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박성곤 의원 발언
성곤
박성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알프스 하동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프스 하동 영화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1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알프스 하동 영화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0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시 보류되어 오늘 재상정하는 사항으로 담당 과장님의 추가 제안설명 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대성 문화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대성입니다. 알프스 하동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에 47개의 작은 영화관 중에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곳이 고흥, 울주, 김제 3개소가 있습니다. 고흥과 울주를 다녀왔는데 고흥 작은 영화관 사례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흥 작은 영화관의 경우 2016년 6월에 개설되어 현재 근무인력은 임기제 1명, 공무직 1명, 기간제 4명 등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성수기에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화관 운영 총매출은 6억4,600만 원, 관람객 수는 77,956명입니다. 2019년도 영화관 관련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6억8,100만 원 정도이고 매출 대비 3,500만 원 정도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고흥군 작은 영화관에서는 운영 전문성을 위해서 영사기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영화관 근무경력 5년 이상 경력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성곤
박성곤위원장
과장님!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장
고흥군과 울주군은 참고로 하고 우리군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우리군이 직영은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했을 때 전문 인력도 필요로 하고 예산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다 마쳤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직영으로 하는 고흥군과 울주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영상기사가 없어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영상기사가 없으면 영화관 운영이 안 됩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 운영비용 기준을 무엇으로 예상하신 거예요? 아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고흥군 등을 보고 저희가 위탁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
혜수
김혜수위원
운영비용이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
이만큼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위탁을 하게 되면 3년 위탁하고 1회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결국은 알프스 하동 영화관 안에서 영화 상영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꾸 영화관에만 집중을 하세요. 과장님, 작은 영화관은 공부를 좀 더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작은 영화관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 계시는 것 같고요. 일단은 교육이나 문화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을 텐데, 결국 하동에는 영화관장이 없어서 위탁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
교육을 통해서 알프스 하동 영화관을 하동에 계신 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프로그램 운영을 이분들한테 부탁드리고.....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위탁을 했을 때 하동군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상기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
이 사람의 월급이 얼마인데요? 인건비 추정이 시간제 5명과 정규직 1명이 1년에 2억5천만 원인데, 이 정규직 한 분의 월급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고흥에 가보니까 9급으로 채용되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다른 군이 직영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 보다 우리군이 직영으로 했을 때의 구체적인 사항을, 이것은 “위탁을 죽어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니까 직영으로 안 하고 위탁으로 했을 때 선례가 안 좋은 영화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직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데만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직영을 하는......
혜수
김혜수위원
이 자료를 보십시오. 직영으로 한 고흥군, 울주군이 나왔으면 위탁으로 하는 어떤 군으로 해서 운영이 더 안 되고 있고 문제 사항도 찾으셔야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지금 직영......
혜수
김혜수위원
아니, 직영으로 한 2개의 지역 말고 위탁으로 해서 작은 영화관이 더 운영이 안 되고 예를 들어 지방에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영화관도 찾아보셨어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혜수
김혜수위원
아니, 코로나는 특수한 사항이고요. 과장님 코로나를 여기다 갖다 대면 안 되지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영화관을 계획할 때부터 참여하셔서 잘 알고 있는 주민들께 여쭤보기도 했는데,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위탁으로 시작을 하지만 하동에서 문화나 콘텐츠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한테 갈 수 있게끔 위탁하시는 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모든 시설들이 처음에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빠져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충분히 하동 군민에게 소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게 해 주시고요.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표를 보니까 인건비가 2억32,284천 원이고 운영비용에서 총액이 3억58,961천 원입니다. 매출을 보면 2억32,284만 원과 3억58,961천 원 해서 총 지출이 5억91,245천 원이 맞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인건비 2억32,284천 원과, 운영비용 3억58,961천 원 안에 들어있는 인건비 78,115천 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2억32,284천 원이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자료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먼저 번에 보류되어서 왔으면 자료를 정확하게 해 와야지요. 의회가 군수 산하 밑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영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공문을 안 보내고 직인이 안 찍혔더라도 외부에 나가는 자료예요. 이것을 줬다가 저것을 줬다가, 검토를 해서 한 번에 오든지 신중하게 해야 돼요. 의회가 외부기관이에요. 군청 기관이 아니에요. 경찰서하고 똑같아요. 외부에 나가는 자료를 처음부터 신중하게 해서 안 주고 만약 경찰서라면 이 자료를 줬다가, 저 자료를 줬다가 하겠습니까? 또 잘못되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위원 개인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정확하게 자료가 나가도록 해야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보류된 건인데 할 때마다 이게 뭔 짓이에요? 건건이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 분야는 앞으로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운영비용에 보면 인건비의 경우에는 고흥군이 1억7,800만 원, 울주군이 4억600만 원......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울주는 인력이 많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러니까 4억600만 원, 우리가 2억5천만 원이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장
이 자료가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금액을 중간 정도로 맞춘다고 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규모 전체를 보면 전체 금액을 고흥 정도로 맞춰야 돼요. 자료를 보면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공공요금, 소모품, 전기요금, 또 수용비 1,200만 원도 들어있어요. 카드 수수료까지 다 들어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일반관리비 1,200만 원이 또 들어있어요. 앞에 일반관리비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밑에 일반관리비가 또 1,2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이 자료가 저 사람들이 낸 자료입니까? 군에서 뺀 자료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뽑은 겁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이 자료 자체도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낼 때 일반관리비 밑에 동그라미를 해서 다시 넣을 게 아니고 소모품에 넣든지, 수용비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수용비를 2,400만 원으로 잡든지, 일반관리비가 건건이 다 들어있어요. 이 자체가 내가 봐도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는 사람이 보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여기에서 보류될 사안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보류를 하고두 번 회의를 한다는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오늘 통과가 되더라도 일반관리비, 전체 인건비를 싹 재검토를 하십시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고흥 수준이 되어야 해요. 고흥군과 울주군을 믹스해서 반반해서 맞춰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반관리비도 앞에 중복이 되었는지 싹 보고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확실히 해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그때는 다른 것에 여파가 다 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알프스 하동 영화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