영·대송산단 관련 소송판결금이 1심 판결 승소에 따라 지출되지 않은 결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기금부분입니다. 2019회계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하동군 체육기금으로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이월액은 22억 8천 8백만 원이며, 2019년도 조성액은 14억 5천 7백만 원, 사용액은 9억 9천 3백만 원으로 연도 말 기금 총액은 27억 5천 1백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에는 재난관리기금 9억 7천 1백만 원은 재난위험감시 CCTV설치사업, 한파저감 지원사업 등에 사용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2천 2백만 원은 금성면 공동지원사업, 식품진흥기금 9백만 원은 음식문화개선사업, 식품위생앱 사용료 등에 지원 되는 등 원활한 기금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입니다. 2019년도 예산이용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5건에 2억 9천 5백만 원으로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치매안심센터운영 등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과목 해소 등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변경(이체) 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19회계연도 예산 이체액은 총 80건에 133억 6천 2백만 원으로서 그 내용은 2019년 하반기 조직개편 등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군 계속비 부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비비 부분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은 제3회추경(결산추경) 기준 예비비 예산액 7억 7천만 원으로 예비비 사용액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부분입니다. 우리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2억 5백만 원이 감소한 16억 6천 6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생활, 주민소득 지원자금, 발전소 주변지역에 12억 6천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9억 2천 6백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말 현재 33억 2천 1백만 원에서 5억 8천 5백만 원이 발생하고, 9억 7천 9백만 원이 상환 소멸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우리군이 현재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00억 원에서 변동없이, 당해연도말 현재액 역시 100억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채무현황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군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172억 1천 4백만 원이 증가하여 158,513건에 6,878억 8천 1백만 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은 99.07%, 일반재산은 0.93%이며, 신규취득은 하동신역 연결도로,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복합교통타운 신축 등이 증가하였고, 매각은 재첩특화마을, 보존부적합분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체계적인 재산 운용으로 세외수입 및 자산가치 증대가 요구되고, 계속해서 증가되는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수익성 창출 방안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소유권 이전 등 소관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 현황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관리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은 59종 595건에 64억 9천 1백만 원이며, 그 중 미니버스, 화물차, 드론, 노트북컴퓨터 등 150건에 5억 8천 9백만 원이 취득으로 증가되었고, 승합차, 냉난방기, 복사기 등 145건에 8억 7천 4백만 원이 노후화로 매각 처분 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 물품을 관리하여야 하나 정수는 521개이나 현재 보유물품은 595개로 이는 담당부서에서 총괄부서로부터 배정승인을 받지 않고 정수물품을 구입한 부분이 있으므로 물품 총괄부서에서는 정수물품 책정 및 승인과 관련하여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 하동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회계운용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보고된 결산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한 사항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 분석과 효율성 있는 계획 수립으로 과다·과소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과 이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2019회계연도는 지역내 국내 총생산 지표인 GRDP 성장률 17.4%로 전국11위, 대한상공회의소 발표 “기업하기 좋은 지역” 전국3위로 선정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해로 평가됩니다. 또한, 농수산물 수출 5,200만불 돌파와 내수판매 411억원 달성, 최참판댁 고품격 한옥문화관 개관, 폐철도 공원화사업과 복합교통타운 조성, 알프스 하동 섬진강문화 재첩축제의 문화관광 예비축제 선정 등 하동군청 공무원 모두가 열정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의 결실이라 여겨지는 한 해였다고 생각하면서 '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은 게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877억 1,4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289억인데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적당한 편입니다.

적당한 편입니까?

예,

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무재산이 6억2천만원으로 결손처분액의 95.5%입니다. 재산조사를 하여 「지방세징수법」106조에 의거, 결손처분을 적용하였겠으나 전년대비 156%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매년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유난히 많이 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 또 담당자가 결손처분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세정평가에서도 대상이나 우수 기관으로 표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를 받아 왔습니다.

결손처분한 내용 중에 제일 많은 금액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료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만 자료를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정수가 521개인데 현재 보유물품은 595개로 이는 담당부서에서 총괄부서로부터 배정승인을 받지 않고 정수풀품을 구입한 부분이 있으므로 물품 총괄부서에서는 정수물품 책정 및 승인과 관련하여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수와 보유물품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또 물품을 구입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총괄부서에 물품배정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정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하였기 때문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게 74개나 되거든요.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이 결산서 책자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위원들한테 노트북을 한 대씩 주는데요. 내년도에도 이리 할 것입니까? 눈이 아파서 못 보겠습니다. 보라고 준 것인지, 보지 말라고 준 것인지? 우리가 돋보기를 쓰고 봐야 됩니까? 저는 눈이 좋은데도 한 장 보고 나면 눈이 아파서 못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리 할 것입니까?

이게 시스템에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트북을 주었으니까 내년부터 여기다 입력을 하면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보라고 보내준 것인지, 보지 말라고 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책자가 보이든가요? 저는 한 장을 보고 나니까 눈이 아파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바꿔주어야 됩니다. 뭘 하려고 이런 걸 보내 줍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3페이지를 보면 공모사업 국·도정 시책 평가 시상금 받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상사업비로 29억 7,600만원을 받았는데 어떤 용도로 많이 씁니까? 직원들 복리 측면입니까? 아니면 우리 청사 개·보수하는데 많이 썼습니까?

예년과 달리 상사업비를 복리나 이런 데 쓸 수 없고 기반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도로포장이라든지 각종 기반시설 사업비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하는 것은 좋은데 직원들 복리는 안되고 직원들 관계되는 것에 많이 쓰거든요. 청사 개보수를 한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이걸 하면서 직원들 고생해서 가져와서 쓰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군민이 바라는 것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직원들 관련된 것에 많이 투입이 돼요. 군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요. 500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그래서 다음부터 예산을 계상할 때 적정하게 배분해서 군민들에게도 좀 쓰고 직원들을 위해서도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지난번 질의를 했는데 순세계잉여금 절감액과 유보액이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절감액이 적대요? 2018년도 약 200억이 됩니다. 그런데 2019년도 결산서 보니까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개선한다고 해놓고 개선이 안됐어요. 500억 절감해가지고 내년도 500억이 나가면 같은 위치입니다. ‘18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올해 결산서를 보니까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그대로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요. 그 수준이라요. 200억 수준입니다. 올해 지적을 하는데 내년도도 이렇게 갈 것입니까?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인근의 다른 시군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남해가

순세계잉여금이 하동군 210억, 남해 450억, 산청이 550억, 합천이 580억, 고성군이 790억입니다. 우리가 210억입니다. ‘18년도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19년도 보니까 개선이 안 됐습니다. 200억으로 그대로입니다. 매년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개선을 하라고 해도 개선이 안되는데 이걸 하면 뭐 하겠습니까? 개선이 안된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과장님을 문책을 해야 됩니까? 결산검사 위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올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내년도 부서장이 바뀌면 또 이대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건 획기적으로, 군 유보금을 하면서 보조금, 시설비, 일반운영비, 등 전체 유보금을 떼지 않습니까? 유보금을 할 때 형평성 있게 일률적으로 같이 해주어야 됩니다. 잣대처럼은 하지 못하지만, 탄력성 있게 같이 해주어야지, 어떤 데는 유보금을 다 써버리고 어떤 곳은 20% 남기고, 그건 과장님이 생각을 안합니까? 올해 현재 일어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유보금을 보조금 같은 데 다 써버리고 시설비는 20% 남기고 일반운영비는 15% 남기고 기준이 무슨 기준입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금과 순세계잉여금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형평성을 맞춰 들어가야 이것도 맞추고 저것도 맞춰질 게 아닙니까? 중구난방으로 기준 없이 해 버리니까 이것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반밖에 안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순세계잉여금이라도 남겨서 익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군정이 돌아가든 말든 할 게 아닙니까? 과장님, 올해는 시정이 안 되는데 내년도 부서장이 바뀌더라도 꼭 시정이 되도록 하십시오. 유보금도 잣대처럼 전 과목별로 10%를 남기라는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